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열의원입니다. 제1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5년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4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며,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행정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4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장, 문화산림과장, 건설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4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관광사업시설단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주흥의원외 3인 발의)

김주흥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별 출석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6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행정과장, 재무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4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농축산과장, 문화산림과장, 건설과장, 재난안전 관리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4월 29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광사업시설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자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배정환의원외 10인 발의)

배정환의원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도지사님! 국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 등 국가발전에 불철주야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을 4만 군민과 더불어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은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농업·관광군으로서 산자수명하고 유서깊은 유적지와 국립공원 속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정책적인 배려가 미미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에서 소외되어 이제는 날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쇠퇴해져 참으로 절박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저희군은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타개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부족으로 별반 큰 성과없이 지금에 이르렀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공모한 태권도공원 유치사업, 기상위성센터 등의 사업도 탈락되어 우리 군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대한 기대는커녕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지난 3월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특별법 제정으로 가시화된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충청권 건설은 저희군 지역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함은 물론, 병행하여 공공기관 이전 소식은 앞으로 저희군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군은 참여 정부의 각종 정책 및 시책에 불만없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조하여 왔습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볼 때 여러 분야에서 지역적인 차별로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여 정부에 대한 원성은 날로 높아가고 지역의 민심과 여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과 불신으로 팽배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이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유치문제는 지역민심을 달래고 위로하며 향후 우리군의 미래와 발전방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군민 모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사실 우리군에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가 안되는 재정자립도와 인구 4만이 안되어 날로 지역경제가 쇠퇴하고 인구가 감소해 가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공공기관의 유치가 보은군 생존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4만 보은군민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단순하게 건의된 사항으로만 보지마시고 어려운 지역의 실정과 복합적인 침체요인을 살피시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배려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공공기관 이전시에 저희 보은군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고 여러모로 소외되어 있음을 인식하시고 지역적인 균형 안배와 낙후지역이 개발되어야 하는 당위성 등을 감안하시어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관 이전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소규모의 이름뿐인 명목상의 공공기관이 아닌 인구 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가 크고 그로 인해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기관 이전시 배정의 문제는 어떠한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항목으로 이루어지고 그 평가항목이 대도시에 유리한 도로, 교통의 이용에 따른 편리성 및 교육, 의료시설 확충 등의 사항이 아닌 인구수, 재정자립도, 기반시설 확충 등에서 낙후된 지역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도지사님!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문제와 당장 해결하여야 할 민생관련 사안들로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요즈음에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제반 민원 및 요구사항이 많아 상당한 고충이 있는 시점에서 이런 건의문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군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문제가 군민의 사활이 걸린 절박한 상황임을 이해하시고 날로 어려워져가는 지역 현실과 낙후성을 살피시어 필히 공공기관이 저희 지역에 이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배려하여 주실 것을 4만 군민과 더불어 재삼 건의 드리오니 저버리지 마시고 공공기관의 유치로 저희 군이 재도약의 기틀을 다지고 이로 인해 군민 모두가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4월 26일 보은군의회 의원일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건의문 채택의 건 4. 군정질문의 건(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 의장, 의장, 의장!)

예, 박범출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진행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하세요.

합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나흘간은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는 기간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군정질문은 의정활동의 꽃으로 의회의 주요기능 중 하나인 감시와 견제를 공개적으로 하는 중요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위해 세가지의 질문서를 지난 20일 접수하여 22일 질문서를 확인하는 도중 「군수,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하여」라는 질문서가 본 의원의 아무런 동의 없이 의장님 결재과정에서 미결재되어 집행부를 상대로 질문을 하여야 하는 시간에 질문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의장님은 의원의 대표로서 의회를 원만히 이끌며 의원님들이 의정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출한 군정질문서를 잘못 인식하여 제출한 의원의 아무런 동의 없이 묵살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의의마저 망각한 처사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께서는 오늘의 의사를 진행함에 있어 본 의원이 제출한 군수,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하여라는 질문서를 미결재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서를 의사일정에 넣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지금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의정간담회 때 서로 상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의장님이 결재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한다는 것은 절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의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미결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의원님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시28분이니까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의 있습니다.

저기 박의원님! 이번 회기내에 질문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지금 이 공식석상에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로 됐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28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죠!

회기내에 하면 그걸 하는 거지, 여기서 무슨 말씀을 그렇게 또 하실려고 하십니까?

협의한 대로 하세요. 그러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왜 공포를 못합니까? 28일 하시려면 28일 하겠다. 분명히 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의사일정상 가능합니까?

예.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28일날 그날 질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세용의원님,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용의원입니다. 오늘따라 취재진들이 카메라도 비춰주시고, 또 2002년도 등원 이후로 아마 방청객수도 제일 많았던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필 이런 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박범출의원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잠시 정회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보좌하며 살기좋은 보은을 건설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부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의 전반적인 지역상황은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고 군민은 어려움에 지칠대로 지쳐 있으며 인구 또한 자꾸 줄기만 합니다. 농업은 분야별 몇몇 농가만이 그나마 버티고 있으며 읍내 상가는 텅텅 비어 빈도시가 되어가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이 시점에서 볼 때 군에서 추진하는 그 어떤 업무보다 중요한 업무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업무의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민의 생활수단이 대부분 농업과 일부 상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 시·군에 비교가 안될 정도로 극소수의 인구만 어업과 임업, 제조업 등 타 업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경제를 관장하는 부서는 어쩌면 타 시·군에 비해 업무의 양이 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본여건이 워낙 악화되어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더 할일이 많고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부서라고 생각됩니다. 얼마전 조직을 개편하였습니다만 현재 우리군 조직을 살펴보면 어느 실·과와 어느 실·과의 경우는 서로 같거나 유사한 사무가 분장되어 업무를 수행하는데 더 혼선과 어려움을 주지 않나 생각되고, 어느 실·과·소의 경우는 주된 업무를 용역을 주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량이 많이 줄어든 실정에 있습니다. 바쁜 부서나 바빠야 할 부서는 인원을 늘려서 일을 덜어주고 군에서 꼭 필요한 시책이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량이 적은 부서는 인원을 줄여서 바쁜 부서에 주어야 할 것이며, 유사한 업무는 같은 실·과·소에 합쳐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4년 4월 20일 군정질의시 민자유치, 도로 등 국책사업 조기완공, 삭도, 모노레일 등 관광시설 유치, 지역 농산물 육성·개발 및 판매전략 수립, 앞으로 다가올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이점 개발 등 여러가지 특수사업을 추진할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논의된 바 있고 같은달 22일 농림부에서는 친환경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여 우리군도 친환경부서를 신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이에 동감한다고 하였으나 한건도 관철되지 않고 있어 공염불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유치에 있어서도 물론 군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겠지만 전담할 만한 부서도 마땅치 않아 이장협의회가 앞장을 서서 친환경만이 살길이라고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나서는 등의 노력으로 유치에는 성공하였지만 담당부서도 없이 어떻게 추진할지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한 지속되는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상가는 텅텅 비어 상인들은 내 살길 내가 찾는다고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속리산 주민은 속리산 주민대로 협의회,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며 저마다 다각도로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군에서는 고용을 증대시키고 지방세수를 늘리고 경영수익을 올리고자 야심을 갖고 진행하는 사업으로 황토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영화캐릭터사업 등을 벌려 놓았으나 운용할 만한 부서도 마땅치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 공공기관 유치, 각종 민간사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전담하여 추진할 부서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입니다. Dynamic Boeun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질풍노도와 같은 개혁과 변화의 바람속에서 보은군과 보은군민을 위해 헌신 노력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연말 전국단위 또는 도단위 각종 평가에서 많은 수상을 하게 된 것은 박종기군수님과 전 직원이 하나되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되며, 특별히 전국 최고의 청렴도 우수군으로 뽑히게 된 것은 군수님과 직원들만의 자랑이 아닌 보은군민 전체의 자존심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시킨 자랑스럽고 기분 좋은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계곡에서 시작된 깨끗한 물도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흘러흘러 바닷물에 뒤엉켜 염수가 되고 봄비 속에서 움튼 씨앗이 온 세상을 파랗게 물들이지만 언젠가 가을낙엽이 되어 한줌 흙으로 자취를 감추어 버리듯이 세상은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선 3기도 일년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번쯤 뒤돌아보고 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지난 3년간의 군정에 과오는 없었는지,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직원들의 의욕은 여전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원들에게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로 인하여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반성과 분석의 시간을 가질 때가 아닌가 사료되어 그동안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는 지난 2004년에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한때 외지 출퇴근자들이 바짝 긴장하여 보은으로 이사온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주소만이라도 보은으로 옮겨 놓는 일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외지 출퇴근을 하던 직원들이 아침 출근길에 청주나 대전 등 같은 아파트나 길에서 만나면 서로 곤혹스러워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곤 했다는 웃지못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지난해 인사시 대다수 외지 출퇴근자들에게는 거주지에서 원거리로 이사를 단행했는데, 군청 주요보직의 직원들에게는 전혀 적용이 안된 것인지, 아니면 묵인하여 주신 것인지는 몰라도 공공연히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될 때 소속원의 불만이 사라지고 사기가 충전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직원들의 인사시 외지 출퇴근자에 대한 인사상의 처우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김대중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수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이라는 명분아래 불명예스러운 퇴직으로 실직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후배들에게 자리를 내주었던 것이 바로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구조조정 당시 계를 담당으로 바꾸고 결재라인을 간소화하고자 했으며, 담당에게도 업무분장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시도하여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태의 사슬에 묶여서인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53명의 담당들이 일손을 놓고 결재 이외의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군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6급 담당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세상은 시시각각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자기연마와 자기개발만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사람은 누구나 처음과는 달리 의욕이 사라지고 타성에 젖어들게 마련인데 이러한 현상은 개인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직장생활을 오래하다 보면 감각을 상실하고 타성에 젖어들어 변화보다는 안정을 희구하게 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 변화와 개혁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원만한 관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다보면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게 되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시대 이전 관선군수들의 퇴임 인사말에서 빠지지 않고 들을 수 있었던 말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제가 대과없이 원만히 군수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위에서 시키는 대로 법과 규칙의 논리대로 주어진 임기동안 안정적으로 원만한 일처리를 통하여 자기개인의 신상에 불이익이나 불명예를 면할 수 있었다는 식의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그런 현실안주적 사고를 용납하지 않고 보다 의욕적이고, 보다 도전적이고, 보다 개혁적 사고를 가진 진취적인 인물을 찾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리더와 조직원의 능력에 따라 같은 조건의 군이라 할지라도 군민의 삶의 질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직원의 지혜를 한곳에 집중시키고 조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눠먹기식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누가 상을 받았으니까 올해는 누가 받을 것이고, 올해 누가 받으면 그 사람은 다음에 제외되고 또 다른 제3의 인물이 받을 것이 너무나 자명한 일로 알고 한번 상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상대상에서 제외되어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잘하면 뭐해”하면서 자포자기와 타성에 젖게 됩니다. 여기계신 여러분들 누구나 학창시절에 상을 받아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등상을 한번 받은 사람이라 해서 다음에 아무리 공부를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을 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벌써 어떤 불만에 젖어들어 사회에서 도태되었거나 다른 직장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각종단체의 행사장에 가면 상 주고 상 받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읍·면별로 한명씩 과거에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즉 돌아가며 상을 받으니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별로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군청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례적으로 선발하는 우수공무원이나 모범공무원들도 철저하게 나눠먹기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상장 하나가 가문의 영광인 보물이 되느냐, 한낱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느냐는 시상하는 군수님의 혜량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잘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상을 주고 보다 푸짐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다른 사람에게는 경쟁심을 유발하여 조직내에 보다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방법도 리더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신속한 행정처리로 민원인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실시하는 one stop제도가 크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많은 민원인들의 생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허가 신청서류가 종합민원실에 접수되면 종합민원실에서는 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내용을 파악하고 가부를 종합민원실에 통보함으로써 시간을 지체하여 신속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인력으로 인·허가담당을 신설하여 신속·정확한 민원처리를 도모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세상은 지체없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은 안주하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저없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기개발을 통한 자기혁신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조직도 같은 경우로 내부 구성원 하나하나가 지속적인 자기변화를 도모할 때 조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군의 조직체계에서는 업무의 분장상 그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본 의원은 틀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활동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씽크탱크팀을 구성하여 운용함이 어떨지 부군수님께 제안하는데 부군수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보은발전협의회에서는 「군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국책사업의 조기완공, 공공기관 유치, 지역 명문고 육성, 각종 기반사업 확충을 위해 군민의 힘을 모으고자 서명을 받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모든 사안이 군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노력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위와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사안별로 지금까지의 활동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보은군민 여러분!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을 만드는 것은 군수님이나 공무원들만의 몫이 아닙니다. 군민 모두가 똘똘 뭉쳐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화합된 분위기로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매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으로 군민전체가 어우러지는 군민체육 대회나 속리축전 등 대규모 행사를 제외한 각종 행사에 군수님을 초빙하여 군수님의 대외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발목을 잡는 사례가 없도록 가급적 관내행사는 부군수님이나 관련 실·과·소장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에서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군수님 또한 관내행사에 매달려 시간을 낭비하시지 마시고 군민의 바램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판단하시어 도나 중앙으로 발로 뛰는 군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위에서 질문한 모든 사항들에 대하여 군수님께 직접 질문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생각하였으나 본 의원 또한 군수님의 발목을 잡지말자는 생각에서 부군수님께 질문하오니 부군수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박세용의원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짤막하지만 부군수님 하신 말씀에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답변해 주신 말씀 중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에는 노력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말씀이 좀 앞뒤가 안맞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두세명 정도 가지고도 일년에 매출을 수십억 정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 사적인 일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요. 그런데 우리 군에는 지금 어쩌면 머슴이 585명이면 대단한 인원이거든요. 이 인원을 제대로만 활용한다면은 우리 군민이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더 잘 사는 보은, 내일이 있는 보은, 뭐 이런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까지 기대를 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 기대에서 끝나고 더 잘사는 보은의 미래가 안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585명을 좀 효율적으로 쓰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뭐 방법이 답변내용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시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김연정 전의장님께서 우리 공무원자세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공무원의 자세를 제가 건방지게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지만 이제까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행정마인드라고 하면은 우리 주민을 통제하고 억제하고 관리하는 그런 이미지로 듣고 있었고 지금 현재 타 시·군의 경우는 경영마인드라고 그래서 이제 뭔가 움직이면서 정말 생산적인 주민을 위한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아직도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우리 미래가 보이지 않고 또 우리를 규제하고 억제하는 정도의 우리 공무원으로 알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있는 그 일례가 우리 탄부, 외속, 회남 같은 경우 그렇게 주장을 해도 주민의 뜻은 묵살되고 그 공무원들이 이제까지 내려오던 상부지시에만 의지하는 그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행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되었는데 그런 생각들은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공무원 자세에 대해서.

그 제안을 벗어나는 공무원이 제일 우수공무원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본 질문을 자꾸 미뤄놓고서 엉뚱한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이게 본 질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황토생산단지 조성사업, 영화캐릭터사업,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 담당실과가 재무과죠?

...

저는 재무과를 불신해서가 아니라 재무과가 과연 몇 수십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을 책임지고, 감독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는 없다고 생각되고, 또 영화캐릭터사업 같은 것도 재무과에서 수익사업으로 전환됐을 때는 재무과에서 이제 관장을 하게 되는데 이 부서에서 과연 그 업무를 소화시키고 뭐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전혀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익계산 같은 것도 해야 하고 할텐데 가능하겠어요?

예, 고맙구요. 그리고 또 우리 농림과에서 친환경 담당부서가 농산담당께서 이제 친환경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이장협의회에서 품관원 유치를 위해서 물론 우리 군에서도 애를 많이 쓰셨지만 국회의원사무실을 찾아다니는 등 해서 아주 애를 써서 유치를 해 주셨습니다. 했지만 사실 타 시·군이나 농림부 중앙부처에서 친환경부서에 비중을 두는 것만큼 우리는 따라갈 만큼 그런 부서의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친환경부서에 대해서 우리가 중앙부처에 큰 노력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장협의회장한테 아주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군에서는 도대체 뭘 했고 의회에서는 뭐를 했냐 우리는 이렇게 쫓아다니고 우리 경비를 들여서 했는데 무슨 건의문 정도 그런 것 가지고 될 줄 아느냐 뭐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이나 여러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좀 맡아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군수님 직속기관이 하나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뿐 아니라 이번에 재난안전과가 새로 생겨서 말씀드릴 것은 그건데, 재난안전과가 타 시·군에 보면은 몇개 시·군은 아직 재난안전과를 신설을 안했더라고요.

안하고 다른 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재난안전과의 구조를 좀 줄여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연정의원님이 질문하신 Dynamic Boeun을 위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길은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저는 항상 전부터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 ‘보은군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의식을 변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둔 그러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앞서가기 보다는 우리 군이 남보다 좀 뒤쳐져가는 것 같고 따라가는 행정, 따라가는 행동 모든 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리더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면 리더라는 것을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리더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봤을 때 적어도 보은군의 공무원이라는 9급 공무원이상만 해도 우리 보은군에서는 리더그룹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개개인 하나하나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만일이라도 누가 하겠지 보다는 내가부터 변하고 내가 나서서 하겠다는 그런 책임있는 공무원이 되기를 항상 바래왔습니다. 또 저 또한 내가 남보다 못하다고 판단이 되고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하고 타성에 젖는다하면 언제든지 이 생활에서, 의정생활에서 발을 뺄 각오로 항상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군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다 외지 출퇴근자들한테 철퇴를 가하는 그래서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당하는 외지 출퇴근자들은 상당히 씁쓸한 마음이 없지 않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민이 바라고 사회가 바라기 때문에 또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또한 감내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그러한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보은으로 이사를 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지역에서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긴다 그것 보다는요. 지역분위기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외지 출퇴근자들은 꼭 보은으로 이사를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아마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군민들 통상적인 얘기가 누구네 아빠, 누구네 계장님네는 청주나 대전으로 이사를 갔는데 왜 우리는 언제 갈 것이냐 하는 것이 퇴근시간 이후에 밥먹고 가족들이 대화하는 주안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서 어떻게 벌어서 먹고, 부자되고 자식들을 어떻게 잘 가르치고 행복한 인생을 구가할 것인가를 갖다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여기가 어렵기 때문에 언제 우리는 빨리 애들 데리고 청주나 대전으로 나갈까를 생각하는 그러한 군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그 책임에 어느 정도는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원들 머리좋은 사람들만 대체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리더로서 어느 정도는 희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저 본인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여기 답변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공직자가 먼저 솔선하여 우리 지역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뜻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다하실 공무원들 대체적으로 없을 것이고, 물론 공무원들 중에서는 부부 중에 여자들은 남편이 다른 곳에서 직장을 갖고 있는데 구지 그런 여성공무원들까지 이리로 와서 살게는 할 수는 없지만 대체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냐. 다만 아쉬웠던 것은 앞으로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아주 형평에 맞게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답변내용에서 한가지 불만이 정확한 외지출퇴근 공무원에 대하여 정확한 조사를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했는데 이 일이 어렵다고 하면은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관심이 좀 덜하시지 않았나, 사실은 머리 좋고 일 잘하시는 분들이 또 대체적으로 많이 나가살아요. 안타까워요. 사실 이걸 지적하는 저 자신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어디서나 살 수 있는데 또, 군수님이 사람을 갖다 인재를 곳곳에 등용시켜 써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의 자제들이 공부 잘하고 하다보니까 자꾸 청주나 대전으로 나가고, 그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또 여자들도 농촌보다는 도시사회를 선호하고 교육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끌려 나가는 그러한 어려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으로 의식의 어떤 전환, 의식의 변화를 통해서 여기서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부군수님께서 앞장서 만들어주시고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내용에 보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협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 바로 우리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마음공직자교육도 저는 그런 뜻에서 받았다고 생각해요.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레타리아, 우리 서민들은 어떤 의욕과 희망속에서 내가 빵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속에서 사는건데 그것을 갖다 계도해 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공무원이다. 그러면 그러한 공무원들이 먼저 실천을 해주십사 하는 것 저는 그 얘기 밖에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본 의원 또한 의장 당시 자식이 제가 셋이 있는데 애들을 고등학교까지는 분명히 여기서 다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 자신도 그 말을 하기까지는 굉장한 갈등을 느꼈어요. 큰 놈도 다른 생각을 하고 아빠한테 별 요구를 많이 해도 “안된다.”고 해서 지금은 이제 보은에 있는 고등학교를 가는 걸로다 마음을 고치고서 성적도 떨어지고 공부도 안하고 그러더니 마음을 잡았는데 모든 일에는 본인의 희생 없이는 상당히 힘들다. 그 희생을 공무원들한테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무원님들께서는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급 문제인데 6급이 사실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다들 잘 하세요. 다들 잘 하시는데 청내에 슬슬 돌아다니다 보면은 컴퓨터오락도 제일 많이 하시는 사람들이 사실은 6급 공무원들이에요. 그런데 6급들이 나서서 일만 한다 하면 우리 보은이 자꾸 어렵다 이런 얘기 안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6급들이 지금 분명히 분장사무는 있습니다만 그 분장 사무마저 대체적으로 다 하급직원들한테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6급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15년정도의 우리 공무원생활을 하신 분이라 하면 굉장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분들한테 어떤 좀 권한을 준다든가,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 기획실 같은데에서 한번 잘해 보시면은 그 안이 나올 겁니다. 저는 이 질문서를 쓰면서 저 자신도 반복되는 언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타성이라는 단어를 여기 4번이나 썼어요. 타성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변화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 직원들 물론 힘드십니다. 여러 가지 먹고 살으랴, 또 여러 가지 문제상 힘드시겠지마는 타성에서 좀 벗어나셔서 뭐든지 앞서가는 그러한 보은군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 제공하는게 별로 없어요. 지금 뭐 해외연수 가는 것도 나눠먹기식, 전부가 나눠먹기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 준다든가 여러 가지 특권을 줘야 되는데 그 특권이 주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저 그대로 물 흘러가듯이 조용히만 같이 휩쓸려가면 된다라는 사고방식에 젖어들게끔 공무원들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만이라도 잘하는 사람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상을 주고 이렇게 해서 발전을 갖다 모색을 해야 되는데 각종 인센티브 준다고 그랬는데 부군수님 실질적으로 각종 인센티브 주신 것 있으세요?

인센티브라는 말 자체가 포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성과급이라고 그러죠? 성과급도 현실적으로 나눠먹기식이 아닙니까? 일을 얼마만큼 추진을 했는데 얼마만큼 열심히 잘 했느냐에 따라서 성과에 따라서 급여를 갖다 더 주는 것을 성과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철저하게 나눠먹기식의 나눠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사실 그런 것을 갖다가 좀 잘 운용을 하면은 잘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더 주고, 돈 앞에서 사람 뻣뻣할 사람 없어요.

어쨌든 그것도 제가 성과급 얘기한 것도 일종의 예를 든 거구요. 그래서 어쨌든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당근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기다 쓴 것 중에서 군수님의 상이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다. 그럼 상을 초등학교 때 저도 상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던데 별로 명분없이 받는 상, 명분없이 받는 감사패 같은 것은 뭐 어디 경로당 같은데 가면 제가 추진을 해서 경로당 짓게 되었다고 감사패주고 그러는데 그것 저도 솔직한 얘기로 집에 가서 자랑스럽게 앞에다 꺼내놓고 장식을 못해 놔요.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방범대다, 소방대다, 이런데 보면은 막 읍·면별로 한명씩 쭉 이렇게 하는데 그걸 주는 군수님이나 받는 사람이나 별 의미가 없다고 보면은 정말로 소방대를 위해서 헌신·노력을 하고, 방범대를 위해서 헌신·노력을 하고, 군 발전을 위해서 헌신·노력한 공무원들이 상 받는, 수상하는 사람들은 1년에 한번씩 모아서 좀 해외연수를 공짜로 시켜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 해서, 상도 선거법 때문에 행사장에서 못줘요. 결국은 또 군수님방에 끌어올려가지고 거기서 주고 하는 모양새가 좋지 않게끔 자꾸 변하고 있는데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는 좀 주안점을 두고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은군 발전을 위해서 하나 꼭 제안하고 싶은 거는 씽크탱크팀을, TT팀을 꼭 하나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은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대체적으로 4년제 대학 거의다 나오신 젊은 분들, 머리 좋은 사람들 많고 또 그분들이 아니라 밖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여러 박사라든가, 기업체 임직원이라든가 그 사람들 포함을 해서 3, 4명 정도 계속적으로 뭐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도장 찍고 하는 그러한 직원이 아닌 행동이 정말로 자유롭게 보장이 되고 언제 어디든 나가서 연구해서 매월에 한번이라든가 두달에 한번씩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한테 보고하고 아이디어회의하고 하는 그런 씽크탱크팀은 꼭 좀 한번 구상을 해 가지고 군발전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부탁을 드리고 또, one stop제도에 대해서 저는 좀 인·허가담당부서를 신설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부군수님 답변을 보니까 아주 소신있게 답변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결론은 여기 부군수님 답변서 중에서 한화에서 출현한 20억원을 포함해서 뭐 장학금을 갖다 장학기금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한화하고 저희들이 왜 싸웠습니까? 결국 지역발전을 위해서 싸우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생각, 울지 않고서는 젖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보은군 같이 어려운데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 의원님들 또 지역사회 리더들은 밖을 향해서 울어줄 수 있고, 군민을 향해서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우는 만큼 저는 젖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보은군의 발전이 보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질문서를 냈고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 자리에 뭐 여러분들 이종환 집행위원장님 등 모든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가 뽑아놓은 군수 발목을 우리 스스로 너무 잡고 있어요. 선거 때 도와줬는데 코빼기도 안보여 등등 해가지고 민선군수가 일을 못하게끔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민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단체에서, 행사에서 군수 참석하지 않는 그런 운동을 좀 벌여주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야만이 군수님이 쉴 때는 좀 쉬고, 연구할 때는 연구하고 뭐 계장님들 과장님하고 아이디어회의라도 해서 청주가야 될 일이 있으면 청주가고, 중앙가야 할 일이 있으면 중앙가고, 이렇게 해서 좀 군수님을 위해서 자유롭게 군민을 위해서 일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붙잡아 매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저는 사회단체의 임직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좀 자유롭게 또 그렇게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구환서의원님, 이재열의원님, 김주흥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많지 많은 예산으로 살림살이를 이끌고 계신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편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우리군 11개 읍·면 중 매년 5개면에 오지개발사업비로 2, 30억원씩 투자하고 있는데 비하여 그 외의 면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가 하면 마로면 같은 경우 2004년도에 도계마을 사업비로 도비 5억3,000만원이 배정되었으나 전국체전으로 인한 재정압박으로 회수조치되어 집행하지 못했고 올해 예산에도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오지개발사업비로 매년 수억원씩 집행되고 있는 5개면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는 배분식 예산으로 읍·면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균형적인 예산이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의 탄광지역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혜범위를 보은군 전체로 볼 수도 있지만 정작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마로면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착수한다는 구병산개발사업도 석탄합리화사업단의 자본투자가 불투명한데다 피해지역에서의 실질적인 혜택은 극소수 기반시설에만 그친 상태로 실질적인 어떠한 자구책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도내에서 유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마로광업소 성하상사도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언제 문을 닫을지 모르는 상태에 있어 지역경제에 커다란 손실과 함께 인구감소 요인이 될 것을 생각할 때 현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자원부 보조금이 전체 군민을 위해 군민체육센터 및 체육시설비로 쓰여지는 것을 부정을 하지는 않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광이 되고 탄광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을 벗어나 이주한다면 군에서는 커다란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폐광지역 주민이나 앞으로 광업소가 폐광될 경우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뚜렷한 답이 나오지 않는 지금의 현실에서 그 지역에 직접 투자해야 할 예산이 체육시설로 투자된 것이 사실이라면 그로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에 대한 사후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폐광지역에 대해서 군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 또, 대책이 있다면 투명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의원입니다. 군정의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 군정의 핵심적인 일을 맡으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규모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본 질문은 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군의 전반적인 사항이기에 예산을 다루고 군정을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도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닌 몇 년에 걸치는 사업도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군내에 활력이 넘치고 우리군의 비전을 보는 것 같아 든든하고 뿌듯한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규모가 큰 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사업으로는 보은군민체육센터, 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동학기념공원 조성사업, 오장환문학관, 청소년 문화의집, 관광안내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장애인 및 노인복지회관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들 사업이 우리 군민의 복지증진, 체육시설 확충 등 여러모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시설인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의 위치가 서로 근접하여 있지 않고 여러군데 분산되어 차후 이를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한 예산과 인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이것은 시설물이 없어질 때까지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비책이 없고 분석한 바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국·도비의 보조금 없이 전부 군비로 충당하여 하는데 참으로 걱정이 앞서고 또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총액인건비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되면 관리에 따른 인원증원도 상당한 압박감과 부담을 안고 있어 이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건물 및 시설의 경우 전기, 보일러, 운영요원, 안내원, 시설관리 등 고정적인 인원 이외에도 청소, 잡초제거 등 일용인부의 인원도 적지않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군재정에 부담을 주는 상당한 인원과 예산이 필요한 상황이며 만약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 해도 어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군에서 운영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좋은 시설을 갖게 된다는 마음보다는 차후 유지관리 및 보수의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2007년에 정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총액 인건비제도가 만약 현 수준에서 조금 상향되거나 현 수준이라면 우리군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하고 이후 신규직원의 충원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예산을 다루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한번 분석하여 보시고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주흥의원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등 전반적으로 군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된 전광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된 전광판은 전국체전 당시 럭비경기를 위하여 당초 2억6,985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은공설운동장 내에 설치하였으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것에 비하면 큰 활용가치 없이 단지 대회기간중 운동장 내의 경기일정홍보 정도로 그치고 말았으며, 대회가 끝난 후에는 다시 3,061만4천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전광판을 이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전광 홍보판이 문화예술회관 앞에 있는 것이 적당한지 또 그 홍보판은 과연 무엇을 누구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홍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보다는 외지인 또는 관광객을 위해 홍보하는 것이 홍보의 기본인 것 같은데 그것조차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사실 어리둥절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 중 시단위 이상에서는 우리군 같은 대형 전광판을 도심 한복판에 설치한 곳도 많이 있으나 항상 유동인구가 많아 외지인과 관광객이 그곳으로 유입되고 이동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대부분의 외지인이나 관광객이 보은읍에 머물기 보다는 속리산에 머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효과면에서 본다면 현재 위치에서의 홍보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군민에게 군정의 내용을 이해시키고 홍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막대한 예산을 들인 대형 전광판이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이런 대형 홍보판은 아니지만 해당 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경계부근에 설치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현 위치에서의 대형 전광 홍보판 활용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고 이후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관광객 및 외지인에게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여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군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우리군 홍보판의 문제입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자체로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에 여기는 어느 군인가를 나타내는 표지가 지역특성에 맞추어 아름답게 설치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는 그 표지가 미비하고 지역특성도 없고 어느 곳은 아예 설치가 안된 곳도 있습니다. 실례로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대전광역시로 진입하는 입구에 대전광역시를 나타내는 대형표지판이 가로로 서서 아주 인상깊게 표지한 곳을 본적도 있습니다. 이렇듯 해당 자치단체를 나타내고 홍보하는 것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군은 다소 소홀하게 다루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군을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많은 예산을 들여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게 얻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군 경계 부근의 도로에 군을 상징하는 표지판을 특색있게 설치한다면 우리 군에 대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창출함은 물론, 군을 알리기 위한 좋은 홍보수단이라고 생각하고 효과 또한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구환서의원님이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규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애쓰시는 구환서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현재 우리군 중 5개면에 대하여 오지개발사업비로 매년 20억 내지 30억원씩 투자되고 있으나 그 외의 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없으므로 오지개발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읍·면간 형평이 되도록 예산을 배분해 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오지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지지역은 행정자치부에서 매 5년마다 소득세와 인구를 고려한 조사지표에 의거 선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는 수한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이 5개면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면 이외의 면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정주면으로 지정되어 매년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지지역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정주지역은 농촌정주기반사업으로 5년을 주기로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1개면당 지원한도 금액이 오지개발 대상면은 25억원 정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주개발 대상면은 국비 20억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군비 5억원을 더해서 25억원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읍·면간 불균형은 크게 염려되지 않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오지개발 대상사업은 5개면에 대하여 매년 균등하게 투자하고 있으나 정주면은 2개 내지 3개면씩 집중투자하고 있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이어서 폐광지역에 대하여 군에서는 별도의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비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을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8개 시·군이 2003년부터 산업자원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지원되는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총규모는 총 236억원으로 2003년도에 9억6,400만원, 2004년도에 30억원이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40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156억원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은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에 100억원, 보은군민체육센터건립에 86억원, 공설운동장정비사업에 5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은군민체육센터, 운동장 정비사업에 탄광개발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의 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폐광지역에 지원하는 개발사업비를 타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암리 일원을 관광지로 조성하는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100억, 기금 30억, 민자 120억원 등, 총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니다. 현재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및 토지 감정평가를 마치고 토지매입에 착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병산관광지가 조성되면 속리산과 구병산을 연계한 테마관광지로 부각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로광업소 성하상사가 경영난에 의해 폐광될 경우 우리 군은 시설규모상 폐광진흥지역에 해당되지 않지만 이에 준하는 지원대책을 요청하는 등 폐광지역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도 탄광지역 주변 주민들을 위하여 군 예산의 형편을 고려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특별대책을 수립 투자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환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환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정주권사업이 2004년도, 2005년도 보면은 작년도에는 내속하고 외속이 한15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아마 2005년도에는 아마 3개면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마로, 삼승, 탄부가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2개면 한 15억정도 들어가고 2005년도에 3개면이 12억밖에 안되어서 4억 정도밖에 안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정주권사업이 앞으로 한 50%정도 줄었어요. 줄었어. 그래서 앞으로도 이 정주권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반사업이 됐기 때문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없어지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형성에 맞지 않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을 오지개발사업에서 한 20억 내지 30억씩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올해 예산이 당장 그랬단 말이죠, 돈이 줄었으니까 이런 것도 어떤 부분을 봐서 이런 줄어드는 부분을 다른 부분에서 충족시켜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도계마을사업비 이런 말씀을 언급을 안하셨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마로 같은 지역에는 죄송합니다. 지역을 말씀드려서. 마로 같은 경우에는 경북하고 연관이 된 도계마을이기 때문에 해마다 몇 억씩 책정이 됐었어요. 도계마을 부문에. 그런데 경북하고 충북의 경계선을 보게 되면은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경북쪽에는 인근에 바로 경계선에서 포장이 다 농로도 되어 있는가 하면은 충북을 딱 지나다 보면은 꽃을 심어놓은 모양부터도 틀릴 뿐만 아니라 농지정리구역에도 어떤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5억3,000만원이 도계마을사업비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게 그리고 아마 군정보고시 군수님 소도순시 때 저희들 책자에도 전부다 예산편성이 됐다가 우리 전국체전하는 바람에 충정북도 도비이기 때문에 전부다 뺏어갔잖아요. 다 환수조치 되어서 그게 다시 내려오지 않고 올해도 아마 도계마을사업비가 책정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섰다가 환수조치 되어서 다시 못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5억3천이라는 돈이 다 어디에 쓰여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군정보고시에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느 부분정도 충족을 시켜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탄광 폐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물론 여기 계신 집행부나 저희들이나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산자부 돈이 거의 국비에 의존해서 지금 우리가 큰 공사현장 리모델링이나 군민체육센터나 아마 보은군에서 가장 지금 어떤 이 사업이 산자부 돈 200여억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돈이 좀 책정되어서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에 의존해서 보은군에 하나의 큰 프로젝트가 되는지 모르지만은 나머지는 사실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정된 금액이라 내려오지만. 그러면 마로면에 처음부터 얘기됐던 부분이 우리 도청이나 우리 군수님이나 이쪽 관계에서 산자부 관계에서 문제가 좀 있었지만은 사실은 직접적인 투자는 우리 보은읍 공설운동장에 전부다 투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아마 그쪽에 있는 소외된 면이나 당사자들한테 조금 베풀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행만 전부다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아마 2005년도 예산 보면은 저희들 구병산에 지금 뭐 2010년도까지 100억이 투자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5억밖에 더 서있습니까? 이제 평가도 받아야 되지마는 아마 그것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토지매입부터 그 지형적인 문제부터 지금 100억 갖고 한다고 그러지마는 200억이 들어갈지, 300억이 들어갈지 지금도 이것도 미지수라고 생각되고, 그 나머지 부분을 민자유치한다고 하셨는데 민자유치는 아마 우리 보은군에 어느 민자유치된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슨 수익사업이 나와야 되는데 전에 과정을 보면은 민자유치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당신들이 투자를 해서 당신들이 소득 얻어가라고 아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100억씩, 200억씩 투자해서 거기서 이득을 내려고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굉장한 노력이 있지 않으면은 아마 이것도 굉장히 나중에 미봉책으로 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들 지역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부분에는 좀 관심을 많이 줘서 민원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아까 우리 시설에서 폐광진흥지역에는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일자 동양일보 전면에 보시면은 충청북도 25곳 중에, 25곳이 폐광지역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로광업소 성화상사가 있는 곳이, 저희들 마로면 지역에 있는 것이 충청북도에 하나있는 탄광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석탄합리...... 산자부에서 전국의 도에 하나씩만 석탄광업소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 보니까 충청북도에는 25곳이 광산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 남은 곳이 그나마 마로성화상사가 있어서 우리가 혜택을 무지하게 보고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탄광에서 어느 정도의 한 2%정도인가 생산량의 이득금은 다시 이쪽으로다 지역에 환원하는 돈이 아닌가 이래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주는 돈이. 그런데 지금 이게 경영난이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10만톤 이상 나가던 것이 지금 한 8만톤 이하로 뚝 떨어지고 그래서 직접 사장이 내려와서 경영을 하고 지금 있는 경영진도, 지금 뭐 광업소장도 대리발령 내가지고 전부다 정리를 한 상태고 아마 구조조정이 바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2010년도까지만 버텨주어서 저희들 군에 돈 받는데 지장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일하기가 좋은데 아마 이게 2, 3년안에 폐광이 된다던가 어떻게 했을 때에는 저희들한테 군에도 굉장하게 불리하게 돌아오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런 것도 관심을 두셔서 특히 사회경제과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돈이 가장 많은 데가 또 여기에 있고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국비로서 기회가 주워진다면은 전력을 투구해서 이 돈을 좀 많이 가져와야 되지 않겠는가, 딴 돈보다는. 실제 예를 들어 우리 동학 하나 공원을 만드는데는 57억이 전부다 군비 아닙니까? 군비. 예? 군비가 57억을 투자해서 100억짜리 동학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산자부돈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 가져온 역사도 없었고 지금도 얼마가 돈이 있는지 모를 정도로 있다는 부분도 있고, 무주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저희들 이전에 돈 많이 얻어갔습니다. 같은 군이래도 이런 것을 볼 때 잘 판단을 하셔서 이왕이면 국비를 좀 많이 얻어올 수 있는 부분에 전력을 투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하신 양심에 똘똘 뭉친 구환서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주권개발사업비가 주는 이유가 그전에는 양여금에서 들어오면서 정주권사업비가 좀 줄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편성 하는데 고려를 하겠고 특히 도계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비가 왔을 때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동안 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단독군비는 투자를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타 도, 시·도와 우리가 형평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산업합리화사업단의 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얻어올 수 있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각종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 및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염려해 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군민체육센터건립, 운동장리모델링, 동학기념공원 조성 등 대규모 사업을 적극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을 하루빨리 개발하는 한편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우리 군도 타 군 못지않게 잘사는 살기좋은 군을 만들기 위한 전 군민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시설들을 건설함으로써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운영비와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전액 군비로 충당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 종류에 따라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예를 말씀드리면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은 수계관리기금에서 운영비의 70%를 지원받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관광안내소는 청소년육성기금, 또는 관광진흥기금에서 50%를 장애인복지관은 분권교부세에서 8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시설물의 건립면적에 따라 지방교부세의 교부비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만, 군민체육센터, 동학기념공원, 오장환문학관 등 일부 사업은 지방교부세 증가분을 제외하고는 운영비를 순수군비로 투자하여야 하나 향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각 시설물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인력도 사전 확보하여 시설물관리에 따른 인건비 또는 운영비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건립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은 거의 집단화되어 있어 타 시·군에 비하여 관리가 훨씬 용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마는 그래도 이에 소요되는 인력과 운영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와 협의,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각종 대규모 사업추진에 대한 이재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체육센터나 모든 사업에 예산기획을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힘든 점도 많고 또 어려운 점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첫째 예산확보입니다.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예산확보를 순조롭게 하는게 관건인데 사업추진이 소홀함이 없이 해 주시길 바라며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시설완공 후 증원되는 인력은 약 저는 한 10%, 지금 585명이 정원인데 10% 50명 정도로 제가 보는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007년도에 총원인건비제도가 시행되는데 그전에 저는 지금 자료 주신 걸로 보면 한 22% 정도는 그전에 시행이 될 것으로 보고 인원충원이 그 후에 나머지 인원이 충원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면에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못했을 경우에 어떤 방법론이 있는지 좀 기획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이 세가지 질문은 이전에 했던 사업들 중에 자생식물원이나 또는 영화세트장, 만남의 광장, 영화캐릭터사업도 지금 미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하는 사업들 중에서 25%에서 35% 정도가 완전 접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자 합니다.

이재열의원님이 일일이 챙겨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재 시설전체의 공정을 보면은 체육센터는 현재 공정이 한 17%, 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은 18% 아직 시작단계인데요. 저희들이 인력증원은 언제쯤 하느냐 하면은 시설이 완공된 후에 정원을 신청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 완료된 후에 정원을 신청할 경우 시설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시설완공을 한 6개월 정도 남겨놓고 정원을 승인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앞으로 사업을, 이 시설을 관리할 사업부서에서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되었을 때 몇 명정도 필요하냐 하고 행정과에서 자료받은 것이 현재 소요인력이 정규직원이, 국민체육센터 하고 운동장만 가지고 따졌을 때 정규직원 4명에다 임시직원 16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구했고 이것을 이제 인사부서에서 인력부서인 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이 인력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분석을 해서 행정자치부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기 한 6개월전에 확정을 해서 행자부로 정원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군민체육센터나 또 운동장이 내년도 한 7, 8월경에 완료된다고 보면은 내년도 1, 2월달에 행자부로 정원을 승인신청할 걸로 예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면은 또 실제 정원신청하는 인력이 또 틀려지고요. 또 이 정원도 운영방법이 이러한 시설들을 민간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직영할 경우에는 정원을 승인신청하게 되고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실제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얼마정도 일년간 소요되는지 인건비라든지 또는 운영비를 따져가지고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용역비로 대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금년도말이나 내년도초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리모델링사업, 오장환문학관 여기 세군데만 따져가지고 소요인력은 22명으로 파악이 되고 그중에 정규직이 6명, 일시사용인부가 16명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또 하나 증원인력은 그 정도로 보고요. 또 총액인건비제도가 현재 정부 로드랩으로는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이 2007년도 전에는 전부 민간위탁으로 할건가, 아니면 우리가 직영할건가, 직영을 할 경우에는 몇 명을 증원할 건가 해가지고 행자부에 그전에 다 승인을 받아가지고 총액인건비 전에 결론을 냄으로써 총액건비제도 시행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 추가적인 예산확보가 안될시 그 대안은 뭐냐라고 이재열의원님께서 세 번째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참고로 이 부분을 답변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우리 정원이 한명 늘을 경우에 지방교부세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되느냐 하면 물론 이제 보전계수라든지 여러 가지 함수로 해서 계산절차가 상당히 복잡합니다마는 계략적으로 계산해 볼 때 정규직 한명이 늘어날 때 지방교부세가 약 2,000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평균인건비를 3,000만원 따지면 한 1,000만원이 손실나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은 순수한 군비로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순수한 군비로 충당이 되는 부분도 인원이 많다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른 어떤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시설별로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센터나, 운동장리모델링사업이나, 오장환문학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증가분을 제외하고서는 군비로 거의 충당이 되어야 되구요. 기금에서 지금 운영을 앞으로 하게 되면 청소년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동학기념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민간위탁할 그럴 생각으로 계신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기금에서 지원을 해야지만 우리 지방세, 교부세 순수익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이게 한 두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에서 15%는 별도의 군비가 투자되어야 될 부분인데 그만큼 또 우리 군에서도 또 다른 사업을, 경제사업을 못할 부분이 늘어나고 그러는데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감사하게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는 앞으로도 총괄경상비제도 운영쪽으로 갈거 같은 이게 성공이 되면 그쪽으로 갈 것으로, 국가시책으로 아주 나와있는데 보면 아까 김연정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직원들에 대한 통제의 범위나 인건비문제나 인센티브 모든 부분들은 자유스럽게 해 주면서 국가의 통제는 더 심하게끔 이렇게 통제의 범위가 되어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원이 풍부하고 재정이 풍부하면 이런 걱정까지 안하겠는데 자립도가 약한 군에서는 정부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부터 계획을 안세워나가면은 차후에는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경제사업하기도 힘들다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정질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일부자료는 좀 부족된 면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차후에 다시 받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주흥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을 알리는 홍보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홍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김주흥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관광객과 외지인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앞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은 당초 제85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으로 도비 1억5,000만원이 지원되어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당시 군에서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전광판을 설치하기 위해 4억여원을 투자해서 홍보전광판 설치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었으며, 군민체육센터 건립,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계획으로 화장실 신축사업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체전 종료 후에는 군정 홍보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사업을 변경 승인받아 사업비 2억6,985만원을 들여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제85회 전국체전과 군민체육대회가 끝나고 군민체육센터건립,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이 시작되면서 본 전광판을 이전하기 위하여 뱃들공원, 이평교 사거리, 자유회관 등 이전 후보지를 여러 군데로 검토했으나 전기 및 통신시설 설치에 따른 이전 비용과 그리고 홍보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 위치로 결정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 위치가 외지인에 대한 홍보는 다소 뒤떨어지지만 군민에 대한 군정 홍보효과는 매우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홍보 전광판 이전문제에 대하여는 좀더 시간을 두고 운영성과 등을 종합검토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홍보전광판을 활용해 홍보하는 사항은 속리산이라든지, 삼년산성 등 관광자원은 동영상으로 홍보하고 군민자치대학 운영이라든지, 산불예방, 개별공시지가열람 등 주민이 알아야 할 주요 군정시책은 일반영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군 경계지역에 설치하는 우리군 홍보판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 경계인 마로면 적암리와 한중리, 회남면 법수리, 산외면 대원리는 도를 상징하는 홍보물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군 경계지역에 군민과 외지인에게 우리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홍보판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군수님 지시가 있어 현재 농축산과 유통담당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 경계의 대형 홍보판 설치현황을 보면 상주방면인 마로면 적암리에는 쌀과 대추가, 청주방면인 회북면 용촌리에는 사과, 배, 대추의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새로운 대형 홍보판 설치는 보은～옥천간, 도는 보은～청주간은 국도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우리군의 농·특산품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에서 금년도 1회추경에 사업비를 1억5,000만원을 확보하고자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 외의 보은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나 캐릭터, 조형물은 기존에 설치한 홍보판과 고속도로 등 도로개설시 설치할 홍보판 등을 종합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영동군에 계실 때 한 사업인데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 사업비가 이전비용까지 3억이 넘는데요. “이전후보지를 여러 군데 검토했으나 전기 및 통신시설의 설치에 따른 이전비용과 그래서 현위치로 결정하여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요. 또 “군민에 대한 군정홍보효과는 매우 크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겁니다. 원래 이게 문화예술회관이나 군민에 대한 홍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거구요. “종합검토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청주시에 있는 청원군민회관 옥상에 서있는 것 보셨어요?

예.

, 외지인이 볼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부탁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빨리 계획해서 옮겨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군경계, 도경계 이렇게 하는 것인데 회남면 법수리 같은 경우에는 정이와 송이 양쪽에다가 해 갖고 했는데 이게 확 띄지 않아요. 거기가 오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오는 과정이니까 ‘어 여기 뭐 해놨네’ 이렇게 정도 밖에 느끼지 못합니다. 저부터두요. 상주방면 마로면에 “쌀과 대추”, 회북면 염천리에 “사과, 배”, 이것도 그냥 “황토사과” 이건 딱 있는데 어디서 하는 건지 실지 글자가 좀 크고 저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황토사과, 배 이런 거 하는구나 하는 것은 느끼는데 어디서 실지 파는지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구요. 금년도 1회추경에 1억5,000만원 확보한 상태라고 했고 또 여기에다가 “국도확·포장공사 고속도로 등 도로개설시 그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군경계 고속도로변이나 왜 산에 논에 크게 홍보글씨만 써있는 것 보시죠?

예.

많이 여러 군데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세계로 뻗어가는 선문대학교”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확 띄어가지고서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고속도로 다 완공되려면 한 2년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 군경계지역, 경계지점다가 이렇게 예산 많이 안들어가더라도 안들어가는 것이니까 거기에 빨리 계획추진해서 홍보할 생각은 없나 하고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첫 번째 전광판을 빨리 좀 이전해 달라고 다시 보충질문하신 부분은 아까 본질문에 답변했듯이 좀더 저희들이 이 문제를 물론 외지인에게 홍보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또 군민들한데 군정을 알리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운영을 해본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걸른 다음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주변 큰 대형간판 같은 것이 그것이 제가 영동에 있을 때 하나 세웠었는데요. 이거를, 추풍령 가는 쪽에, 그것이 하나에 3억이 들어갑니다. 글씨만 쓰는 것 하나에 3억, 홍보판 하나가...... 이 고속도로 주변이나 철도 주변, 특히 4차선국도 주변에 홍보판은 글씨가 커야 합니다. 멀리서 오랫동안 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방도라든지 현재 국도에 그런 홍보를 설치했을 경우 4차선국도가 뚫리면 다시 또 이전해야 한다는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4차선도로가 뚫려도 지장이 없는 속리산이라든지 이런데는 아까 김주흥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홍보판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나머지 도로가 뚫린 지역은 도로가 개통된 후에 우리가 보은군 전체 홍보종합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때 홍보판을 설치할 뜻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회남면이라든지 이런 지방도 그런데는 우리 보은군 캐릭터가 됐든 조형물이 됐든 그런데는 보은군을 홍보할 홍보물을 그전이라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까 군 경계에 두 번째 질문한거 있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변 이렇게 한 것은 글씨만 있어도 홍보가 잘된다. 그 뜻으로 군 경계에다가 그것보다는 훨씬 작게 하더라도 확 띄게 군 경계에다가, 지방도 같은데요. 그런 곳에도 작게 나오겠죠. 그것은 글씨만 들어가게, 그게 확 띄게끔 잘해 달라는 그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 경계에다가 해 달라는 것 고속도로변에다가 3억 들여서 해 달라는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2시58분까지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저희가 어떤 보도내용을 접하다보니까 6만 이하의 군에서는 공공교통편익시설을 위해서 버스터미널, 택시, 시내버스가 같이 한 대합실을 이용하는 걸 가장 바람직한 모델형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편익도 도모해야 되고, 유통의 흐름도 봐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직행버스터미널도 부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소규모 도시계획을 할 때 그것을 좀 감안을 하셔서 보은이 앞으로의 비전을 본다면 교통도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보셔서 건물은 임대를 하던지 군에서 임대를 하던지 보조를 해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군 재산증식을 위해서도 상당히 모델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어서 임대 위탁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공공교통수단을 시내버스, 택시, 시외버스를 한데 묶는 바람직한 형으로 한번 생각할 의도는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진천군 사례를 언뜻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진천군에는 백암리 소재에 약 2,240㎡의 규모로 90억을 투자를 해서요. 시내버스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을 복합적으로 건물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진천교통에서 주체가 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보은읍의 경우는 사실상 시외버스터미널이 있는 곳이 그곳과 시내버스터미널과 같이 병행을 해서 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은데요.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도 운영이 안된다고 지원을 바라거나 아니면은 그 원 사업주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사업을 터미널을 폐쇄하겠다, 못하겠다고 할 정도의 어떤 예고사항이 대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쪽도 새로운 터미널을 시외버스터미널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장기과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외버스터미널과 시내버스터미널 복합적으로 하는 사무실을 건물을 만드는 것을 단기과제가 아닌 장기과제로 갖고서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05년 4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