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이수현 의원, 이만재 의원, 심재국 의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을 주신 평창농공단지 활성화 방안과 신규농공단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공단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 제5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 3에 의해서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우리 평창군은 평창농공단지를 1990년 8월 24일 18개 업체가 입주토록 조성하여서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근로자를 위해서 아파트를 제공하고 농촌오수처리시설도 설치하였습니다. 최근에 농공단지 가동율은 99년 6개업체에서 2001년은 12개 업체, 2003년 10월 말에는 15개 업체로 88%의 가동율이 되었습니다. 또 업체의 종업원도 253명으로서 이중에 지역주민이 92%에 해당하는 2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가동중인 2개 업체중 입주계약 후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1개 업체는 타 사업자에게 매도토록 권장하고 폐업된 업체는 주채권은행과 협의하여 경매등을 통해서 가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상비 1억 6,400만원을 투자해서 가로등개보수, 노후울타리교체, 노후상수도 시설교체 및 신설이 1,396m와 농공단지 안내판을 설치하였으며 농공단지부지에 대한 제초등 부지정비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가로등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법면공사와 고장난 소화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도에서도 정무부지사 주관으로 매년 순회간담회를 2~3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공장가동 율이 높아지면서 자율적으로 2001년 말부터 간담회 개최를 주도하여 현재의 자체운영협의회를 구성토록 지원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무부지사 간담회에서 요청된 직원복지시설지원 요구에 대해서도 2004년도 예산에 반영계획으로 수렴 하겠습니다. 또 우리군에서는 관내업체에서 생산된 물품팔아주기 일환으로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상품중 PVC관이나 벽돌, 돌망태, 배전판 등은 관급자재는 군에서 적극 구매하고 있으며 입주업체중 우진ACT나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 납품과 수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의료용품 업체인 도우메디칼과 로이즈는 삼성의료원 등 국내 종합병원에도 제품을 납품하고 주류, 동판 등 신규 입주업체에 대해서도 추석명절우수상품책자제작, 관광기념품공모전에 참석 지원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판로지원 사업으로 중소기업상품 안내책자제작, 쇼핑물 구축과 추석 및 설에는 물품팔아주기를 적극 추진하며 구인구직 정보를 안내하는 등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나 입주업체의 반족감을 충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의 지원은 한계가 있으므로 업체 스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판로를 개척하며 새로운 상품개발을 하는 등 홀로서기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업체가 보다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평창농공단지가 조성된지 13년이 경과하여 노후된 통신시설, 인도, 도로 등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 보수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규농공단지 유치 계획에 대하여는 강원도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2002년 말에 신규농공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금년초부터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소기업 가동율이 급락하면서 창업열기마저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최근 들어 제조업을 포기하거나 중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신규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회복 추이를 보면서 심도있게 분석하여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3년간은 일단 유보할 계획입니다. 신규농공단지 유치시 평창농공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이만재 의원께서 제안하여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면서 평창농공단지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여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만재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선 답변내용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농공단지 내에 건의서를 부탁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서 내용에 보면 단지내 수해복구 조치와 하수관거 용량 부족으로 물이 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하수관을 정비해 달라는 건의서와 현재 도로가 우리 평창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데 가로등에 쓰는 전기사용료는 어떻게 되는지 이 세가지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방침은 일단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을 하면 어느 시군이든 군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 영세업이 들어있는 농공단지는 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군도 영월이나 정선과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최근에 1억 6,000만원 정도를 5년 동안 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우리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계상을 해서 당초 그것은 어떤 수해를 대비해서 세웠는데 금년에 우리 농공단지는 수해피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요구한 하수관거 크게 하는 용량, 또 가로등 문제, 또 도로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서면답변을 드리고 가로등 문제를 요구했는데 예산이 자라는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사업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문제는 일단 군유지인데 그 관계는 제가 한번 다시 알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해피해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농공단지 도로에 보면 들어가면서 우측에 굉장히 보기 흉하게 둑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것이 한참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농공단지 내 부지에 속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농공단지에서 다 해야 하는데 여기가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원래 가로등이라던가 인도라던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운영협의회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어렵지만,

수해복구요. 둑이 엄청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 도로에서도 보면 공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수를 합니다.

그 계획을,

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관광특구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하시는데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군 연차별 자체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체수립 계획이 작성이 되면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지금은 아니지만 계획수립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계획이 되는 대로 서면으로 1부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재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관광특구활성화 자체 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팬션과 민박 활성화 이후 하천의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원을 막기 위한 대책은 먼저 생활오폐수배출원인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체계적인 행정력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오염원을 방지하고 점차 마을하수도 확대 설치와 하수종말처리장을 조기에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보광휘닉스파크 및 용평리조트 상류지역에 신규로 팬션 또는 대형건물 신축 협의시 수질기준을 현재 BOD 20ppm에서 10ppm 이하로 강화해서 행정지도로 수질오염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면온천, 흥정천, 속사천, 월정천 수계지역 전체에 대하여는 수질오염 실태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장균 검출이 높게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대장균 발생원인은 인분, 축분등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축산농가의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운영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며 분뇨처리 시설을 퇴비화 시설로 변경설치 하도록 유도하여 오염원을 최소화 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 대장균수로 수질등급을 판정하지만 대장균수는 통상적으로 제외시키고 BOD와 SS만으로 하천수질 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현행 관례로서 금년도 하천 수계별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계촌천, 면온천, 흥정천, 덕거천, 속사천, 도사천, 척천천, 오대천, 월정천은 1급수로, 고길천, 창리천, 대화천은 2급수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질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마을하수도라던가 하수종말처리장 확대시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설치 후에 관리 감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교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신교선 의원입니다. 우리 평창군청에서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2003년도 산림형질변경, 그리고 농지전용실태를 파악을 해봤더니 283건 중에서 봉평면에 173건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팬션단지를 신축을 하면서 사실상 개인별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개인별로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단지를 형성해서 분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단지내에 종합적인 처리시설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관리도 편하고 오염원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인데 지금 보면 단지가 개인별로 신청이 되어서 개인별로 처리시설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듣는다는 것 보다도 평창군이 계획을 검토해서 사업주로 하여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환경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정후 4년간 수수방관 하였다는 지적에 대하여 금당산자연휴양림은 1997년 9월 9일 지정신청을 하면서 지정고시가 가시화 되어 1998년 3월 2일 미리 강원도에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 요청하였으며 지정고시는 1998년 7월 1일자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사업량이 많지 아니하여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우수한 국유림이 우선 지원이 되었고 또한 산촌종합개발사업과 같은 시기에 신청이 되어 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1개면에 2개 사업을 모두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에 어쩔 수 없이 부지매입 등 문제가 없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999년 4월 8일에 2000년도에 사전설계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편입된 구역내 사유토지의 매수가 선행되어야 지원하겠다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다시 2001년도 사업으로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면서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동고속도로의 4차선 개통과 happy700평창의 홍보효과로 군의 전 지역이 휴양지화 되는 등 주변여건이 변동되었음은 물론 군도 4호선의 확, 포장계획이 가시화 됨으로 인하여 지가가 급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 토지매입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토지매입에 대하여는 군도 4호선과 관련한 예를 보아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으나 감정평가를 거쳐 협의를 한 결과 가격의 심한 격차로 년 내에는 도저히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2003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시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 감정을 한다고 해도 년 내에는 다시 감정을 할 수 없고 군유림만으로 추진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필요없게 됨으로 금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년 말에 가서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의견조율 등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행정낭비와 예산손실의 책임규명과 관련하여 본 사업은 시작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연의 행정활동이었으며 그 동안 여건이 변동되면서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행정의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지출 역시 감정평가수수료만 지출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집행입니다. 다만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나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SOC사업이 아닌 본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토지수용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의 이익과 배치되는 사업의 강행이 어려웠다는 주변의 상황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점에 대하여 지금까지 국내에는 총 193개소의 자연휴양림이 지정고시 되었으며 이중 조성, 운영되는 92개소의 대부분이 적자 운영중인 사실과 산림청에서 추진하려던 인근 흥정리 소재 구목령 자연휴양림의 경우도 지역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중단된 사례를 감안해 주시기 바라며 최근 자연휴양림시설 동향이 종합적인 시설로 전환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평창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종합휴양시설 적지를 조사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림행정 전반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시기 전에 우리 임업경영과장께서 답변하신중에 두번째, 토지매입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부분과 관련한 답변중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 자료가 회의록에 남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답변이 남기 때문에 정정해 드립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수현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본 의원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의 기대심리에 어떠한 답변을 얻고자 해서 기록에 남기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지 몰라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토지매입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한 마디도 없어요. 앞으로는 사전협의를 통해서 하겠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는 그런 답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며 연 내에는 다시 감정을 할 수 없다, 감정을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올해 감정해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감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이 법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장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 행정낭비의 예산손실의 책임규명과 관련해서는 지나친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시책은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질문을 드렸습니까?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 지금 보충질문 드린 내용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정평가는 사실 다시 한다 라고 하더라도 짧은 기간 거의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충분한 사전협의를 드리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런 답변을 주신건가요? 의회와서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잘못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잘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뭐 잘못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협의를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 보충질문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시책이라고 답변을 드린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지가가 10만원 내지 12만원 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감정가격으로 팔아라 하는 얘기는 어떤 면에서는 희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차재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차재천 의원입니다. 지금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보면 이 부분도 개인 사유지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이 말입니다. 사유지가 들어가는 그런 사업은 사전에 사업계획을 세울 당시에 사유지 토지주들한테 70~80% 정도의 동의를 받은 후에 어떤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꼭 이 부분이 뒤에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 사업을 추진 못하고 나중에 불용처리 되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물론 임업경영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물론 지역주민이 원하고 그 때 당시에 원할 때에는 하겠지요. 막상 보상에 들어가다 보면 그런 부분이 부딪힌단 말입니다.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사유지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사전조율을 시켜 보십시오. 해 가지고 토지주들이 승낙하지 않으면 아예 그 사업 자체를 시작하지 말아요. 왜 자꾸 어렵게 추진하다 그런 문제에 부딪쳐서 결과적으로 예산만 묶어 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서 쓰지도 못하는 예산, 꼭 필요한 부분에는 못쓰면서 불용처리되고 하는 그런 것을 왜 계속 반복시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지역주민이 원하던 누가 원하던 간에 사유지 토지주들이 응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임업경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먼저 이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 ~ 강릉간 철도노선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부에서 동부간을 횡축으로 하는 철도망을 구축하여 낙후된 강원도지역의 개발촉진 및 동해권 물류수송의 수도권 지역 직결화로 산업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두된 원주 ~ 강릉간 철도건설 계획은 96년도 5월 서울대 공학연구소에서 타당성 조사와 함께 시작되어 97년 4월에서부터 99년 12월 말까지 노반기본설계를 마치고 2000년 3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습니다. 사업내용은 원주 ~ 강릉간 120㎞ 복선 전철건설로서 사업계획 기간은 97년부터 2010년까지로 총 사업비 1조 8,65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계획이며 2004년도에는 20억을 확보해서 노반 기본설계 및 원주 ~ 강릉간 철도건설기술조사 용역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선은 2차례의 사업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서 횡성 ~ 둔내. 평창 하안미 ~ 진부로 계획되었으나 최근 2003년 10월 14일 철도청으로부터 노선협의에 의하면 원주 ~ 강릉간 최단거리로 있는 노선을 선정하고자 원주 ~ 횡성 ~ 둔내 ~ 평창 봉평휘닉스파크 ~ 진부 ~ 강릉역으로 된 계획노선도를 제시하여 협의요청 한 바 있어 2003년 10월 29일 평창군 번영회의시 변경제시된 노선을 알리고 우리군 입장은 당초 계획된 노선으로 건의 할 것을 설명하였으며 우리군은 진부역까지는 당초 계획된 노선 원주 ~ 횡성 ~ 둔내 ~ 평창 하안미 ~ 진부로 진부역 이후는 용평을 통과하는 수정된 계획노선으로 의견을 회신하였으며 앞으로도 철도청에 기본설계 안 으로 지속 건의하여 평창군 남부권과 북부권의 대등한 발전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4호선 확포장 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촌 ~ 대화간 군도 4호선은 방림면 계촌4리에서 대화면 개수리를 경유하여 대화3리로 이어지는 군도로서 전체 연장이 27.4㎞입니다. 노선중 대화3리에서 개수리 구간은 7.55㎞를 개발촉진지구 사업으로 확정 사업비는 166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여 우선적으로 도로확포장 1.7㎞, 교량가설 1개소에 대하여 25억원을 투입하는 연차적으로 시공코자 총가계약을 실시 2002년도부터 사업 착수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개수교의 하부공사인 교대1기, 교각3기를 시공하였고 진입부의 용지보상을 실시하여 발주분에 대하여는 현 지도 3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는 건교부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시군에 매년 부분적으로 예산 배정하므로 인하여 우리군 자체에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까지는 당초계획 보다 국비가 부족하게 내시되어 정상적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각종회의나 건의, 방문등을 통하여 사업비 확충에 노력을 기하고 있어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확보될 시 2004년도부터는 기 시행중인 개수교의 마무리에 총력을 기우려 주민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며 이와 병행하여 본 노선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2007년도부터는 개촉지구사업 외에 군도정비사업이나 기타 사업을 통하여서라도 일단 시작된 개수에서 대화3리까지의 도로가 연결되어 대화지역의 교통망 구축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및 주변지역 개발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수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답변드린바 있지만 개발촉진지구사업 추진경위와 현황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개발촉진지구는 강원도에서 지구지정 승인 신청에 의거 98년 12월 30일에 건교부에서 지정고시하였으며 99년 5월 28일 강원도의 개발계획조정 재승인신청으로 인하여 2000년 3월 건교부의 승인을 득하여 2002년 4월 8일 강원도에서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고시를 하였고 우리군 대상사업 현황은 총 11개 사업으로 2개의 관광휴양사업 상리레포츠단지와 삼방산스키리조트가 있고 5개의 지역특화사업 산채, 산머루 사업과 농산물가공공장 3개소 등 5개 지역특화사업과 그리고 3개의 기반시설확충사업, 평창교 창리 ~ 평안간도로, 대화 ~ 개수간 도로, 이와 같이 3개의 기반시설확충사업과 미탄상수도에 관한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2년도 군정질문 이후 1년동안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평창교가설공사는 120억원이 투자되어 2002년 11월 15일 개통된 바 있으며 창리 ~ 평안간 무공해반출도로개설공사는 전체계획 도로개설 7.4㎞에 76억원중 총액발주된 2.64㎞ 구간에서 8억 4,7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 0.68㎞ 교량 1개소를 시공중에 있으며 대화 ~ 개수간 도로개설공사는 전체계획 7.55㎞중에 166억원중 총액 발주된 1.77㎞ 구간내의 개수교가설공사 및 진입도로 용지보상에 9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인 미탄상수도 이전 및 확장공사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말씀 드리면 사업량 1,000톤, 취·정수시설, 배수관로 17.8㎞를 63억원의 사업비로 계획되어 추진실적은 실시설계를 2002년 4월 4일서부터 2003년 10월 17일까지 3억 5,800만원으로 실시하였으며 사업은 2004년도에 40억 8,000만원을 예산요청하여 착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리 레포츠단지 및 삼방산 스키리조트 등의 민자유치 사업에 대하여는 막대한 민자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코자 하였으나 마땅한 투자유치 희망자를 찾지 못하여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 임의로 계획 변경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획부지를 재지정하는 절차 등을 거쳐서 변경해야 하는바 이 또한 민자유치 희망자가 없으면 계획으로만 남을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판단 조속히 추진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추가확보 계획, 사업변경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비지원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 추진중인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02년 총가입찰 시행에 따라 계약된 사업량을 조속히 완료하고 민자 유치 개발사업은 국비지원이 적극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농가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인 지역특화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추진에 대한 평창군과 상급부처의 의지는 앞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민자 유치 지역특화사업이나 관광휴양사업 부분은 평창군 지역에 걸 맞는 사업과 각종 여건변화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적극 변경추진 계획이며 기반시설확충사업은 낙후지역에 추진하다 보니 막대한 예산을 들어 추진하는 사업에 비하여 수혜인원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으로 사업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되나 우리군 입장은 기반시설 확충사업지인 대화 ~ 개수간이나 창리 ~ 평안간은 금당계곡과 육백마지기라는 지역적인 특수성으로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고 당장의 인구감소나 농작물 재배 감소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변경한다면 이곳은 앞으로도 계속 오지지역으로 남을 것이 자명한 일이므로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다양한 지역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획된 사업량에 대하여 국비지원을 지속 건의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수현입니다. 우리 군도4호선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원주 ~ 강릉 철도노선에 관해서는 의장님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변내용을 보니까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실무적인 측면에서 충분한 답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변을 듣다 보니까 월요일날 우리 군수님께서 총체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군의 총체적인 입장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군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날 답변을 해 주시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관광휴양사업 하고요. 지역특화사업을 보면 너무 의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민자 유치에 뚜렷한 어떤 사업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목적이나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안되는데 어떻게 투자자를 찾습니까? 먼저 어떤 사업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민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어떤 투자자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답변서에 보면 전부 재검토 하신다고 그러고 적극 변경추진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획서가 나와야지 어떤 사업자를 찾을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어떤 강한 의지가 없어서 사업주를 못 찾는 겁니다. 사업계획서가 먼저 나와야 다음에 투자자를 찾는데 그렇지 못하고 어떻게 사업투자자를 찾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한 전체 기본계획 구상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그리고 지금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가 지금 개발촉진지구 지정한 기간이지요?

네.

그럼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재검토 하시고 어떻게 이것을 변경을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설부에 문의해본 결과는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획연도를 벗어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는 그런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광휴양사업이라던가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특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산채나 산머루 농산물가공공장 등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자문을 얻어 본 결과 현재 농가 실정이나 농촌 실정이 어떤 그런 민자를 투자할 수 있는 농촌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추진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특화사업하고 기반시설확충도 보면 너무 미온적입니다. 지금 창리 ~ 평안간 무공해반출도로를 보면 언제까지 사업기간이지요?

사업기간은 내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30%밖에 안됐는데 너무 미온적으로 추진하고 계시고 또 지역특화사업도 지금 산머루가공공장이나 여러 가지 중단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조치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아주 미온적으로 지금,

산머루가공공장이나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촉진지구사업에 개발계획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추진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촉진지구 계획에 부응해서 민간인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면 그 사업 범위 안에서 국비를 약 5억 정도를 지원해주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군에서 그 개발계획을 그 계획을 세워서 군에서 추진하면서 민자를 끌어 들이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그 관광휴양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좀 어떤 확실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으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민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리 군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군에서 왜 못합니까?

기본적인 관광휴양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삼방산 휴게사업이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숙박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가고 레포츠 단지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군정질문과 올해 군정질문 말씀하신 것이 전부 거짓말입니까? 사업계획서를 변경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하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군정질문과 올해 군정질문이 다 그러면 보기 좋게 답변하신 겁니까?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삼방산 스키리조트라던가 상리 레포츠단지 이런 관광수용시설에 대해서는 대규모 프로잭트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야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아니 아니요. 작년하고 올해 답변서를 보면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글쎄 그렇게 변경 해가지로 만일 이 사업계획이 리조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어떤, 가령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간이골프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부분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계획인데 그렇게 가다 보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구지정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지구지정을 변경을 해놓고 있다 보면 투자자가 안 나타나게 되면 또 새로운 지구만 지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아니 지구지정을 하시던지 어떻게 해서 계획서를 만드셔야지 계획서도 없이 어떻게 투자자를 찾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답변서에 사업을 변경해서 하신다고 먼저 작년에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올해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지금 또 군에서는 하시지 못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아, 글쎄 저희들이 여기에서 답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농촌실정이 아주 안좋고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과연 이 계획을 이대로 끌고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 계획을 전혀 백지화 시키고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냐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 답지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자꾸 틀리게 말씀을 하시고 어쨌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계획서를 만드세요. 늦었지만, 계획서를 만드시지도 않고 투자자를 찾고 투자자가 계획서가 없는데 어떻게 투자자가 나와요? 계획서가 없다는 것은 어떤 강력히 추진할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차재천 의원입니다. 창리 ~ 평안간 무공해반출도로에 총액 발주된 2.64㎞가 구간이 어느 구간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지난번 현지확인도 보셨고 교량하고 있는 거기에서부터 쭉 올라가면서

올라가면서부터 회동2리까지 올라가는 연장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거기에서부터 계속 올라가면서,

그럼 저쪽 반대편의 평안쪽에는요?

평안리요?

현재 이것이 명칭 자체도 창리 ~ 평안간 무공해 반출도로가 아닙니까, 현재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회동리하고 평안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쪽에는 지금 개촉지구사업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비 자체가 탄광지역개발사업비인가 그 사업비로 추진하는 겁니다.

자세히 알고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동리 현재 교량하고 있는 구간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2.64㎞면 저기 회동2리 올라가면 집단부락이 있는 곳이 있지요?

네.

그 지역을 지나서 전에 오지마을개선사업비로 시작한 시점이 있지요?

시작한 시점에서도 집단부락 올라가는 턱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전에 실시한 회동2리 집단부락 지나가면 2차선 도로 되어 있는, 이미 공사가 되어 있는 구간이 있지요?

네.

그럼 올해 총액발주했다는 것이 회동리에서부터 2차선까지 연결하는 곳까지가 구간이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창리 ~ 평안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 구간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포장 끝난 곳부터 두번에 걸쳐서 현지확인을 해서 먼지 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위에 이번에 가 보신 교량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연결해서 쭉 올라가서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

아니 언덕으로 올라가는데 총액발주 구간이 어디까지냐 이거지요.

2.64㎞면 그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천 누구집인지 거기까지 지나갑니다.

지나가서 집단부락까지 지나갑니까?

언덕까지는 올라갑니다.

언덕까지입니까?

네.

언덕까지 2.64㎞가 안되지요. 거기 1㎞도 안돼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뒤에 보면 기반시설확충사업에서 창리 ~ 평안간 도로는 육백마지기라는 어떤 지역특수성 때문에 지역을 찾는 외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다 라고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어떤 당장 인구감소라던가 농작물재배 감소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보류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육백마지기라는 그런 곳을 물론 내일 군정질문에도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개발을 하고 어떤 우리 군에서 할려고 하면 사실 현지의 농산물이 반출되는 것은 사실 이 도로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 기존도로 가지고도 얼마든지 농산물 반출하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지요. 단 현재 총액발주 되었다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 위에 집단부락들이 좀 다니시기가 불편할 뿐만 아니라 도로사정이 나쁘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선 빨리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이 다니는 것에는 불편한 점이 없다 이거지요. 하지만 이 도로를 지금 계획대로 계속 추진해서, 결론은 따지면 미탄 평안리로 해서 회동리로 순환되는 도로인데 이것이 조기에 되고 나면 육백마지기라는 것은 어떤 개발하는 데는 지가상승이란 아까 임업경영과 사업했던 것처럼 어떤 도로가 기반시설이 되고 나면 지가상승이 10배 이상이 발전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개발하는 것에는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가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에 지역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만 해소가 된다면 조금씩 속도를 늦춰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 어떤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투자자가 선정된 이 후에 해도 그것은 늦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탄면과 미탄면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고 그 다음 실시설계 상수도 말이지요. 실시설계가 10월 17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어차피 그 내용은 군정질문에 안 넣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유인물을 과장님한테, 이 사업 자체는 도시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신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지금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시설계가 10월 17일까지 마감이 됐다 라고 보면 거기에 보면 취수장이나 아니면 정수시설을 할 부지는 개인 사유부지란 말이에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과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 사업자체가, 사업비도 지금 현재 건설부 사업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우리 개촉지구 개발계획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함을 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것 알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창리 ~ 평안간 무공해반출도로는 위에 집단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가 되는 구간까지만 하고,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의원님과 미탄면과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 안 계신데 기획실장께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수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서울~강릉 철도노선 관련 우리군의 총체적인 입장을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 문제를 우리 이만재 의원께서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하셨는데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산머루가공공장 부분, 농산물가공공장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사업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을 센터소장님 답변시간에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영해 의원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철도노선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내주시고 차재천 의원께서 창리~평안간 농산물반출도로를 얘기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서면 말고 지금 질문 답변으로 대체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이만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평창 소도읍이 선정되기까지 고생했다는 격려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시설확충 및 보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민원 및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 4일부터 3월 30일까지 시설개량 및 보수를 요하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신설 12개소. 개량 및 보수 61개소 등 73개소에 47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2006년까지 마무리를 목표로 4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3개소에 8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보수 및 개량을 추진중이며 현재 공정 80%로서 연내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10억원 이상을 투자 평창읍 고길리외 23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보수 또는 신설하고 40대의 염소소독기를 구입 설치, 양질의 물이 공급되도록 하겠으며 2005년 18개소에 12억, 2006년에 18개소 14억을 투자, 최소한의 기초생활시설인 물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년도별 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평창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연도별 사업순위와 예산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소도읍 육성사업계획은 2012년까지 장기계획으로 국비, 도비, 군비, 타부처 사업, 민자등 총 22개 사업에 878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 국비 100억원을 지원받아 2005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단기계획 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12개 사업에 443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100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51억원과 청성애원 사슴목장에서 민자로 추진하는 실버타운 및 보양관광촌 조성에 8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80억원, 건교부에 건의중인 천변리 고목나무에서 상리간 4차선 확장공사에 50억원, 종부리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에 70억원을 투자하는 종합계획으로 매 년도별 우선순위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기계획으로는 2006년에서 2012년까지 민자 및 타부처 사업 등에 총 435억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요 추진사항은 하2리 진입로와 향동리 진입로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토지보상 협의중이며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모두 발주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소도읍육성사업과 오지개발사업에 대한 연말 평가결과 강원도에서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행정자치부 전국평가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소도읍사업을 포함한 모든 도시개발사업이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평창소도읍사업에 대한 년도별 예산확보 및 사업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이 지금 먼저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투자계획서를 보면 2006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너무 기일이 긴 것 같습니다. 특히 2005년도에 보면 입탄리가 계획이 있는데 입탄리만 해도 가구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십 몇 가구 정도 되는데 간이상수도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소하천 물을 길러다 먹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좀 계획을 앞당겼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그 다음 소도읍가꾸기를 보면 사업순위를 올해 보면 향동리 하고 하2리가 사업계획이 되는데 왜 사전에 순위를 토론치 않고 급하게 포장할 이유가 있었는데 포장, 확장할 이유가 있었는지, 또 순위에 대해서 지역민과 어떤 시간을 같이 해서 토론회를 가져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시설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군수님께서도 가장 기초생활시설인 물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그나마 사실 연간 10억 이상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입탄리 같은 경우에 다른 곳보다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면 읍 자체에 특히 간이상수도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평창이 30개소, 미탄이 24개소로 가장 많은데 읍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라도 우선 급한 부분은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관련해서는 계획서부터 선정이 되기 까지 4~5회 이상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해년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결정한 부분이지 2003년도에 우선순위를 정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은 모두 발주를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아니지요. 도로에만 지금 두군데 지금 어느 정도 투자가 되지요? 향동리하고 하2리,

10억씩 투자 계획입니다. 향동리에 10억, 하2리에 10억,

하2리가 20억이 아닙니까?

두군데 합쳐서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를 결정을 토론을 안갖고 급하게 도로포장부터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이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2003년도에 계획된 평창 아케이트 환경정비서부터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주차공원조성, 중리 다목적캠핑조성, 하2리 진입로, 중리 진입로 다 포함을 해서 2003년도부터 추진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몽땅 지금 일괄추진 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는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다 동시에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계획서에는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재 검토를 해야 되고 특히나 순위는 정말 지역민하고 급한순위대로 지역민과 토론을 가져서 순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단기 추진계획은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나중에 뒤로 쳐지고 미루어지는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못 하면 분명히 순서는 지역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지역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답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덕입니다. 평창군 농정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함께 보내 주시는 이만재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농업대체작물 개발 및 환경농업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군정질문시 열거한 작물에 대한 대체작물로서의 진척상황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복분자는 금년도에 평창읍 종부리에 1개 작목반 11개 농가를 구성하여 4,200만원을 투자 유인 덕시설과 종묘를 지원 1.5ha를 조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생산은 2년째인 2004년부터 수확이 되며 생산된 복분자는 관내 가공업체인 홍지원에서 전량 수매할 계획이며 2004년 성과분석 결과와 재배농가의 반응에 따라 확대추진 할 예정입니다. 산채류는 2000년부터 금년까지 3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비가림시설 169동 5.6ha를 확대하였으며 산채는 기능성식품으로 소비자의 수요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확실한 농가 소득작목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어 앞으로 계속 확대 재배 권장할 예정입니다. 산머루는 2001년부터 금년까지 6,000만원을 투자하여 25ha를 재배하여 왔으나 수매처 홍지원의 개발상품인 머루주 판매부진과 전국적인 확대재배로 과잉생산이 우려됨으로 앞으로 확대재배 사업은 하지 않을 계획이며 강원도에서 장려하고 있는 감초재배는 2001년도부터 금년까지 3,790만원을 지원 종묘대 50%를 지원하여 5.2ha를 조성하였으나 감초는 다년생 약초로 정식 후 3내지 5년 후 수확하는 관계로 농가의 투자 자본회수가 늦어 농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본 작물은 권장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으며 최근 기능성 작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구자나무 단지조성 사업은 3,000만원을 지원하여 비가림하우스로 1,000평을 조성하였으며 본격적인 엽채 생산시기인 2004년에 성과분석하여 확대재배 할 계획입니다. 산초나무는 95년부터 2003년까지 매년 10,000본의 묘목을 센터내에서 생산하여 대화 이남지역의 유휴농지 및 공한지에 재배하도록 공급하여 왔으며 앞으로 매년 묘목을 생산 공급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성 나무인 옻나무, 마가목은 경제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여 경제성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면 실증사업을 거쳐 농가에 권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대체작물 개발계획으로서 97년부터 확대보급을 시작한 고랭지양파는 남부지방산보다 품질의 우수함이 입증되고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진부, 도암지역만으로는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정면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2002년부터 시도한 대화 이남지역의 작형개선사업이 성공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최소 적정면적인 1,000ha 이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도 대화 이남지역에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100농가 33.3ha의 면적에 신규 재배토록 할 계획이며 연차적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되어 2001년부터 진부지역을 위주로 조성한 가시오갈피 단지는 2004년부터는 제품생산을 위한 원재료 생산이 시작되어 본격적인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전망이며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가시오갈피 엑기스 등 가공제품을 생산하여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인삼 주산지인 남부지방의 연작장해와 병해충 발생 증가로 재배지역이 북상함에 따라 평창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권 인삼재배면적을 50ha 이상으로 확대 지원하여 실질적인 대체작목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랭지 특성을 위한 여름딸기와 파프리카 화훼농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본시장을 겨냥한 단경기 재배로서 안정적인 수출작목으로 정착되도록 하겠으며 수출선의 다변화와 새로운 유망작목을 발굴하여 농산물 수출입 자유화에 대응하여 수출농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외 haapy콘과 산채, 희귀약초류, 복분자, 포도, 느타리버섯 등에 대하여 지역별로 단지화하고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여 대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에 대처해 나가겠으며 특히 대화이남지역을 위한 대체작목으로서 기능성식품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류와 복문자를 확대 보급하고 인삼, 포도, 찰옥수수, 가을감자 등을 명품화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이만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상기후로 인한 쌀 수확량 감소에 따른 친환경 쌀 재배농가의 농지 임차료 감면 및 친환경 쌀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환경농업분야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료 감면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 장기 임대차사업은 비농가, 전업, 은퇴 또는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농가등으로부터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장기 임차하여 이를 쌀전업농 육성대상자 등에게 5~10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사업으로 2003년의 경우 년간 평당 천원의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차농지의 임차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농지 임대차사업으로 지원된 농지로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지원대상 농업재해로 인정받고 읍면에서 조사된 농가별 농작물 피해 조사대장상의 필지별 피해율이 30% 이상으로 농가의 감면신청이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피해율에 따라 각각 45%에서 100%까지 감면을 받게 되어 있으나 금년의 경우 같이 잦은 강우로 인한 벼의 결실율 저조와 병충해로 인한 수확량의 감소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임차료 감면대상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친환경 쌀 재배단지 육성을 위한 환경농업분야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쌀 생산으로 쌀 재배농가의 활로를 찾고자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억 4,800만원의 예산 지원으로 59ha 규모의 오리 및 우렁이 농업쌀 재배단지를 조성하였으며 2002년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무농약 품질인증을 획득, 고품질 쌀을 생산함으로써 원주생협과 일괄 납품계약을 맺고 년간 약 80톤의 쌀을 정부수매가보다 19.4% 높은 가격에 납품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금년 이상기후로 인한 무농약 쌀 재배단지의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40% 정도 크게 감소함으로써 농가 경제가 큰 어려움을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일부 농가의 경우 향후 친환경 쌀 재배농업을 포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동안 중점 추진해 온 친환경 쌀 재배단지 조성사업의 기반이 약화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로 인한 농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당초 추구해 온 기본복표인 2006년까지 무농약단지를 유기단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는 2억 5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무농약 쌀 재배단지를 중심으로 친환경농법용 자재의 지원확대 및 자부담 객토 사업비의 일정 비율 보조지원과 단지내 고품질 퇴비생산을 위한 퇴비 제조시설을 지원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또한 생식 전문회사인 이룸라이프와 유기농산물 대량 소비처인 풀무원 등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소비처를 확보함으로써 원주생협과의 단일화된 직거래 채널을 다양하게 넓혀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의 유기축산의 보급 발전 계획 및 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기축산이란 유기농업을 통해 자연환경 보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유기 사료와 부산물을 활용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여 소비하고 이 유기축산 과정을 통해 생산된 부산물을 다시 유기비료로 활용하여 사료를 생산하는 생태적 순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러한 유기축산을 충족하기 위한 순화의 고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 군의 소, 돼지 전업사육통가 130호의 21,696두의 분뇨를 처리 퇴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톱밥 4,400톤, 액비저장조 25개소 5,000톤, 액비살포기 6대, 고온 액비발효시스템 2개소등의 퇴비 부분과 유기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월동 사료작물 호맥 92.6ha와 흙살리기 운동 호맥 898.52ha 등 부분적인 고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유기축산 유기농업의 실현의 걸림돌은 유기생산물의 소비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소득감소와 유기농축산업에 필요한 기계장비의 부족 및 활용부족 등의 이유로 본격적인 확대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새해 영농교육을 활용 농업인의 유기농축산업에 대한 이해 및 참여를 유도 하겠습니다. 흙살리기용 호맥의 사료로 활용에 필요한 장비 지원, 실현 가능한 유기축산으로 청정환경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낙농이 가장 가능하며 유기축산의 실현을 위하여 기초자료수집 등을 하여 중앙정부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역시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감자작부채계 변화에 따른 가공용감자 재배 확대 및 품종대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공용감자 생산과 관련 농가에 종서차액분을 지원하고자 2003년 당초예산에 올렸으나 편성되지 않아 농가지원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 드립니다. 관내 감자재배면적은 2002년 2,685ha인데 비하여 2003년에는 2,389ha로 296ha가 감소 하였습니다. 그러나 종서용계약재배의 경우 169ha에서 200ha로 32ha가 증가 하였고 일반 가공용 감자재배는 148ha에서 246ha로 98ha가 증가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감자재배 면적이 감소하는 반면 종서용 또는 가공용감자 재배 계약재배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의 감자재배면적의 증가로 관내 감자재배 농가가 안정성이 있는 계약재배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계약재배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면 각 가공회사 즉 신농, 농심, 오리온, 해태 등과 계약재배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도하여 2003년도에 246ha의 계약재배 면적을 2004년도에는 300ha로 확대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는 농가에 정부보급종 종서대와의 차액분 ㎏당 300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02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 추진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배추, 수박 등의 후작으로 가공용 가을감자를 계약재배 하고 있지만 금년의 이상기후로 인한 잦은 강우와 일조 부족은 생육불량을 가져오는 등 지역적으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리한 요인을 타파하여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한 재배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가공용 가을감자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가을감자 명품화 육성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에서 연구, 실험을 거친 신품종 감자, 가공용 유색감자 쥬스벨리 등 품종을 도입을 모색 2004년도에는 5ha의 신품종 기능성감자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평창군 고품질 감자의 명품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개촉지구 사업과 관련한 5개소의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산머루가공공장은 여만리 산머루 영농조합법인에 군비 7,0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자부담이 어려워서 추진을 못하고 반납하고 대신 간이식으로 쥬스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으며 주진농공단지에 홍지원을 유치해서 산머루쥬스 및 술을 현재 생산하고 있습니다. 산채공장 유치는 어려워서 미탄 한치영농조합에 시설비 일부를 지원해서 산채와 옥수수를 가공하고 있으며 농산물가공공장 평창농협을 통해서 DXG공장을 10억 정도를 투자해서 지금 완공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민자를 유치해서 가공공장을 유치하고 있으나 경제가 어려워서 현재 더 유치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매년 우리 계획은 많이 서 있는데 농가의 가슴에 와 닿는 대체작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산머루 같은 경우에는 재배 확대로 해서 과잉생산이 올해부터 요즘 보이고 있고 실제로 가격도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공공장을 활성화 시키던지 아니면 어떤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 것이 생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홍지원에서 보면 20톤 정도를 수매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지로 생산되는 것은 엄청난데 많이 생산하는, 1농가에서 생산을 해도 20톤 정도는 생산이 되는데 너무 적은 량의 수매를 받아 보니까 정말 필요로 하고 판로개척지 아니면 내년도에는 가격이 정말 바닥세를 이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활성화 시키고 판로개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센터소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도 판단하기를 그 동안 생산위주로 했었는데 지금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산머루가 재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잉생산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산머루 재배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고 가공쪽으로 힘을 쓰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작년 같은 경우 홍지원에 농가들이 납품을 하는데 좋은 것은 골라서 시중에 팔고 익지 않고 그런 찌꺼기만 줘서 받지않고 반납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 저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좋은 것이 갔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사온 그런 예가 있는데 농가들한테 영농교육을 통해서 이런 것도, 농가들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 농가도 이렇게 가서는 저희지역에 있는 업체가 저희지역 제품을 안쓰고 다른 곳의 것을 쓴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지원에다가 저희 제품을 많이 쓰도록 지금 강요를 하고 있고 또 여만리 영농법인에서 저희가 계속해서 가공하도록 했는데 판매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농협에다가 의뢰했더니 농협에서는 농협자체에서 생산한 제품은 농협마크를 달아서 나가는데 영농법인의 개인이 생산한 것은 농협마크를 달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계속 꺼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하고도 같이 농협마크를 달아서 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