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행정과장, 사회경제과장, 환경위생과장)

박홍식의원입니다. 효율적인 인사행정, 공무원 후생복지 등 여러가지로 산적한 행정내부의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과장님과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1993년에 우리 군이 일본의 고강정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일본과의 자매결연사업은 지자체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공동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데 자매결연사업이 당초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14년동안 학생 및 농민들의 체험교류 또는 각종 축제시 인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자체간의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에는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지만 공동발전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자매결연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직거래를 비롯해 공동 경영사업, 실업자 구제, 일자리창출 협조, 우수시책 벤치마킹 등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는 시책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본과의 자매결연사업은 사정이 그렇지 못하고 단순한 인적교류에 그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은 현재 독도 영유권문제와 교과서 왜곡 등 실로 이해할 수 없는 망언과 망동을 일삼고 있는 나라로서 한쪽으로는 침략적 근성을 나타내고 한쪽으로는 우호증진이라는 양면성을 가진 신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조차 일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개최되었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등 일본에 대하여 노골적이고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우리 군과 고강정과의 자매결연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중단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 사항이 인근 지역도 아니고 국가를 달리 하는 지자체간의 협정사항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처리하여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고 이로 인해 온 국민을 분노케하는 나라와 오랫동안 교류를 하여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류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 일 같습니다. 사실 일본 고강정과의 교류는 몇 년전에도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 등으로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다가 그 이후 잠잠해진 후 다시 교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도 지난번과 같이 국민적인 감정이 사라진 후에 다시 교류를 시작한다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제는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용서가 안되어 교류 자체가 용납이 안될 것 같은 마음이 앞섭니다. 이에 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단지 지자체 간 교류의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군민의 자존심 어찌보면 국가의 자존심이 걸린 사항이며 또한, 일본과의 자매결연사업으로 인해 우리 군에 별다른 큰 효과가 없는 것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일본 고강정과의 교류사업은 중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일본 말고 다른 나라와의 자매결연을 검토하여 보는 것도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박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평소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홍식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일본국 고강정과의 14년동안 자매결연사업이 상호 우호증진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으나 공동발전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는 현실로 현재 독도 영유권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 등으로 볼 때 고강정과의 교류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나라와 자매결연을 검토해볼 의향은 있는가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과 고강정간의 새로운 우호관계를 설정하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통하여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농업분야 전반에 걸친 교류협력 방안을 협의키 위하여 1993년 8월 6일 자매결연 교류를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의 교류실적은 민간농가의 농업연수 7회에 52명, 공무원간 행정교류 5회에 38명, 문화예술체험 교류 4회에 52명, 지역 초·중·고생의 홈스테이 23회에 245명, 기타 실무교류 13회에 171여명 등이며, 상호간 교류결과 국가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화의식을 함양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만 획기적인 발전 등 기대하는 바에는 미치지 못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간의 교류 중에 일본역사교과서 왜곡사건, IMF사태 등으로 교류가 일시 축소, 중단되는 사태가 있었지만 서로간의 교류가 끊이지 않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일본국 시마네현의회의 독도의 날 조례의결로 인하여 시마네현과 경상북도간 15년간 유지해온 교류가 현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지난 3월 18일 독도문제 등과 관련하여 명백한 입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자매결연지에 성명서 내용을 전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과 조치가 흡족하지 않을 경우 그간 유지해온 교류협력 관계중단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차 밝힌바 있습니다. 보은군의회도 독도영유권주장 규탄결의문을 채택하고 관계되는 부서로 결의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강정은 인근의 미야자키현과의 합병문제로 지난 3월 21일 정장이 불신임결정 해직 청구되어 부정장이 대행하는 실정이고 이미 미야자키현과 2006년 1월 1일부터 합병개시키로 결정까지 한 상태이며, 정장의 직무대리인 부정장의 서신답변에 의하면 금번 독도문제는 고강정 뜻과 다른 국가내 시마네현이라는 작은 자치단체가 단독 실시한 행위로 특별한 대응은 없으며 보은군에서 교류사업을 중단치 않고 지속적인 교류를 희망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일본국 고강정과 여러 가지 교류사업을 해오면서 국가간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국제화 의식을 함양하는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거듭 말씀드리며, 고강정과의 교류사업 중단 문제는 일시에 중단하기보다는 일본인들을 설득하여 독도문제 및 역사교과서 왜곡사실을 바로 알고 국제관계가 개선되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국가적 대응상황 추이를 살펴가며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본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자매결연문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모아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질문드리게 된 동기는 지금 고강정이라는 자체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야자키와 합병에 되는 실정인데, 더군다나 고강정이라는 것은 보은읍 정도밖에는 안되는 지역입니다. 제가 조인식 때 '93년도에 가가지고 조인을 같이 하고 왔던 사람인데, 이재충군수하고 같이 가서 했던 사항인데 그간에 해본 결과 인적교류밖에는 얻어진게 없어요. 아주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또 그렇다고 해서 배운게 없느냐 하면 배운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농업짓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배우긴 했는데 더 이상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속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답변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더 지켜봐가며 대처하는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명분은 없어요. 지금 왜냐 하면 고강정이라는 자체가 없어졌는데 미야자키현 다카오카초인데 거기 지금 다카오카초라는 것이 미야자키현에 합병된 상황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지속된다는 것은 제고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합병한 후에 거기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겠습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상의를 하셔야죠.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과장님께 질문하실 배정환의원님,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의원입니다. 지역경제 및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며 특히, 공공기관 유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회경제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기관 유치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군 재정도 열악할 뿐더러 매년 인구는 감소하고 아울러 지역경제는 날로 침체되고 군민의 삶은 점점 어려워져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군에서는 나름대로 계획도 수립하고 돌파구를 찾고자 중앙정부, 유력인사 등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등 동분서주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어 실로 안타깝고 각종 사업선정의 탈락으로 인한 군민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희망도 꺾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이 정부가 공모하는 사업 중 탈락한 것을 보면 세계태권도공원, 기상위성센터,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으로 이러한 사업대상지에서 탈락한 이유가 군의 행정적 추진력이 부족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인맥과 군에서 지니고 있는 각종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그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화에 맞춰 실시하는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충청권에 건설됨에 따라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군에서도 어떠한 반사적 이익과 더불어 발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여 봅니다. 아울러 이와 연계한 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른 유치문제가 날로 힘들어져가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중요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의 유치문제는 단지 집행부에서만 추진하는 행정사무를 떠나 우리 군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보은발전협의회의 군민서명운동과 건의문 제출 등은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군민의 마음을 결집시키고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써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표명하기에는 다소 미비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이고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행동이 이제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내에서의 대규모 집회는 물론 중앙 및 도의 공공기관유치 관련기관에서 집회도 가져보고, 우리 군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도 집행부에서만 방문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 유관기관·단체 모두가 나서서 방문하는 등 우리 군이 정말로 공공기관 유치에 목말라 하고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명할 시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분발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공공기관유치 분발을 위해 말한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 있으시며, 향후 공공기관유치를 위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어제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사일정이 고르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와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화장의 수요가 매년 크게 늘고 있고 앞으로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전국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턱없이 부족하여 화장대란이 머지않아 올 것으로 보이며, 가동중인 화장장마저 태반이 노후화되어 보수 혹은 이전을 서둘러야 할 실정입니다. 더욱이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의 유족은 몇 배나 비싼 비용과 많은 시간을 들여 화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은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화장장 신설을 극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정부의 홍보와 국민들의 인식 전환에 따라 전국 평균 화장율은 1998년 27%에서 지난해 46%로 5년 사이에 18.9%나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장 수는 2003년말 현재 46개에 불과하여 234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무려 83.8%인 196개 시·군·구에는 화장장이 하나도 없고 7개광역시와 충남, 제주는 각각 1개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군도 가족납골묘 설치 등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변화에 따라 화장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은 화장을 할 경우, 경북 김천이나 대전광역시 화장장을 이용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후 화장대란에 대비하고 보은군의 장묘문화 개선과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우리 군에 화장장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화장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배정환의원님이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김동일입니다. 답변에 앞서 공공기관유치 등 사회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정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유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보은유치는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때문에 공공기관을 우리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민·관·정 모두가 하나가 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유치는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욱이 보은지역발전의 디딤돌이 되는 공공기관의 유치는 더더욱 힘겹고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보은유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이전대상기관에서 보은지역을 그리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 그점입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 직원들은 수도권에 잔류하길 바라며 어쩔 수 없이 이전해야 할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충북 시·군 선호도를 보면 진천, 음성, 충주, 청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서는 출퇴근 가능여부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에서 충북도로 공공기관 배정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불리한 조건에서 유치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우리 군에서는 공공기관 보은유치를 위해 민과 적극적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노력은 군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보은발전협의회 등 사회단체를 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명운동이나 집회개최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상 군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집회 등을 개최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따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행정도시건설 반대노력이 관제대모의 논란으로 확대되었던 것과 같이 관에서 집회개최 등을 추진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사안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사회단체의 서명운동이나 결의대회 개최 등의 유치노력에 대해서 건의문 작성, 정부동향 설명, 행사계획 작성 등의 유치노력이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보다 신경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등 공공기관 보은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화관광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국립산림과학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대한석탄공사,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업공학연구소,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원예연구소, 작물과학원, 한국농업전문학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을 방문하여 보은군의 적극적 유치의사를 밝히고, 이전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였습니다. 유치노력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먼저 군수님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한 것을 비롯해 약 3회에 걸쳐서 유치대상 공공기관을 방문하셨으며, 보은군수께서 제안하여 이루어진 농촌진흥청 산하 6개기관 남부 3개군 공동유치는 타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좋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장, 사회경제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등 공공기관유치 담당 실·과·소장은 약 6회에 걸쳐 농촌진흥청을 비롯한 20여개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우리군의 유치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의 공공기관 시·도 배정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담당 실·과장은 유치가능한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 4월 28일에는 남부 3개군 군수님들께서 재차 농촌진흥청을 방문하여 충청북도 남부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요청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공의사를 밝힐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시·도 배정결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도에서 우리 군으로 유력한 공공기관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회·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공공기관 유치전쟁을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보은지역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 유치작전에 전력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여적간도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보은군에 사회단체 임원님들하고 그리고 또 군 관내 유관기관 민·관단체장님들이 중앙이나 도를 다시 한번 방문을 하셔서 여적까지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화장장 설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항상 지역발전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범출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2000년 1월 12일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군에서도 장묘문화를 매장관행에서 화장·납골로 개선하고자, 2001년에 2기에 2,400만원, 2002년에 12기에 7,900만원, 2003년에 14기에 8,400만원, 2004년에 8기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 시범 납골묘 설치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에는 화장장이 없어 인근 시·군 화장장을 이용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편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는 수요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되며, 화장장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공설납골당 등 대규모시설이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2년 산림내 묘지 일소추진계획을 수립, 공설납골당 설치를 위하여 2003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설치반대 민원에 부딪쳐 사업추진을 원만히 추진하지 못한 경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도 납골당 설치를 위하여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박범출의원님의 고견을 듣고 보니 화장장 설치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납골당과 화장장설치를 동시에 추진할시 소요되는 예산문제와 설치될 장소의 주변민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숙제는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며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납골당 및 화장장을 유치할 대상지역은 이미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가 대부분 군유지이므로 기존의 공동묘지 주변을 대상지역으로 물색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은 최소화 되리라 생각되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를 금수강산이라고 이렇게 예로부터 칭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명칭에 덧붙여서 아마 묘지강산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묘지강산이 이제 서서히 없어지고 앞으로 향후에는 납골당강산으로 아마 칭할 만큼 납골당의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오랜 관습이 된 매장문화가 이제 화장문화로 이제 바뀌는 이런 상황이고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을 위해서 몇 가지를 참고를 해 봤습니다. 한국토지행정학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2005년도 장묘문화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를 30대이상 1,000여명에게 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어본 항목 중에서 설문항목 중에서 본인의 시신처리방식에 대해서 설문을 했는데, 그 결과가 화장이 65.3%로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매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34.7%로 앞으로 자기가 이제 사망을 하면은 화장을 하겠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장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1%가 국토면적의 협소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30.9%가 자손의 묘지관리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1.4%가 묘지마련의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 후에 처리, 그 처리에 대한 설문이 있었는데요. 86%가 납골묘 안치를 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4%가 산골, 산골이라고 그래서 나무밑에 묻거나 강이나 산에 흐트는 그런 화장방법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아마 유럽의 영국이나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아직 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제도의 붕괴를 염려한 나머지 화장을 해서 납골묘에 안치하는 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답변서에 답변을 해 주셨지마는 우리 군에서 납골묘, 공설납골묘를 추진, 이렇게 하다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해서 아마 주민들의 반발에 처한 그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공설납골당은 앞으로 당연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도 납골당대란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강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묘지가 그렇듯이 납골당도 납골묘도 개인적으로 종중으로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것도 포화상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종중으로 하는 것보다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우리 군이나 도, 그렇지 않으면 광역납골당 또는 화장장을 포함한 광역장사시설, 장묘시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수요가 많지 않지만은 아까 제가 질문서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을 대비해서, 앞을 당부해 가지고는 분명히 이 화장장이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아마 우리 충청북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충주하고 제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더 있나요? 충북에 화장시설이?

충북에는 청주에 시설하려고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는 충주하고 제천에 있습니까?

충주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알기로는 충주가 이제 청주권에서는 충주가 있어 가지고 청주시민들이 아마 80km정도 되는 충주에 가서 왕복 3시간20분 정도를 소요하면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부권에, 남부권에도 보은, 옥천, 영동 중에서는 분명히 화장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이 하기 전에 우리 보은군이 화장장설치를 비롯한 공동납골묘를 설치를 해서 화장대란 또는 납골당대란에 대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은 필요없지마는 언젠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서 그때 대란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예산관계 이런 차원은 우리 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심도있게 상의하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범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검토하고 현재 뭐 납골묘가 묘지만큼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공설납골당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화장장설치도 앞으로 박의원님 말씀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납골당을 하든, 화장장을 하든, 우리 관에서나 의회에서나 똑같이 고민하고 어느 장소로 선정이 되어도 똑같이 합심해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화합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구환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님 납골당을 지금 설치를 하신다고, 과장님께서는 납골당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화장장이 보은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검토한다는 얘기죠. 납골당을 할 적에는 화장장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꼭, 그 부분이야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죠.

말씀을 하셨는데 충청북도에 충주에 한 군데만 알고 있습니다. 제천은 모르겠고. 충주에 있는 것도 과수원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아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은 인근 상주도 있고 김천도 있습니다. 거의 보은사람들이 90%이상이 김천이나 상주를 이용하지 아마 충주에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셔 보세요! 납골당이나 화장장이 우리가 구태여 여기에서 유치할 이유가 장기적으로도 우리가 3만밖에 안됩니다. 150만 도민이 화장을 제일 많이 하는데가 그래도 그쪽으로 하는데 왜 보은군에서 그것을 들고 나와서, 아마 과장님 말씀하신 데가 “납골당화장지역을 유치할 대상지역은 이미 공동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가 대부분 군유지이므로 기존의 공동묘지 주변을 대상지역으로 물색한다면은 지역주민의 반대민원은 최소화 되리라 생각을 하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만큼은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정시책에 조그만 일이라도 민원에 부딪혀 거의 일을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최소화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건 보은군에는 가장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화장장을 청주에도 월오동이나 아마 낭성쪽 공동묘지 있는데 아마 100억이상 투입해 주고 민원이 발생하고 공동묘지 하는 것도 수년간에 걸쳐서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만 해도 충분한 수요가 되리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보은군에 해놓으면 보은군에 한해서 보은군민만 화장을 하는 건지, 앞으로 여기다 해 놔서 충청북도 도민을 전부다 와서 태우는 건지, 납골당을 만드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안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3만여 군민만 우리 보은군에 장기적인 대책으로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건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납골당시설은 어느 지역이 됐든지 의원님들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 납골당이 우리 보은군 사람만 들어가는 납골당인지, 지금 가족납골당 전부다 만들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도민이 오는 건지, 전국에서 오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화장장 또 어떻게 하느냐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부분은 납골당을 하던 화장장을 하던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해야될 부분이지 지금 계획도 안세워져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한다, 안한다, 앞으로 계획만 있다고 하는 것뿐이고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상의를 드려서 한다는 얘기지 그걸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서를 여기서 드렸으면은 답변서에는, 이거 언제 받았습니까? 한참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안이 어느 정도는 우리 보은군 실정에는 3만이라든가 여기에서 실정도 어려운데 그건 어렵다든지 해야지 검토해서 한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장기적으로는 상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납골당을 설치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화장장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에서 말씀드렸지만 수요에 따라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지금 구환서의원님은 납골당이든지, 화장장이든지, 설치장소가 민원에 부딪히고, 우리 군민이 3만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민이 3만8천인데 3만8천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묘지를 씁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나가있는 사람들 다 묘지쓰러 보은군으로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야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볼 때는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추후계획을 세우면은 가능하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길래, 우리 청정지역으로 다지고 관광·농업군으로 따지는데 구태여 많은 군이 있는데 왜 화장장이나 납골당을 유치하려고 같이 동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하면 되지 왜 이 문제가 지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나는 안 된다고, 우리 보은군은 화장장 유치는 곤란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도 좀 어려우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보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군정질문시 꼭 이게 어느 의원은 발의를 하고, 또 반대의 뜻을 가진 의원도 있는데도 검토되지 않고 이게 의안이 발의가 되다 보니까 사실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군정질문 이런 때 되면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뭐 우선 쓰기가 바빠 가지고 제출하다 보면은 사실 우리 의회의원님들끼리 사실 공동검토가 된 다음에 본회의장에 나왔어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참 정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문화는 분명히 우리가 도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장문화가 분명히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서 매장문화에서 다시 이제 납골문화로, 화장문화로 점차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먼 미래를 보고서 앞당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직은 우리 장묘문화가 사실종교적인 사상에서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유교사상 때문에 매장문화로 계속 이어져왔고 그렇지만 서구문물이 들어오고 이후부터는 화장문화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점차. 그래 이것을 점차 늘어나는데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수요는 얼마 안되는데 수요를 미리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급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저희들 아까 납골당 박범출의원님이 납골당천국이라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 참 공감을 합니다. 우리 납골당이라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납골당 해놓은데 보면은 너무 무절제하게 무슨 뭐 별시설을 다해놓아 가지고 아주 현란스럽기 짝이 없어요. 이걸 사회경제과장에서 무슨 안을 잡아서 어떠한 규제, 뭐 평수를 규제한다든지, 형태를 규제한다든지 이 규제가 있어야지 무슨 납골, 사실 우리는 납골묘로 지원했는데 납골묘가 아니라 납골당으로 변환되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납골묘 지원하는 겁니까? 납골당 지원하는 겁니까?

납골묘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납골묘가 아니에요. 가서 형태를 보면은 뭐 무슨 동물형상을 다 갖다놓고, 뭘 세워놓고 정신이 없을 정도에요. 현란합니다. 이걸 사회경제과에서 안을 만들어서 규제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드리고 그리고 또 수요에 대해서 아까 구환서의원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수요가 사실 우리 군내에서는 제 생각에는 여기 아까 말씀했던 프로테이지까지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군내에서는. 우리 면내에서는 화장이 거의 1년에 1, 2기, 3, 4기 정도밖에는 안되고 있거든요. 거의 매장문화로 지금 가고 있고 매장문화로 이루어졌다가 한 15년이나 몇 년 지난 다음에 다시 납골당으로 모시고 뭐 그런게 아직은 바람직하지 지금 화장까지 그렇게 급진적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부락 실정에서는.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보은은 청정군이니 뭐 속리산 청정이미지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우리가 외부에 장묘를 모셔다가 우리 보은에서 태운다면은 그게 사실 전혀 바람직하지 않는 이중적인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회경제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여하튼 화장장 설치문제는 어차피 추진할시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될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설치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납골묘도 중앙정부에서 어떠한 매장문화의 관행을 좀 바꾸기 위해서 납골묘지원사업을 했는데 너무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서 지금은 현재 지원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을 안하고 있으니까 그 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많은 모든 문제가 추진할 시에는 의원님들하고 같이 중지를 모아야 된다는 부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사회경제과장님께서 추진하는 태명토탈에서 황토관 만드는 것 있죠?

황토관 특허등록은 되어 있다고 하지만...

보세요.

예.

등록되어 있어서 지금 이게 태명토탈에서 황토, 가장 수익사업 내는 것이 황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 하나가 한 100만원, 200만원 가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 지금 태명토탈에 지금 제일 수익사업 낼 수 있는 보은군에서 하는 것이 황토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한 쪽에서는 수많은 수억을 들여서 황토제품 관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화장장 짓고 두가지 병행을 하실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해 보세요. 지금 사회경제과장님께서 하는 일이 한쪽에서는 황토관 지금 만들어 내려고 바로 생산될 것 아닙니까? 6월달인가부터 생산이 된다면서요. 일년에 나오는 뭐...... 거기는 뭐 매장문화를 선호하더구만! 관을 팔아야 되니까 매장문화를 선호해서 24만명을 따져서 10%를 황토관을 생산해서 1년에 수억 흑자를 내고 지금 군에서 돈을 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익사업을. 한쪽에서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 의원이 질문하니까 화장도 해야 되고 두가지 병행해서 하실 거냐고?

나는 구환서의원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려서 황토관이 수익사업이 된다고 보고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지금 우리 태명토탈에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 황토를...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히 사업추진하다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황토관을 거론하신다는 것은 질문요지에서 빗나간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화장문화가 되고 매장문화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부분이 같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과에서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은 딴과 같으면 말씀을 안드리는데 좀 본질을 벗어났습니다마는 한쪽에서는 이런 수익사업을 내려고 아마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그쪽에 비율이 1, 2억이 아닙니다. 아마 수십억, 수백억이 될 겁니다. 거기 자료에 보시면은 그런 수익을 내려고 하는 황토관을 만들어야 되며, 바로 중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매장문화로 나가야 되고 화장장을 지어야 되고 지금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 춤을 출지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가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음까지는 다 자유스러워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면만 놓고 본다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장묘문화도 묘를 쓰는 분이 있고 또 묘를 못쓰는 분들도 있어서 화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걸 복지차원으로 놓고 보시고서 하셔야지 어떤 한쪽에 치중을 해서 보은군에는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장묘문화에서 화장장은 지금 인구의 수요나 거기에 화장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수요를 아직 예측을 안하신거 같고 저는 화장장은 보은군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납골당, 대형납골당 쪽으로 가고 있죠?

예.

정부차원에서도요.

예.

아마 권장사항으로 가고 있는 거 같아서 같은데 우리 군민들이 어디 가서 납골을 한번 안치시키려면 자기 군에 갖다가 안해 놓은 데는 힘듭니다. 지금 청원군 같은데도 자기 군민들 위주로 해서 납골당을 만든 것이지 사설납골당 아니면 우리 군민들이 가서 안치시킬 그런 자리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납골당을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답변내용에 듣고 있는데 사실상 묘지를 구못하는 그런 가구수를 파악해 보시고 하여간 그것은 심도있게 처리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장장건립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제 질문내용이나 흐름에 조금 왜곡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에서 다른 동네에 다른 지자체에 시신을 우리 보은군에 와가지고 화장시키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2020년이 되면 데이터에 보면 88%가 화장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비하자는 거지 지금 당장 설치를 하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시신을 갖다가 여기 와서 화장을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납골묘가 그렇게 많이, 납골당이 많이 증설될 예상이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우리 보은군에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건 장기적인 안목에서 대비해야 될 차원으로 얘기한 거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그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보은군에서 장기적인 계획에 장묘문화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니까 하여튼 질문의 요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답변드린 겁니다.

예,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0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훈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김기훈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큰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기훈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요지로는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78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와 또한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로 알고 첫 번째 계곡수를 사용하고 있는 78개소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총 188개소이며, 이중 지하수 및 용천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110개소이고, 계곡수를 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78개소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계곡수는 지하수와는 달리 수질상태가 변동이 심하여 지하수보다는 관리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량 및 수질변동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지나 계곡수의 경우에는 각종 수질 오염원인 퇴비, 농약, 비료, 비산먼지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져 있어 시설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장마철에는 흙탕물 및 기타 이물질 유입으로 탁도 등이 높아져 식수로 사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겨울철에는 가뭄 등으로 인한 수량부족으로 식수난을 겪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계곡수의 수질상태를 조금이나마 향상시키기 위하여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시 취수보와 물탱크 중간 지점에 1차 침전조를 설치하여 간이 수질정화 후 개인가정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계곡수의 경우에는 아무리 시설을 잘해 놓아도 수량확보 및 수질관리가 매우 어렵고 각종 기후조건으로 인한 한계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향후에도 더욱 더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수질 및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간이급수시설의 수원을 지하수로 개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나, 마을 주민들은 전기세 부담을 이유로 계곡수를 더 선호하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과의 대화 및 설득을 통하여 지하수 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암반관정 개발에는 1개소당 약 5,000만원 정도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열악한 군 재정을 고려할 때 단시일내 전면 개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향후에는 간이상수도를 지양하고 지방상수도 보급이 가능한 지역부터 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시설개량을 점차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의원님의 깊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전국에서 최초이면서 최상인 무동력 자동염소투입기를 자체 개발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간이급수시설 188개소 중 157개소에 무동력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여 현재 가동중에 있고 모두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이 신설되는 간이급수시설은 의무적으로 무동력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미설치된 곳에는 수시 점검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위생 및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간이급수시설 관리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연2회 상반기, 하반기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관리자를 교체하여 주민들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연4회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원수 수질검사는 계곡수 연2회, 지하수 연1회 수질검사를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하여는 타 간이급수시설에 우선하여 시설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연4회 이상 실시하고 시설관리 및 물탱크 청소, 제초작업, 무동력 자동염소투입기 관리 등을 집중점검 조치하고 있으나 물탱크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향후 저희 부서에서는 물탱크 청소용역비를 편성 간이급수시설 188개소에 대한 일제청소를 실시하여 수질을 향상시켜 마을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무동력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하지 못한 시설에 지속적으로 소독기를 설치하여 수질향상을 도모하고, 지표수가 유입되는 암반관정에 대하여는 지하수 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하여 지표수 유입을 차단해 수질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으며,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에는 지방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시설관리에 좀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기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계는 저희들 환경과로 와있고요. 환경위생과로 와있고 보건소에서 별도로 물관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가 오면서 인원이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4명입니다.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환경과에서도 5개담당이 있고 이런데 중에서도 사실 환경위생과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업무가 물관리업무입니다. 앞으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심가지시는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군민에게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서에 보니까 끝에 “향후에는 지방상수도 보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예.

상수도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요금을 지금 아마 주민들한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아마 누적되는 적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또 상수도를 갖다가 더 확대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또 수원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답변이 상당히 어렵고 지난한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간이상수도 188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암반관정을 뚫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먹고 있는 곳이 있고 아시다시피 계곡수를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청정지역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점점 가면 지하수도 오염이 됩니다. 이것은 사실 샘 하나 파는데도 5,000만원이 들어가요. 5,000만원 들어가면 지금 아까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샘을 판다고 해도 마을에서는 간이상수도는 전기료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안한다고 하지, 물은 또 검사해 보면 자꾸 불합격은 나오지 그러니까 클로로칼키를 갖다가 더 투입을 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래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보은읍에 삼승, 내속리, 내북면에 지방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대해서 저희들은 지방상수도 하면 물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차 예산을 군에서 절감하다보면 그런 차원도 있지만은 맑은 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지방상수도 가서 진짜 소독한 물을 아주 그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하는 걸로 먹어야지 마을에 맡겨놔가지고 그냥 썩은 물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여지껏 사실 말씀드렸지만 물탱크청소, 간이상수도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마을에서 이거 안하기 때문에 물은 더러워지고 더러워져도 그냥 그 물 먹는 거예요. 부락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예산이라도 군에서 조금 세워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까지 해 줄라고 그러기 때문에 간이상수도를 되도록이면 자꾸 줄여나가고 지방상수도를 확장하려고 합니다. 또 예산도 이게 사실 지방상수도 말이 188개소가 있다고 하지만 '72～3년, '80년대초에 다 한 것이거든요 .거의가. 그 이후에 한 것도 있지만... 거의 관로가 다 오래 되어가지고 옛날에 PVC관으로 이렇게 해 놨던 것 압력이 심해서 쭉 파지고 그래서 터지고 거의 마을에 이런 곳이 많습니다. 마을에 여기 의원님들 계시지만은 관심 갖고 의원님들이 저희 환경과에 오셔가지고 “이거 우리 면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빨리 대체해야 됩니다.” 해서 할라고 예산 뽑아보면 4억정도, 3억, 4억 들어갑니다. 군에서는 예산 때문에 지난하고 이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면단위마다 바라는 만큼 다 못해드리고 있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점차 지방상수도로 구역을 넓혀서라도 하고 정히나 높이 상수도가 못올라가는 구역 같은데 이런데는 간이급수시설로 계곡수 먹는 걸로 하더라도 점차 늘려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그런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상수도 보급율이 얼마나 되요? 군에...

제가 관리하고 업무는 아닙니다만 지금 내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주민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게 아시다시피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염된 지하수도 있지만 깨끗한 지하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다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안먹고 그래서 제일 많이 안먹는 곳이 내북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은 돈을 또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좋은 물을 안먹을려고 하고 있고 또 군에서는 지방상수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어야 될 걸로 저는 판단이 돼요. 또 지금 현재에도 노후관 때문에 누수율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장차 지방상수도 보급을 확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하고, 잘 좀 생각을 더 해주셔야 될 같고 또 답변 중에서 앞뒤 말이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데 지하수개발을 또 적극 유도를 해 나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하수 개발을 적극 유도를 한다 하면은 지금은 하도 지하수를 여기 저기 뚫어놔서 농업용수가 상당히 많이 딸리고, 또 비가 오면은 바로 냇물이 고갈되는 이런 현상이 굉장히 심해졌는데 아까 과장님답변 중에서 지하수도 이제는 쉽게 마음놓고 먹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무분별하게 관정개발을 해서 그런데 여기 답변서에는 지하수개발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게 조금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차후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본 질문에 하셨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하수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지금 지방상수도가 확장하려면 세월이 많이 가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우선 지하수를 막혔거나 물이 안나오는 곳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좀더 노력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세용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문 주내용이 “맑은 물 먹게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주내용이신데 맑은 물을 먹는데는 아무래도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계곡수를 먹는 이유가 비용부담 때문에 계곡수를 먹게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곡수를 먹는데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 비용이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시골사정이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한집 두집 비어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 한 5, 6년 사이에 어느 동네는 두집도 남고 세집도 남는 동네가 많게 되는데 그렇다면 간이상수도를 쓰던 부락은 비용이 또 점점 추가가 되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방상수도를 좀 확대보급해 나가겠다고 하시는데 공감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원거리지역에는 지방상수도가 불가능할 테고 제 생각에는 무슨 부락간 연결을 한다든지 어떠한 대책을 미리 좀 세워놓으셔야지 지금 4, 5년안에 분명히 빈동네도 상당히 생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남 같은 동네에도 몇 집 안사는 동네가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부락도 그런 부락이 많이 있어요. 그 대책은 조금이라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단독부락도 지하수개발해서 먹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는 내북 아공 용수간도 두개마을을 합쳐서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북에 하고 있는 것도 눌곡하고 중앙1구, 중앙3구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간이상수도를 묶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하수물이 충분하다고 채수가 되면 저희들 박세용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옆에 부락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검토를 추후에 대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구환서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급수가 어느 물이에요? 지하수입니까? 계곡수입니까?

지하수, 1급수라면은 그냥 하천수에 대한 1급수가 있고...

우리가 보통 간이상수도 먹는데 시골에서 뭐 전기세도 문제가 되지만은 우리 가장 1급수가 어느 물이에요?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에요?

예.

우리 수질검사 보은군에 총털어 했을 때 지금 몇 %가 합격이에요? 한 50%이상 됩니까?

지금 지하수...

말고 지하수... 간이상수도 백몇 개 되는데 수질검사 하셨을 때 몇 % 정도가 합격이 나와요?

지하수 암반관정 뚫어놓은 거죠?

예.

거의가 합격입니다.

합격이에요? 저희들 마로면 통계낸 것 여기 계장님 와계실건데 몇 % 합격 같아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21개 부락중에 합격물이 몇 % 될 것 같아요? 며칠 안됐어요. 지금 나온지...

저희들이 퍼가지고 소독을 해서 나옵니다. 거의가 합격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가잖아요. 물검사를... 지금 아까 김기훈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물관리계에 직원 4명이 물 뜨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전부다 위임해서 우리 토목기사가 각 면에 수거해 가지고 보건소 갖다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물관리계원들이 물 한번 뜬적 없잖아요. 별로... 면단위는 거의 필요부분만 뜰 뿐이지 새로 파는거나 관정을 파는 거나 여기서 관리를 하지 거의다 면으로 전부다 위탁을 해서 면직원들이 떠오지, 여기서 떠오는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에서 검사한 내용을 보면은 마로면 같은데가 몇%인지 혹시... 여기 계장님 계신데 물어보세요. 몇 %인지 지금 합격률이.

저희들 지금 지하수 판 것에 대해서는...

지금 먹고 있는 물이 파서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 얘기는... 무조건 파서 좋은 것이 아니라 자연수가 최고 상급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그런 것을 물탱크를 교체시켜주고 알루미늄으로 전부다 해주고 약처방 시켜주고 그러면 그게 물이 좋을 거 같고, 마로지역 같은데는 21개부락 다 파야 물이 무조건 지하수라고 합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불소가 많아서 그 지역은 50% 조금 넘을 거에요. 보나마나지 뭘 그래. 한 50%, 반정도밖에 아무리 해도 안된다고 지하수가 다 좋은게 아니라니까. 아니 한 50%정도밖에 더 되냐고 뭐 며칠 안됐는데 뭘 그래. 지하수 파서 합격이 되는데가 있고 안되는데가 있어요. 지하수라고 물 좋은게 아니라니까.

지하수인데 저희들이 파는 것은 거의 암반관정을 파기 때문에...

암반관정을 파도 석회암지대나 안되는데는 안된다니까 물이. 지금 간이상수도 우리 십 몇억 투자해 가지고 지금 마로상수도 해놨는데 그 자체가 지금 합격이냐고 지금 관기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먹는게, 그 자체도 합격품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곡수가 먹어서 전기세 부담느껴서 그 사람들 먹는거 그렇게는 안할테고, 좋은 시골동네 계곡수를 잘 받아서 물탱크를 교체시켜 주라 이거예요. 탱크를. 옛날에 시멘트로 하지 말고 지금 좋은거 나오잖아요. 알미늄. 그거 해줘갖고 잘 관리해서 먹게끔 해드리고 지하수 암반관정 몇 천만원씩 들여서 파는거 보다도 웬만한데는 지금 안되는 부분이 많아요. 지금 50% 정도는 불합격이라니까요. 마로 같은데 21개 부락의 반이 불합격이에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하셔야지 파란다고 무슨 지하수만 파면 최고 좋은지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것도 잘 이 지역에는 이 물을 좋다면 그 물을 탱크를 교체시켜주고, 뭐 무동력염소자동투입기 같은 것도 해드리고, 그런 것을 활용할 것은 해드리고 안 되는 부분은 광역상수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무조건 땅 파가지고 잘해 준다고 하면 안 되시지. 그런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5년 4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