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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김기훈 의원 발언

제158회 제3차 본회의2005-04-28

김기훈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건설과장, 부군수, 농축산과장, 문화산림과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과, 부군수님, 농축산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박홍식의원님이 질문하실 문화산림과 소관 영화세트장 유치에 대하여, 박세용의원님이 질문하실 건설과 소관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김기훈부의장님, 김주흥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세트장 유치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건설공사의 문제점에 대하여에 대한 서면질문·답변서』부록에 실음

기훈

김기훈의원

김기훈의원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및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동다리 확장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은읍 동다리 확장공사는 설계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보은읍 동다리는 시가지와 이평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로 시가지나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하고 또한,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에서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교량이 협소한 관계로 차량통행이 불편함에 따라 새로이 교량을 확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26억원 도비 13억, 군비 13억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나 도비확보가 다소 불투명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교량이 확장되어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는 이의가 없으나 추진함에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문점으로는 현재 교량을 확장하는 것은 기존의 교량은 그대로 두고 현 교량의 하류쪽으로 2차로의 교량을 설치 기존 교량과 통합하여 총4차로를 만들어 양쪽의 1차로는 시가지나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우회전 차로로 이용하고, 중앙의 2차로는 기존의 시내쪽 2차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공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리 정확하게 한다 해도 교량의 2차로와 시내 쪽의 2차로의 방향이 정확하게 일직선으로 되지않고 약간 비뚤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기존 시내쪽 도로와 교량이 만나는 부분에 굴곡이 생겨 차량교행시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그 지역을 처음 통과하는 차량은 차로의 혼선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새로 설치되는 교량이 기존교량과 일직선으로 놓여져 평상시 물의 흐름에는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집중호우시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만약 수해라도 발생된다면 새로 놓은 다리로 인해 피해가 더 커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만약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 이 문제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정확한 조사와 구조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여 검증을 하겠지만 큰 수해를 겪어 본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교량에다 새로 교량을 붙여 4차로로 만든다고는 하나 문화예술회관 쪽에서 시내 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쪽 즉 연세병원 앞쪽의 도로도 4차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 사항도 새로 교량을 세우는 시점에서 병행하여 시작하지 않으면 교량만 4차로가 되고 진입하는 도로는 기존 2차로의 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기존 도로의 확장 문제도 발생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도 만만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동다리의 통행이 우회전 시에 문제점은 있으나 시간상 크게 소요되지 않고 대도시의 차량소통에 비하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원에서 대규모 행사를 할 경우의 일시적인 복잡함을 제외하고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또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현 교량의 통행량도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여 볼 때 현 시점에서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동다리 확장공사를 추진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며, 차량을 분산하여 통과시킨다는 의미로 볼 때는 차라리 다른 곳에 교량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맞고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동다리 확장공사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막상 확장하여 놓고 효용 면에서 큰 효과가 없고 또한 차량소통의 혼선과 부가적으로 진입도로 확장 등의 사업비가 추가로 소요된다면 신중하게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에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다리 확장공사를 마을안길 포장과 같이 단순한 성격의 사업이 아닌 백년대계로 생각하고 다리를 신설하는데 신중을 기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니 이점 오해 없으시기 바라며, 건설과장님은 제가 말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추가로 진입도로를 확장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더 필요한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

김주흥의원

김주흥의원입니다. 지역내 각종 건설공사의 추진과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망이 미비하여 지역발전이 안된다고 지역주민 모두가 우려와 함께 걱정스런 말들을 하여 왔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와 국도 19호선 보은~미원 4차로 확·포장사업이 시공되고 있어 지역발전의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또한 실시설계를 완료한 국도 25호선 4차로 확·포장 사업과 국도 37호선 4차로 확·포장사업도 조만간 착공할 예정으로 있어 이제 우리군은 교통의 오지에서 벗어나 중부권 각 도시와 연결되는 도로망을 갖출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렇듯 타 지역과 연계되는 큰 도로망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가고 있으나 우리군 군도 확·포장 현황을 보면 군도 25개노선 중 7개노선만이 100% 포장되었고, 5개노선은 포장율 50%이상 8개노선은 포장율 50% 미만, 7개노선은 미포장 상태로 전체 213,300미터 중 46%인 98,200미터만 포장되어 있어 군도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72,000미터의 미포장 군도는 사리도포장을 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다시 2차로로 확·포장할 경우 예산을 낭비할 수 있어 군도 확·포장 사업추진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리도포장을 지양하고 정상적으로 포장을 완료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는 테마가 있는 관광보은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보은 소나무숲 복원사업,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 말티재 명소화사업, 오장환 문학관 건립 등의 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다양한 관광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군데 산재해 있는 볼거리를 이용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관광보은이라는 명칭을 확고히 자리잡게 만들고 미래지향적인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내부순환형 도로, 외부순환형 도로보다 타 시·군이나 타 시·도와 연결되는 노선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문의, 신궁을 연결하도록 되어있는 군도 2호선 계획과 연계하여 회북면 소재지, 문의면 청남대, 문의면 소재지, 신탄진, 대전 등으로 연결되도록 군도를 개설하여 대전광역시와의 접근성을 좋게 한다면 우리지역 관광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우리군 균형발전을 위하여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위와 같은 군도 개설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향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김기훈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동다리 확장공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보은읍 동다리 확장공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 동다리의 하류에 2차로의 교량을 설치시 신설교량의 2차로와 시내쪽의 방향이 일직선으로 되지 않아 차량교행시 위험과 교통사고의 위험 및 신설교량으로 인한 물흐름의 방해로 집중호우시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동다리의 통행이 대도시에 비하면 큰 문제점이 없으면 인구감소추세 등을 감안할 때 대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확장하기에는 부적절하며 다른 곳에 교량을 신설하는 방안의 검토와 추가진입도로 확장시 사업비는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동다리확장공사에 대하여 김기훈부의장님의 지대하신 관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동다리는 1989년에 설치된 교량으로 동다리 확장공사를 추진하기전 동다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교량의 상태가 양호하여 정기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한다면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나 교량의 폭이 현저히 좁아 교통소통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토되어 현 동다리와 나란히 교량을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존 도시계획 도로는 폭이 10m로 계획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교량 양측의 도로확장 없이는 도로선형이 불일치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교량 계획시 교량 양측 도로의 일부구간을 교량폭에 맞게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동다리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수행 중 교량신설로 인한 수위변동 등 변화되는 모든 여건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리분석과 모형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실험 실시결과는 대한수자원학회에서 발표한 교량구조물 설계기준인 강우량 200년 빈도에도 통수단면에는 지장이 없으며, 교량 하부구조인 교대와 교각의 위치를 현재의 동다리 하부구조의 위치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교각 교대 등 하부구조 방향도 유수방향과 일치하도록 설계하여 물 흐름의 방해를 극소화시켜 하부구조에 대한 백워터 분석결과 수위상승은 3cm정도로서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사업수행중 예상치 못한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토목구조, 토질, 수자원, 교통 등 관련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군 설계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현재의 동다리로 인하여 출·퇴근시간 및 문화예술회관과 뱃들공원에서의 각종 행사시와 그랜드웨딩홀 및 강변예식장 등의 혼례행사시 양방향 모두 차량우회전의 지체로 교통난이 발생하고 있고 보은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시 차량과 혼재한 학생들의 도보 또는 자전거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이평리 보은중학교 일대에는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이래 개발의 수요가 없었으나 근래 주공임대아파트를 비롯한 502세대의 공동주택신축사업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에 있는 등 개발수요의 증대로 동다리로 통행하는 교통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동다리 외에 하나의 교량을 더 신설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이러한 동다리의 확장은 가까운 장래뿐 아니라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측면과 보은읍의 발전을 위하여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동다리 확장후 병목현상 발생이 예측되는 동다리에서 연세병원까지의 도로는 본 동다리 확장사업 추진시 현 노외주차장 부지를 활용, 문화예술회관 입구 근처까지 4차로로 확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하여 김기훈부의장님의 많은 제언 있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기훈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의장

예, 너무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보면 교각 양측에 가각부가 좁아가지고 아주 우회전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저기는 익히 그런 사업계획을 세우셨다면은 가각부를 완만하게 설계해주셔 가지고 그 진입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저기를 꼭 설계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 동다리하고 신설교량의 가각부분을 가각을 두는 것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다만 지금 기존 동다리의 온천장 부분쪽으로 우회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동다리와 연계를 해야 되는, 가각부분을 연계를 해야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조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김기훈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그 동다리외에 하나의 교량부터 신설하는 계획이 현재 동다리 옆에다가 설치하는 계획이에요?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김연정의원

말고 지금 근본적으로 시외버스공용주차장 앞에서 월송쪽으로 들어가는 다리를 하나 시급히 하나 개설을 하고 거기서 보은중학교로 해서 우리 공설운동장으로 오는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약100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해서 운동장 진입도로라고 해서 월미도에서 보은중학교 옆을 거쳐서 지금 현재 군청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설계가 착공되어 있습니다. 착공된지는 얼마 안되었지만은 착공되면은 그것과 동다리 확장되는 부분과 연계해서 교통분산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럴때

이럴때김연정의원

빨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세우고 해서 그것을 주안점으로 공사가 되어야지 동다리 확장공사는 부수적인 공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점에 유념을 두셔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주흥의원님이 질문하신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문의와 신궁을 연결하는 군도 2호선의 개설을 통하여 우리군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내용으로 이해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주흥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25개노선을 군도로 노선 지정하여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군도 25개노선 총연장 213.3km중 7개노선 98.2km가 포장이 완료되고 18개노선 115.1km가 미포장되어 현재 우리군은 46%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도의 개설은 도로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수립된 군도정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도로정비사업 중 군도정비사업은 군도 전노선에 대한 노선평가를 통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차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창리~백석 외 3개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의와 신궁을 연결하는 노선은 군도 2호선이며, 총연장이 11.8km로 총사업비 13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1차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1년 이후의 제2차 중장기계획 수립시에는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역점을 둔 노선평가로 제2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도 2호선 개설사업이 본 계획에 포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로사업이 2004년 1월 29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에는 지방양여금법에 의거 별도의 재원을 갖고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시행하였으나 기준일 이후부터는 지방양여금법이 폐지되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여 추진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예산확보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3년간의 지방도로사업의 예산추이를 보면 2003년도에는 47억원, 2004년에는 32억원, 2005년에는 20억원 등으로 예산지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적 특수성과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사업인 지방도로 정비사업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외적인 여러가지 어려운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는 사항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제2차 중장기계획 수립시 더 많은 지방도로의 개설과 그에 따른 예산확보를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김주흥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협조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주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흥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주흥의원

1차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2010년까지는 안된다고 하셨고요. 2011년 이후에 2차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군도 2호선 개설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아무리 빨라도 8년 이후에나 된다는 말밖에 안되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특히 군도 2호선은 대전시나 청원군,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빨리 갈 수 있는 도로인데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청남대도 관광객이 많이 와서 청남대는 그것이 완공된다면은 10분이면 갈 수 있고 회북면 소재지에서요. 그리고 문의면 소재지 신탄진이나 대전광역시, 회덕, 둔산지역, 유성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단축되는 도로인데 아직까지도 비포장이어서 자동차나 경운기도 갈 수 없는 도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폐도가 될 지경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지경이고 원래는 청원군 지금 묘암리, 마동1, 2구, 마구리가 이렇게 회북면에 속해있었는데 이것도 군도가 빨리 안되는 바람에 청원군으로 편입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그 노선은 문의면 마동 먹티골에서부터 회북면 중앙리를 거쳐서 보고실을 거치고 해서 갈티골로 연결되는 도로, 군도입니다. 저도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1차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지가 않아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매년 노선에 대한 평가는 하지 않고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조정은 가능합니다. 노선을 넣고 빼고 한다든지 순위를 앞당기고 늦추고 하는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차 중장기계획에는 본 도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또한 우선순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지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현재 콘크리트로 포장된 부분도 협상부분입니다. 그러나 비포장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있습니다. 먹티고개 정상, 마동분계까지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유지관리, 금년도의 장비임차료나 별도의 예산확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먹티고개까지 분계까지 사리도로를 우선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주흥의원

미포장도로에서 승용차도 못가는 부분요. 거기 그 부분은 포장이 안되더라도 우선 비포장을을 잘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빨리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어려운 지역여건에서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보은을 건설하기 위해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의 공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관장이 사용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관의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써 그동안은 대외비로 취급되어 왔으나 요즘 시민단체에서 줄기차게 공개를 요구하여 중앙정부의 기관장이나 지자체장들이 일부 공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청북도 지사님은 연간 4억20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이중 16.1%인 6,474만2천원을 1/4분기에 간담회 경비나 도정 주요시책 홍보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얼마 전 공개하였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장, 부시장 및 구청장까지 공개하고 있으며, 행정정보공개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2004년도 군수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총8,100만원, 부군수님은 2,8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집행하였고, 2005년도에는 군수님이 8,400만원, 부군수님은 2,800만원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책정하여 집행되고 있으나 그동안 세부적으로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이를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다수 있는 바 조속히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차원에서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군민에게 소상하게 공개하실 용의가 있는지 질문드리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수·부군수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예,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의 업무추진비 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자신도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시대적인 흐름과 그리고 관계법령을 볼 때는 제 생각으로는 공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언급된 것을 보면은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더군요. 보니까. 한 가지는 기간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맞죠?
예, 두가지입니다. 여기 질문서에서 하고 답변서에는 이제 시책추진비만 군수님이 8,400만원, 부군수님이 2,800만원 했는데 여기에다 기관운영추진비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군수님이 4,800만원이고 부군수님이 3,300입니다. 이 두가지를 합치게 되면은 연간 군수님이 1억3,200만원, 부군수님이 6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까

아까박범출의원

답변에 보면은 이 금액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관계법률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이제 시단위, 우리 도내에서는 시단위, 이렇게 하고 도하고 4개 자치단체장이 하고 있고 군단위에는 안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시단위는 하고 군단위는 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은

규정은박범출의원

없죠? 제가 알기로는 시단위나 군단위나 동일하게 공개하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그 법령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법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거 알고 계시죠?
것은

이것은박범출의원

2004년 1월 29일날 개정해 법률번호 7127호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1조에 보면 목적을 보게 되면은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국가기관하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이면은 광역, 기초까지 포함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있고요. 정보공개원칙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7조에 보면은 행정정보의 공표 등 1항인데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포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따라서 이 법에 따라서 국무총리훈령 제422호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훈령의 뜻을 잘 몰라가지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법령의 해석 또는 사무의 방침 따위를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지시와 명령입니다. 그 국무총리훈령 442호가 행정정보공개의 확대를 위한 지침입니다. 지침. 이 법에 따라서, 이 법에 준해서 국무총리께서 훈령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훈령을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목적에 보면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행정정보의 공개를 촉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 대통령소속기관, 국무총리소속기관을 비롯해서 그 소속기관입니다. 중앙정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군단위까지 시단위까지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
에는

법상에는박범출의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이 법률상에는...
령에

훈령에박범출의원

보면은 ‘행정정보의 공포’ 해 가지고 행정기관의 장은 공개청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개청구가 되지 경우에도 해당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나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을 정기적으로 공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 뭐를 공포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제5조4항에 보면은 분명히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면은

그러면은박범출의원

청주시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소속기관입니까? 지자체입니까?
니다

맞습니다박범출의원

.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예. 조례제정을 해가지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삽입을 해넣었습니다.
시장, 부시장, 구청장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이렇게 해서 시행규칙까지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범출의원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은 군단위까지 이 법령이나 훈령은 군단위까지 하느냐, 안하느냐,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로는 법령에 의한다면은 지자체라고 했기 때문에 군단위까지 포함된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간에 군단위는 포함이 되니까 법령상으로는 군단위에도 공개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면은

그러면은박범출의원

지금 이제 답변서에 보면은 우리 부군수님께서 다른데 군단위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의향이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은 물론 타 군의 눈치를 보고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만은 언젠가는 이것이 어느 누구에 의해서 하든, 법령이 하든, 훈령이 하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타 군의 보조나 눈치보다도 법령에 하게 되어 있고 또 군민들이 바라고 있고 또 법령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속한 시일내로 신중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공개를 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튼

하여튼박범출의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공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홍식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박홍식의원

동료의원인 박범출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지금같이 열악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과거에는 지방권에서 인사권을 가지고 지방장악을 해 왔었는데 지방자치가 됨으로써 지금은 재정경제과에서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보은군 같은데에서 규정만 가지고 따진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군수이하 공무원, 우리 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군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박범출의원이 얘기하신 것도 규정에 의한 것이고 다 좋은 말씀입니다.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우리군 살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다수의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부군수님께서 박의원에 대한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하실건 하시되 전과 같이 하시던 것은 군민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쫓아다니면서라도 예산을 더 얻어올 수 있으면 다니는 것이 원칙이지 규정만 가지고 한다고 할것 같으면 우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홍식의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한다고 좋을거 같지만 중앙부처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싶은 것도 오히려 배제시키고 여기에 지원을 오지를 않습니다.
것이

그것이박홍식의원

문제가 있습니다.
이나

가뜩이나박홍식의원

요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지금 소규모 지방자치단체를 광역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시책이고 지금 선진일본에서도 지금 다카오카현하고 우리가 자매결연했는데 다카오카현을 없애고 미야자키현으로 귀속시켜서 하나의 자치단체를 없애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가. 또 지금 경제부처에서도 해외공관장들, 경리관들한테 경비 낭비한다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 뭐 사실 이런거 알고 있는데 우리 보은으로 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수이하 전 공무원 우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도 보은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우리 개인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의원님께서 공개받으실건 받으시더라도 너무 규정만 가지고 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히

엄청히김연정의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선 박범출의원님께서 연구하시고 노력해 주시고 아주 깨끗한 군정, 깨끗한 의정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흔적이 상당히 다분하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긴 하나 저 또한 전임 의장을을 지낸 한사람으로써 우리 군의 실정을 박홍식 전의장님이나 현의장님이나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감아주어야 할 사항은 감아줘야 되지 않겠나 지금 속기사님들한테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속기를 안했으면 좋겠는데...

10시50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분

두분박범출의원

의원님들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유리한 점이 있으면 불리한 점이 있고 흑백의 자유도 있습니다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원칙적인 얘기를 한겁니다. 저도 두분 의원님들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비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잘못 쓰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번에 준비하면서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요즘에 우리 보은군에 여러 가지 현안사업이 많이 있는데 중앙정부에 군수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많이 가시는데 규정에 의해서 이만큼 밖에 못주지만은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고 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썼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시기적 흐름이나 또는 법령에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또 그런 바람인데 공개여부만 제가 물은 겁니다.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겁니다. 두분 의원님 같이 그런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군수님이나 우리 부군수님 발목이나 잡고 말이죠. 이렇게 비춰질 양상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원칙적인 목숨을 드렸고 그런 질문의 의도가 왜곡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속기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규택

오규택의장

예, 속기 중단하세요.

10시54분 기록중지

10시56분 기록개시

더 이상 보충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1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이재열의원님, 배정환의원님, 구환서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풍요로운 농촌건설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농축산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쌀 브랜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농촌의 주된 수입원인 쌀이 이제는 쌀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점차 위협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며, 그래도 지금까지는 유예기간이 있다고는 하나 종국에는 쌀 수입을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농촌은 지금보다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생존마저 위협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무작정 있을 수 없는 실정으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쌀 수입개방에 따른 대비 및 자구책을 마련하고 고심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고심 중에는 쌀의 품질강화, 무농약 재배, 쌀의 브랜드화 등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만 저는 브랜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내 2005년 1월말 현재 등록된 쌀 브랜드는 약 116개 정도로 도내 12개 시·군의 읍·면·동수가 153개임을 감안하면 거의 각 면마다 1개씩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12개정도의 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군의 대표적인 황금곳간을 비롯하여 보은농협의 정이품송, 황토머근쌀, 마로농협의 으뜸두레쌀, 탄부농협의 참쌀, 풍년고을쌀, 삼승농협의 황토쌀, 회인농협의 회인청결미, 한성미곡처리장의 궁중쌀, 더존쌀, 협신도정공장의 아침햇살, 두레농장의 밥맛나라 등 다소 많은 쌀 브랜드를 갖고 군 관내에서 집안싸움을 벌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 현재까지는 생산된 쌀을 못파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쌀 브랜드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지 못하는 실정이나 쌀 수입이 점점 늘어가고 시중에 거의 같은 품질의 쌀이 판매된다면 특화되고 브랜드화 되지 않은 쌀은 수입된 쌀에 비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판로가 막혀 상당한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군도 특단의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12개의 쌀 브랜드를 가지고는 우리 군은 진정으로 대표하는 브랜드가 없는 실정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동안 군에서 개발한 황금곳간의 경우는 전체를 대표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다소 무리가 있으며, 홍보 또한 제각기 다른 관점에서 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정으로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인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들 정도이고, 참쌀의 경우는 청원생명쌀을 선전하는 우리지역 출신 가수 태진아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참쌀이 청원에서 생산되는 쌀로 오인할 수도 있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사실 쌀 브랜드를 공동화하여 쌀수입 개방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육성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에 따라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쌀 생산라인이 각 지역 단위조합과 민간업체로 분산되어 있어 쌀 브랜드를 공동화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쌀수입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려면 브랜드를 단일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전략도 단일화될 것이며 각종 지원정책도 일원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의 난립은 소비자의 선택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홍보 및 경쟁력을 높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 단일 브랜드가 어렵다면 2, 3개 정도의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쌀 브랜드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과 향후 우리 군의 대표적인 쌀 브랜드 육성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특화된 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특화된 쌀을 생산하는 곳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쌀 소비는 점점 줄어들고 웰빙의 붐으로 쌀은 점점 고급화, 명품화, 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내에서 쌀 브랜드화 및 특성화로 성공한 청원군 오창농협에서 친환경유기농법, 무농약재배로 생산한 꿈에그린쌀은 80kg에 133만원을 받고 주문 판매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부족하여 못 팔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군도 이제는 쌀의 고급화, 명품화, 특성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배정환의원

배정환의원입니다 농정 및 축산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못자리용 상토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경제를 감안하여 각종 보조사업, 시범사업 등 여러가지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농민에게 많은 혜택과 지원을 하여주려고 하는 노력은 있으나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에 종국에는 농민들의 빚으로만 남는 경우도 많아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지원 및 보조사업의 경우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못자리 상토공급사업으로 2004년도에 처음 못자리 상토공급 예산이 계상되었을 때 의회에서는 상토를 군 자체에서 채토장을 선정하여 차량으로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매년 양질의 채토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 만큼 차라리 양질의 못자리상토를 구입하여 자루형태로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집행부에서 적은 예산으로 무리없이 잘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거듭하여 시행한 결과 일부 지역에서는 불량한 상토가 공급되어 다소 문제가 된 지역도 있었으며, 또 어떤 지역에서는 운반수단이 좋은 사람이 많은 양의 상토를 가져가는 바람에 노약자나 부녀자만 있는 농가는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여 잘 처리하겠다고 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결국에는 상토에도 쓸 수 없는 진흙덩어리가 공급되어 이로 인해 볍씨가 썩을 수도 있어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고 또한 쓰지 않은 흙을 다시 처리해야하는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다고 농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많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농민이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러한 지원사업은 차라리 해주지 않은 것만 못하였고 행정의 불신만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채토장 확보시에 전문가로 하여금 철저한 검사도 하고 중간중간에 점검하여 만약 불량한 흙이 나오면 공급을 중단하고 다시 채토장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대로 강행함에 따라 예산만 낭비하는 사업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사실 매년 양질의 흙을 우리군 전체에 공급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또한, 고품질 모의 생산에 적합한 흙을 찾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단지, 농민에게 상토흙 구입에 따른 노동력부족 해소와 무상으로 공급하여 준다는 명목아래 상토공급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여 계획 초기단계부터 잘못되어진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와 같은 지원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이후 다른 지원정책도 철저한 조사분석과 농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원해 주고, 지원하여 줌으로써 거꾸로 원성을 사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토공급사업은 제품화된 상토를 공급하되 전 농가에 무상으로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있고, 향후 영농에 대한 지자체 지원범위의 문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지원과 자담 비율을 정하고 필요한 농민의 경우 구입하여 쓰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못자리용 상토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잘못 공급된 못자리용 상토에 대한 회수 등 처리문제와 향후 상토공급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서

구환서의원

구환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농업발전에 노력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한우브랜드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인근 영동, 옥천보다도 많은 두수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나 고급육 생산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 등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법인이나 작목반 단위별 자구노력으로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타 시·도, 시·군·구와의 경쟁에서 뒤쳐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의 한우는 그동안 여러차례 도내 품평회에서 수차례 상위권에 입상하여 품질을 검증받은 바 있으나, 그것도 한정된 농가의 자구노력으로 일관되어 온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군에서 정책적으로 특별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황토한우는 경쟁에서 뒤쳐져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몇 가지 예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법인이나 작목반에 소규모 배합사료공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하고 고급육생산 시범농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산학협동체제로 나간다면 충분한 경쟁력 제고의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군내에서도 마로 낙우회 같은 법인은 자체 사료공장을 운영하면서 고급우유를 생산할 뿐 아니라 정기적인 교육이나 자체 기술개발 등으로 도내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이상의 비용절감 효과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에 근무하는 5명의 직원도 처우에 만족하며 평생직장이라 생각을 하고 고향에 자립기반의 터를 잡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군 내에서 경쟁력 있는 소득부문을 찾는다면 사과 외에 축산부분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은 축산농가들이 자립하기까지 군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한우사육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운영 방법이나 브랜드화에 역점을 두어 보은황토한우가 유명백화점에서 상품으로 진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 한우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신지 이에 대해 세밀하고 투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세분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쌀 수입개방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노영입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열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요지는 쌀 브랜드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과 향후 우리 군의 대표적인 쌀 브랜드 육성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쌀의 고급화, 명품화, 특성화를 이루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쌀 브랜드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과 향후 우리 군의 대표적인 쌀 브랜드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쌀 브랜드의 단일화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님이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우리 군의 실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생산한 쌀은 청원군과 같이 못 팔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쌀수입 완전개방과 웰빙시대를 맞아 우리 군내에서도 지역농협과 민간업체별로 각자 2, 3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것은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이러한 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연합체 구성으로 일부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가지 추진상에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는 광역화와 공동화에 맞추어 군 브랜드도 단일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쌀 브랜드 육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타 지자체보다 앞서 황금곳간 쌀 상표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홍보해 왔습니다만 지난 12월과 1월에 우리군내 쌀 생산자단체, 출하업체, 지역농협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쌀브랜드 추진협의회를 개최한바 보은군의 황토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입장으로 보면 군 공동브랜드인 황금곳간쌀을 이미지 개선책으로 보은황토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금년부터 보은황토쌀 브랜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미질 좋은 추청쌀을 생산하는 쌀 전업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과 협의하여 생산·출하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으며, 보은황토쌀 브랜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 1회추경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온 황금곳간쌀은 당분간 출하처별로 그대로 추진하고 보은황토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판매에 대한 어려운 점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은황토쌀 브랜드 집중육성을 위하여 쌀 생산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및 출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보은군에서 생산·출하되는 대표적인 쌀 브랜드로 최고의 품질이 출하되도록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지역농협 또는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자체브랜드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지도하여 보은황토 쌀을 보은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쌀의 고급화, 명품화, 특성화를 이루는 새로운 방법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쌀의 고급화, 명품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량의 증대 보다는 친환경농법을 통한 품질향상에 주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 관내 친환경농법을 시행하는 농가 및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의 수가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친환경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해 혜택을 주어 친환경인증농가 및 면적을 증대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친환경인증농가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직불제 기본단가에 인증별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급하는 친환경직불제사업 및 친환경인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바이오・청정농산물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이 있습니다. 한편 마로면 한중리 백록동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이철희 외 8농가가 우렁이농법으로 생산한 쌀을 서울 한살림단체에 80kg 1포대에 320,000원씩 받고 판매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마로면 기대리 이향래, 오천리 이성철씨는 우렁이농법, 회남면 분저리 이우열, 마로면 기대리 이한립, 회북면 쌍암리 송흠구씨도 오리농법 등 다수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지역을 친환경농업 거점지역으로 하여 인근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쌀의 고급화, 명품화 추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우리 지역이 오염되지 않은 속리산의 맑고 깨끗한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보은황토 농산물이라는 것을 각종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보은 황토쌀 브랜드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농산물의 이미지제고와 친환경농업 등 쌀의 고급화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농림과장님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브랜드를 단일화하지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미곡처리장별로도 틀리지만 각 민간사업자들의 개인적인 성향 이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정에 제가 이 쌀 브랜드를 여러 개 가지고 있나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니까 유통과정상에 브랜드를 하나 내지 두개를 한처리장마다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니까 미질이 나쁜 것은 다른 브랜드로, 미질이 아주 좋은 것은 좋은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미질이 좋은 것은 진짜 특화된 브랜드로 하나로 통일을 할 필요가 있고 또 미곡처리장마다 쌀유통방법이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브랜드를 사용해서 유통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자신있는 쌀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쌀 문제에 대해서는 유통에도 문제가 있지만 미곡처리장에서 어떤 청결미나 완성미 이쪽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의 군민들이 쌀농사 짓는 군민들이 다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친환경으로 가는 농민들은 가시고 또, 그냥 예전과 같이 농사짓는 분들도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특화된 어떤 상품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 기능성쌀을 개발한다든지, 또 어떤 특허품이 있습니다. 특허품에 대한 부분으로 보은군 쌀을 생산한 것을 갖다가 유통을 쉽게 시켜서 판매전략으로 갈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각 미곡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지 2, 3개로만 단일화해서 미질이 좋고 나쁜 것도 아주 좋은 브랜드는 우리가 좋은 브랜드로 해서 판매전략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특허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신 것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능성쌀에 대한 것을 자료를 갖고 계신거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저희들 보은군이 쌀이 자기가 제품화한 농업이라든가 RPC업체에서 브랜드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전체에서는 황금곳간쌀을 군브랜드로 하자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마는 황금곳간쌀이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고 일부 쌀 미질이 안좋은 것이 들어가고 그래 가지고 현재까지 황금곳간쌀이 타 지역에 비해서 조금 뒤쳐져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업체들하고 농협하고 상의한 것이 보은황토쌀을 내놓으려고 한 것이 사실이고 또 지난 12월과 금년 1월달에 쌀전업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보은황토쌀을 앞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청원생명쌀이나 진천생거쌀 이상으로 좋은 쌀을 만들려고 현재 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기능성쌀 개발과 특허품쌀, 미곡처리장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서 우선 기능성쌀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가나 농협에서 생산되는 계약재배해서 생산되는 쌀을 앞으로 전부다 추청벼로 해 가지고 기능적으로 만들고 또 작년에 우리 군관내 삼승면내에서 쌀을, 특허를 좋은 쌀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주 수상을 한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북면에서 흑미, 권영달씨가 흑미를 개발을 해 가지고 이걸 해서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가지고서 금년에 공장설립이라든가 또한 제품을 나오게끔 이렇게 다각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RPC에서 아무리 좋은 추청쌀이라 하더라도 지역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읍하고 마로, 탄부, 삼승 이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앞으로 최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좋은 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재열의원

이렇게 우리 도내에 각 지도소에서 하는 쌀에 대한 시범사업을 쭉 봤습니다. 우리 군내, 타 군 것을 다보니까 제일 그래도 앞서 가는데가 청원하고 진천입니다. 쌀을 가지고서는 저희 도내에서는... 보면은 시범사업을 할 때 우리는 시범사업이 지도소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은 실패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접목시키기 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 보면은 기능성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그전에 해서 지금은 진천군이나 음성군 같은데서 한 550헥타 정도가 계약재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미너쌀이라고 그래서 이런 쪽의 기능성쌀로 가는데 그것은 우리 군도 그런 시범사업을 해서 전체농가가 친환경농법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힘들고 1년에 당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증받기도 쉬운게 아니고 힘들고 그러니까 스테미너쌀이나 이런 쪽으로 시범시업을 한번 하셔서 여러 농가가 같이 생산을 해서 쌀이 일부 몇 농가만 해서 브랜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농가가 공동생산으로 해서 좋은 쌀을 만들어 갈 때 우리 브랜드가 살아남는 것이지 브랜드가 좋다고 해서 유지될건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쌀전업농, 서두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구수님께서 보은황토쌀을 한번 잘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청원생명쌀이나 생거진천쌀 마냥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특히 우리 보은군이 미작지대입니다. 그래서 벼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전광판도 지금 진천에 생거진천쌀 홍보판 마냥 그렇게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앞으로 보은쌀, 보은황토쌀 브랜드화에 중점을 두어서 앞으로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스테미너농법쌀에 대해서는 보니까 이것이 토양개선이라든가 작물이 보전이 잘 되어있는 유통기간, 당도, 밥맛, 비타민 등 해가지고 미네랄함유성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예, 고맙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의장

예, 답변하시느라고 농림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브랜드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우리 고유의 브랜드 보은쌀 하면은 경기도 이천미라고 해 가지고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갔던 쌀하고 버금가게 쌀이 시장에서 유통이 됐었습니다. 왜! 대전이나 서울장사꾼들이 보은쌀이라고 하면 나쁜 표현을 쓴다면 환장을 하고 사가려고 했었는데 어짠 느닷없이 황금곳간쌀이라고 하면 사실은 보관창고의 이름이 갑자기 끼어들면서 다시 브랜드가 상당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황토보은쌀 해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브랜드를 그쪽으로 가지고 가신다고 해서 나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구나' 하는 반가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텔레비전 선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진천쌀이나 청원생명쌀은 그 고장명을 넣는데 먼저 단위조합장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고장이름이 들어가면 그 고장 특색이나 그 지역에 우리 속리산의 연송 이런게 들어가면 안된다는데 그 상표등록이... 그게 맞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먼저 황금곳간 같은 것을 넣어서 표어를 지어지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해도 표어가 안되고 무슨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때 이것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해보려고 하면 어획문구수가 잘 안맞고 그런데 늦게라도 황토보은쌀, 또 안종철씨가 며칠씩 밤새가면서 고뇌를, 머리를 짜내가지고 저기한 것이 친환경모임팀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봤더니 황토먹은 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황토가 쌀을 먹은 거냐, 쌀이 황토를 먹은 거냐 하고 내가 승질이 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태도 정신을 못차리고 이렇게 술취한거 같은 브랜드나 주워 지껄이고 있느냐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보은이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하면은 ‘갚을 보’, ‘은혜 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쌀을 먹음으로써 저긴데 우리 좋은 지역명을 내비두고 여태 헤맸었는데 늦게라도 황토보은쌀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명이 들어가면 안되나, 되나에 대해서 우리 농림과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황토보은쌀이 아니라요. 보은황토쌀로 이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금 정이품송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은 추후에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계기관이라고 할거 같으면...
기훈

김기훈부의장

제가 물은 요지는 그게 아니라 청원이나 진천생거쌀 같은 경우에는 진천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매스컴에도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청원쌀, 생명쌀 같은 것, 그런데 브랜드등록에는 그게 아니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다른데는 그래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는데 우리는 브랜드라는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지역명을 못넣겠다고 단위조합에서 하니까 왜 그 좋은 지역명을 가지고도 왜 활용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떠돌아다니냐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렸고 브랜드화 하는데 왜 지역명이 들어가면 걸림돌이 되고 등록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부의장

그래요. 다행스럽습니다. 지금 며칠씩 생각했다는 것이 황토먹은쌀이라고 해서 쌀이 황토를 먹느냐, 황토가 쌀을 먹었느냐 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에

답변서에김연정의원

보니까 금년부터 황토보은, 보은황토쌀 브랜드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미질 좋은 추청쌀을 생산하는 쌀 전업농가와 미곡처리장과 협의하여 생산출하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불과 몇 년전에 황금곳간쌀 브랜드를 제정하느라고 여기에 계신 농림과 직원분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현재 지금 이름만 바꾼다고 해 가지고 우리 쌀이 경쟁력이 있느냐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신거 같고 또 지금까지 황금곳간을 홍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예산을 들인 것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싹 바꾼다고 그래서 우리 보은군 쌀이 대표적인 쌀이 되는 것도 아닐 텐데 굉장히 아쉽네요. 이거 뭐 여론조사 했지, 상표등록 했지, 또 조례 제정했지, 이것을 하루아침에 좋은 황금곳간을 갖다가 보은황토 그래서 쌀 잘 팔릴거 같아요? 농협에서 2/4분기만 지나면 상주쌀, 전라도쌀 다 들어와서 그게 황금곳간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저 그때그때 이름 하나가지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과 인력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 바꾸는데... 근본적으로 쌀이 완전수입 개방이 된다고 보면은 중국의 북동쪽,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는 인디카쌀이 아닌 우리 자포니타, 우리가 먹는 자포니타쌀이 굉장히 많이 심어지고 그 심는 이유가 일본과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생산을 독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저렴하게 들어오는 외국쌀에 대한 대응책이 이름 하나 바꾼다고 그래서 되겠어요? 저는 쌀을 생산하는 논에 대체작물을 육성할 계획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무슨 이름가지고 맨날 탁상공론하고 논한다고 그래서 쌀은 맨날 남의 것 사다가 또, 저도 산외면에 살지만 산외면에 있는 쌀하고 탄부나 보은, 외속에 있는 쌀하고는 미질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것을 잘 관리·감독하고 선별해 가지고 팔 수 있는 방법을 세워 놔야지 무슨 맨날 브랜드타령만 합니까? 전국에 쌀 브랜드가 1,000개가 넘어요. 이치적으로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왜 선배들 먼저 과장님들이 잘해 놓은 것을 갖다가 이제 와서 바꾼다고 한다면 과장님 떠나고 나시면 또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황토라는 말이 지금 한참 붐이 일었는데 그 말도 또 죽었어요. 그러면 그 황토라는 말이 없어지게 되면 브랜드명 또 바꿔야지 돼... 근본적인 대책은 그런 식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 지금 농민들 우리 군만 해도 그래도 쌀이 주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덜하지만은 전라도나 충남같은 경우에는 난리인데 그 수많은 양의 쌀이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쌀, 그 황토쌀을 갖고 있는데는 6군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김연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지금 어제 쌀값을 청주시 용암동에 가서 전부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던니 지금 청주 청원군 생명쌀은 48,000원, 20kg 한포대에 48,000원이고...
연정

김연정의원

과장님! 제 질문에는 답변을 여기서 안하셔도 돼요. 뭐 굳이 시간을 내서 답변하시려고 하시지 말고...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예.
아까

아까김연정의원

이재열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친환경농법 같은 것을 어떻게 육성·관리할 것인가 그런 거나 좀 더 착안을 해주시고, 보조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같은 것을 만들어서 농민들한테 소득이 더 배가 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주시고, 자꾸만 어쩐 이름 바꾸고 뭐하고 해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바람으로다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황금곳간이 이제 보은황토로 이제 바뀐다고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앞으로 보은황토가 이제 브랜드화되고 우리 보은을 대표로 하는 쌀로 명품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그 얘기인데 물론 이 과정에서 브랜드화되고 명품되는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봅니다.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행히 명품으로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어가지고 자리를 잡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아까 우리 김연정의원님 말씀대로 인력이나 예산, 시간, 많이 낭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보은황토, 물론 내용물, 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보은황토가 브랜드화되고 명품화되려면은 포장재나 홍보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나 방안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지금 박범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미 쌀 생산농가를, 쌀 전업농가를 대표로 해가지고 추청벼를 금년에 104ha를 계약을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의원님들께 도와주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74호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브랜드를 바꾸려면은 우선 의장등록을 해야 되고 또한 디자인이라든가 또 포장재 이런 것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포장재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두번, 세번씩 회의하는 과정에서 보은황토쌀로 바꾼다는 그 자체만도 굉장히 험난하고 고통이 많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농협이라든가, 개인업체에서 자기네 브랜드를 홍보를 해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자기네들 브랜드를 고집을 세워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끈질긴 노력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앞으로 그야말로 이웃군에서는 그렇게 엄청난 투자를 들여가지고 홍보를 하고 쌀을 많이 팔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는 미작지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우선 당분간은 이것을 황토쌀로 해서 우리 보은군의 위상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배정환의원님이 질문하신 못자리용 상토 공급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보은군 농업발전과 전문농업인육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배정환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못자리용 상토공급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질문요지는 못자리용 상토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잘못 공급된 못자리용 상토에 대한 회수 및 처리문제와 향후 상토공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못자리용 상토공급은 농촌지역의 고령화, 부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환경규제지역내 상토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하여 고품질 쌀 생산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못자리용 상토로 적당한 채토장을 무상으로 확보하고 상토운반에 따른 장비를 임차하여 마을단위까지 공급한바 있으며, 공급된 상토에 대하여는 읍·면장 책임하에 노약자, 부녀농가 등에 우선 공급토록 지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에 3만1,835천원으로 8,055톤, 2005년에 2만8,288천원으로 8,86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못자리용 상토공급으로 인한 문제점은 무엇이고 잘못 공급된 못자리용 상토에 대한 회수 등 처리문제와 향후 상토공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토공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매년 양질의 흙을 우리군 전체에 공급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못자리용 상토 소요량은 벼 재배면적 5,400ha에 8,100톤 정도로 많은 상토가 소요되며 못자리용 상토는 적정산도 PH 4.5~5.5 및 점토함량 10~20%가 적당하나 산도 및 점토함량이 못자리용 상토에 맞는 채토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지역별 농업인 및 유형별 못자리설치방법에 따라 못자리용 상토선호도가 다르고 많은 상토를 공급함에 있어 채토장 흙상태가 토질이 균일하지 않고 입자가 고르지 않아 농업인의 기호에 맞는 상토를 일률적으로 공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잘못 공급된 상토에 대한 회수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지역에 다소 불량한 상토가 공급된 부분에 대하여는 못자리설치완료 즉시 못자리용 상토활용 실태를 재조사하여 활용 가능한 상토는 비닐 등으로 피복 보관하여 명년도에 활용토록 조치하고 부적합한 상토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상토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상토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나 산물상태의 못자리용 상토공급에 따른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 제품화된 상토공급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검토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제품화된 상토를 전 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할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재정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못자리용 상토공급계획 수립시 농업인의 의견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준 등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제품화된 상토공급 등 가장 이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못자리용 상토공급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배정환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에

답변에배정환의원

고맙습니다. 이미 2005년도에 공급된 상토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 앞으로다가 제가 2006년도 못자리용 상토공급계획을 수립시 농어민의 의견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준 등을 계획을 수립해서 제품화된 상토공급을 해 주신다는데 대해서 고맙구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세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포대용 상토를 공급할 경우에는 일단 30호 계산을 해 가지고 3천원이라고 제가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여기 답변서에도 나와있지마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약 따져보니까 4억8,600만원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동부한농화학 거기서 이제 제가 이것을 하나 가져왔는데 샘플인데 작년도에 삼승면에서 이거를 못자리용 매트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한개에 500원씩 동부한농화학에서 제작해서 공급하는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 전체면적으로 환산해 볼 때 약8,100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세 번째로다는 수한 흙공장에서 흙을 톤, 큰 매트로다가 해서 공급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6년도에, 6년도에 못자리용 상토를 공급할 때는 이러한 이거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설문조사를 해서 공급을 해 주시고 다각적인 면에서 아까 답변서에도 나왔지마는 양질의 흙을 우리 군내에서 전체를 공급하는건 좀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시장조사를 해서 상토공급을 해주시는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배정환의원님께서 상토공급에 대해서 소상한 조사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기서 의원님들께 사과말씀 올릴 것은 저희 상토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농산담당과 또 제가 금년에 이것을 처음 하는 관계로 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과오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배정환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포대용 상토공급에 대해서는 4억6,800만원이 들어가신다고 조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걸로 봐서는 지금 작년, 금년까지만 해도 그냥 흙으로 공급을 했고 앞으로는 이 상토에 대해서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느냐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통을 이것을 공급을 하고서 많이 뒤따랐고 그래가지고 참 죄책감이라고 할까 아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상토에 대해서 지금 답변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의견수렴도 하고 또 설문조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일반상토는 지양을 하고 제품화된 상토를 앞으로 구입을 해 볼까 이렇게 저희들이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것은 추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의원

농림과장님 농정에 굉장히 바쁘시면서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시는데 모든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장을 짓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시범을 해보고 나서 해야 되는데 산파나 조파 상자당 들어가는게 한 5리터 됩니다. 흙이. 그러면 아까 매트도 있고 저는 상토를 꼭 공급해야 되는 원칙을 상토로만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하면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흙치는 기계를 공급하는 방법, 또 상토를 공급할 때 흙으로 할거냐, 또 농업부산물로 상토가 나오는게 있거든요. 그런 방법, 또 하나는 완성품 중에서도 중간완성품인 흙을 아까 배정환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흙만 공급하는 방법 했을 때 한번 비용이나 이런 것을 산출해 보셔서 가장 저렴하면서 경제성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급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한 예로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지금은 거의 농협이나 지자체에서 농업부산물을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팽연왕겨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가볍고 한 10분의1의 무게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팽연왕겨로도 하고 있고 인근 오창이나 청원군 같은데도 지금 위탁을 줘가지고 팽연왕겨로 하고 있거든요. 의성군 같은 경우는 팽연왕겨매트 보급하는데 18만장이면은 한550ha정도 돼요. 18만장이면은요. 상자 하나가 9평에서 10평을 심는다고 봤을 때 그런데, 여기 보면은 7,250만원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하고 있다구요. 팽연왕겨를 할 경우에 또 축산농가 같은데도 보급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특허품으로 의성군에서 해놓고 있는데 김중식씨 라는 분이 해 놨네요. 그리고 또 옥산이나 옥천... 옥산 같은데도 하고 있고 오창도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꼭 상토로만 보급을 하시려고 하지 말고 상토에 더 저렴한 방법이고 차후에 일손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제시하셔서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고 또 매트 같은 경우는 기계로 파종하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발생됩니다. 매트는 물에다 불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기계는 금방 씨나락을 기계로 파종할 경우에 쓰이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고 그래서 여러 부분이 있으니까 지도소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내년도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구환서의원님이 질문하신 황토한우브랜드 육성을 위한 TMR사료공장 설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의장님구환서의원

제가 질문드린 한우브랜드 육성방안에 대한 것은 미리주신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의원님들 보충질문을 있으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김연정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김연정의원

구환서의원님께서 한우, 보은한우육성을 위해서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 답변서 보니까 아마 금년도 1회추경에 4억원을 도에 신청하였고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보은군에 마로나우회라는데에서 아주 모범적으로 TMR사료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원래 사료값이 비싸다 보니까 현재 마로면한우회, 산외면한우회, 얼마전에 또 내북면한우회, 각 읍·면별로 전부 2, 30명씩 해서 한우회를 조직을 해 갖고 살아나가려고 많은 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TMR사료공장을 갖다가 읍·면별로 전부 요구를 하게 되는거 같애요. 그러면 지금 TMR사료공장을 설치하는데 현재 도비가 2억4천, 군비가 2억4천에 자부담이 3억2천 이렇게 해가지고 총 8억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 11개의 읍·면에 TMR공장을 설치를 한다고 보면은 자부담만 해도 35억2,000만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그것이 대체적으로 볼 때 읍·면에 2, 30명씩 회원이 있다고 보면은 일인당 1,000만원 이상의 빚을 또 지게 되거든요. 또 군비는 군비대로 엄청나게 낭비를 하게 되고 해서 저는 과장님 한번더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읍·면별로 TMR공장을 설치할 것이 아닌 보은군에 종합TMR공장을 설치를 해서, 지금 지난번에 아마 과장님하고 축산담당이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은축협에서는 축협사료라는 것 때문에 사업비를 다 확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반납을 해서 우리 축산담당이 도에 가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축협이나 농협 같은데에다 맡기면은 또 그것에 대한 수수료율 이런거 때문에 굉장히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보은군 한우협회 같은데에다가 이러한 사업을 하나 줘서 한우협회 같은데에서 일괄적으로 보은군 전체 한우사육농가, 또 한우뿐만 아니라 젖소농가에도 사료를 보급을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사료비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

박노영농축산과장

김연정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마로한우회에서 이렇게 한다고 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구환서의원님께서 젖소사육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TMR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한우에 대해서도 폭넓게 해보자는 뜻에서 질문을 주신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한우협회와 같이 무릎을 맞대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보은군에 이런 좋은 사업이 들어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정

김연정의원

고맙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2005년도 4월 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