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응종 의원 5분자유발언

이상입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부군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혁승 : 평창군수 권혁승입니다. 존경하는 우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정의 방향을 바로 잡아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6차례에 걸친 임시회와 2차례에 걸친 사업장 현지확인 그리고 이번 4일간의 군정 질문을 통해서 각 분야에 걸쳐 자상하게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사한 내용별로 묶어서 답변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계올림픽 유치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2010평창동계올림픽유치 운동은 과정이 어찌 되었든 유치가 실패 한데 대하여 송구스럽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패에 대하여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신 대로 올림픽유치 실패는 군수로서 또, 평창군유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인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의 심정으로 사죄 드리면서 지난 2년간 평창동계올림픽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열정적으로 참여하여주신 군민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2010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는 실패했지만 좋은 평가를 받은 것은 틀림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브랜드 파급 효과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상승이라는 판단도 해 봅니다. 그러나 세계스포츠인 그리고 IOC의 찬사를 받았지만 현시점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새로이 시작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다는 생각 또한 하게 됩니다. 김운용 방해사건과 전북과의 국내후보지 조정문제가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운용 방해사건은 김운용이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위원장 등 3분을 형사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이는 적반하장 격이라는 판단으로 유치위원회와 우리고장 대표의 법적대응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2014년 올림픽 유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북과의 국내 후보지 선정문제는 국내 스포츠인과 정부측 그리고 평창을 지지 성원해주었던 IOC위원 및 관계자 국내 스포츠 언론 등을 통하여 평창의 당위성을 주장해 주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기간 전북을 자극하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우리의 활동사항을 가급적 표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 스키시즌부터 도내 전역에 동계올림픽 홍보물을 확충 재정비하고 IOC에 제출했던 드림프로그램 세종 솔로이츠 공연 등 세계에 평창을 홍보하는 이벤트는 새로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2007년 인터스키 대회를 비롯한 새로운 국제스포츠행사도 적극 유치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강원도와 협의 올림픽 경기장 및 인프라 시설 전반에 걸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망확충 등 정부지원에 의한 SOC사업은 원주~강릉 철도건설, 설계비 20억원 이외에는 2004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만, 기대나 의욕 그리고 주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지만 이는 2010동계올림픽 유치가 되었을 때 2009년까지 완공한다는 보증에 불가 했었습니다.

따라서 지역의 기반시설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확정되었을 때 완벽하게 약속 받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로 1,200여건 612억원을 확보 투자하였으나, 금년도 2차례의 피해로 496건 207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여 386억원의 수해복구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태풍 매미 피해 중 상당부분이 공법, 시공상의 문제 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은 인재라는데 공감을 합니다. 특히 지난 현지 확인 때 지적되었던 여건이나 공법 시공상의 문제점, 원인규명문제, 하천준설문제, 또 끼워 맞추기식 설계변경문제, 준공검사는 간부가 꼭 입회를 하라는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인식을 함께 하면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발주전에 개소별로 피해원인을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다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처벌, 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제한 등 제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이 어느 정도 가능할 지는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피해원인을 분석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수해복구는 철저한 수리분석과 여건을 고려하고 또 공법을 선정을 하고 설계심사 및 현지여건에 맞는 시공이 되도록 군수가 직접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잘못 선정된 공법이지만 지역에 따라 피해가 아주 많지 않은 사업장은 부득이 당초 공법대로 보완 시공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기 분야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세계가 모두 경기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봉평, 도암면 일원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의 경기가 여의치 못합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조직 운영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5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여 이차보전을 해주는 등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지역경제의 원천적 해결은 장기적 구상과 경제전문인의 분석 그리고 전반적 경기흐름, 무엇보다도 경제당사자의 특별한 노력없이는 어렵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협의회를 통해서 대량소비업체 6개소에 지역 상품을 구매토록 협의하여 구매율은 2002년 11.7%에서 현재 32.5%로 증가 시켰으나 70%가까운 물품이 수도권에서 구매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관내 소비업체 문제가 아니고 수급을 감당해야할 지역의 경쟁력의 한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쌀은 미질이 떨어져 직원식당에서만 사용할 수 밖에 없고, 채소류는 잘 손질된 식자재를 년 중 계속해서 납품할 수 있는 주민들이 사실상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육류의 경우 관내 납품가격 격차나 호텔용 고기는 부위별로 납품을 받기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납품조차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각 품목별로 납품조합형태로 컨소시엄형 납품이 되어야하나 이는 개인별 이해 차이가 있어 사실상 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반 시중의 소비 심리 또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생필품 의류, 신발류 등은 군민의 약 50%이상이 군내가 아닌 도시지역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우리는 조사를 하고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관내식당, 편의점 등 영세상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점포의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도와주기 위한 50억원의 융자금도 현재 34억원 밖에 집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지역 경기는 특별한 대안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2004년부터 전문가 자문을 얻어 경제지표를 새로이 설정하고 부분별로 실질적 분석을 통하여 선별적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함께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농촌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농촌문제 또한 심각한 실정입니다. 모든 농산물이 이젠 기술의 발달로 어느 곳에서나 생산되고, 또 저장기술 또한 크게 발달해서 특성을 살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군의 총 농가수는 5,250농가로서 몇 년간 사실상 변함이 없고, 농가소득은 2,200만원 정도고, 농가부채는 가구당 2,900만원 정도 됩니다. 품종교량생산 환경농업추진 대체작목개발 등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하고 있으나 사실상 1~2년 후를 예측하기 어려운 농업환경에서 솔직히 어떤 시책이 자신있게 성공 할 것이라 하는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대체작목을 개발, 보급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 또한 매년 다른 작목을 개발하고 우수 작목이 있으면 1~2년 이내 다른 지역이 답습해 더 많은 투자를 통해서 우위를 차지하는 등 경쟁이 치열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특성으로 가능한 품목의 개발만이 농촌경기를 되살릴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가 농촌에 119조원을 투자하여 경지 18,000평 이상 전업농가를 육성하여 농촌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 이 정책이 추진되면 우리 농민의 반정도가 줄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전업농가 2500~3000농가를 육성하고 기타 농가는 관광과 휴양을 겸한 체험농장, 테마농장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및 관광분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주~강릉간 철도 노선은 당초 횡성~둔내~하안미~호명으로 선정되어 있었으나 최근 철도의 개설목적을 관광철도로하고 공사비의 최소화를 이유로 횡성~둔내~백옥포~호명~용평으로 선형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의견 조회를 해 왔습니다. 우리군은 철도 문제가 지역 SOC건설의 계기라 생각하고 먼저 선정되었던 안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수단의 집중화를 방지, 분산시키고 특히 하안미, 개수, 면온노선과 또 개수, 장평노선 등 지방도의 확포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이 지방도가 대화, 봉평, 용평지역의 교통 취약성을 한꺼번에 해소하면서 관광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의회에서도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평창~정선간 국도 4차선은 금년 11월 30일 설계완료하고 2004년 착공예정입니다만, 사업비 확보는 사실상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1번 국도는 연당~유동간만 내년 6월 30일 설계완료 되도록 되어있고 2005년 착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당~유동리 착공됨과 동시에 유동~장평간 설계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최근 관내 전 지역에 펜션형 건물이 대량 유치되면서 일응개발촉진이란 측면이 있는 반면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하천오염, 자연훼손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허가행위는 자유재량행위가 아닌 기속 재량으로 인허가에 어려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 개발방지를 위해 외지인의 타당성 없는 지적분할 신청이나 토지형질 변경에 대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 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나지 복구 및 오폐수 처리에 대한 강력한 지도 단속과 자부담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축제에 대하여도 원천적으로 주민 자율성에 맡기고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한다는 생각입니다. 효석문화제와 대관령눈꽃축제, 그리고 노성제는 행정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율성, 책임성을 부여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법인화하고 기타 축제는 읍면 별로 주민들이 스스로 가치창조와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역간 균형개발문제는 항상 군민 모두가 소망하는 문제이면서도 누구나 자기 고장에 더 투자되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군의 불균형 개발은 민자투자가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기인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도 이해하실 겁니다. 미탄지역은 백룡동굴의 탐사형 개발, 민물고기 생태관, 버섯마을 등을 예산과 민자를 투자하여 테마단지화 하고 육백마지기와 돈넘이 등의 개발계획은 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방림지역은 대미 밭경지정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농업이외의 개발전략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백덕산의 리조트화와 계촌5리 펜션단지화, 때때수 주변휴양지개발 등을 구상할 수는 있으나 민자에 의존해야 하는 투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수백억, 수천억의 자본을 투자하고자 상담해오는 투자자는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투자자 또한 자금회수 기간이 짧게 소요되고, 고객확보 및 브랜드 홍보가 비교적 쉬운 고속도로변이 아니면 투자 못하겠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3년 이내 철도 등 접근수단이 확보되면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남부지역에 더 많은 투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산부분은 지역간 균형을 맞추어 투자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투자할 계획입니다. 투자문제는 주민의욕 의지의 정도에 따라 투자여부가 결정됩니다.

원칙은 균형투자지만 외지나 희망하는 주민이 없으면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주민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이고, 과연 누가 그 일을 운영을 해 가느냐에 따라서 투자도 선별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대화위생매립장운영과 관련하여 2000년 7월 24일 평창군과 대화면위생 쓰레기매립장 관리위원회와 협약사항 중 지역개발사업비 및 발전기금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총 30억 전액을 지원하였습니다. 2004년부터는 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년간 반입된 폐기물 총 처리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지역의 현안사업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추진되고 있으며, 나머지사업에 대하여는 경제성, 효율성 등 종합적인 분석과 주민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차기 평창군폐기물종합처리단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찬반 주민과의 갈등 부분은 시급하게 풀어 나가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우선 차기 폐기물처리단지는 계획대로 강력하게 그리고 신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유치 신청하신 주민들의 당위성 및 자신감을 회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 고시무효, 행정소송, 유치신청서 작성과정에서 발생한 도장도용문제의 소송, 진행 등 불신과 갈등 표출이 법정으로 이어진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미루어 볼 때 무엇보다도 주민간의 믿고 포용하는 신뢰구축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하여 지역의 번영회와 각 사회단체 주민들과 지속적이고 진솔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예전의 안정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군수가 직접 나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쓰레기 매립장 문제와 관련하여 신청서를 받은 것은 편의사항일 뿐이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는 방향이지, 행정적 절차에 관해서는 아무 효력도 의미도 없는 사항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정원조례 재의 요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원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재의를 요구하기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저 또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문제는 관련규정에 의거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하며 감정적으로 대립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의 입장만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평창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정원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별로 한정되어 있어 지난 98년부터 불가피하게 6개과 129명의 기구와 인력을 감축함으로써 업무량은 늘고 인력은 부족하여 업무가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형식을 과감히 축소하고 전결권 하향조정, 창구즉결처리 업무확대, 업무재설계를 통해 연간 15명의 인력을 절감하는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조직운영 개선에 관한 직원세미나를 통해 공직자의 이해와 공감 속에 조직운영의 기본틀을 수립하고, 분야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으며 우리군의 모든 의사결정은 군수 또는 특정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공무원 및 간부들의 토론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9월 20일 의회에서 수정의결 된 조례안은 조직과 정원관리에 관한 고유권한 침해, 조직진단 등 사전절차 미이행 및 95년에 시행된 자치단체기구 및 정원규정운용지침에 의거 정원의 직급과 직렬의 조정, 정원 관리기관간의 정원조정 의결, 정원의 증원 의결 등은 의회의 재량권을 일탈한 사례로 판단하여 재의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재의 요구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7월 25일 지방공무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한 이후인 8월초순경 의회사무과 정원 증원에 대해 의장님과의 협의를 사실상 하였습니다만 추후 잘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자는 방향에서 의견을 나누었고, 이 과정에서 의사전달이 잘못되어 오해의 소지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죄송합니다.

통상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특정한 민원이 폭주할 때 정원증원 요청이 제기되나, 군수의 입장에선 조직관리부서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다음, 조직진단 및 인력 조정계획도 실과장 토의에 부쳐 폭넓게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군 공무원은 일반직렬이 25개, 기능직렬이 15개 등 총 40개 직렬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기관별, 부서별 정원, 직렬별, 직급별 분포를 감안하면 면밀한 조직진단 분석 결과없이 군수가 일방적이고, 독단적 판단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의 인력충원 문제는 관련규정에 의거 대상기관 및 부서 업무진단 분석 결과에 따라 상호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형평성, 합리성,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의 요구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의회의 현명한 처분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실과장들이 몇 가지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안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원고없이 답변하게 됨을 너그러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몇 년 시책을 펼쳐 봤습니다만 큰 의미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항구적 여건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장유치나 대규모 연구단지 리조트 등 이쪽에서 터 잡고 살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구적 대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내 식당설치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직원의 50% 정도가 찬성하는 것 처럼 보이나 실제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합니다. 이는 왜 그런가 하면 공무원들은 점심시간만이라도 상사로부터 편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평창군청은 소재지 내에 점심을 먹을 집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운영을 해 봤었습니다. 안되는 이유가 식당에 가서까지 군수, 부군수 눈치를 봐야 하고, 군수 들어 오면 일어났다 앉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전부 꺼려 하기 때문에 실제 원인은 여기에 있다. 이점을 양해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나중에 청사가 전부 정비가 되면, 식당 겸 민원인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로 해서 마련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급식문제는 나주시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현재 여건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결식아동 중에서 매년 2,900만원 정도 급식비를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일률적으로 몇 %를 지원해 준다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더 뽑아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수적으로 몇 천만원을, 몇 천만원이나 몇 억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지적측량과 관련을 해서 감독을 강화하고 체계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등 일부 시설에 대해서 과다 투자한 부분 시인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적정한 투자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 안 생기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특히 잘못 투자하면 혈세가 낭비되는 그 부분도 군수가 직접 좀더 가까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송어양식장 문제는 유수인용허가는 실무 선에서는 유입량을 판단을 못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유입량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쉽게 생각하더라도 관로의 크기와 흡입하는 인용하는 횟수만 계산을 하더라도 개괄적인 수치는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점검을 매년 몇 회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침전지 슬러지 문제는 사업자 스스로 하라고 법에서 정해 놨지만 사업자 스스로 하는 업체는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지도, 행정감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체계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인허가 기준 문제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 평창군경관계획을 수립하면서 토지적성평가 등을 하고 개발구역과 개발을 제한하여야 되는 구분을 명확하게 기준을 설정하겠습니다. 인허가 부분은 관내 주민에게는 처리를 유연하게 해 주고, 외지에서 주거목적이 아닌 개발목적으로 시설이 설치되고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걸리고 민원인이 불평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법령과 현실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농산물직거래판매장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횡계 농산물판매장도 10억을 들여서 지었는데, 3년간 순이익 1억 2,000만원 이렇다 하면 이건 경쟁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미탄 그런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기간 이런 농산물직거래 장은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잘못하면 사유물화 될 수가 있다 이러면 특혜시비에 말릴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있고, 의욕은 있지만 기대한 만치 성과는 안 나타난다 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구체적 검토 또, 예측에 의해서 투자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지방대체작목개발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대체작목을 개발을 해 가지고 성공한 예는 없고, 대체작목으로 개발을 해도 한 두가구 이 외에 전체 농민에게 대중화 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이 대화고추 명품화 사업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군이 하라고 그렇게 시도를 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절대 그게 아니고 대화의 고추재배 농민들 중에 40명 정도가 명품화 사업조합을 영농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 군에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다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브랜드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또 품질관리를 하자면 포장에서부터 관리를 해야 되고, 그 회원들은 다른데 일반상인들에게 판매를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주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고추냉이가 주소지가 강릉사람인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 하는데, 인구 늘리기 시책사업에 발맞추어서 절대 이 부분은 당장 지원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대체작목 같은 농산물의 지원분야는 투자성과가 과연 어느 정도 되느냐, 파급효과가 몇 사람 몇 개 동네에 어느 정도 이익이 남느냐에 따라서 투자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는 99.9% 동의합니다. 따라서 금년도 몇개월 동안 어려움이 많았고 특히 금년도 펜션 관련허가가 574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 320건의 펜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자들은 일주일에 3건 내지 4건 밖에 처리를 못한다는 그런 하소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허가과정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각 분야에 민원분야를 한 과로 모아서 거기서 모든 민원분야를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 과에서는 민원과 관련없는 관리 운영부분만 감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에 있어서 공무원 자질문제, 법규연찬문제, 지방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시키고 법규 연찬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군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면서 모든 시책, 모든 업무가 늘 부족하기만 하여 정말 죄송합니다. 또한 제 답변이 의원님들에 질문에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본인과 실과장이 답변 드린 내용은 별도의 목록을 작성해서 군수가 직접 점검하면서 내년 도에 똑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독선과 아집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펼치고 있는 부분은 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개선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의 어려움을 찾아 공격적 행정을 하도록 과감하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기응변식, 즉흥적인 행정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직원들도 마인드가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 봅니다. 최근 집행부 공무원들은 의회에 출석할 때 죄인의 심정으로 출석한다고 합니다.

또한 공무원조직이 이렇게 무능하고 암울할 정도라는 지적에 군수로서 착잡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굳이 변명을 한다면 급변하는 주변환경과 분출되는 주민욕구에 반하여 공직사회의 관행과 타성 그리고 법률과 현실사이의 괴리 등에서 갈등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인의 심정이 아닌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공무원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다양한 지혜를 구체적으로 제시, 권고하여 주실 것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답변을 청취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우강호 : 보충 질문하실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