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의원 발언

그런데 제가 지방자치법 제103조 관한규정 제13조 제14조에 보면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을 진단함에 있어서 당연히 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하여야 함에도 그간 군의 조직진단 자료를 살펴보면 조직진단 출발 시점부터 의회사무기구의 조직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오히려 조직분석을 먼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까 답변에 보면 의회에서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조직진단인데 부서별로 특별한 행정수요가 없거나 변동여건이 없을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업무진단은 인력진단을 거친 다음에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