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국 의원 발언

심재국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 수정의결이 됐고 또 재의가 들어오고 이런 것은 다 제가 봤을 때에는 자치행정과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장과 군수께서 서로 협의를 어느 정도 하셨고 그랬으면 군수께 보고를 하거나 할 때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고를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안 왔을텐데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평창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이 후에 8월 초순경 정원증원을 구두 협의요청하여 추후 검토키로 하였음에도 2003년 9월 18일 제10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집행기관의 정원 2명을 감축하고 의회사무과 정원 2명을 증원 수정의결 한 것은 위법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오히려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책임은 전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법령을 한번 찾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