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장원 의원 발언

제301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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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서울사무소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셔서 수원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격려와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과 수원시 발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안전기획조정실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먼저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이칠재위원장

김창범 행정지원과장님!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용영 정책기획과장님!

용영

이용영정책기획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필근

이필근예산재정과장

네.

이칠재위원장

임용채 서울사무소장님!

용채

임용채서울사무소장

네.

이칠재위원장

원영덕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님!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님!

혁재

손혁재수원시정연구원장

네.

이칠재위원장

이광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김재복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경영사업본부장님!

한승환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문화복지본부장님!

안승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님!

오세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장님!

강영철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장님!

이재응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화산체육공원사업소장님!

이필창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안구민회관장님!

이재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종합운동장장님!

참고인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안전기획조정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 행정지원과장 김창범 정책기획과장 이용영 예산재정과장 이필근 서울사무소장 임용채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장 원영덕 수원시정연구원장 손혁재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총무부장 안승민

이칠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수원시의 발전과 우리 120만 수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은 행정관리, 인사, 재난, 기획조정, 예산 등 총괄지원부서로서 시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제30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에 대하여는 개선사항을 찾아 적극 조치하고 2014년도 시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본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끝으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안전기획조정실의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예산재정과, 서울사무소 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감사장 정리를 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명규환 위원입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 증인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수원시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나 시민이 행복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서 앞장 서셔야 하는 것이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조직재편안 질의를 드리기 전에 수원이 굉장히 먹고 살기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지 않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요즘 국가 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수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유는 수도권 규제법에 의해서 공장이 다 떠나갔고 그 이후에 2007년 1월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10개의 기관이 수원을 떠나가게 했던 부분이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특히 수원에는 지방행정연수원, 그 다음에 국세공무원 연수원, 그 외 나머지는 농촌진흥청을 비롯해서 농업연수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종자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식물검역원 등 수원이 농업의 메카고 전국에서 농업하면 수원을 떠올릴 만큼의 상징성이 있는데 이제는 상징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증인은 동의하시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지금 8개 기관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2010년까지 마무리가 되었는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설립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2009년 9월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농촌진흥청에서 건물과 토지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고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만든 기관이 이제 떠나겠다고 하면 수원시에서는 철저하게 떠나가지 못하도록 대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증인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의 농업의 메카하면 우리 수원시지요! 특히 열거하신 대로 많은 농업관련 단체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때문에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용화재단 문제는 나름대로 국가기관에서 투자를 해서 만든 재단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전한다는 설이 있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대처를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은 같이 의회와 맞잡고 같이 이전하는 문제를 심히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농촌진흥청에서 특정한 기술력을 행위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준 첨단농업기술을 연구하는 곳이고, 농기계를 검사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런데 경기도에 농업기계를 생산하는 공장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농업 검사를 받아서 수출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가에서 당초에 잘못된 부분은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 2007년도에 발의가 되었다고 하면 차라리 농촌진흥청이 가는 전북에 설치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미 다 결정이 난 후인 2009년도에 설치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이제 떠나간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증인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다 떠나고 있는데 수원에 새로 신설해 주겠다고 하는 것이 농업박물관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농업박물관은 어때요? 수원 지역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을까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물론 지금 공공기관 이전하는 것에 비하면 미미하겠지만 그래도 그쪽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은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경제 활성화는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증인, 답변 감사하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농업의 메카였던 곳에 공공기관이 다 떠나가고 농업박물관이 들어서고 농업기술실용화재단도 지켜내야겠는데 수원에 농업에 관련된 과가 전혀 없습니다. 일부 팀 2개만 존재하고 있어서 향후에 이런 기관이 떠나간 이후에 대응할 수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조직개편 안에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신설 과과 신설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은데, 증인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농업뿐만 아니라 거기에 농생명까지도 포함시켜서 우리 수원이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농업의 메카 이런 부분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조직 검토도 저희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제안을 한다면 요즘에 생활스포츠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스포츠가 주말농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신설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주말농장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이어서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한 당초에, 몇 년도에 설치했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거의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99년도부터 실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당시의 취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취지는 동의 일반적인 행정기능이 주민과 함께 지역 일도 하고 이런 쪽으로 취미 쪽으로 많이 기능이 바뀐 상태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당시, 1999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한 취지는 소외받은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던 것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점은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실장님은 평생 공직에 계셨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출발 당시는 지역 주민들의 취미활동 위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많이 다양하게 변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도 역시 현 추세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특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면 일자리창출과 연계되고 자기의 취미, 자기의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아주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다행히 그래도 실장님, 증인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많은 기여를 하고 주민의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3～14년이 지난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이제 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로울 때는 취미생활이나 여가생활이 우선이었지만 지금처럼 먹고 살기 힘들고 한 시점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본 위원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한 10년 전에 그 곳에 들어와서 취미생활을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아직도 획일적으로 그 사람들만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새로운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두 번째는 40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획일적으로 거의 기초부분만 가지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동의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각 동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은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규환

명규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주민의 욕구가 무엇이냐 하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가고 싶은데 기술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한번에 40개 동을 다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동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일자리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수원에 전문기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와 연계해서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에서 주도하는 일자리프로그램을 만들면 지금처럼 강사료만 지원해 주지 말고 재료비나 모든 비용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시범적으로 한 개 구에 3개 정도씩만 10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업 연계성이라든가 밖에 나가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그러면 각 지역별로 획일적으로 같지 않고 다른 정체성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된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대로 전문기관, 또 직업학교와 MOU 연결을 해서 많은 지역 구민, 또는 동민이 “아, 저 프로그램 진짜 좋구나!” 이렇게 추진을 하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행정관서가 그러한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오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성을 띠어서 프로그램 부분을 계속해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생각이 바뀌면 역사는 만들 수 있다.”는 글이 있는데 하여튼 증인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편안해 지고 2014년은 큰 기대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규환

명규환위원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칠재위원장

명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위원

염상훈 위원입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행정지원과장님과 다른 과장님, 서울사무소장, 시설관리공단 등 많은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범 증인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결원이 132명으로 최근 3～4년 간 지속이 되는데 본 위원이 구청을 감사하면서 보니까 동별로 거의 한 명씩, 각 동에 한 명씩 결원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이나 구에서도 상당히 결원에 대한 애로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 132명이 발령을 받았다면서요? 그런 가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29일 자, 내일 날짜로 발령을,

염상훈위원

내일 날짜로?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훈위원

그것을 왜 진작에 하지, 지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원래 매년 신규채용이 상반기에 이루어졌었는데 금년도에 일부 9급 시험과목이 변경되면서 안행부에서 부득이 올해만 하반기로 신규채용 일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반기에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염상훈위원

매년 결원상태가 예측 불허하게 계속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해마다 행감 할 때 보면 늘 그런데 대개 보면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폭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나 방법이 있어야, 시스템이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측 시스템이나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증인께서는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 것이 있나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인력충원과 관련해서는 안행부에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이라는 방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는 우리 결원률이나 육아휴직이라든가 또 타 시·도 전출, 이런 것들을 그간의 흐름을 파악해서 향후에 우리 시에 몇 명 정도가 필요하겠다는 인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안행부에 승인 요청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도 다행히 308명을 이번에 신규자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132명이 결원인데 내일 날짜로 결원에 대한 부분을 다 충원하고 앞으로 휴직이라든가 타 전출, 이런 결원요인이 있을 때 대비하고자 준비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른 자료에도 보니까 신규 임용자가 중도에 사직을 내는 사례가 3년 동안 보니까 267명 정도, 24% 64명이 퇴직을 하게 되는데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렇지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규임용자도 육아휴직 이런 문제 때문에 결원도 되지만 신규로 채용이 되어서도 또 결원이 되면서 계속 결원이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주지 않고 예측을 미리 하지 않으면 늘 이것은 반복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증인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금년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에 308명을 채용했는데 거기에 10명이 등록을 포기하고 298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106명이 서울시와 국가직 이중합격자가 나왔습니다. 신규자 퇴직 주 요인이 상급기관으로, 흔히 얘기하면 중앙부처나 서울시에 기 합격하고 지방공무원에 합격한 자들이 주로 3년 내에 퇴직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수급 때는 이런 것까지 잘 파악해서 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중앙부처나 서울시 등에 이중합격을 한 신규합격자들이 중앙으로 가서 우리 시에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하시고 그런 적이 있나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그것과 관련해서 안행부에, 저희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공통사항인데 안행부에 시험일정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증인께서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이 결원이 되면서 우리가 120만의 광역시에 준하는 그런 도시인데 인원이 3,000명밖에 없어서 굉장히 공직자들 업무량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증인께서 해소해 주지 않으면 늘 직원들은 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측 시스템으로 인사관리를 하시고 육아휴직 같은 것은 미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도 좀 미리 파악하고 그래서 신규공직자나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잘 적응해서 같이 함께 수원시민들에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직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해서 인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리고 81쪽을 보면 6급 무보직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가 102명이 된 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 중에서 6급 경력이 3년 이상 된 무보직이 상당히 있습니다. 몇 명 정도 됩니까?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자료준비) 현재 6급 무보직자가 102명이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102명이지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런데 3년 이상 무보직이 102명이란 말이지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아, 3년 이상, 전체가 102명,

염상훈위원

3년 이상이 몇 명이냐고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아, 3년 이상이오?

염상훈위원

그냥 무보직이 102명이고, 3년 이상은 몇 명입니까?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3년 이상은 없습니다. 보통 1년 반 정도가 되면 다 보직 받아서 발령이 납니다.

염상훈위원

무보직 3년 이상이 없어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염상훈위원

그러면 홍건표, 이름을 거명해서 좀 그런데, 5년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특수직 비서실 거기는 제외 시켰습니다.

염상훈위원

어쨌든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우리가 얘기하면 간호직이라든가 일부 직렬은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7명 정도가 5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무보직으로 있는 분들은 어떤 징계나 어떤 업무능력 때문에 이렇게 보직을 못 받고 보직이 박탈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공직자도 없지 않아 있지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렇지만 그런 무보직이 102명이 있다는 것은 상당한 수입니다. 증인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먼저 7급에서 6급, 무보직 의미는 직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자 실시한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는데 막상 6급에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많은 어떤 소외내지는 박탈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염상훈위원

박탈감도 있고 어려움이 많지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이를 위해서 저희가 광역체제 시 기구조정 확대를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의회와 함께 힘을 모아서 조직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럼 이 무보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걸 증인께서 어떻게 좀 말씀을 해 보시죠, 있으면!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근본적으로 무보직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는 발령사항은 조직기구가 확대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총액인건비의 증액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기구 확대라든가, 이런 거를 예측해서 그것이 승인이 난다고 하면 무보직, 보직 발령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염상훈위원

본 위원도 어떤 때 보니까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무보직으로 한 1년, 2년 그냥 가 있는 분들, 본 위원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은 어떤 인사시스템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라고 본 위원이 좀 증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무보직이 갖지 않고 되도록 무보직들에게 보직에 맞는 일을, 업무에 맞는 일을 좀 부여해서 되도록 그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정말 우리 수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서비스에 무보직이 되지 않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증인께서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상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칠재위원장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범 증인께 간단한 질의를 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수원시 공직자의 내규나 이런 것 중에 전보 제한기간이라든가, 보직 제한기간이 법으로 명시돼 있는 기간이 있나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직급에 따른 승진 제한 소요기간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아, 소요 기간이?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 때는 최소 소요연수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각 급마다 보직 제한기간도 다르고, 전보 제한기간도 다르다는 얘기죠?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전보는 보통 1년 이내에는, 전보를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안하게 돼 있죠? 저희가 각 동에 민원 현장에서도 보면 정말 1년 미만에는 공직자 이동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 보면 이동이 있습니다. 특히 동장님들에 대한 이동도 가끔 있어요. 이럴 때 전보 보직기간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하는 거에 무슨 원인이 있나요?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전보제한은 1년 이내에는 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급 부서로의 전보라든가,

박순영위원

승진 전보?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것들은 예외가 돼 있고, 특히 수원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알지만 조직대비 인력이 워낙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순환이 조금 빨리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박순영위원

특수상황이 발생했을 때?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그래서 전보제한을 조금 못 지킨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우리 김창범 증인께서 그 원인과 바른 생각을 갖고 계신데, 본 위원도 각 동이나 구에서 있다 보면, 물론 이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나, 동장님들이 각 동에 오셔서 사실 5～6개월이면 제대로 그 동에 대한 특수성 파악도 안 됐는데 보직이 변경되고 전직을 하시는 수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 고의성이 아닌데 거기에는 “문책성 인사인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리를 옮기는 본인도, 남아있는 주민들도 안 좋은 얘기가 무성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다시 새로 신임 누군가 발령 받아서 오시면 그분한테까지 영향을 미쳐서 “에이, 조금 있으면 또 갈 텐데 뭐.” 이런 얘기가 팽배하다 보면 서로 신뢰감의 문제도 생기고 이런 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김창범 증인께, 우리 김영규 증인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보직기간도 있고, 전보 제한기간도 있으니 가능하면 1년 내의 공직자들은 자리 변동이 없어서 주민들과, 구민들과, 동민들과 신뢰도 쌓아가고, 좋은 행정을 펼치는데 앞장서게 할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범

김창범행정지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다음에 우리 김영규 증인께 묻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수원시에 공직자가 한 2,500명 되시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2,656명입니다.

박순영위원

내일 130몇 명까지 들어가 있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52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여성 공직자가 몇 명인지 대략 알고 계시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대략 저희가 여성 공직자가 평균 한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40%?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내일 신규 임용자 중에 여성은 몇 명인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한 60% 정도기 때문에, 130명 중에 한,

박순영위원

70～80명?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80명 정도가 선회할 겁니다.

박순영위원

80명 정도?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각 위원회라든가 우리가 늘상 양성평등 강조하면서 한쪽의 성이 60%를 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거를 준수하셨군요?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받아보면서, 특히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받아보면서 특이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공직자가 9급에서부터 상급 직책까지 있지만 쭉 조견표를 보아하니 9급, 8급, 7급에는 66%, 63%, 53%해서 적정선이라고 말 할 수는 없지만 많이 분포되어 있으나, 6급, 5급, 4급으로 올라가니 6급 20.4%, 5급 11.2%, 4급 13.6%입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때 당시에 그분들을 임용할 때는 남녀 구분이 있어서 최초 시험에 합격률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공직자 5%, 10% 이렇게 제한해서 공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령이 이제,

박순영위원

성 할당률 비슷하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아주 할당량으로 했죠.

박순영위원

아, 그렇게?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 이후 성 할당률이 없어지면서 여성공직자들이 많이 합격을 하고 들어오게 됐죠.

박순영위원

확대되고 형평성 차원에서 그게 없어져야 하나, 워낙 그 당시에 그렇게 채용이 돼서 없애는 게 쉽지가 않은 추이도 있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당초 현재 6급 이상 되시는 분들의 공채 당시에는 남녀, 여성 공직자 몇 % 이렇게 공고할 때부터 구분돼서,

박순영위원

그게 몇 년도서부터 그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아마 개정된 건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 후반, 90년대 초 이때부터 아마 남녀비율 없이 전부 평등하게 공채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럼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면 지금으로부터 한 30여년 정도 됐는데, 그분들이 올라오신 비율이 그럼 최소한 4급, 5급 이 정도에는 오셔 계셔야 되나요, 평균기간으로 보면?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대개 그분들 30년 되면, 대개 20년 넘으면 사무관하고 거의 올라가시는데, 아무래도 그때 채용 당시에 여성 비율이 적다 보니까 아마 그러한 위치에 가기는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순영위원

이렇게 여성 비율이 위로 올라갈수록 %가 작은 것과 함께 본 위원은 뭐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하고 싶느냐 하면 요즘에 국가에서 굉장히 장려하는 게 다자녀입니다, 다산! 무조건 다산은 아니어도 보다 나은 삶의 질 추구를 위하고,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가 증대돼야만 우리나라가 또 강국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권장을 하는데,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 공직자의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은 필수 휴직기간입니다. 인정하시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혹시 육아휴직기간이 근무연한 수라든가 이런 거에 포함은 혹시 안 되고 있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계속 근무연장으로 포함되지요.

박순영위원

육아휴직기간은?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러나 휴직기간이 근무연한에는 들어가지 않지요, 일반 휴직기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휴직을 해도 (행정지원과장을 향해) 근평하지요? 근평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육아휴직자가 173명이 계신데, 종전에는 그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다 똑같이, 근무하는 사람과 같이 평정을 합니다.

박순영위원

육아휴직이나 일반 휴직이나 똑같이 근평을 하고 계시다는 거?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지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한 2～3년 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일반 휴직, 육아휴직 차별성은 없나요?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다만, 근평 하는 기점이 휴직기한이기 때문에 종전의 근평 평균을, 근무했던 그 평정점, 평균점 이 점을 근평 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성과를 많이 내서 근평을 좋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는 없고, 평균적으로 근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이미 받아놓은 근평에 준해서 평가를 받는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죠.

박순영위원

글쎄, 그게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수원시 공직자 중에 휴직에 들어가 있는 분이 많이 있다 보니 과연 휴직에 들어가 있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휴직에 있다가 다시 복직을 했을 때 휴직기간 동안에 적응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그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은 감소되어 있다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박순영위원

그래서 그 적응기간이 좀 필요할 텐데, 복직하자마자 정말 예전에 근무했던 그 직에 다시 재임용이, 보직을 받게 된다면, 사실 나는 2～3년을 휴직했고, 적응기간이 필요해서 약간의 얼마간, 단 기간이라도 좀 수월하다고,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보직에 임명이 돼서 일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한데, 정말 힘들고 고되고 이런 곳에 임용이 된다면 또 다시 휴직에 들어가고 싶은, 재 휴직에 들어가고 싶은 일이 발생될 텐데, 그런 빈도가 있나요? 묻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동의합니다. 2년, 3년 육아휴직을 했다가 다시 복직을 하면 상당히 낯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박순영위원

그렇죠.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결원이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그분들이 오게 되면 업무의 과중을 느끼죠. 다만, 저희가 내일 전체 결원을 100% 해소하고 나면 말씀해 주신 대로 복직자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적응기간이라고 할까요? 그런 기간을 감안하고, 특히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의 다양한 기회 부여가 적어서 그분들이 점점점점 직급이 높아감에 따라서 그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라든가 하는 것이 약해지기 때문에 여성 공직자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사방침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박순영위원

섬세한 배려와 그런 게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 평등이라는 것은 남녀가 공히 평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각 성의 특이성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 아들놈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복학해서 공부를 하려 하니, 가산점 이런 거는 바라지도 않는다. 내 머리가 스스로 퇴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전의 그 열성으로 공부를 하고 싶으나 자동적으로 내 머리가 퇴화가 돼서 적응하려니 힘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우리 휴직에 들어갔다 오는 공직자, 특히 여성 공직자에게 그런 예를 들어도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예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사에 전념하고, 육아에, 아동 보육에 전념하다 보니 공무와 동떨어진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조직에 응대하는 거, 적응하는 여러 가지가 좀 감소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근 3,000여 여성 공직자를 우리 민선5기 염태영 시장님께서 여성 친화도시를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겠다고 인정을 하셨으니 우리 수원시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 증인께서는 여성을 배려하는 마음, 공직자를 배려하는 마음, 특히나 남성이 됐든 여성이 됐든 휴직에 들어갔다가 다시 복직이 되었을 때 정말 내가 너무 적응하기 힘들고 괴로워서 다시 재 휴직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안전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섬세히 챙기겠습니다.

박순영위원

오늘 섬세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칠재위원장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