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5분자유발언

소요제기가 아니라 서면질문 답변 내용을 보면 2002년 조직개편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직원의견수렴, 또 그 다음 조직진단실시 시기 공고, 직원세미나개최계획 알림, 일하는방식 개선계획, 또 업무재설계추진계획 등등 해서 여섯 가지를 제시를 해놨는데 이런 것 할 때에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봐서 사후에라도 서로간에 의견개진이 없었던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이거지요. 뭔 얘기나 하면 의회사무과는 일단 염두에서 배제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봐 지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서면질문서 때문에 이것을 들었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서면질문 했더니 답변에다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과 심의조서는 행정내부적인 자체심의사항으로서 참석위원들의 개인정보 및 기본권에 대한 비밀보호 차원에서 공개치 않는다, 비취인가증 누가 내줘요? 의원님들 비취인가증 누가 내주냐고요?

이런 아집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독선이고 아집이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러나 하면 거기에서 거론됐던 내용들이 재의요구에 대해서 어떠한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그것을 알아야 여기에서 재의를 하던지 뭘 할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신청했던 내용인데 참석위원들의 개인정보 및 기본권에 대한 비밀보호, 그 사람들 개개인을 가지고 뭐라고 논합니까?

이것이 왜 서면질문에서 의회에다 답변을 못해야 하는 내용인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소요인력을 구두상 의견을 들어서 조직진단을 했다 라고 아까 답변을 했는데 구두상 의장하고 군수가, 그 다음 의회 전문위원하고 자치행정과장 간에 오고간 구두상의 의견은 의견이 아니었었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의회 의결이 설사 좀 잘못되었더라도 그렇게 판단했다면 재의 보다는 다시 조직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서 할 의사는 없었는지 왜 재의요구를 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러한 좋은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것을 시행할 의사 자체가 없었느냐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 다음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을 때에 의결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다 라고 했으면, 그렇게 답변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했으면 당연히 조례개정안을 철회해서 다시 해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의결까지 가도록 놔 두고 의결이 집행부하고 뜻이 다르다고 해서 이렇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의 조직진단 문제나 인력소요문제를 당초부터 배제를 하고 있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었는데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인력이 충원이 되고 업무를 다루면서 문제가 없으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에서는 정원을 2명을 감축한 이 후에 실무적으로 또는 조직을 담당하는 과장으로부터 어떠한 인력제기 문제를 제가 의장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회의록 미공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영해 의원님의 의견이 전적으로 맞다는 말씀을 안드리고 저희들이 미공개 한 이유는 회의록에 나와 있는 개인견해가 발언내용에 쭉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공개하는 것이 좋으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으냐 해서 위원장님이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판단한 것보다 그냥 결정이 됐으니까 모든 절차상에 실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했기 때문에 공개하나 안하나 큰 의미는 없지만 다만 그 회의상에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공개 안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 구두상의 의견도 저희들이 전부다 받아 들입니다. 물론 문서상에 제기되는 부분도 받아 들이고 전부다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재의요구 보다는 다른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의결 전에 철회를 했으면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약 1시간 반에 걸쳐서 하면서 저희들의 얘기를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별도로 묻는 기회를 주셨다면 저희는 이것은 이렇게 의결을 하면 여러 가지 절차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류를 한다거나 집행기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마는 기회가 안 주어졌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말미에 제가 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