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택 의원 발언

김기훈의원입니다. 제1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5년 5월 6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5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9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하고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지가의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2005년 1월 14일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에 관련되어서 현행 공시지가 외에 토지 및 건물의 적정가격을 심의하기 위한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보은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를 보은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라고 제명을 변경하고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이의신청 및 정정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동법 시행령 51조가 되겠습니다. 결정조례안은 모두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래시장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조항의 관계법령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로 보은군 군세 감면조례의 일부내용을 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제17조에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정리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별첨과 같고 지난 29일날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 시책의 일환으로 휴양시설 회원권을 구입하여 가족중심의 레저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직 결속력 강화와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의의안은 재산의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이 되겠습니다. 회원권 구입은 한화콘도 회원권으로 1억5,000만원으로 5개 구좌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종전에는 각종 골프회원권이라든가 콘도회원권이 채권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첨부된 계획서는 참고하시고 행정과에서 기 2회에 걸쳐서 간담회에 보고드린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