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정환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재무과 제출)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분뇨처리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의 일환으로 금굴리 마을진입로를 확·포장하여 주민편의를 기하고, 기 발주되어 추진 중인 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추가 신설하고 또, 우리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속리산, 구병산 지역에 관광기념촬영장 등 부대시설을 갖춘 관광안내소 및 관광지 화장실을 건립하여 이 지역을 찾는 관광객, 등산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보은이 낳은 천재시인 오장환 생가터주변의 토지를 확대 매입하여 생가복원 및 문학관 건립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기 해당 사업과에서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규택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5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693억9,216만9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444억5,599만2천원, 특별회계가 249억3,617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6.92% 포인트인 245억1,294만9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44억5,599만2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대비 16.78% 포인트가 증가된 207억5,22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은 지방세수입에서 10억원, 세외수입에서 93억7,213만4천원, 지방교부세에서 54억2,153만9천원, 재정보전금에서 3억8,500만원, 보조금 등에서 45억7,362만1천원을 각각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444억5,599만2천원으로 경상예산은 9억5,462만4천원이 증가한 410억3,634만7천원이며, 사업예산은 191억2,149만8천원이 증가한 958억475만8천원, 예비비 등은 6억7,617만2천원이 증가한 76억1,488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9억3,617만7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7.76% 포인트가 증가된 37억6,06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을 해 올리면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억310만4천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7억8,327만2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24억5,73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4,260만6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910만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 2억6,527만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항별 세입예산과 세항별 세출예산 그리고 각 회계별 주요 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현안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최상헌 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헌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헌입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693억9,216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의 16.92%인 245억1,294만9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1,444억5,599만2천원으로 당초예산의 16.78%인 207억5,229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9억3,617만7천원으로 당초예산의 17.76%인 37억6,065만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0억원, 세외수입 93억7,213만4천원, 지방교부세 54억2,153만9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8,500만원, 보조금 45억7,362만1천원 등 총 207억5,229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 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은 주행세에서 1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3억7,213만4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주된 증가 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2억2,800만원, 분권교부세 1억9,353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장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시책추진 보전금 3억5,000만원과 시책추진 평가사업비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9억5,022만4천원, 도비보조금 6억2,339만7천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9억5,462만4천원, 사업예산 191억2,149만8천원, 예비비 6억7,617만2천원 등 총 207억5,229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은군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정비 등 체육시설 확충, 국·도비 보조사업 및 각종 주민 숙원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8억2,528만4천원, 사회개발 122억6,240만3천원, 경제개발 70억4,838만9천원, 민방위비 3,90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7,716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등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분야는 체육시설 및 도로, 하천, 농지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숙원사업비로 인하여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7억4,074만9천원, 보조금 1,990만6천원, 총 37억6,065만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은 주로 순세계잉여금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의 17.76%인 37억6,065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주로 시설공사비,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2억31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설공사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7억8,327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회남·회북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수질오염총량제 시행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24억5,7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4,260만6천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업무대행 수수료, 예비비 등으로 9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외속농공단지 관정개발, 일반회계 전출금 등으로 2억6,527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군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정비사업과 도로, 하천, 농지 등의 지역개발사업, 기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우리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지원경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효과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 이행사항의 확인과 함께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배정환의원외 3인 발의)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