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흥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주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2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기획감사실 제출)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항상 저희 재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오규택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진행상황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결산서 1페이지 목차와 같이 세입·세출, 기금, 채권현재액, 채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등 6종류의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및 보은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뒤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검사 순으로 각 부분의 결산총괄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4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은 1,797억7,496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23억7,092만3천원으로 426억여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 현재액은 전년도 이월금 440억2,111만6천원 포함 2,237억9,907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623억9,412만8천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599억7,679만5천원이고 그중 2005년도 명시이월 310억3,841만4천원과 사고이월 76억4,348만원, 계속이월비 58억3,772만1천원이며 반납하여야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억1,117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3억4,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 1,494억7,797만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88억7,930만2천원으로 394억여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현재액은 세출예산 현재액은 전년도이월금 362억1,891만2천원 포함 1,856억9,688만9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48억1,630만2천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440억6,300만원이고, 그중 2005년도 명시이월 235억591만8천원, 사고이월이 59억6,285만7천원, 계속비이월 22억4,560만원이며 반납하여야할 국도비집행잔액은 20억9,312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2억5,54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9개특별회계에 대하여 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02억9,69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4억9,162만1천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이월금 78억520만4천원 포함 381억218만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75억7,782만5천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159억1,379만5천원이고, 그중 2005년도 명시이월 75억3,249만6천원, 사고이월 16억8,062만3천원 계속비이월 35억9,212만1천원이며 반납해야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804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30억9,051만3천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 및 종류는 모두 11종으로 2003년도말 현재액 35억9,419만7천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된 당해연도 수납액은 10억3,324만8천원이며 2004년 고유목적사업비로 2억9,463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임잔액은 43억3,281만4천원으로서 각 기금별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정기적금, 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종류별 적립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3년도 이월액 43억9,964만7천원과 2004년도 38억7,498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36억7,457만6천원이 소멸되고 2004년도말 현재 46억5,005만7천원으로서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2004년도 현재 보은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4년도말 현재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 3,827만㎡에 재산가액은 615억8,747만3천원이고 건물은 53,402㎡에 75억3,453만9천원이며, 기타 5,350만원으로서 총가액은 691억7,551만2천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820종에 34억8,591만1천원에서 2004년도 신규취득 99건 11억8,553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41건에 5억7,317만6천원이 감소하여 2004년도말 현재 주요물품은 878종에 40억9826만8천원입니다. 정수내용별 증감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04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다음은 2004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2005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배정환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구민회님, 박주열님 등 세분의 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과 지적사항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기 배부된 결산검사의견서에서 제시되었듯이 계산의 과오,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불부합 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였고, 최종적으로 적정한 결산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일부 미진한 사항도 있어 이를 즉각 수렴하여 해당부서에 심층분석 후 향후 대책 및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 교육 및 자체점검을 병행하여 건전회계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기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회계년도 결산승인안 ◦2004회계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구환서의원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