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4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오규택의장님을 비롯하신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1,797억9,680만3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48억6,062만6천원, 특별회계가 249억3,617만7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1회추경 예산대비 6.14%포인트인 104억463만4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4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48억6,062만6천원으로 2005년 제1회추가경정 예산대비 7.2%포인트가 증가된 104억463만4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은 지방교부세가 3억원, 재정보전금이 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00억463만4천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48억6,062만6천원으로 경상예산은 5억279만원이 감소한 405억3,355만7천원, 사업예산은 123억9,668만1천원이 증가한 1,082억143만9천원, 예비비 등은 14억8,925만7천원이 감소한 61억2,563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6쪽 이후 일반회계 항별 세입예산과 세항별 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예산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헌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최상헌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헌입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97억9,680만3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의 6.1%인 104억463만4천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1,548억6,062만6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의 7.2%인 104억463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3억원, 재정보조금 1억원, 국고보조금 77억3,628만2천원, 도비보조금 22억6,835만2천원 등 총104억46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등 자체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5억279만원이 감소하고 사업예산은 123억9,668만1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에서 14억8,925만7천원이 감소하여 104억463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중 일부사업이 재원변경과 사업조정으로 인하여 감액편성 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대부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누청～신정간 도로확·포장사업, 동다리확장공사, 충혼비 이전 및 정비사업 등 주민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부족금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충당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4억2,762만5천원, 사회개발 30억2,474만3천원, 경제개발 84억3,602만3천원, 민방위비 55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가 14억8,925만7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등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투자를 하였으며, 사회개발 및 경제개발분야는 도로, 교량, 하천, 농지 등의 기반시설정비와 문화재보수사업 등 주민숙원사업비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충당을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에서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변경분 정리와 사업시기상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재원으로 하여 누청～신정간 도로확·포장공사, 동다리확장공사, 도로·하천·농지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세용의원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