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5분자유발언

박범출의원입니다. 정부에서 과수농가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FTA기금 지원신청에 대한 사업계획수립에 문제점이 있어 여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은 WTO출범 이후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DDA협상에 따른 관세인하와 FTA협상 등으로 농산물시장의 완전한 개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리 농업의 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농민들의 소득감소와 부채의 누적으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는 FTA협상에 따른 피해과수농가들을 위하여 2004년 3월 FTA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총1조2,000억원의 FTA기금을 조성하여 중점 지원하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율사업에는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4개사업과 중앙추진사업은 과원폐원지원사업 등 2개사업이 있으며, 지원조건은 지원분야별로 다소 다르나 과수농업인 개별사업인 과실생산단지 기반조성의 경우 보조 80%, 지방비 20%로 과수농업인들이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5년에는 전국 84개 시·군에서 총91개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서면평가, 현장평가, 공개발표평가 등 3단계로 평가하여 전국 25개 조직 중 18개 참여조직이 통과하였으며, 그중 충북의 경우 충북원예협동조합과 영동군이 선정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음성군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제천, 단양, 진천, 청원이 선정되어 해당지역 과수농업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도 FTA기금 과수산업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과수산업육성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2004년 9월 10일 농림부에 335억원을 사업계획 수립하여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였으며, 2005년분도 2004년 11월에 126억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였으나 또한 탈락하여 우리 보은군 과수농가들의 기대와 희망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서는 사업비유치를 위하여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열과 성을 다해 봤지만 번번이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좀 더 알찬 준비와 성의로 적어도 2006년분은 선정되어 타시·군과 같이 몇 백억원의 기금을 지원받아 시행했더라면 우리 보은군의 사과를 비롯한 과수산업발전이 몇 년은 더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매번 탈락한 이유를 본의원이 사업계획 수립에 따른 지침, 관계된 서류와 사업계획서 열람, 과수농가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 결과 사전준비 부족과 사업계획이 미흡하고 그리고 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07년도 신청시에는 그동안 탈락한 이유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파악·분석하고 협의회 회원과 과수농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노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기구 및 정원 등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만 과수농가의 적극적인 보호와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후 농축산과에 과수계 신설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신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제16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5년 8월 29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8월 29일 제1차본회의에서 제165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