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배정환의원입니다. 제16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6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5년 10월 24일부터 10월 27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 24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67회보은군(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10월 25일서부터 10월 26일까지 2일간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휴회를 하겠으며, 10월 27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처리하고 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정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6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규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1,812억2,686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561억161만1천원, 특별회계가 251억2,525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8%포인트인 14억3,006만1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61억161만1천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8%포인트가 증가된 12억4,098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에서 10억4,582만3천원, 재정보전금에서 3,000만원, 보조금에서 1억6,516만2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61억161만1천원으로 경상예산은 7억5,887만8천원이 감소한 397억7,467만9천원, 사업예산은 30억1,435만5천원이 증가한 1,112억1,579만4천원, 예비비 등은 10억1,449만2천원이 감소한 51억1,113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1억2,525만3천원으로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76%포인트가 증가된 1억8,907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2,832만2천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6,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6,444만4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3,13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농공지구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항별 세입예산과 세항별 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예산안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현안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헌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예산안 검토보고(최상헌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헌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12억2,686만4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8%인 14억3,006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561억161만1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8%인 12억4,098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1억2,525만3천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0.76%인 1억8,907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0억4,582만3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천만원, 보조금 1억6,516만2천원 등 제2회 추경대비 0.8%인 12억4,09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은 지방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요인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7억5,887만8천원이 감소하고 사업예산은 30억1,435만5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10억1,449만2천원이며 감소하여 제2회 추경대비 0.8%인 12억4,098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8억2,069만4천원이 감액되고 경상적경비에서 6,18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군민체육센터 건립, 연꽃단지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과 간이급수시설 보수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추가내시 및 변경된 부분에 한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 군비부담을 위해 10억1,449만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9억3,869만7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억3,784만2천원이 감소하고 사회개발 29억4,084만9천원, 경제개발 2억3,906만8천원, 민방위비 3,760만7천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등은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법적·의무적경비 등 필수경비에 최소한 투자하였으며, 사회개발·경제개발 분야는 교육 및 문화, 보건위생,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산림자원개발 등 주민숙원사업에 대부분을 투자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국·도비보조사업 군비부담액 충당을 위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8,111만6천원, 보조금 1억796만원으로 제2회 추경대비 0.76%인 1억8,907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하수관거정비와 의료급여지원사업을 위한 보조금에서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대비 0.76%인 1억8,907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농공지구·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배수관로공사 등 시설공사를 위해 2,832만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관거정비공사 등으로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회남, 회북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등을 위해 6,444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을 위해 3,1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내시 및 내시변경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신규사업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시기를 감안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의 사장이나 낭비가 없도록 심도있게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박범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