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임업경영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문화관광과장 김학근입니다. 문화관광과 200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를 총 48억 3,794만 6천원으로서 전년 대비 14억 7,781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비중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말씀 드리면 효석문학관, 진부도서관 관리 인부임 1,630만 9천원, 기본급,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입니다. 문화재관리 일용인부임 509만 9천원, 효석문학관 운영 일용인부임 33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8,38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억 8,725만원, 운영수당 225만원, 급량비 558만원, 연료비 3,5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4,244만원, 효석문학관 전시품사본제작 2,000만원, 이효석문학교실 운영 200만원, 청소년창작교실운영에 300만원, 효석문화마을유지관리비 500만원, 대화도서관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축제 개최에 400만원, 여비로서 국내여비중 업무추진여비가 5,561만 4천원, 대관령눈꽃축제지원여비 120만원, 효석문화제 지원여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서 시책업무추진비중 문화예술업무추진비 600만원, 체육진흥협력추진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업무추진비 5급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59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행사위탁금 강원민속예술축제 참가에 1,300만원, 문화예술공연사업에 3,000만원, 노성제 및 군민의 날 행사에 2억 6,000만원, 내역은 노성제위원회에 1억, 읍면 참가비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위축제 개최에 5,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 5,000만원 대관령눈꽃축제에 5,000만원, 효석문화축제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용평농악전수학교 육성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민간이전사업으로서 향교기로연 재현에 27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3,400만원, 지방문화원 사랑방운영에 1,100만원, 폐교활용 문화공간 조성에 3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평창군 민속총서 발간에 2,000만원, 효석문화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에 3억원, 문화예술회관 시설정비에 4,500만원, 둔전평통악 전수회관 캐노피 및 전시대 설치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사무기기구입 복사기, 프린터 등이 되겠습니다. 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음향기기 보완에 800만원, 핀마이크 구입과 가요반주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에어컨 구입에 200만원, 진부도서관 집기구입에 300만원, 대화도서관 전산장비 및 집기구입에 2억 700만원, 내역은 수서정리용 기기구입이 400만원, 서가잡지 진열대등 표준열람대 집기구입이 1억 1,200만원, 도서관리 서버구입이 4,000만원, 컴퓨터구입이 4,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기기구입에 1,100만원, 도서구입비로서 7,0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비로서 보상금입니다. 무형문화재 보호육성지원에 2,280만원,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비 220만원, 아양정 진입로 및 안전시설 설치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사업비로서 인건비로서 종합운동장 정비 인부임 1,019만 7천원, 운용비로서 일반수용비 277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5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 3,6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본부등 보상금으로서 직장체육부 선수 퇴직금 3,000만원, 직장체육부 운영 레슬링 선수단 운영비 2억 9,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은 A급 선수 3,500만원, B급 선수 9,300만원, C급 선수 8,400만원, 대회출전비 1,260만원, 전지훈련비 2,400만원, 합숙소 관리비 84만원, 선수피복비 1,000만원, 선수치료비 300만원, 선수 스카웃비 400만원, 목욕비 72만원, 감독수당 360만원, 코치수당 240만원,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장체육부중 스키부에 2억 5,2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A급 선수에 3,500만원, B급 선수에 9,300만원, C급 선수 5,600만원, 대회출전비 720만원, 전지훈련비 1,600만원, 합숙소관리비 84만원, 합숙소 임대료 480만원, 장비 및 피복구입이 1,000만원, 선수치료비 300만원, 선수스카웃비 400만원, 목욕비 72만원, 코치수당 240만원, 포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서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서 도지사배 및 각종체육대회 출전 4,000만원, 읍면체육대회 4,000만원, HAPPY700 전국 하프마라톤대회에 5,000만원, 군수배 체육대회 및 체육의 날 행사 2,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1억 3,000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주종목육성지원에 1,500만원, 꿈나무육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체육시설보수 2,400만원, 이목정궁도장 부지매입에 6,000만원, 대화체육관 옥상방수공사 8,000만원, 종합운동장 주차장 배수시설 800만원, 장평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1억원, 고원육성훈련장 트랙조성에 6,000만원, 궁도장시설보수에 4,000만원, 노성정 양궁시설 부지정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105만원, 청소년 자연체험활동 150만원, 불우청소년 산들바람체험활동에 15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300만원, 가출청소년 의료비지원에 400만원, 민간경상적 보조로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운영에 15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에 1,000만원, 청소년 공부방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관리비중 인건비로서 관광안내원 인건비 1,792만 2천원, 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608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99만원, 관광홍보물제작으로서 관광화보제작에 2,400만원, 홍보물제작에 8,000만원으로서 내용은 관광홍보물제작에 2,400만원, 관광가이드북 제작에 2,500만원, 입체관광지도에 1,600만원, yes-PC 1주년 기념 여행책자 제작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대관령눈꽃축제 홍보 리플렛 포스터용으로 1,500만원, 효석문화축제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보상금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 여비보상에 240만원, 관광종사원 친절교육 및 행사참석 여비보상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웰컴투평창군협의회 운영에 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비중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3,189만원, 관광홍보탑 정비에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수석바위공원 조성에 5억 9,70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에 1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등산로정비사업에 5,000만원,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확충에 7,000만원, 천제당 편의시설 확충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문화관광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현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 드릴께요. 210쪽에 보시면 문화예술공연 사업 3,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설명자료를 주시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순수한 사업비 같은데 이런 것은 충분한 설명을 주셨으면 질문을 안해도 되거든요. 사실상, 자료만 봐도,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거의가 다 그냥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질의를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야기가 되는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계층별로 예를 들면 어린이날 기념을 위한 뮤지컬, 또 중요무형문화제 공연이라든지 또 효석문화제 축하공연, 노성제나 군민의 날 기념행사 때의 공연, 이런 곳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어린이날에 공연을 했고 중요무형문화제 58호 줄타기 공연을 금년도에도 500만원 들여서 했고, 효석문화제 공연도 그룹 "강산에" 라는 그룹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노성제 때에도 남궁옥분, 소리새, 서울나그네 해서 포크송을 했습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문화예술공연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도 예산집행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211쪽에 보면 대관령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효석문화제에 1억, 대관령눈꽃축제에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대표적인 축제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그 다음 우리 군민의 날 행사 및 노성제, 행사 내지 축제로 봐서는 그것이 제일 큰 행사라고 보고 있는데요. 2003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대관령눈꽃축제는 보조금정산서를 보니까 1억 6,700만원 정도, 그 다음 효석문화제는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효석문화제 같은 경우에 1억원이고 대관령눈꽃축제는 5,000만원밖에 계상을 안하셨는데 나머지 1억 1,700만원 정도는 2003년도를 대비해서 봐도 주민들이 자부담을 해야 되나요?

아니 2003년도 분은 저희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입니다.

네?

당초예산에 5,000만원인데 추경에 금년도 2회추경에 저희가 5,0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아니 2004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그러니까 행사는 실지 2004년도 1월달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는 2003년 12월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당초에 2004년도 것을 갈라서 추경에 5,000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럼 지금 사실상 대관령눈꽃축제는 1억이 계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6,700만원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것은 천상 자부담도,

지역축제를 하는데 자부담 금액이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행사를 축소해서 합니까? 6,700만원씩 주민부담 하라는 것은 말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금년도에는 10일 정도 행사기간을 했고 2004년도에는 5일로 날짜를 줄였습니다. 줄여서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현재 추진위원들을 가서 한번 만나 보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것도 서로 같이 검토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돈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이번 행사부터라도 주민이 다수 참여를 해서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한번 탈바꿈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서 협의를 해가지고 좀 어렵지만 예산에 걸맞게 행사를 치루어 보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행사를 축소해서 하시겠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내용면으로는 뭐 축소되는 것이 없고요. 기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기간이 짧아도 할 것을 다 해야 된다면 예산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6,700만원이라는 돈이 결국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행사축소도 아니고 예산은 들어갈 것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주민들 자부담으로 6,700만원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글쎄요. 지난 대회까지는 사실상 이벤트회사가 위주로 해서 행사를 치루었는데 2004년도 행사는 위원회 중심으로, 위원회하고 지역주민 중심으로 치루기 때문에 아마 예산에는 다소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1,2백만원이 아니고 5,000만원 이상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벤트회사에서 주민참여행사로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산상으로는 6,000만원 이상 감소가 됐지만 행사진행하는 것에는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사실 축제라는 것이 돈 잔치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행사를 돈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평창군에 각종행사, 축제내용을 보면 사무감사 때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가 대관령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 2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두가지 축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사실상 어렵다고 보거든요. 5,000만원씩 1년 사이에 어떤 특이한 사항도 없이, 계획도 없이, 예산이 5,000만원 이상 줄어들었다 했을 때에는 행사는 축소될 수 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행사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지역단위 축제개최가 지금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단위축제라고 해봐야 평창강축제인가요? 그것하고 오대제하고 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이 달맞이,

그것은 또 언제 생겼습니까? 달맞이 축제라는 것은?

그것도 5회째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과장님 원래 지역단위축제 예산을 총 계상하게 된 동기가 평창강축제도 생기기 전이고 오대제, 대화의 산나물축제, 미탄의 산나물축제, 이 3개 축제를 처음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5,000만원으로 어느 날 갑자기 묶어서 계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미탄, 대화의 산나물축제가다 없어졌거든요. 중간에 평창강축제가 생겼고 지금 오대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창군축제가 또 생겨서 속된 말로 끼여 들었고 그 다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달맞이 축제가 생긴 모양인데 이런 것을 과감히 정리 하시고 사무감사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대관령감자축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 하시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실 것은 정리하고, 한다고 그래서 다 지원해주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것도 다른 시설비 투자되듯이 대표적인 예가 우리 궁도장 같은 경우에 지적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별로 축제를 다 한가지씩 하시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고 최소한 대관령눈꽃축제하고 그래도 효석문화제하고는 2개 축제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뭔가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전년도의 1억 내지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섰다면 올해는 그래도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뭔가는 실질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예산은 매일 동결되고 그 나마 줄어들고 대관령 하면 그래도 눈이 아닙니까? 효석축제 하면 그래도 메밀꽃이 있어야 되고 대관령하면 눈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집행부의 의지가 없이 그냥 일관성이 있는대로 예년대로 전년대로 이렇게 하니까 안되는 것이지요. 사실상 어느지역의 축제를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달맞이축제는 나는 처음 들어봤고 사실 평창강축제, 오대제는 조금 지역에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할 수 없이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과감하게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예산을 언젠가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서 또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지원해줄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단위축제에 금년도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강변축제라든가 오대산축제, 무이 달맞이축제도 금년도까지만 해도 1,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차등해서 이것도 지금 당장 없앨 수는 없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사실상 주민기대라든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존치와 없애는 것을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요. 그 다음 지적하신 대로 노성제하고 효석축제, 또 대관령눈꽃축제, 이것은 대표축제로 키워야 되는 것을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대관령눈꽃축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또 겨울에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도 다른 행사에 비해서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회째 축제가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몇년 전부터 이벤트회사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도 의지가 지난번에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보자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집행부 의지가 금년도는 다시 눈꽃축제가 태어나는 그런 입장에서라도 전체 주민이 그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까지 해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한번 이끌어 보자, 금년도 한번 시행을 해보고 예산이 꼭 더 필요해서 투자해야 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초예산 계상되기 전에 그런 작업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시겠다 그러면 또 내년도래야 해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위축제개최비 같은 것은 과감하게 군에서 검토를 해서 정리하시기 어려우면 의회하고 협의하여 이런 것은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어느 한쪽에서 책임을 다지고 무거운 짐을 지기 보다는 의회 감사지적사항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좋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검토를 안하고 강건너 불보듯 하고 있다가 예산계상을 예년대로 해가지고 할려다가 보니 이런 문제가 매년 누적되고 그러는데 과감하게 검토를 한번 하시고 지금 대관령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집행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셨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되신 사항인가요? 이 예산 가지고 하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네.

이것도 그렇게 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국도비보조금이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은 만큼 군비를 보충을 시켜서 어떻게 하던지 다시 10대 축제 안에 들어가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이제와서 키워 놓은 행사를 어떻게 축소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나와 있거든요. 그 문제는 예산이 계상된 문제니까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212쪽에 보시면 폐교활용 문화공간조성 노산분교 3억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분교가지고 어떤 폐교시설 활용하는 것이 지금 어떠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무이초등학교는 1년에 그래도 거기에 다녀가는 관람객이라 그럴까 예술에 조예가 있는 분들이 와서 찾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0월달부터 시험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는 기대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기대된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폐교를 이용해서 활용하고 있고 국도비 내지 군비를 투자해서 운영하고 있는 폐교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은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고 거의가 어떤 주민들이 인식하기에는 사유재산인양 우리 주민들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오폐라학교도 그렇고 무이예술학교도 그렇고 전부다 그렇다고 봐요. 이것도 또 이렇게 군비를 1억 5,000만원씩 투자해서 45%가량 투자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설명자료를 봐도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정도 재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아양정진입로 및 안전시설설치가 216쪽에 나와 있는데 사업비 6,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문화재라고 설명서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아양정이 문화재입니까?

지금 문화재로 지정은 안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 정서상 저희들이,

아양정 문제도 사업비가 군비가 상당히 투자된 부분이거든요. 거기에다 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몇 년전에도 군비가 투자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 보니까 사실상 진입로도 없고 해서 저쪽 도돈다리 건너서 영월쪽으로 나가는 마지 있는 곳에서 처다 보면 그 건물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 가서는 길이 토끼길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도저히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도 사람이, 지금 그 쪽에 또

좋습니다. 아양정문제는 됐고요. 221쪽에 보시면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체육시설보수, 보충설명자료를 봐도 그래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궁도장시설보수 노성정, 태화정, 노성정 양궁시설 부지정리 5,000만원, 이렇게 4,000만원, 5,0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셔서 판단하신 사항인가요? 그냥 궁도협회에서 요구를 해서 예산을 계상을 하셨나요?

시설팀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확인을 다 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노성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여태까지 쓰던 시설을 점검 욕구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무슨 수해를 입은 사항도 아니고 수해를 입어서 시설이 망가졌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군비라도 들여서 고쳐 드려야 되는데 점검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자되는 사업비라면 이것 앞으로 궁도장 6-7개씩 되는데 어떻게 감당을 다 하겠습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노성정 같은 곳은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대있는 곳이 거기가 앞에 차양이라그러나 앞의 빛가림 하는 차양이 없어서 보통 식전으로 궁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가서는 햇볕이 비쳐서 활을 못쏜답니다. 그런 것이 있고,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여태까지 어떻게 사용을 하셨나요? 막말로 이 없으면 잇몸으로 떼우고 나간다고 그렇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시설을 해줘야 될 시설, 또 궁도장이 7개나 되는 궁도장을 수요를 앞으로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같은 것도 지금 보충자료를 보니까 이런 것도 질문을 안드려도 되는데 사실상 보충자료만 충분히 내주시면 사실 무모한 부분이 많은 것인데 그냥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고 예산심의가 지루하게 길게 연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네요. 구체적으로 설명자료를 보면 아, 2,400만원은 뭐 뭐 어떻게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는구나 정도는 판단이 돼야 되거든요. 형식적으로 전부다 자료를 내주시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평창군 8개읍면 체육시설 12개소 게이볼장등, 이렇게 해놓으니 어떻게 질문을 안합니까?

글쎄요. 2,400만원 이 체육시설은 미탄면만 빼 놓고는 다 있습니다. 봉평의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평창 하리에 시설이 있고 방림 계촌리에 징검다리 족구장이 있고 그 다음 체육공원내 평행봉, 철봉, 균형잡지, 용평에는 테니스장, 그네, 평행봉, 주로 이런 시설을 보완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충자료를 1장에 국한하지 마시고 다소 이해갈 수 있도록 2장이 되고 3장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내주시면 질문을 안 드려도 되거든요. 과장님도 귀찮지 않고,

자료를 자세히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 그 위에 고원육상훈련장 트랙조성 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 제가 예산을 한번 다루어 본 기억을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것이 돔 경기장 있는 부분,

글쎄 그 내용이 과거에 한번 계상이 됐었어요.

했었는데 예산도 좀 부족했었고

아니 그 때 예산은 집행을 했습니까?

네.

그 동안 운영을 했나요?

아니 그 트랙에다가 집행을 한 것이 아니고 2010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그 돈을 전용을 했습니다.

어떤 사업비로 전용을 했습니까? 왜 안하시고, 그 때 1억인가 계상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 6,000만원 그 때 계상을 했는데 그것은 저쪽 쌍용하고 부지관계가 협의가, 돔 경기장 있는 곳에다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그 당시에는 안됐고 그래서 있다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쓰셨나요?

이것은 생활체육대회 대비해서 평창종합운동장 우회도로 주차장 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5,800만원,

참 문제가 많네요. 예산승인을 해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용해서 막 집행을 해버리니까 의회에서는 알 수가 있나요?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그 때 투자가 된 부분인데 다시 하는 것인지 부족해서 재투자를 하는 것인지 설명자료도 하나도 없고 뭐 알수가 있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관광홍보탑 정비가 226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설명자료에 별 내용이 없고요. 수석공원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요구를 해서 국도비 확보를 한 사항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수석공원사업은 저희 군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국도비 요구한 자료에 있으시나요?

자료가 있습니다.

국도비 요구하신 자료부터 사업내용을, 보충자료를 봐도 내용이 별로 볼 것이 없어요. 형식적인 그런 내용만 논리를 적어 놓으시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수석공원조성사업도 국도비보조신청부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또 거기도 군비가 2억씩 투자가 되는데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승인을 하면 나중에 가서 2억, 3억씩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런 사례가 허다 하거든요. 이 돈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지부터 자세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보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관광홍보탑도 마찬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것을 전부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질문 답변을 하면 시간만 가고 말이지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예산이 끝나기 전에 심의 끝나기 전에 제출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문화관광적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우리 평창군 축제라든가 업무량이 많은 부서로서 그 노고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과감하게 축소할 것은 그 단체에 욕을 먹더라도 축소를 시키고 활성화 시킬 축제는 활성화를 시켜 주십시오 하는 군정질문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효석문화제, 대관령눈꽃축제, 우리 평창군민의 날 행사 노성제, 이 3개만은 더 활성화를 해서 특히나 효석문화제하고 눈꽃축제는 전국 축제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동계올림픽하고 대관령눈꽃축제는 상반되는 그런 축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에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축소를 한다, 예산도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었고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 평창군민들은 바라는 것이 2014년을 다시 한번 유치해야 된다, 이번에 실패를 하고 평창군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번 2014년에 도전해야 된다 우리 군민들은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꽃축제를 다시 활성화를 해서 우리 평창군이 눈의 마을이라는 당위성을 다시 한번 높여야지 2014년에 올림픽 유치에도 어떤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축제 외에도 보면 이장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체육대회, 여성협의회, 아까 달맞이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여러 가지 축제들을 가급적이면 한군데 모아서 군민의날 행사도 있고 거기에 곁들여서 더 없는 큰 축제도 만들 수도 있고 우리 군민들이 더 화합된 한마당 축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너무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각 과별로 서로 연찬을 해서라도 축소할 부분이 있으면 축소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대관령눈꽃축제는 좀 더 활성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겨울축제를 하다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겨울예산은 사실 예산이 엄청나게 더 들어갑니다. 제설작업이라든가 또 눈을 만들어주는 것도 제설작업이라 하더군요. 그 제설작업도 제가 알아보니까 제설작업비는 약 1억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수정예산을 해서라도 좀 제대로 될 수 있는, 또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라도 추가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하고 설명서 150쪽입니다. 이수현 동료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사실상 군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사업목적이 과연 타당성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재무과에서 설명을 들었지만 과연 이 지역에 문화전문가 창작활동을 하게 된 것도, 마을도서관을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지역이 이곡리 외 4개리 마을로 구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저도 1년을 살다 왔습니다마는 스쿨버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단지 일요일 같은 때에 과연 거기 누가와서 도서관은 이용하겠습니까? 도서를 갔다 놓으면 오기야 오겠지만 성과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문화전문가 창작활동이라는 것이 군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어느 개인에게 또 임대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든가 그러면 완전 실패작이다, 계속 이것은 예산낭비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주민 건강센터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을단위 노인들이 고령자가 많으니까 일부 게이트볼 시설을 한쪽 귀퉁이에 해준다던가 족구장을 설치한다든가 배구장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건강체육시설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취득을 해서 예술인 개인에게 임대를 해준다거나 이럴 계획은 없지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두가지 목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이 말씀하시 는 전체적인 지역주민들 대상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고 또 외지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기 활성화를 시키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생각할 때에는 여기 우리나라의 이름 있는 예술가들이 와서 여기에서 창작활동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도서관, 문화공간을 이용해서 정서적인 생활을 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고 또 이름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창작활동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뜻이 있는 전국에 있는 그런 예술에 뜻이 있다든지 그럼 와가지고, 그런 두가지 뜻에서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후자에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그러면 주진같은 예술인마을 같은 곳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지원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은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도 제가 봐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부분도 저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단 예를 들면 방림 계촌 같은 경우에도 폐교를 지금 계획인 예술인 자체가 임대를 할 때에 취지 자체가 이런 식으로 후자에 설명하신 식으로 임대를 했는데 사실상 그렇게 관리를 안하고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세트 시설을 나중에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창고로 꽉 체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자체를 안하니까 이것은 관리를 군에서 하겠지만 완전히 무용지물이고 청소년들이 뭐라 그럴까요. 우범지역이라 그럴까요.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에 이런 것은, 그리고 여기 무슨 인원이 얼마나 올 지 몰라도 조금 의아스럽지 않나 싶은데 개인한테 임대하는 관계, 이런 것은 취득하는 것은 좋겠지만 생각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 회기내에 의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면 관리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167쪽에 장평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이 있는데 향후에 지금 여기만 해준다 라고 보면 향후에 각 지역별에서 요구를 했을 때에 안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예산금액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잠깐 답변만 들어보고자 하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이수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십니다마는 그런 시설도 몇년전부터 다 읍면별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또 보완을 하게 되드라도 똑같은 보완을 해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은 저희 지금 주관으로서는 거기가 제일, 용평지역이 제일 군으로 봐서 중심지이고 그래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평창군에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주로 그 쪽에 가서 많이 치십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표적으로 하고 다른 지역은 앞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시설은 종합적인 시설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은 전혀 옳으신 말씀이 아니지요. 각 읍면에서 대회를 할 때에는 그리로 참석을 하지만 용평면 노인들은 그것을 활용을 하는 차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부나 방림 계촌 같은 경우는 노인들 할 일이 없어서 요즘도 가 보면 약 50명씩 게이트볼을 치고 계세요. 비가림시설을 해달라는 것이 앉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해주고 거기는 안해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느 시설규모로 봐서 순차적으로 차라리 해준다 라고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옳지 않나 싶네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지만 그러다 보면 게이트볼장 있는 곳마다 읍면에도 1개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방림 같은 곳도 운교에 있고 계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용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두군데씩 세군데씩 있는 곳도 그런데 그래서 장평에다가 우리가 지금 할려고 그러는 것은 거기 평창군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주로 대회를 그 쪽에서 많이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그럼 잔디구장 해달 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잔디구장이요?

게이트볼장이 전국대회에 가보면 다 잔디구장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노인회장님 만나서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잔디구장을 해달라고 그래요. 잔디구장 해가지고 지붕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제가 봐서는 컨트롤 해봤으면 좋지 않나 싶어요. 노인회장님께서 잔디구장이 필요하다고 각 읍면 노인회장님 회의가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마는 잔디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고요. 그런데 지붕을 비가림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은 못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84쪽에 천재당 편의시설에 보면 저가 제 지역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실상 당초에도 방림체육공원 계획을 잡았다가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취소가 되고 말았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우리 평창군에서 각 실과장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방림면은 뭘 해줄려고 해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늘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방림 천재당 같은 경우는 뇌운 들어가는 입구에 합천소도 교량이 가설되면서 없어졌어요. 제가 실지 설계까지 해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설계도면도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됩니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군의 읍면단위에 많으니까 아마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인 방림면 예산편성 2004년도 것을 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 책을 찢어 버리고 싶어요. 예산을 나름대로는 많이 세워 주셨는데 과장님께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향후에 제가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테니까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재천 위원입니다. 211쪽을 봐 주십시오. 지역단위축제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전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축제들이 많이 각 지역별로 예산을 2,000만원씩 준다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역별로 축제가 너무 난립해 있다 보니까 작년도에 축제 성과분석 용역비가 승인해준 것이 있지요 2,000만원.

네.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다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던 축제별로 다 용역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런데 효석축제하고 눈꽃축제하고 2개만 용역을 했습니다. 다른 조그마한 것은 안하고요. 행사별로는 다 안했습니다.

각 축제별로 다 안하고 2개 축제만 하셨다고요?

우선 큰 축제 2개만 했습니다.

그럼 그 용역결과가 실질적으로 대관령눈꽃축제보다 효석문화제에다 비중을 두고 나왔나요?

그것이 따로 따로 용역을 했는데 평가 나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부족했던 점, 또 앞으로 보완해서 발전시켜야 될 일, 그렇게 평가가 되고 눈꽃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개를 비교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단위 행사별로 다 한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눈꽃축제하고 효석문화제는 해 왔던 것이고 지역축제를 지금 전년도에도 6,000만원하고 올해 5,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무슨 축제를 하겠다 하면 다시 예산을 편성하실 겁니까?

글쎄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축제도 대표축제를 제외한 나머지 축제들은 앞으로 당년에는 다 안되지만 하나 하나 계속 검토를 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또 새로 개발하는 축제가 과연 정말 타당성이 있고 이 지역에 도움이 되는 축제라고 하면 여러 검토기관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면 새로 만들 것은 만들어야지요.

과장님께서 하여튼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창군에서 대표축제를 할 수 있는 2개 축제를 더 승화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연구가 돼야지 축제가 다시 옛날처럼 난립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용역을 하셨다니까 용역결과를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전년도 대비 예산액 자체가 축제 자체가 아까 제가 외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예산이 줄고 이렇게 됐는가, 그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그렇지 않다니까 어쨌든 그 2개 축제가 평창군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그 다음에는 218쪽에 직장체육부가 선수들이 변화가 지금 레슬링하고 스키부에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2004년도에는 지금 레슬링부에 현역입대할 선수가 한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두사람은 스카웃 하기로 내부적으로 해놨고 그 다음 스키부에는 여자선수를 한사람 스카웃 할려고 내부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럼 전년도에 스카웃 한 스키나 레슬링에 선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실지 여기 어떤 전년도에도 보면 스카웃비가 각 400만원씩 서 있단 말이지요.

네.

그것은 올해처럼 예를 들어서 선수가 군에 간다거나 어떤 선수를 보강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을 때에 해당되는 것이지 전혀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800만원 예산이 서서 사용이 됐지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도 400만원씩 800만원이 섰는데 선수 스카웃이 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면서요?

2003년도에는 사용이 됐습니다. 2명을 스카웃 해오기 위해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럼 올해는 다닌 것이고, 그럼 지금 편성한 것은?

그것은 내년도에 사용할 것입니다.

그 다음 레슬링 합숙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레슬링 합숙소는 춘천에 전세 3,500만원에 있습니다.

어떤 훈련하는 훈련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춘천에 있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춘천에 있는 이유가 여기에는 훈련상대가 없어서요. 그래서 춘천에서는 춘천에서도 되고 서울 가기도 가깝고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로 들어가 있다고요?

네.

과연 합숙소를 운영하는 기간이 얼마정도 됩니까?

합숙소 운영하는 기간은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대부분 출전하고 그 다음 서울 선수촌에 가서 운동하고 그래서 1년에 합숙소에 있는 기간은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고 나머지는 다 현지 출전하고 이럽니다.

합숙소에서 실질적으로 약 5개월 정도를 같이 훈련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네.

제가 왜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전세가 춘천에 훈련상대라든가 여러 가지 거리상 가깝고 좋지만 합숙소의 성격으로 봐서 여기에서 춘천까지 합숙훈련 경비로 따져 봐도 우리 평창군지역에서 어떤 전세료를 춘천에 내는 것보다 우리지역 하고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것 가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합숙소를 우리 관내로 옮기실 생각이 없으신지 물어 보는 겁니다. 레슬링 감독한테 물어보니까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도에는 평창중학교가 여기 다목적체육관을 준공이 되어서 평창중학교에서 곧 레슬링부를 창단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창에서 합숙을 하면서 여기에서 운동도 하고 후배양성도 하고 또 필요하면 외지에 합숙훈련을 가고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지금 잠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훈련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됐고 하니까 또 후배 레슬링부도 창단된다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21쪽을 봐 주십시오. 대화체육관이 언제 준공이 됐습니까?

98년도

준공날짜가 98년도라고요?

네.

보면 35억 이상 투자된 사업인데 36억 800만원이 맞는거예요 아니면 35억 2,800만원이 맞는겁니까 2003년까지 기 투자액이, 설명자료 165쪽에 나와 있는데,

35억 2,800만원이 맞는 것입니다. 사업내역에 있는 것은 2003년까지 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도 사업비 8,000만원이 포함이 됐을 때에 하는 얘기지요?

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그것이 준공한지 돈이 35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지금 방수가 안된다 지붕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합석판넬로

지금 합석판넬 방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레탄 같은 것으로 신식 방수하는 그런 재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질로 지금

방수를 할려는 겁니까 안에다가 우레탄으로 해가지고 방음을 잡을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위의 노출 우레탄 동학방수라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법대로,

그 공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실지 방음쪽에 문제가 더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이크를 사용하면 마이크가 전혀 안들리잖아요.

체육관 시설들이 대부분 방음관계는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요. 우선 방수부터 하는 것이,

그러면 방수는 지금 준공되고 나서 방수쪽에 문제가 생긴 것이 올해 발견이 됐습니까?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씩 보수를 하는데 도저히 그것은 지금 그런 현상으로서는 보완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술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그 자체로 보완을 해가지고는 거기를 고쳐 놓으면 다른 곳이 또 세고 이렇게 자꾸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것은 연구적인 것이 못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노출우레탄 동학방수라는 방법으로,

어떤 방식이든간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지었던 것이 방수부분이 굉장히 건물들이 그래서 지붕도 슬라브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방수잖아요. 제가 볼 때에 이런 시설을 지붕을 하면서 지금 물이 샌다는 것은 글쎄요. 2003년까지 계속비로 투자가 되어 왔습니다마는 실지 방수가 안되어서 물이 새어서 사용을 못할 정도입니까?

그것이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밑에 바닥이 재질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망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하여튼 완벽한 그 공법으로 한다면 완벽한 방수가 된다니까 실질적으로 주인의식을 어차 피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실 개인이 어떤 공사를 하면 그렇게는 안하실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아시겠지만, 철저한 어떤 주인의식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종목육성지원하고 꿈나무육성지원사업이 작년도에도 6,500만원이고 올해도 6,500만원인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먼 장래를 보고 육성한다면 실지 이 부분이 충분한 어떤 지원이 더 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결론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육성 지원하면 세월이 흐르면 결론은 우리 평창군이 써 먹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봐서는 우리 평창군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다 실지 이 6,5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가 주종목 5종목은 평창고등학교 테니스와 대화, 진부 스키, 봉평은 배구, 대관령이 당초에 핸드볼이었다가 스키로 바뀌는 현상인데 그래서 꿈나무는 이제 육상, 정구, 축구, 이런 것으로 해서 초, 중학교만 육성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교육청하고 학교장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정말로 이 사람들이 일류 선수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그런 운동을 그 학교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돈 1년에 300만원 얻어 갈려고 300만원 가져가서 애들 빵값도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지로 그 학교를 대표할 수 있는 무슨 운동같은 것을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꾸준히 대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투자가 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말씀 하셨다시피 현재는 우리지역의 학생들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기본기가 다져지고 나면 나중에 또 그 부분의 선수생활로 가면 결국은 우리 평창군에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수들인데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쪽에는 과감히 투자가 돼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 체육관계자들하고 해서 형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228쪽에 등산로정비사업에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지금 5개소로 해서 개소당 1,000만원 정도를 하시는데 전년도에도 보면 6개소에 1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보면 실질적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들이 지역주민들이 높아 보니까 실지 어떤 등산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들을 우리 관내에 돌아보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1개소, 2개소, 5개소, 1,000만원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개소가 되든 3개소가 되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교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평창군정의 방향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과, 고랭지 농업, 고랭지 관광 쪽으로 우리가 이끌어 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각종축제행사에 거의 50만 60만 내지 100만이라는 인파가 평창군을 찾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에 문화관광과는 어떻게 보면 평창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들어와 있지만 이 예산이 어떻게 보면 투자 우선순위가 아닌 주민들의 건의라는 그런 명분을 따져서 선심성 예산으로 흐르는 예산은 없는지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갖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기획실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계획이 돼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우선 하고 싶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지적들을 해주셨는데 강원도 민속축제에도 참가를 하고 또 계획을 보니까 평창군에 대한 민속총서라든지 이런 것을 4단계에 걸쳐서 발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것은 좋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민속축제에도 참가를 해야 되고 중앙단위, 도단위, 또는 심지어 우리 군단위 행사계획에도 참석을 하는데 예산내역을 보면 민속발굴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로 선심성 예산이나 전시성 예산만 잔뜩 있을 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속 발굴을 해서 보존 발전시킬수 있는 이런 예산은 하나도 요구가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강원도예술제에는 왜 참석을 하고 중앙예술제는 왜 참석을 하십니까? 뭘 발굴해서 가겠다는 겁니까? 사실 이런 것이 문화관광과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보면 역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물론 우리 평창군이 관광과 예술의 고향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또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을 창출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데, 이것이 제대로 과연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정밀진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이예술관, 덕거예술인촌, 용전오페라학교, 등등 물론 그 분들이 좋은 운영하실 분들이 특별교부세를 가져오신 것만은 좋습니다. 좋지만 이 사업이 과연 비전있는 사업이냐 하는 문제, 또는 어떻게 육성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은 본 사업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침을 만들어 놓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금년에 보니까 이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노산분교에다가 신규로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물론 재산조성이라든지 문화공간 창출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정말로 검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언론보도에 며칠 전에 보니까 대관령눈꽃축제는 앞으로 중국하고 기술교류를 해서 빙설축제로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네.

지역축제위원장이나 축제위원들한테 협의가 된 사항들입니까?

그것은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빙설축제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다음 저희들 군에서도 신문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자매결연은 그렇게 맺었지만 눈꽃축제를 훼손하는 그런 빙설축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한번 와서 하게 되면 약 40일간 하게 되는데 단지 그 사람들은 또 야간에만 운영을 한답니다. 주간에는 운영을 안하고, 얼음이 녹기 때문에 주간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얘기를 하시고 협의를 해본 적이있습니까?

그래서 우리하고 직접 빙설하고 관계되는 사람하고 협의한 얘기가 없고, 추진위원회보고 그랬지요. 눈꽃축제를 빌미로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돈벌이를 하면 안된다, 평창군에서는 눈꽃축제위원회에다가 보조금도 집행을 하고 주민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축제인데 일시적인 그 사람들 사업성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해서 우리 군에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일단 자기네 나름대로 와서 사업을 하되 단지 우리 눈꽃축제 하는 기간에 개장을 맞춰서 하겠다 해서 눈꽃축제에 훼손이 되는 그런 것은 안하겠다 그렇게 얘기는 됐습니다.

알겠어요. 언론보도에 보니까 결연도 맺었고 협약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새로운 컨셉을 가지고 나오니까 오히려 좋은 것이 있으면 얼음과 눈이 어울리는 축제도 괜찮겠다 나는 객관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더 많은 탐방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겁니다. 그렇다면 이 눈축제만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가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눈꽃축제는 우리 지역여건에 정서에 맞는 사업이였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10대 축제로 선정이 됐었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또는 얼음이 같이 포함되는 그런 축제로 발전한다고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눈꽃축제는 지역정서에 맞는 훌륭한 축제로 10대축제로 되어 있었고 또 성격상 효석문화제 같은 것은 메밀을 주제로 해서 지역주민이 농민들은 메밀을 함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을 하고 또 축제위원회에서는 많은 문화탐방객들이 옴으로 해서 또 경제적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위민투자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성격을 짓는다고 보면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모든 위원들이 모두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축제들은 성공한 축제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의회쪽에서도 성공한 축제로 확인을 하고 예산심의를 한다고 보면 왜 그렇게 인색하게 축제비를 동결을 시켜놓고 주민부담을 가중시켜야 하느냐 하는 문제, 꼭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꽃축제에 있어서도 6,000만원 이상의 다른 부담금이 있었고 효석문화제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오천 얼마로 되어 있지만 아마 7,000만원 내지 9,000만원이 더 부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부담이, 사업계획 자체는, 수입이 어디에서 들어왔다던가, 그런데 만의 하나 축제를 하면서 이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축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노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지역기업에 손을 내밀어서 하는 축제라면 이것은 관광축제도 아니요. 문화축제도 아니요. 또 주민 화합축제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성공한 축제라고 보면 3대 축제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증액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증액을 해야지 왜 동결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눈꽃축제, 효석문화제, 노성제, 모두 3대 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증액에 대한, 증액이라기 보다 현실화에 대한 예산검토를 하실 용의가 계십니까?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요. 며칠 전에 관방에서도 토의를 했었는데 눈꽃축제, 또 효석문화제, 노성제는 다시 한번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 축제 행사를 통해서 군민들이 화합하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많은 탐방객들이 온다면 이것을 성공한 축제라고 봤으면 그 예산은 현실화 되는 것이 당연하다 기획실장이나 문화관광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의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한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해마다 우리 평창군의 지역적인 지리적인 특성상 이런 얘기들이 의원님들간에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우리 평창군이 대단위로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돌아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정주권개발 사업이라든가 소도읍가꾸기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이런 등등의 사업비가 있는데 또 우리 주요사업부서인 건설과 내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군도, 농어촌도로, 기타 도시계획도로, 등등 이런 사업비들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지역과 그해에 빠져서 사업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되지 않는 지역,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러한 지역을 예산이 집중적으로 배려되는 지역을 그해 당해년도 예산을 보면 군비 자체사업으로 투자하는 주민들의 현안사업비도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투자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외가 되느니 특정지역에 예산이 배려가 되느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사업비가 대단위로 투자되는 지역은 그 해에 어떤 주민들 현안사업, 얼마 안됩니다마는 군비로 투자하는 자체사업비만이라도 투자되지 않는 지역에 배려를 해서 이러한 소외감을 좀 없앨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시는 과정에서 꼭 참고로 해서 명년도 부터는 그렇게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실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환경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로서 환경관리 인건비 1억 5,262만 9천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2,059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마하 공중화장실 주차장관리원 인부임 852만 1천원, 유해조수 구제기동반인부임 815만 8천원, 동강지역자율감시단 운영 3,740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 9,855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622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083만원, 급량비 450만원, 민물고기생태관건립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로 4,66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환경시책추진 300만원, 사회복지업무추진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로 200만원, 환경의날 행사 참석 여비로서 120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여비 124만원, 지방의제21전국협의회 참석여비로서 112만원, 밀협행위 신고 보상금으로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야생조수 먹이주기활동 지원비로서 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민몰고기생태관건립 현상공모 시상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야생조수 먹이구입이 25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민물고기생태관 건립비로 10억 7,610만 8천원입니다. 감리비로서 민물고기생태관건립이 7,68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5억 5,32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시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오염도검사의뢰 및 지도단속여비로 2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인건비로서 110만 9천원, 상여금 37만원, 중식비 540만원, 교통비 216만원, 피복비 1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화장실 문화수준높이기협의회 운영비로서 15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서 평창군 아름다운화장실 시상으로 500만원, 자동차매연측정 단속보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서 다중화장실 개, 보수사업비로 1,000만원, 238쪽입니다. 농어촌화장실개량사업비로서 8,800만원, 자산취득비로서 환경오염행위 촬영용 카메라구입비로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생활환경관리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1,831만 1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피복비로서 1,05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연금부담금으로 4,247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고용보험료 1,920만원, 산재보험료 3,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긴급쓰레기수거 일용인부임으로 50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863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586만원, 재활용품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이 1,600만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4,23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 1,0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 600만원, 기타 보상금으로서 농경지 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 2억, 쓰레기불법투기신고 보상금 1,000만원, 재활용분리수거 우수공동주택 지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비로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동시설 위탁운영 사업비 1억 5,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투입구 개,폐식 출입문 설치비를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장 이전사업비로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광역매립장운영 사업비로서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쓰레기매립장관리 인부임 3명 50일 448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5,05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59만원, 피복비 100만원, 연료비 702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148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매립장 감시원 보상금으로서 2,757만 6천원, 주민협의체 지원보상금으로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및 매립장정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서 4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비로서 18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 매립장운영 약품비 및 염화칼슘 구입비로서 3,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매립장시설 개보수 및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우수관로, 우수배제구역, R/O설미 모듈교체, 매립장주변 및 진입로 환경정비 사업비로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비로서 도암매립장 배수고 및 제방설치사업비로 4,500만원, 폐소각로 철거사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광역매립장운영 물품구입비로서 590만원을 냉장고 구입, 수중펌프 구입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사회보장비 사회복지사업비로서 인건비 공설묘지관리 인부임으로서 1,010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분묘 제초정리 인부임으로서 3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55만원, 공공요금 제세 316만원, 피복비 60만원, 연료비 248만원, 시설장비유지비 276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사업비로서 현충일행사 개최비로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현충일행사 참가 유족 급식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 사회복지 신문구독료 43만 2천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로서 1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복지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960만원, 조건부사회복지시설운영 지원으로 2,04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 공설묘지관리용 제초제 구입비로서 1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화장장사용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사업비 3억 9,000만원, 공설묘지 위험방지 철책설치비 2,000만원, 방림복지회관 내부시설 개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서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 감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계촌복지회관 피로연장 증축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공설묘지관리사무소 물품구입비로 200만원, 현충탑관리용 예초기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156만원, 운영수당 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노인지도자 연수교육참석여비로 240만원, 노인교실운영 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경로연금으로 5억 9,628만 6천원, 노인건강진단 203만 7천원, 노인교통비 8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경로당운영비 9,180만원,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4,44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 2,736만원, 노인일거리 마련 600만원, 경로당취미교실운영 400만원, 노인쉼터조성 사업비 2,400만원, 노인보람일터가꾸기 1,20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비 100만원, 경로당 난방비 추가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민간위탁사업비로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사업비 5,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노후경로당 보수사업비 1억, 노인회군지회 보수사업비로 1,000만원, 경로당 신축 4동에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사업비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여성복지사업비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79만원, 운영수당 300만원, 여성 명예 읍면장운영 및 간담회사업비 240만원, 부부문패달기운동사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모부 자가정 난방비 지원비 2,0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비 4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여성교육생 중식비 200만원, 모자가정 여름학교참가 여비 60만원, 신사임당교육 및 행사참석여비 120만원, 여성지도자교육생 여비 240만원, 기능경연대회 참가자 여비 80만원, 외국인여성 교육 및 연찬회 참석여비 320만원, 전국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참가비 160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평창군 푸드뱅크 운영보조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서 여성폭력예방 순회교육사업비로 15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재가모부자가정지원비로 967만 7천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로서 55만원, 재가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로 360만원,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사업비로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 모부자가정건강증진사업비로 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서 푸드뱅크 장비지원으로 1,600만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사업비로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85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요보호아동 일시보호사업비 3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교육여비 6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가여비 30만원, 한국복지재단행사 참석여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비로 548만원, 가정위탁양육비로 4,788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로 2,482만원, 보호아동대학 입학금으로 400만원, 보호아동직업 장려금으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 보육시설운영 지원비로 6억 9,564만 7천원, 저소득층아동 간식비로 1,524만 3천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로 530만원, 개인보육시설 동절기 난방비 지원비로 3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비로서 보조사업비 일반운여비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5,260만 3천원, 장애인 신문구독료 264만원, 점자도서관 운영 600만원, 편의시설 확충 모범업소 선정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사업비로 106만원, 장애인 의료비 200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492만 7천원, 장애수당 1억 65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사업비 72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92만 3천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비로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408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업비로 4,55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사업비로 24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생활보호 저소득주민보호사업비로 인건비 자활근로사업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1억 6,416만원, 지역봉사사업비로 50만 2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운영수당 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불우 저소득주민생활부조금 1,500만원, 행여자 장제비 500만원, 행여자 구호비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생계급여비 29억 3,653만 8천원, 주거급여비 2억 7,479만 3천원, 교육급여비 1억 9,165만 1천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소득공제 시범사업비로 2,89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2,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예비비등 기타사업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전출금 2억 5,707만 5천원을 계상하여 총 세출합계 200억 8,275만원으로서 기정 당초예산 53억 4,919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경로당신축 4동이 있는데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경로당 신축사업비가 6동을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4동밖에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도 6동이고 해서 지금 계획을 확실하게 잡지 못하고 예산승인이 끝나면 실태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계획을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되었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신축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사전에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먼저 예산에 계상한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과세시가표준액으로 1억 이상일 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로당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1억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마는 실지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면 1억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 입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번에는 안 올렸는데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지로는 1억 2,000만원인데, 과세평가를 하면 1억이 안나온다고요?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약 4,000 ~ 5,000만원 정도밖에 과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승인을 안받아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제출을 안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사전에 검토를 해보고 그럼 승인을 안받으신 겁니까 지금 예산을 먼저 올려놓고 보니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항은 과세평가를 하기 전에 어쨌든 1억 2,000만원씩 동당 집행이 되고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사전에 공유재산관리법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다음 추경할 때에 이 부분은 승인을 별도로 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럼 4동이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신 것은 6동이라고 그러셨는데 2동은 어떻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추경예산이 확실치 않고 해서 우선 4동만 하는 것으로 심의를 해서 2동은 불가피하게 잘라 내는 것으로 해서 신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내용을 자세히 지방자치법에 잘 저촉이 되지 않도록 보시고 위법사항이 되는가 안되는가를 잘 파악을 하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34쪽에 보시면 민물고기생태관건립이 나와 있는데 전체사업비가 73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73억중에 2004년도에 10억 7,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국비가 5억 4,000만원, 도비가 1억 6,000만원, 군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국도비가 더 확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상 보조비율이 국비가 30%입니다. 30%인데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50%까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국비에 비해서 도비 보조율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군비를 절약해 보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내용이고 2006년까지 몇 년차 사업인가요? 3년까지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자면 이것은 아마 물가상승율 적용하고 그러다 보면 사업비 자체도 굉장히 불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사업을 3년 동안 추진하시다 보면 설계변경, 기타 등등 해서 예산이 증가될 가능성이 엄청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짜 처음 시작을 잘 하셔야 해요. 물론 짓고 나서 문제점 도출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돈은 70억씩 들여서 3년 동안 연차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설계검토를 어느 사업보다도 충실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몇 번 가져 봤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은 동감을 하실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여하튼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사업비 증가는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을 수는 없고 이 설계를 위탁하는 과정에서부터 설계를 의뢰하는 과정에서부터 좀 제대로 된 설계사무소에다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진부도서관이나 대화체육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설계에서부터 잘못 되어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투자되고 건물은 건물대로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생태관에 대해서는 구상이 되어 있나요? 어떠 어떠한 실이 들어 있고 그런 것은,

네. 구상자체는 지금 기본설계를 환경부하고 강원도하고 합동으로 기본설계용역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기본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거쳤나요?

주민들하고 설명회는 거쳤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도 수렴을 하셨고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현지에 가서 이 분들이같이 토론도 하고,

그럼 실시설계를 할 수 있는 준비단계는 다 끝났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 2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나 이렇게 보면 집행부의 우리 담당과장님 내지는 실장님께서 답변을 주시는 과정을 보고 상당히 안타깝다고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드렸어요. 지금 2억 계상한 내용도 보면 소규모 농로, 마을안길포장을 해주겠다 해서 2억 계상하신 것이 아닙니가?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주실 때에 보면 우리 평창지역출신 이만재 위원께서는 이것이 현안사업이니까 어떻게든 지역에서 여론화 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또 그러리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차별 화된 사업을 지원한 것이 뭐 있느냐, 라고 질문을 하실 때에 그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차별화 해서 지원해줄 사업이 뭐 있겠습니까? 농로포장, 도수로,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사업비인데 사업자체를 차별화 된 것을 요구를 했다던가 그런 사실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들도 어떻게 차별화된 사업을 어떻게 확정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답변을 명확하게 주셔야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그 답변은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들었고 우리 출신 의원님께서는 차별화된 사업을 지원해준 것이 뭐 있느냐 라고 질문하실 때에 그 답변이 불충분 하더라고요. 제가 들었을 때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줄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제가 3대 의회에도 2~3차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배려를 해 드렸고 그런 부분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전혀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소신있게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군수께서 지역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5개 사업을 건의를 받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서 5개 사업 이렇게만 되어 있지,

우선 노론 ~ 지동간 군도포장을 조기에 마무리 해달라 하는 것이 첫번째 사업이고 두번째는 농로포장율을 30% 이상 될때 까지 반영해 달라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시내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해 달라, 이런 내용을 건의를 했었는데 복지회관 건립하는 것은 안된다, 그것은 지금 기존 노인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다가 노인들이 건강,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 스포츠타운에 관련되어서 실내체육관을 운동장 주변에다가 건립을 해달라,

뭐를요?

실내체육관

실내체육관을 어디에다 지어달라는 겁니까?

운동장 주변에다가,

우리 종합운동장 주변에다가, 그것은 그 지역 주민숙원사업이 아니라 평창번영회에서 나오는 얘긴가요?

네. 그렇습니다. 분뇨처리장이전대책위원회에서 나온 얘깁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유급감시원을 배치해 달라, 이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지금 2억을 예산으로 주변지원사업을 계상을 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 정도는 됐고요. 거의다 수용할 수 있는 사항인데 체육관건립 해달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고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가능한 사업은 가능한대로 또 불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지역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혐오시설 주변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100% 다는 못해준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군에서도 협조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성의가 있어야지,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값는다고 해줄 것은 다 해주면서도 여태까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의회에서 예산 올라오는 것은 아마 분뇨처리장 지원사업비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은 여태까지 1원도 없어요. 해주겠다는 것은 다 승인해 줬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전혀 한 것이 없다는 그런 반응인데 그것이 왜 그렇느냐 결국은 무성의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로밖에 이해가 안돼요. 주민들한테 현안사업 해주고 생색을 내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뭔가는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해서 주민들 이런, 지금 더군다나 분뇨처리장 신, 건축하는 얘기 때문에 야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이러한 부분은 주민들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성의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하시라 이런 얘깁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지역적인 분위기가 나쁜 쪽으로 흐르기 전에 미리 처리를 하셨어야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꼭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47쪽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해서 10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이것 10억은 저희들이 이제 미탄 차기매립장 지원기금으로 10억을 지원할 계획이고 5,000만원은 저희들이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매립비용의 10% 금액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5,000만원은 매립이 시작된 당해년도부터 예산을 세우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5,000만원은 대화매립장에 대한 10%입니다.

그러면 폐기물처리시설 10억은 미탄매립장에 대한 것이고,

10억은 차기매립장에 대해서 40억을 했으니까 40억을 연차별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그럼 따로 항목을 구분을 하셨어야지요.

어차피 이것은 주민지원기금이어서,

주민지원기금이지만 이것은 목을 구분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목을 따로 달아서 5,000만원 따로 지출을 하시고 10억은 미탄이 지금 40억이 확정이 된건가요?

우리가 공모할 때부터 40억으로,

주민들하고 협의가 됐어요?

네.

군에서 주겠다는 것이 40억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수용을 한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목을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하셨드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는 그럼 주민지원기금 40억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실 예정인가요?

연차별로,

아니 돈을 연차별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처음이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대화면 같은데 예를 들어보면 처음에 현금으로 지원이 안된다고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그래서 30억중에 15억은 3억씩 주변지역 5개마을 마을회관을 지었단 말씀이에요. 지금에 와서 그 5개 지역에 마을회관을 지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아요. 하다못해 전기세부터 수십만원씩 나오고 운영비 문제, 마을에서 또 사용하는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20억은 현찰로 주셨단 말이에요. 미탄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저희들은 원칙적으로 현금지원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는 현금지원이 안된다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차피 40억을 우리 군에서는 미탄지역에 40억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40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전액을 다 발전기금을 세워서 미탄 전지역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네. 기본원칙을 그렇게,

현금으로 되느니 안되느니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현금으로 지원해줘서 미탄지역의 주민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차기매립장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1에서 끝까지 다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는 많은데 어떻게 되었던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것은 평창군의 신뢰감 하고도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기존 사용하는 매립장 문제, 차기 매립장 문제를 사명감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서 꼭 이번에 행정의 신뢰를 대화면 매립장에서 잃어버린 행정의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신축,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4동을 말씀 하셨는데요. 6동이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이 안되어서 4동만 하고 2동은 잘라버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 자릅니까, 1회추경에 담당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경로당 문제만큼은 어떻게 하던지 예산확보해서 6동 신청들어온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6동중에 2동을 어느 동을 자릅니까, 경로당 문제인데, 아시겠습니까?

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셔야지 잘라버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보수비 1억도 설명자료를 보니까 아직 계획이 없으신데,

보수비도 저희들이 계획을 쭉 받았는데 약 1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다할 수는 없고 이것은 정리를 해서 시급한 곳부터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급한 곳부터 하시는데 이런 사업비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안나도록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건가요. 진짜 객관적인 입장에서 우리 과장님이 담당과에서 판단해서 시급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지역부터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입니다. 2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조수구제 기동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해조수구제 기동반은 저희들이 봄부터 가을철까지 유해조수가 굉장히 발생을 해가지고 작물에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저희들이 유해조수가 발생을 하면 역사를 지정해서 경찰서에 통보를 하면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현지 그 사람 요청에 의해서 구제를 활동을 하는데 보통 1주일 내지 10일이 걸렸습니다. 10일이 걸려서 이 사항을 작년도부터 개선을 해서 유해조수기동반을 모범엽사 15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미리 경찰서에 통보를 해주고 지역별로 2명 3명씩 만들어서 통보를 해주고 저희들이 구제허가가 나감과 동시에 연락을 해서 바로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실비정도의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유해조수 때문에 피해들이 많다고 판단을 하시지요?

네. 피해는 많은데 작년에 우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보니까 하여튼 재작년보다는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고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적으로 철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해조수방지시설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2003년도에 처음 실시하였지요?

네. 아직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자재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2003년도 본 예산 집행되었던 5,000만원 말입니다.

그 5,000만원이 농작물을 심었을 경우에는 못하니까 다 수확을 하고 이제 가을철부터 하고 있는데 완전히 완료가 안됐어요. 안되어서 지금 연말까지 완전히 완료가 되면 그것을 내년 봄에 상황이 어떤지 보고 앞으로 계획을,

상황이 어떤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방지시설을 하면 많은 도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경지를 보면 어떤 가정집들과 거리가 먼 산간지역에는 사실 피해가 난 지역을 가보면 처참할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런 사업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확인을 못하셔서 그런지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그 부분이 예산이 지금 빠져 있길래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은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당초예산에 세워서 시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농사철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기 때문에 올 상반기중에 유해조수에 대한 것을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추경에 효과가 좋으면 추경에 예산확보를 더해서,

한번 보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높다 하면 추경에 예산확보 해서라도 더 많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24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을 지급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나요?

네. 이것은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론 참 이것이 수거가 안되고 계속 이렇게 방치되니까 지금 이런 장려금을 주면서까지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녀보면 실지 수거가 안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안하고 있으면 관에서 돈을 지원해서 하겠지 하는 농가들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장려금도 좋고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유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가 농사짓는 어떤 폐비닐이나 이런 것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떤 다른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글쎄 현실적으로는 그런 방법이 없고 지금 장려금 2억을 한 것은 작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포상금은 필요치 않다, 장려금을 더 많이 지원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2억을 세워서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자원재생공사에 납품을 한 실적에 의해서 ㎏당 100원씩 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보면 잘 걷는 곳은 잘 걷는데 지금 안걷는 곳은 귀찮아서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본인 스스로도 참 자기밭에 있는 것은 자기가 걷어서 운영을 해야 될 이런 필요성도 있고 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적극 홍보를 하고 장려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년도에 해보니까 그런 곳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0% 인상을 하셨다 이거지요?

네.

하여튼 관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꼭 어떤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보다는 어떻게 농가들하고 얘기를 잘 하셔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또 그 농가한테도 지급을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실지 이렇게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들에 나가보면 굉장히 많은 량의 폐비닐들이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24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해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이 차기매립장 하고 있는 미탄면 주민들하고 되면 2005년 말까지 40억이 확보가 돼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협의를 아직까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10억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글쎄요. 협의를 안하신 것을 알겠지만 내용적으로 지금 들어가보면 주민하고 어떤 협약을 할 당시에 2005년말까지 40억 기금은 적립이 돼야 되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 지금 10억 정도를 확보를 하고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것은 주민협의체하고 협약한 대로 앞으로 이행을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주민협약 하는 대로 우리가 이행을 하겠습니다.

협약하는 대로 2005년 말까지는 40억 준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거지요?

네. 그렇게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신뢰감이 무너지면 서로 일하기가 힘이들어 지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분이면 되겠습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서 205쪽 계촌복지회관신축건 4억 예산편성된 건에 대해서 먼저 과장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이 반영되게끔 그 동안 우여곡절 끝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부탁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그 건에 대해서 우리 관내 어느 건물이 신축건에 들어가던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나름대로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금액은 안붙여도 됩니다. 임의대로 설계를 해서 나중에 설명회를 갖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까 짓고 나서 아쉬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항상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먼저 가져서 어떤 건물이라도 거의가 그렇겠습니다마는 주민공청회를 가져서 사전설계를 거쳐서 나중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져서 최종 설계가 확정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사전에 좀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설명회를 다 하기는 어렵고 설계하기 전에,

대표자 이장이라든가 마을에,

설계를 시작하면서 의원님이나 이장협의회장이나 그 주변의 이장님들, 또 체육회장, 번영회장, 이 정도 해서 설명회에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우선 하고 그 다음 다 끝나고 나서 납품이 거의 될 시점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정보완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로당이든 복지회관이든 준공 후에 아쉬움을 남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향후 이런 건은 그렇게 참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지금까지 그 사업을 하면서도 거의 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다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잘 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시겠지만 그 한가지가 208쪽에 아주 동료 이수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노후 경로당보수사업같은 경우는 사실상 각 읍면에 지금 올라온 것이 18억이 된다고 하셨지요?

12억입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과연 뭐를 어떻게 할려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저도 저의 지역을 다니다보면 유리창이 단창이어서 성애가 그냥 끼여서 겨울에 사실 사용도 못하고 난로를 갔다가 사용하고 석유를 피우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런데 꼭 필요한 지역, 노인들이 많이 경로당을 찾는 지역같은 경우는 순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필요한 곳은 당연히 좀 신축보다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인데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돈 이것 가지고 8개 읍면에 분산을 하면 1,200만원 가지고 유리창이나 1동이나 뜯어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할 계획은 못하고 1억을 가지고 우선 최대한으로 시급한 곳부터 해 나가면서 예산확보를 점차적으로 해서,

어느 지역의 신청된 건물을 하나 덜 짓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봐서는 보수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사실 쓰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검토를 충분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충질의 하실 분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임업경영과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임업경영과의 총 예산규모는 전년대비 17억 9,400만원이 감소된 69억 8,6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약 10%이고 사업예산이 90%입니다. 사업비중에서는 약 92.1%가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고 약 7.9%가 자체사업입니다. 감소된 주요한 사유는 자체적으로는 임목벌채량이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조림과 육림사업량이 자동적으로 줄게 되었고 솔잎혹파리에 대한 발생사항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면서 방제물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이고 외부적으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임도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선 구조개량 후 신설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신설사업비가 대폭 감소한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 임으로 군유림매목조사 인부임 206만원, 직영양묘장관리 인부임 1,35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영양묘장관리는 저희가 현재 16,000㎡에 전나무 등 10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431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산촌개발사업으로 고길, 지동리에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총 6억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이중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나머지 5억 9,800만원은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은 총 2,879ha에 시설비로 약 44% 정도 해서 14억 3,856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나머지는 민간자본보조로 18억 6,119만 5천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산림욕장조성사업은 대화면 남산에다가 시설할 계획입니다마는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발로 걷는 건강로 조성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에 신청을 했었는데 여러 곳에서 상당히 경쟁이 심해서 금년도에는 못하고 내년도에는 하는데 종합운동장 주변하고 남산 산림욕장하고 관련해서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다 해서 거기에다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8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설명을 방금 드렸고요. 그 다음 산림농업육성으로 5ha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산림농업육성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군유림육림사업은 이것은 저희가 군유림에 육림사업을 하면서 자부담분이 4,444만 5천원으로서 이것은 풀베기외에 2종, 약 300ha 정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양묘사업은 군화인 철쭉을 저희가 실생묘를 시험생산해서 확대 보급코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산산림욕장유지보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주요도로변 수목정비 인부임으로 2,039만 4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요도로변에 가로수를 비롯해서 수벽이 9.74㎞가 되겠습니다. 이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방지에 대한 추비사업하고 사방댐준설사업으로 이것은 강원도에서 시행을 하면서 저희가 예산액의 9%만 저희가 군비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추비사업이 18만 1천원, 댐 준설이 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영림계획작성이 2,000ha에 1,620만 4천원, 임도구조개량사업이 10㎞ 4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내년도에 신설사업은 없고 여기 구조개량사업은 98년도에서부터 저희가 금년도까지 총 22㎞를 했는데 금년도에 이어서 평촌, 무이, 면온지역에다가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도보수사업은 구조개량시행 전에 급한 부분을 3㎞에다가 1,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은 5ha에 7,195만 7천원인데 이것은 주요도로변에 경관조성이 필요한 부분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제수조림 21ha에 3,48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벌채 시업지가 자꾸 줄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계속 물량이 주는 편입니다. 수원함양림 가꾸기 사업은 30ha에 4,04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 나무보일러 15개소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의 시설비로 야생화꽃길조성사업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보식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가로수는 금년도에 시행을 하다가 남은 부분, 진부 우회도로변에 약 200본 정도를 시행을 하고 보식은 평창 우회도로변에 과거에 식재한 벚나무가 빈 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를 체워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평 아름다운숲 조성사업 1억 5,000만원은 봉평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뒤에 공터가 있는데 금년도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소나무 등을 식재를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산불감시탑에 인건비로 9,789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에 대한 수목정리작업 인건비로 1,02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전문진화대 8,382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운영을 해본 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취약요인제거사업은 200㎞에 98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산림과 인접한 주변에 농산물을 소각하면서 산불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리 공동소각을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85쪽에 취약지산불감시원배치 40명에 1억 7,280만원, 마을배치 산불감시원 36명에 1억 1,664만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다음은 286족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산불신고보상금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범인검거에 결정적단서를 제공한 사람한테 2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보상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에 일반운영비는 주로 산불진화에 사용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8쪽에 기타보상금으로 이장 산불예방활동비가 7,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자생단체지원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강소나무 육성사업은 18ha에 6,35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사업으로 소나무림에 대한 육림작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직 산림청이나 도에 물어봐도 확실한 지침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육림작업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는 1,000ha에 2억 2,20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병충해 방제로 20ha에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소나무보존 기초조사 사업으로 4ha에 1,18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휴대용무전기 10대에 800만원, 무전차량국 1대 300만원, 간이 기지국 1대에 1,000만원, 산불진화차 1대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291쪽에 산불방지홍보용 마을앰프 구입입니다. 이것은 각 마을에 비치된 앰프가 고장이 났거나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2,968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응종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조사를 못해서 그러는데 289쪽에 보면 산불예방자생단체 지원이 작년도하고 단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는 22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에 질의한 것이 있지만 월남 파병하고 파월장병하고 그 단체가 명목이 2개 단체이지 사실은 같은 회원이 전체가 80% 같은 맥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꼭 그 단체를 줘야 된다는 기준은 없지요?

도에서는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하고 재난통신지원단, 이렇게 해서 처음에 기준이 됐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그러니까 해병전우회하고 월남파병인가 하고 사실상 그 단체 인원이 구성된 인원이 명부를 파악해 보시면 몰라도 80% 동일인입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 단체에다가 그렇게 이중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아심이 가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단체가 꼭 파악을 하셔서 같은 맥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구태여 지원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대신에 어떤 평창군 전체 노인회 명목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명목 자체가 조금 원활히 수행이 안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에 예산서 283쪽입니다마는 창동리 394번지 같은 곳은 소나무를 조경수로 갔다가 놓으셨다고 그랬습니까?

네.

중고등학교 바로 뒤라고요?

중고등학교 실내체육관 뒤쪽이 됩니다.

평수가 약 836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이 지금 주차장 부지도 없다고 문화관광과에서 들어온 예산서 요구사항을 보면 이중으로, 이것도 같은 맥락이란 말입니다. 구태여 그 시내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작년도부터 연차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금년도에 저희가 소나무하고 경관석 18개하고 소나무 등 263본을 저희가 식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식재를 해놓고 보니까 가운데에 수로가 지나가서 그 부분이 상당히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요구사항이 그것을 이왕이면 덮어 달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테크시설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잔디도 입히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마주 정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이 군유지입니까 토지소유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이 하천부지입니다.

국공유지네요. 하천옆에 잔디식재해 놓은 곳 거기 아닙니까?

거기는 아니고요. 저기 메밀꽃축제 할 때에 안내소로 쓰던,

지금 그 지역은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부지 확보해야 된다고 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태여 토지를 이렇게 여기에 조경수를 심고 먹거리장터를 정비하고, 글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조금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천 위원입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똑같이 우리가 평창군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각 사업이 들어온 것을 보면 저희들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참 황당한 때가 많단 말이지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부서에서는 주차장 할려고 땅을 사야된다고 하고 어느 부서에서는 기존에 공터로 사용하는 곳에다 돈을 들여서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는, 우리가 볼 때에는 서로 업무의 어떤 연찬이라든가 그런 협조가 안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사실 웃기는 얘기잖아요. 저쪽에서는 부지가 필요해서 땅을 사자고 예산이 올라오고 한쪽에서는 기 있는 공터부지에다가 나무를 심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런 것은 타시군하고 문제도 아니고 같은 우리 평창군 관내 사업이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이렇게 올라오면 어느 부분인가는 이 부분을 같이 의회에서는 승인을 못해줄 수 밖에 없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야생화꽃길조성에 있어서는 어떤 수종을 가지고 하실려고 합니까?

야생화꽃길조성은 저희가 계속 2000년도에서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야생화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식재를 해보니까 그래도 벌개미취나 구절초 같은 그런 국화과, 그런 화종이 상당히 번식력도 강하고 또 한번 식재를 해놓으면 다른 것보다는 손이 덜 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심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지역특성에 따라서 사후관리가 좀 덜 들어가는 그런 화종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겠습니다.

매년 어떤 반복되는 예산이 서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를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종이나 그런 것을 잘 좀 검토하셔서 매년 똑같은 곳에다가 실지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면으로 보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좀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285쪽에 보시면 취약지산불감시원배치하고 마을배치 산불감시원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 구성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가지는 거의 제가 읍면에 필요한 량만큼 다시 재배정을 해서 실지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실질적으로 정말 열심히 근무하는 사람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지역실정에 잘 알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선정을 할려고 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읍면 재배정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인원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마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군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보다는 읍면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을테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9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산불예방자생단체 지원이 18개소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이고 그것을 꼬집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위에 288쪽에 보면 이장들 산불예방활동비가 있단 말이에요. 185명, 우리 평창군관내 이장님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실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처우개선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들고 거기에 버금가게 일하는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는 전혀 나가는 것이 없어요. 정말 내용적으로 가 보면 일하는 량은 거의 같아요. 이장님들하고, 그래서 이 단체를 좀 조정하실 때에 예년에 A,B,C,D 이렇게 쭉 나왔지만 거기에 맞추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활동하시지 않는 단체는 하나 빼고 새마을지도자들을 하나 넣어 주시면 그 분들이 어떤 사기진작면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가 워낙 이장하고 거의 같은 그런 인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다 지원을 한다 그러면 연간 약 40만원씩 지급되는 활동비가 반감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 다음 이것이 사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마 도에서 그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새마을지도자도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어떤 사업비 내용을 보면 돈이 좀 내려와서 도에서 그런 단체를 지정해주지 않아서 그렇다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는 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일선에서 행정을 하시다 보면 실질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어떤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장님들하고 버금가는 시간을 빼앗기고 육체적으로 일을 하고 합니다. 그 사람들 지금 얻는 것을 보면 부녀회와 해가지고 폐비닐을 해가지고 받는 그 정도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신문도 새마을지도자들한테는 보급이 안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에는 하는 일에 비해서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어떤 단독적으로 평창군에서 할 수 없는 어떤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이 있다면 건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1쪽에 보면 신규임도사업은 그 사업계획이라든가 그 사업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시행하라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간선임도시설계획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산림청에서부터 최근의 난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임도시설을 하면서 자꾸 수해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니까 우선 과거에 시설한 임도를 먼저 구조개량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신설로 가자 이렇게 해서 신설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줄고 준 부분에서도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합계, 그 다음 환경단체, 이런 곳에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신설사업이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기존에 되어 있는 임도로 인해서 수해피해라든가 이런 발생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차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먼저 마무리가 된 다음에 다시 신규사업을 하자 이런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쪽에 보면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야생화꽃길조성에 1억 7,000만원이면 이것은 각 읍면에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계상이 됐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청을 못했고요. 예년의 수준으로 봐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확보한 금액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예정지를 각 읍면별로 조사를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로수식재 및 보식은 이것도 그런 맥락입니까?

이것은 위치가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진부의 우회도로에 금년에 식재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287쪽에 보면 산불방화 기구 구입들이지요?

주로 산불하고 관련된 예산이 많습니다.

지금현재 기존에 있는 장비들이 이런 것이 다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부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적은 장비같은 경우에는 실지 상황이 있을 때마다 회수가 잘 안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91쪽에 보면 산불방지홍보용 마을앰프라 그랬는데 요즘 마을앰프를 잘 사용하지 않던데요. 지금 마을에 마을앰프가 있습니까?

마을에 거의 앰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마을을 하나도 못 들은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희가 산불 때에는 꼭 마을방송을 하루에 3회 이상 방송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사실 마을앰프를 저희가 맡을 부분은 아닌데 산불홍보방송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다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상당히 저희로는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지요. 필요하고 산불방지 뿐만 아니라 우리 평창군에 여러 가지 사항도 계몽이라든가 여러 가지 마을에서 필요한데 지금 마을에서 마을앰프를 사용하는 곳을 못들어 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설치만 해줄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회의 때라든가 각 읍면에다가 시달을 해가지고 마을앰프 구입해서 계속 지원만 해주고 또 그냥 두면 무용지물이 되니까 제대로 활용을 하면 유익하게 쓸 수가 있는데 이장들이 활용을 잘 안하는 것 같아서 여쭈어 본 겁니다.

네. 지원을 하는것만큼 하여튼 활용이 잘 되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고응종 위원입니다. 예산서 296쪽, 설명서 254쪽입니다. 대화 하안미2리 콘크리트 배수로가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미날교 들어가는 좌측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림4리 마지막 건너편 취수보 있는 바로 밑에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 하천 합수머리 정도, 거기가 맞을 겁니다.

네.

여기에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을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공사를 못하셔서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는가 하면 여기에 공사를 하는 자체는 좋은데 그 반대편에 현재 제방도로가 낮아서 그 쪽에 옹벽을 치게 되면 반대편에 방림4리 주민들이 전체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은 몰라도 계장님은 알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항상 범람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어요. 우기때마다, 전에 현재 지역도시과장님 아시지만, 위치는 거기가 틀림없이 맞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방림4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방림4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반대편이란 말이에요. 하안미2리 경지정리 끝부분,

아니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새추거리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 마을이 형성된 곳에서 저쪽 건너편은 건너가는 미날교가 있습니다.

위치가 서로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파악을 못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과장님 있을 때부터 민원이 생겼던 부분인데 원주국토관리청 직원도 현장을 다녀간 적이 있어요. 항상 범람위험이 있기 때문에 군비를 그것을 공사를 하자니 250m 되는 구간을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해야 되는데, 물이 최대 만수위 때에는 현재 제방도로하고 같은 높이로 흘러가고 있어요.

방림4리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지요. 방림4리 제일 상단, 그러니까 경지정리 제일 상단이고 다리 건너서 우측도로 쭉 올라가서 취수보까지, 저는 그 반대편으로 파악을 잘못했는데 그 반대편도 아마 공사를 하셨는지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파악을 못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 부분이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십시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포교를 지나서 거기에서부터 보 있는 곳까지 저희들이 11월달에 5,000만원 예산을 위에 성토를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줬습니다.

그것은 도수로 부분이 아닙니까?

아니 도수로쪽이 아니고 지금 그 제방이 낮으니까 그 위로,

제가 한달전에도 갔었는데 옛날하고 같았었는데, 제가 향후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에 프로그램구입을 보면 도면 및 내역작성 프로그램 구입이 있는데 프로그램만 사는 것이 4,675만원이 되는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거의 준비를 하셨다시피 하겠네요? 4,600만원 정도면,

지금 저희들이 읍면 8개소하고 도시과하고 건설과에 각각 하나씩 플로터하고 2배수 설계내역산출서, 도면작성프로그램, 이런 것이 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상 프로그램만 있어서 과연 될 수가 있는가 하고 의아스러워서, 플로터도 그렇고 저도 구입을 해봤습니다마는 컴퓨터도 어떻게 구입이 됐는지는 몰라도 시대에 맞추어서 기계장비도 맞추어 줘야 되는데 프로그램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장비가 시원치 않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지 향후에 계획이 어떤 것인지 기계장비 현재 쓸만한지 플로터는 잘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가 성능이 맞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치행정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추가로 거기에 맞는 것을 맞추는 장비를,

사실 태풍 루사때도 그렇고 매미때에도 그렇지만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일일이 수계사항은 할 수가 없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은 저도 어느분 보다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입을 할 때에 일괄 인원이 적은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하고 다 작성이 되고 체크도 되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면서 단가를 조회를 해서 한 단가인데 단가에 컴퓨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지 못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기계가 같이 조작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검토를 하셔서 추경이나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재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소하천을 준설해야 할 위치는 파악이 다 됐나요?

네. 어느 정도는 다 파악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어떤 수해가 이 준설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엄청나게 큰 피해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2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은 읍면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준설을 해야 되겠다는 요구가 들어온 부분은 지금 평창, 대화, 봉평, 용평, 진부, 이렇게 해가지고 약 14개소가 됩니다. 14개소에 하천연장 3.8㎞ 정도를 해가지고 읍면에서 파악한 최종량은 51,000㎥ 정도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2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실지 안들어오는 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얘긴가요?

글쎄 저희들이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은 것인데 읍면에서 파악이 안된 것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그 이외에 또 혹시라도 더 해야될 부분이 발생이 된다면 그 때는 내년도 추경이라도 다시 확보를 해가지고 이것을 내년도 작업을 하면서 또 준설을 더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추경에 해가지고는 사업 성격상 할 수가 있나요?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량이 많을 것 같은데 51,000㎥밖에 안된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지금 재설작업을 안하게 되면 다시 우기를 만나게 되면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돈을 많이 안들이고 작업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만일 각 읍면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된 모양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조사를 촉구해서 과연 지금 당장에 하상정비를 안하게 되면 내년도 우기에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하천이 만일 조사해서 나온다면 우리 재해대책 기금을 가지고라도 응급복구비 형태로 해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서 추경을 가지고는 사업성격상 시기적으로 안맞을 것 같으니까 과장님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서 다음에 어떤 피해가 안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309쪽을 봐 주십시오. 농촌마을길포장 같은 경우는 우리 8개 읍면에 어떻게 량으로 배분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읍면에 있는 도로연장하고 그 다음 포장율을 비교해서 그렇게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항상 보면 도로가 어차피 면적이 많은 지역은 도로연장 길이가 많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꼭 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게끔 잘 배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 보다도 설명서 272쪽부터 3,4,5쪽이 사업기간이 연차별 사업입니까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그럽니까 어떻게 사업계획이 2003년 1월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다 되어 있는데 연차별사업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인쇄 타자가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장도 아니고 네장이 모두 잘못된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파악을 했으면 잘못 되었으면 미리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저는 이것이 연차별사업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볼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심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지역도시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