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환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규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도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주민과 함께 하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2005년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특수시책사업, 군수공약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1,601억3,975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393억2,191만8천원, 특별회계가 208억1,783만8천원이며 이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0.5% 포인트인 152억6,05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 대비 156억1,822만원이 증액된 1,393억2,191만8천원으로 세액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62억8,388만4천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대비 6,210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2억873만6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3억2,376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0억1,481만7천원이며 감소한 767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교부금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1.1%가 증가한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444억8,329만8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38.8% 포인트인 124억4,727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2006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현저한 증가로 인하여 군비부담이 늘어나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인하여 지역현안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93억2,191만8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7억3,368만5천원이 증가한 418억1,540만8천원이며 주요증가원인은 공무원 정원증가에 의한 인건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161억7,883만1천원이 증가한 928억6,209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22억9,429만6천원이 감소한 46억4,441만9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8억1,783만8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3억5,768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3쪽과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7억4,690만6천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36억6,15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54억1,766만2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3억2,861만7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7억8,225만3천원, 농공지구특별회계에 2억6,000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 2,09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의 장별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393억2,191만8천원은 일반행정비에 391억3,246만5천원을, 사회개발비에 516억9,317만원을, 경제개발비에 452억8,983만8천원을, 민방위비에 4억1,573만2천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에 27억9,061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이후 예산편성현황과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은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 그 어느 해보다도 많은 국도비 사업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체수입이 열악한 군의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중앙 및 도지원 사업비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방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효율적이고도 투명한 예산편성과 또한 주민이 보다 많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 예산편성안은 민선 3대 4년째를 맞이하여 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건설의 마무리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게 하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서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아심의시 담당실·과·소·단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산안검토보고(최상헌 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상헌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상헌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5년도 예산 대비 10.53%가 증가된 1,601억3,97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2005년도 예산 대비 12.63%가 증가된 1,393억2,191만8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69%가 감소된 208억1,78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93억2,191만8천원으로 지방세수입 62억8,388만4천원, 세외수입 72억873만6천원, 지방교부세 767억4,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보조금 444억8,329만8천원, 지방채 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34억9,262만원으로 총액 대비 9.68%로 우리군 재정자립도는 9.68%가 됩니다. 의존수입은 1,232억2,929만8천원으로 총액대비 88.45%이며, 지방채 수입은 26억원으로 총액대비 1.87%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주민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 일부 세목의 증가는 있으나, 담배소비세, 재산세의 감소로 2005년 대비 1.00%인 6,210만3천원이 증가에 그쳤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의 증가로 2005년 대비 20.27%인 4억2,507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이 증가되어 2005년 대비 23.73%인 8억9,86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05년 대비 1.31%인 10억1,481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005년 대비 11.11%인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2005년 대비 38.85%인 124억4,71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에서 2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393억2,191만8천원으로 경상예산 418억1,540만8천원, 사업예산 928억6,209만1천원, 예비비 등 46억4,441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2005년 대비 6.86%인 17억1,646만5천원, 경상적 경비에서 2005년 대비 0.11%인 1,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2005년 대비 41.64%인 192억1,227만2천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에서 2005년 대비 9.93%인 30억3,344만1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이 161억7,883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2005년 대비 33.07%인 22억9,429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소요인은 보조사업의 증가로 군비부담이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91억3,246만5천원, 사회개발비 516억9,317만원, 경제개발비 452억8,983만8천원, 민방위비 4억1,583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9,061만3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23억5,467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2006년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관리비와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며, 지방의회운영, 홍보관리, 주민자치관리, 재무행정 등은 다소 증가하였고, 행정관리 및 민원행정 분야는 감소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전년도 대비 89억575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체육진흥관리, 관광, 주택사업 분야에서 군민체육센터건립, 공설운동장정비, 생활체육공원조성, 속리산연꽃단지조성, 동학기념공원 조성, 구병산관광지 조성사업, 대원지구 마을정비사업 등으로, 생활보호 분야는 수급자 생계급여의 증가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소폭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 환경관리, 일반사회복지, 도시개발, 지역사회개발 분야에서는 감소하였습니다. 경제개발은 전년도보다 66억9,418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정관리, 산림자원개발 분야에서 쌀 소득보전직불제사업, 소득보전 바이오친환경 영농지원, 자연휴양림 조성, 보청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축수산 진흥, 농촌진흥, 농업기반조성,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는 소폭 증가하였고, 지역경제개발, 건설관리, 교통행정관리 분야에서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전년도보다 2,95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23억6,590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외 6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208억1,783만8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0억1,773만9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66억9,929만2천원, 보조금 131억80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9%인 3억5,768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억6,057만4천원, 사업예산 163억1,610만8천원, 예비비등 41억4,115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4,690만6천원으로 2005년 대비 1억6,923만원이 감소하였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132억6,150만원으로 보조금의 증가로 2005년 대비 7억4,270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54억1,766만2천원으로 2005년 대비 7억3,337만6천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3억2,861만7천원으로 1억1,28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7억8,225만3천원으로 702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특별회계는 2억6,000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감소로 3억1,54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090만원으로 229만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와 국가예산편성기준 등을 준수하였으며, 200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자체수입 9.68%, 의존수입 88.45%, 지방채 1.87%로 자주재원 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의 증가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세출구조조정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화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체육, 문화, 관광 분야와 기반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성, 생산성은 물론, 단위사업별 과잉투자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예산편성전 사전 이행사항은 이행하였는지, 부서별 총액 배분기준의 적합성, 자율편성 예산의 낭비성 유무도 심도 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재열의원외 2인 발의)

이재열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