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앞서 질문하게 되어서 다소 좀 어색하고 불편함을 좀 느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우리가 해마다 군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를 1년에 2회씩 시행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가 이걸 의례적으로 그냥 과정이나 무슨 행사로 넘겨서는 우리 군민들한테 큰 실망을 남겨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잘잘못을 꼭 가리고 꾸짖기 보다는 서로 대안도 제시해 주고, 이를 또 수용해 주는 이런 집행부의 아량도 서로 보여가면서 우리 군의 장래에 등불이 되고 밑거름이 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바라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세용위원입니다. 『잘사는 보은, 발전하는 보은』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과 6백여 직원님들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선거로 선출된 군수님과 우리 의회 위원들은 『잘사는 보은, 발전하는 보은』을 만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임기를 다해가는 이즈음에서 군민의 앞에서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고 군민들 또한 바라는 바일 겁니다. 저의 경우는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어도 돌이켜 보면 기대에 못 미쳐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그리고 아래 내용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을 듯 하나 본 사항이 향후 정책수립과 군정발전방향 등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동안 추진한 내용에 대한 감사의 성격이 짙고, 또한 실질적 군정업무추진의 총괄은 부군수님께 있으며, 그 추진내용과 향후 문제점 등 세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군수님이 더 자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시설투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3기에 와서 군수님께서 여러가지 사업을 펼치시고 바꾸셨습니다. 군수님이 펼치신 굵직한 사업들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회관,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국민체육센터, 운동장 리모델링사업, 소나무박물관, 말티재 명소화사업, 동학기념관공원조성사업 및 기념관사업, 오장환문학관건립사업, 구병산 관광지조성사업, 영화캐릭터사업, 보건지소 통폐합,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고 이밖에도 많은 사업을 역동적으로 펼치셨습니다. 이렇게 펼친 사업들에 대하여 본 위원과 뜻을 같이하는 일부 군민들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 군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수와 수요에 비해 너무 크고 많은 시설들인 것 같고, 그 시설들이 관광객유치라든지, 경기유치라든지 이런 우리 군민들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며, 갑자기 많아진 시설들마다 비품, 집기구입, 운영유지비, 관리직원들, 방수, 도장, 보수, 냉난방 등을 생각한다면 뒷감당에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따른 연간 소요비용은 얼마나 예상되며, 군민들의 우려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축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취임하시기 전과 취임 후를 비교해 보면 축제의 수가 많이 늘었는데, 국내의 어느 시·군의 축제보다도 역사 깊고 불교문화를 대표하고 보은군의 상징적이었던 속리축전은 엉뚱한 축제로 변모해가고 있고 속리산을 부각시켜 등산객이라도 유인하자고 개발한 충북알프스는 쇠퇴해 간다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예산규모도 일부 사과재배 농가들의 잔치예산의 3분의 1도 안된다고 하니 납득하기 어렵고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취임이전과 이후 늘어난 축제의 수와 축제별 예산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신활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게 된 본래의 취지는 낙후된 지역에 신바람을 불어 넣으며 가급적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절차상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신활력사업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년도 사업이 과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한우, 대추, 사과의 생산기반조성을 주요사업으로 책정하셨는데, 타 업종에 비교하여 소득이 높고 자생력을 갖춘 업종에 지원이 되어서 지원이 절실한 타 작목농가는 배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루 혜택을 입기는 어렵지만 형평성에서도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주민들의 불만도 자아내고 있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실질적인 업무의 총괄은 부군수님이 하시며, 그 추진내용 및 향후 문제점 등을 더 자세히 알고 있으시기에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잘 들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 중인 복지시설하고 문화시설들이 물론, 우리 군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관광객유치라든지 아니면 인구증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날로 우리가 어려워져 가는 우리 대외무역 협정이나 또 우리 지역경제 위축 또 관광객 감소 등을 생각하면 어쩌면 이것은 급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현재 인구와 수요층 인구가 사실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용률이 그래서 또 얼마 안되리라고 이렇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시설들은 어쩌면은 인구가 증가되고 그때 해도 늦지 않은 시설 같고, 우리 어려운 지역경제를 일으키는데 역점이 되어서 투자가 됐어야지 너무 성급한 사치스러운 투자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어쩌면 이런 시설들이 우리 보은군에는 적합하지 않고 중·소도시에 적합한 그런 시설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주민들도 또한 많습니다. 그리고 또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운용비용이 15억정도가 더 추가로 든다고 했는데, 지금도 사실 우리 군청, 보건소, 기술센터 또, 뭐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약 15억정도 드는 걸로 제가 예산서를 펼쳐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약 30억정도의 운영비가 들게 되는데 거기에 운영인원도 아마 15명 내지 20명정도는 더 들 것입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 자체만 해도 역시 그것도 비용부담이 될 거고, 또 이런 시설을 짓는데 우리가 26억, 내년도에 지방채를 써가면서 이렇게 해야 할 가치가 있나 이런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말씀해 주실 것은 우리가 과연 26억의 지방채를 써가면서까지 그렇게 급한 시설이었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더 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군비가 모자라서 지방채를 쓰고 있는데 이 군비를 지방채를 쓰고 나면 또 다음에 군비가 모자라는 악순환이 분명히 펼쳐질 것 같고, 또 우리가 어쩌면은 보은군을 주식회사 보은군이라고 생각하면은 또, 경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어쩌면은 우리가 1,7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과 또 600여명의 직원들, 4만의 군민들을 잘만 이끌어 나간다면은 엘지나 현대, 삼성 같은 그런 기업같이 뭐 어쩌면은 아이템만 잘 설정해서 이끌어 나간다면은 우리 군이 아마 급약적인 발전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둘째, 축제에 대해서 또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축제가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개발도 하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지방자치 실시이후에 축제가 많이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한 축제는 사실 전체 수에 비해서 몇 %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전체의 큰 문제로 잘 남아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은 성공한 축제를 평가할 때 그 주안점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축제의 목적을 우리 좀 전국적으로 세계화된 축제로 발돋움을 시키려면은 우리가 속리축전은 기본바탕이 불교문화였기 때문에 그 불교문화를 내세워서 발전시키는 게 더 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주민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참여를 많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어쩌면 이쪽으로 흘렀나 하는 생각을 해 보지만 우리 사과축제에 대해서는 특히,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속리축전에는 사실상 1억500만원이라고 하셨지만 7,000만원정도 속리축전에 투자됐고, 각 읍·면동에 이제 보조지원된 나머지는 그렇게 쓰여진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충주사과축제의 경우는 제가 충주 들어가서 보니까 6,500만원정도 들였습니다. 거기는, 충주사과축제 예산이. 그랬고 충주사과축제는 물론 충주사과는 유명해서 그렇게 비용을 얼마 안들이고 축제를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충주시에서는 청계천에 사과나무를 심어서 그 홍보효과가 우리 축제보다도 더 엄청나게 크고 또, 서울시청에도 사과나무 분재를 전시하여 그 효과를 상당히 극대화시켰다고 보는데, 우리 축제는 거기에 비하면은 좀 졸속적이고 인위적으로 억지로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끝나고 실제홍보도 충주사과축제나 청계천에 비해서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이제 부군수님 말씀대로 우리 사과축제의 예산이 균특회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국비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쓰여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어쩌면 균특회계라고 하더라고 우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다시 승인을 받는 이런 절차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은 우리가 승인을 받을 때 미리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홍보예산을 쓰기보다는 생산기반시설이나 재배면적을 확대하는데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질문사항 없으시면 신활력부분에 질문을 또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활력협의회가 12월 21일날 2004년도에 구성이 되어서 신활력협의회 구성요소로 보면 학계 또, 전문가들, 농업인들, 고루 위원으로 위촉됐고 또, 위원장도 선출이 됐고 또, 분과도 따로 분과장, 분과원 이렇게 다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신활력 추진과정에서 신활력협의회가 어쩌면 무시되고, 신활력협의회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12월 22일날 처음 소집되어서 그때 집행부에서 제시한 계획서만 봤을 뿐이지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사실 없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활력협의회가 무시됐다고 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활력협의회는 결성목적이나 그 요구되는 역할이 무시되고 사실 신활력협의회는 허수아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신활력사업을 좀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기회가 사실은 좀 적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 신활력이 황토사업으로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어쩌면은 우리 지역에 전에 지역개발용역 줬을 때에도 황토보다는 속리산이 어쩌면 청정이미지 라든가, 아니면은 대외적으로 이미지 부각이 더 쉽지 않나... 황토는 너무 흔한 타이틀이고 또 타 지역에 비해 우린 사실 황토가 귀합니다. 지금. 지금 도표에는 황토가 여기저기 많이 매장이 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내북에도 별로 없고, 산외, 회남, 회북, 수한, 마로, 외속 일부에 조금 있고, 삼승에만 사실 황토가 있을 뿐이지 황토는 사실 우리 보은에서 얼마 없거든요. 어쩌면은 사실 우리가 황토브랜드를 내북이나 산외나 수한이나 이런데서 황토브랜드를 사용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리적으로 보면은 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한, 내북, 산외 같은데는 산외 일부는 조금 있지만 황토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신활력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어쩌면은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대표브랜드를 속리산으로, 어느 위원님인가 다음 질문에 뭐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이게 지금 늦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치는게 어쩌면 빠를 수 있다고 생각되고, 이참에 우리는 속리산의 컬러도 좀 전번에도 말씀드린바 있지만 밤색이나 회색을 쓴다든지 해서 우리 보은의 컬러도 이쯤에 지정도 하고, 우리 보은을 부각시키는데 이번 신활력사업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재정립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보은을 내세우는 게 황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황토라는 이미지 보다 어쩌면은 속리산이라는 이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보은, 속리산, 황토 이렇게 막 어지럽게 섞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사과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과일이 벼도 그렇지만, 쌀도 그렇지만, 여기가 보은이 분지로 형성되어 있고 또 일교차가 전국적으로 차별화되게 일교차가 크다고 합니다. 보은군이... 그래서 그런지 속리산은 여름에 모기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청정이미지도 어쩌면은 일교차가 큰 걸로 해서 청정이미지도 부각시킬 수 있고, 과일맛이 좋은 것도 부각시킬 수 있고 이렇다면은 속리산이 일교차를 뜻하고, 어쩌면 우리 신활력사업에도 일교차 큰 것을 강점으로 좀 연구를 해서 속리산 때문에 청정하고, 속리산 때문에 일교차가 크고, 그래서 과일맛도 좋고 쌀맛도 좋고 이런 쪽으로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사과축제 하나만이 아닌 일교차를 내세워서 보은군 전체 과일, 곡물, 전부 같이 통합한 그런 축제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뭐 군정질문 같이 이렇게 여쭤봅니다.

전체농산물을 같이 해 주셨으면 더 좋겠는데 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처음에는 부군수님을 상대로 아주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겠다고 칼날을 잔뜩 갈아가지고 나왔었는데 결국 이렇게 군정질문 같이 이렇게 부드러운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 죄송스럽니다. 옆에서 자꾸 시간이 오래 간다고 눈치를 주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환서위원입니다. 단위 행사별로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문을 드려야 구체적으로 명쾌한 답변을 들으리라 기대가 되지만 앞으로 합리적인 사업비지원을 위하여 군정을 기획·조정하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1년이면 수십회의 각종 체육행사가 개최됩니다. 여기에는 군비가 몇백만원에서 억대에 이르기까지 지원이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수양성을 위한 엘리트체육, 건강과 생활의 활력을 위한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인들간의 체육대회, 동료들간의 친목을 위한 체육대회 등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행사가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도민체전을 통해 도민의 화합을 이루고 군민체전을 통해 군민이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행사를 치르는데 군비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원기준이 객관성이 없고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행사의 규모나 특성상 다소 차이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나 동일규모의 행사가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산림과소관 행사 중 군 체육회장기나 협회장기 대회는 종목별로 일률적으로 150만원씩, 도나 전국대회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지원액을 결정하고, 재난안전관리과 소방의 날 체육행사에는 식대만 지원하였는데 또, 어떤 행사에는 식대뿐만 아니라 기념품, 시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명분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참여인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한 것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똑같이 지원한 것, 인원은 적으나 월등하게 많이 지원한 것 등 형평성과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행사별로 전국규모, 도대회, 군대회로 1차 구분하고 기간별, 참여인원·규모, 지원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을 해주어야 행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형평성 있는 합리적인 지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평소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구환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각종 체육행사 사업비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의 본격시행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국민적 수요에 능동적으로 부응하여 서민층과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 친화형 생활체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고자 하는 참여정부 정책에 발맞추어서 보은군에서도 체육분야에 적지 않은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 고등부 사격팀에 연 500만원의 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해 관내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연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은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대회 개최시 대회개최경비의 일정부분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대회 규모 및 성격, 종목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예로 보은군 체육회장기 대회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종목별로 150만원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도대회의 경우 500만원 정도를, 그리고 전국대회 개최시 3,00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목별로 참가인원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참여인원에 따른 경비지원이 아닌 대회 운영상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회 개최시 대회운영경비 외에 우리 군의 홍보를 위한 특산품 등을 제공할 경우 지원금액 산정에 반영을 하고 있으며, 다만 사업계획서 검토 후 당일에 한해 경기를 치루는 종목은 지원을 지양하고 있으며, 가능한한 우리 군에서 숙박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대회를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경비 지원시 명확한 기준이 규정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리 군을 홍보하고 보은군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나름대로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 지원하고 있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각종 체육행사 예산지원시 행사의 성격과 규모 그리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객관성 있는 내부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이 공정하고도 합리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환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체육행사 사업비 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공무원의 조직관리 및 각종 행정업무 추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과급제도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급제도의 도입취지는 조직 구성원들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앞다투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해 보다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정확하고 공정한 측정기준이 없다면 구성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조직의 갈등만을 키우기 십상으로 이렇게 파행적으로 운용될 바엔 차라리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해 직원들 사이에 동기 부여는커녕 나눠먹기식 평가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에 보면 직원간의 지급액 차이가 많게는 2배에 달해 성과급을 적게 받는 직원들이 객관성이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이 성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경쟁사회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느냐의 여부로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직업무는 계량화하기 힘든 게 사실이지만 모호한 평가기준에 정실이 개입된다면 직원들의 불신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과급제도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누가 평가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올 때 평가대상자는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며, 평가기준과 측정방법이 구체적이고 과학적이라면 평가결과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므로 성과는 창의적 업무수행을 통해 괄목할 결과가 나와야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고만고만한 실적을 놓고 보상한다면 웃음거리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의 성과급제도는 모양만 갖추었지 내용은 기존의 연봉급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탓으로 시행 5년째를 맞아 부작용과 단점이 꽤 노출된 만큼 운용 방법이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성과급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위원입니다.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사이버행정 구현과 공무원의 조직관리 및 각종 사회단체지원 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군의 주민자치센터는 총 5개소 마로, 삼승, 회북, 내북, 산외로서 개소당 약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민자치센터에 찜질방, 물리치료실, 헬스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자치센터의 경우 운영이 다소 부진하고 프로그램 역시 미흡하여 참여가 부족한 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상황을 살펴보면 마로면의 경우는 5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풍물교실의 경우는 1회 참석인원이 15명 정도로 부진한 편이고, 삼승면의 경우는 3개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전부 찜질, 물리치료, 헬스이고 기타 문화적인 프로그램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회북면의 경우도 역시 헬스, 건강관리실, 스포츠댄스 등으로 스포츠댄스를 제외하고는 문화 및 기타 취미활동의 프로그램이 없는 실정이고, 운영 역시 헬스의 경우 1회 1명이 안되는 실정이며, 건강관리실 운영 또한 1회 10명 정도로서 상당히 운영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내북면의 경우는 다른 면과는 달리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다소 알차게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으나 헬스운영의 경우는 10명 내외로서 다소 부진하고, 산외면의 경우는 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에 따른 운영실적은 괜찮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산외면의 경우는 다른 면과는 달리 헬스장의 운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조사한 바로는 4개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의 운영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이용객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로 이는 대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에서는 다소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으로 헬스장비를 구입하여 놓고 크게 활용도가 없다면 당초 계획단계부터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후 다른 면에서의 주민자치센터 설치시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되는 프로그램 역시 한번 정해 놓으면 6개월이상 무의미하게 실적이 미비함에도 그대로 운영하지 말고 수시로 프로그램을 바꿔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번기 또는 추수기, 김장철의 농촌일정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고 프로그램 역시 예를 들면 우리 춤, 체조, 한문교실, 한글교실, 에어로빅, 음식분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수시로 바꾸면서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들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율적인 참여의식 부족도 있겠지만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 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들이 식상하게 생각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듯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시고 이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5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가 실시됨에 따라 실제적으로 농촌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에 평일에 비해 참여자가 많이 있어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면 주민들의 참여도 많이 이루어져 다소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승면을 제외한 일부 면에서는 토·일요일에 운영하지 않아 일부 주민들의 경우는 다소 불만도 있는 점도 감안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운영주체인 공무원들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에 운영하게 되면 법적인 휴일이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죄송하지만 주민을 위하고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당직근무자들과 주민자치센터 위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용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인사행정과 공무원후생복지 등 여러 가지 산적한 행정업무 처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에도 거론된 바 있지만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역 정보화사업은 크게 농촌정보화마을, 주민정보이용실, 인터넷카페로 나뉘어져 있고, 부수적으로 농촌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속리산 관광정보화마을, 산외면 정보화회관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정보화사업 3가지를 살펴보면 농촌정보화마을은 59개소에 컴퓨터 60대, 프린터 46대가 보급되어 있고, 통신방식은 총 59개소 중 15개소만 초고속망 ADSL을 사용하고 나머지 44개소는 초고속망이 아닌 전화모뎀을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카페는 6개읍·면에 컴퓨터 36대, 프린터 및 스캐너가 6대씩 보급되어 있고, 주민정보이용실은 5개면에 컴퓨터 42대, 프린터 및 스캐너는 5대씩 보급되어 있습니다. 사실 전국적인 상황이지만 농촌지역 정보화사업은 사이버시대를 맞이하여 농촌지역에도 정보화가 뒤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한 사업임에도 그 속사정을 살펴보면 실제 활용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은 크지 않음에 따라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정보화마을의 경우 지역신문에서도 지적했듯이 초고속통신망이 44개소나 구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컴퓨터가 마을이장, 경로당 등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에 따른 불편도 있습니다.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카페 및 주민정보이용실의 경우도 주민의 정보를 이용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초등학생들의 게임이나 채팅을 즐기는 장소로 전락하여 농촌정보화시범사업은 당초 취지를 크게 살리지 못하고 많은 부분 무용지물인 곳도 많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컴퓨터를 구입하여 새롭게 지원하여 주는 등 사실상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실적에 급급하기 보다는 이용빈도가 없는 곳과 이용이 불편한 장소는 편리한 장소로 이전하고, 격리되어서 문제가 있는 곳은 개방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 폐쇄시키거나 철수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더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용 가능성이 전혀 없어 철거된 컴퓨터는 소년소녀가장이나 저소득층에 보급하여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컴퓨터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그 활용에 대해서도 전무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오는 만큼 매년 군과 우체국 등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최우선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해당과장님은 본 사항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정부시책에 맞추어 추진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촌마을홈페이지 구축사업은 2003년도에 244개 마을을 대상으로 2,655만원의 사업비를 들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가 나름대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만 홈페이지 내용이 활용되지 못하고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또한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암 2리의 홈페이지를 보면 구성은 6개로 마을소개, 마을자랑, 마을회관, 커뮤니티, 영농생활정보, 테마여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마을소개란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6개항이 있으나 이중 마을 기본현황은 입력되지 않고, 고향사진관의 경우는 사진 2장 정도로 미약한 실정이며, 마을회관란의 마을소식은 전면의 공지사항과 동일란으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을행사 역시 빈공간이 많으며 청년회활동과 부녀회활동 사항도 전무한 실적이고 건의사항 역시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영농생활 정보란도 거의 활용되지 않는 등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고, 사실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실제적으로 크게 활용되지 못하는 부분과 중복된 사항도 있는 만큼 홈페이지의 면을 많이 하기 보다는 좀 단순하면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 구축한 홈페이지인 만큼 주민들과 출향인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각 계층별로 폭넓고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각 읍·면사무소에도 디지털카메라가 비치되어 있어 부락담당별로 홈페이지 관리를 맡긴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평소 행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범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급제도의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공무원 성과급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되었으나 부작용과 단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있는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수립,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일반직, 행정직, 별정직, 기능직 공무원 및 청원경찰 등 전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방법으로는 근무성적 평정결과 60%, 다면평가 결과 40%를 반영하여 4개 등급으로 구분 지급율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의 객관적인 지급을 위하여 각 실·과·단·소·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제출된 전년도 상·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시에 반영된 근무성적을 2회 평균하여 60% 반영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능력과 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신뢰성을 제고시키고자 전직원으로부터 근무실적서를 별도로 제출받고, 실·과·단·소·읍·면에서 직급별로 균등하게 추천되어 구성된다면 다면평가단이 조직의 기여도, 업무성과, 업무량과 난이도, 업무의 중요도, 업무처리의 적시성 등 다섯가지 평가항목에 대해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결과를 순위 및 등급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성과상여금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부서별 인원 및 지급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공서열 보다는 능력과 성과가 우선 반영되도록 추후 평가자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성과상여금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조직 구성원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음으로써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성과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한 평가자료로 활용된다면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성과급제도 개선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과장님께 우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과급이라는 하는 것은 1회성과에 따라서 또는 업적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급계획이나 지급현황에 보면은 ‘나눠먹기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성과급 지급기준이 보게 되면 업무평가방식이 지급계획에 보면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과가 뚜렷하게 차이가 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 대가를 충분히 지급받음으로 해 가지고 본인은 물론 다른 직원들까지도 ‘열심히 하면은 성과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되어야 이 제도가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은 2004년도 성과급 지급현황에 보게 되면은 작년도에는 563명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을 했는데요. 지급인원이 총원 중에 507명이 성과금을 등급별로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56명은 성과금을 못받았습니다. 이게 맞죠? 과장님 56명은 못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런 지급계획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급을 해 줬을 경우 같으면은 이왕 나눠먹기식이라면은 56명도 다만 얼마를 줘야 됩니다. 이 56명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를 하면서 누구는 S등급을 받아서 몇 백만원의 성과급을 받아가는데, 누구는 C등급에 들어서 한푼의 성과금도 못받아가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물론 성과급 지급에 대한 계획이나 그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C등급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그 사람이 C등급을 받아서 한푼의 성과급을 못 받아가서 더 열심히 해 가지고 다음에는 S등급 받아가지고 몇 백만원의 성과금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이 법률이나 이런 규정이 과감하게 저는 개선이 되어서 아까 질문서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반 사기업과 같이 업무실적이나 군정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좀 파격적으로 이 기준을 떠나서 파격적으로 좀 성과급을 줘가지고 모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성과를 내면은 성과금을 충분히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나눠먹기라 할 것 같으면 56명에 대해서 충분히 좀 줘야 되고, 그렇지 않을라면은, 않으실라면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과에 따라서 차등을 두란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기준이 있지마는 이 지급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잘못되었습니다. 기업체에 성과급과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획기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제도가 좀 활성화되어서 공무원들 상호간에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급기준에도 보면은 좀 애매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지급대상에 보면 휴직이나 직위해제 된 사람도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도 안했는데 성과금을 어떻게 줍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매년 성과급을 줄 때에는 지급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거기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 마음대로 계획수립한 게 아니고 그 규정이나 지침에 따라서 수립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2004년 12월 30일 현재 보은군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 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도 포함되며, 지급기준일 현재 승진임용 후 2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승진전 계급을 지급대상으로 한다. 이 뜻은 머냐 하면은 30일 기준으로 해서 30일 현재 종전에 근무를 했었고 연중에 근무를 하다가 30일 현재 직위해제 됐거나 또, 파견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급대상에 포함이 된다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휴직을 했어도 성과급을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 근무한 실적이 있으면 주게 됩니다.

휴직의 기간이나 개월수 이런게 반영이 안됩니까?

휴직기간이 전년도 3월서부터 12월말까지 했다면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6월이상 근무를 했다면 지급대상에 포함되어가지고 평가를 해서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이 되게 되겠습니다.

또 평점요소에 평가항목 작성에 보면은 이게 개량화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표시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 평가항목에 보면은 조직의 기여도, 업무성과, 업무량과 난이도 뭐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을 몇 단계에 걸쳐서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랬을 것이라던지, 그랬을 거야 이런 추상적인 측면에서 측정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다면평가의 경우에 그 평가항목이 되겠습니다. 다면평가는 직급별로 인원이 구성이 됩니다. 그분들이 이 평가표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누구보다도 그분들이 A라는 사람을 평가할 때, 예를 든다면 A라는 사람 평가할 때 그래도 여러 가지 볼 수 있지 않은가, 같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평가가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 물론 기준에 따라 했겠지만 제 생각에는 좀더 객관성을 띠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큰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별도의 용역업체에다가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더 이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고 지급계획이 좀 공무원 모두가 좀 호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성과급제도가 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하고 또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하여 주시는 이재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방안과 두 번째 토요일과 일요일 등 주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방안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의 효율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주민자치센터는 각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및 읍·면사무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 및 관련 프로그램의 종류 등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해당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것으로써 읍·면장,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주민 모두가 관심과 열의를 갖고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여야만 활성화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읍·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우수 프로그램을 전파하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 등을 위원회 및 읍·면장의 의견,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헬스장 등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향후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여가활동의 장으로 자리잡아가도록 지도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둘째 토요일 및 일요일 주민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된 5개면의 경우 내북면을 제외한 마로, 삼승, 회북, 산외면이 면사무소와 분리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은 프로그램 및 개방시간 등과 토·일요일의 주민의 참여도,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것이므로 주말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는 해당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장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필요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분리되어 있는 게 4개면이라고 그랬잖아요. 내북면을 제외한... 면사무소하고 분리되어 있는... 회북면도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까?

회북면은 일부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 같은 것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회북면의 경우에... 그런데 앞으로도 시설할 면들이 면사무소 동일건물내에 있어야 될 각 읍·면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 보완시스템을 한번에 밑에서 하게 되면 전체가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으니까 동일건물내에 하게 되면은 직원들이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일부지자체에서는 주민들 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치위원회에 결성된데 중에서 자치위원 중에서 위원장이나 간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면사무소와 동일하게 하지 말고 좀 분리를 해서 면사무소의 시스템은 시스템대로 하고, 주민들이 항시 필요할 때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분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토요일과 일요일 같은 때에 사용실적이 많거든요. 또 주간보다는 농촌실정에 방과후나 야간이 많습니다. 그럴 때를 봐서는 시스템을 보완시스템을 분리해서 운영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개설방안으로는 건물내에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 지역실정에 따라서... 그렇지만 그 실정을 좀 파악하셔 갖고 그것을 분리해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계획안을 한번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장하고 자치위원회하고 사전에 시설할 때서부터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가 실정에 맞게 다 틀릴 수 있겠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 보면은 프로그램도 같은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틀린데는 또 틀립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심도있는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 질문요지는 동일건물 내에 출입구가 같을 때에 한 곳일 때 다른 개선방향으로 계단을 따로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시스템이 분리되는데 기존건물이 서있는데다가 주민자치위원회를 건강관리실이나 이런 것을 센터를 위에 하다보니까 건물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그런 보완상태에 대해서는 미리 협의가 됐어도 어려운 사항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간략하게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설되어 있거나 앞으로 할 때 출입문이 주민자치센터와 그 건물과 같아서 사용하기 불편한 부분은 현지를 방문해서 출입문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사용에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소별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보면은 각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물탱크가 모자라가지고 샤워를 하다가 물수급이 끊기는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과에서 계장님이나 담당자가 한달에 한번씩 순회한다는 것은 못하지마는 분기별이라도 한번씩 순회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렴해서 지도·감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앞으로 순회해서 애로사항 청취를 해서 지도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박세용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첫째 농촌정보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대책과 둘째 농촌마을 홈페이지의 운영 활성화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 두 가지로 크게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농촌정보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정보화시설은 정보통신부 및 충청북도 정보화사업으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설치되어 이후 추가지원 없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간 충청북도의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정보사랑방, 인터넷카페 등 여러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촌지역정보화사업 3가지 중 농촌정보화마을 59개소에 컴퓨터 60대, 프린터 46대가 보급되어 있고, 통신방식은 총 59개소 중 15개소만 초고속통신망을 사용하고 나머지 44개소는 초고속망이 아닌 전화모뎀을 쓰고 있는 마을도 실제로는 초고속통신망 사용가능지역이나 현재 통신요금 부담관계로 인터넷을 제외한 워드프로세서 등만 사용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능하면 인터넷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또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카페와 주민정보이용실은 11개 읍·면에 컴퓨터 78대, 프린터와 스캐너 11대가 보급되어 있지만 주민들의 이용은 크지 않아 당초취지와 거리가 있고, 현재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54개소, 그리고 이장댁에 4개소로 설치되어 있어 컴퓨터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하신데 대하여는 읍·면에 설치된 인터넷 카페 및 정보이용실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초창기에 좋은 반응과 함께 이용률이 다소 높았으나 지금은 농촌지역의 가구와 학교 등에 많은 PC가 보급된 관계로 이용률이 종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질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지역의 한주민이라도 좋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이나 이장댁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고 한 부분은 마을형편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설치된 지역으로 사후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편리한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역의 컴퓨터 활용이 전무하여 많은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군에서는 금년도에 주민정보화교육장 및 마을이동정보화교육, 학교컴퓨터교육 등을 통하여 총 48회 1,028명의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명년도에도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속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설치된 인터넷카페 및 주민정보이용실의 경우 정보이용보다 초등학생이 오락을 즐기는 장소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매년 컴퓨터를 구입하여 새롭게 지원하고, 이용빈도가 없는 곳과 격리되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는 인터넷카페 및 주민정보이용실의 경우 2001년도에 최초 설치하였으며 추가비용을 지원한 바는 없으며, 취지와는 맞지 않는 이용부문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도·군 합동으로 6회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활용이 잘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유로 이용불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곳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치하겠으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농촌마을홈페이지는 2003년도에 244개 마을을 대상으로 2,655만원의 도비를 들여 구축한 홈페이지는 마을기본현황에 자료가 입력되어 있지 않고, 고향사진관은 사진이 부족하고 마을회관란의 마을소식은 공지사항과 이중으로 되어 있으며, 마을행사나 건의사항 역시 빈공간이나 실적이 전무하며 영농생활정보란도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주민활용이 보다 쉬우면서 단순하고 실제적인 사항으로 구성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의 많은 활용을 위한 계층별 교육과 더불어 출향인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마련과 부락 담당별로 홈페이지 관리대책에 대하여는 농촌마을 홈페이지는 마을주민은 물론 출향인과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03년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244개 마을을 대상으로 구축하였습니다. 그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보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도에 활용이 용이하도록 항목을 재구성하여 모든 사용자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마을담당 관리자 및 이용자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마을홈페이지가 알차고 원만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세용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실 많은 예산을 우리 정보화예산에 쓰고 있는데, 우리가 많은 예산 들여서 한 시설에 사실 이용되고 있지 못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려면 아무리 좋은 장소에 갖다 주고 해도 아마 이용이 안될 겁니다.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용하려면 교육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 교육을 우리가 한생명이 태어나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가르쳐서 결국 한생명에 교육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은데, 우리 정보통신기술은 사실 생겨난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 교육을 못받은 사람이 많거든요. 이 교육은 투자를 하면은 한만큼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년과 같이 투자를 하지 마시고 금년도, 내년도에는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셔 가지고 이용요금도 좀 보조를 해 준다던지 하면은 아마 이용률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에 농산물가격 같은 것이라든지 사실 정보통신을 이용을 하면은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는 있는 것을 실제 인터넷 제일 많이 쓰는 도로 만든다고 하면서도 좀 교육이 미미하고 또 이용요금을 좀 보존한다든지 해서 극대화시키기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내년도에는 뭐 어떻게 좀 더 강력한 대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교육관계는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까지는 예산형편상 많이 못시키고 또, 곳곳에 많이 전파를 못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3,000만원 지급요구를 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많은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요금의 일부를 보조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속망 이용하는 데에는 일년에 약 한 30에서 40만원씩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지금 시설을 해놓고 이용요금이 없어서 활용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려면은 전체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되는데 아직 다 시설도 안되어 있고 무운영지역도 남아있습니다. 일부는... 그것이 해소된 다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세수증대에 노력하시는 재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균등할 주민세 조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군민들 사이에는 2003년부터 가구주에게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균등하게 부과해야 할 주민세가 시·군에 따라 최대 5배가량 차이가 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세를 부담하는 보은군민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상 세부담 능력차이와 관계없이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시장·군수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해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2003년부터 세율조정을 통해 현행법상 최고인 1만원의 주민세를 부과 전국에서 최고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남 광양시의 균등할 주민세는 2천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적게 부과되어 우리 보은군과 5배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전국 평균은 5천원정도입니다. 매년 군민들에게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는 대략 1억3,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06%에 불과하여 보은군의 세입에 미미한 실정입니다. 물론 주민세 인상 후 지방교부세가 증가되긴 하지만 군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는 세금임은 분명합니다. 군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성실히 따라야 하지만 세금에 따라 불합리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에게 실효성 없는 세금으로 인식되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를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님의 견해와 미납 주민세 징수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위원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재무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관용차량 보험 및 관용차량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유가상승으로 인해 고유가시대로 접어 들어감에 따라 관용차량의 구입 및 소지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 절감과 절약의 대책을 내놓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 군에서도 관용차량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고유가시대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향인가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동차보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군 본청의 경우 2005년도에 총 18대의 차량을 4개 보험회사에 보험을 들고 있으며 총 보험료는 577만2,290원입니다. 전체차량의 보험의 가입이 차량별로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 다소 중구난방인 것 같이 보이는데 예를 들어 보면 뉴그랜져XG 경우는 보험료가 8만9,390원 밖에 되지 않는데에 비해 삼성SM5의 경우는 14만5천원이고, 화물의 경우 마이티인 경우는 차종이 같은 경우인데도 하나는 보험료가 22만1,350원이고 하나는 40만1,220원으로 거의 2배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또한 지프의 계통인 스타렉스와 갤로퍼의 경우 물론 보험가입이 보험회사별로 차이가 있고 차량연수, 무사고 등의 경우를 감안하여야 하겠지만 스타렉스는 47만9,770원, 갤로퍼는 14만9,410원으로 3배정도의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러한 사항은 차량별로 운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가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처음 가입한 대로 계속해서 그냥 가입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차량의 경우 대인, 대물, 자차의 보험이 차량별로 일정한 기준 없이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청의 운전기사의 경우 30세이하 운전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보험가입연령을 30세 이상으로 하지 않고 왜 26세 이상으로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읍·면의 차량 및 사업소의 차량에 대하여도 조사하여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같은 실정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답변을 하여 주시고, 만약 본 사항이 잘못되었다면 향후 정확하게 일률적으로 차량별 기준을 정하여 보험에 가입하여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 관내에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도 회사별로 각각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보험회사별로 가격을 조사하여 입찰을 보든지, 아니면 단체보험식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형버스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형버스의 운영은 어찌보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질문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사회단체나 공무원들에게 업무성격이 아닌 선진지견학 등에 배차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고, 대형버스의 공휴일 배차문제가 부분적으로는 관에서 민간사업자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한계를 긋고 배차를 하여 주는 것이 오해도 없을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현재 환경과, 종합민원실, 상하수도사업소, 읍·면의 경우는 내속, 탄부, 산외면을 제외한 나머지 면에서 운전기사 없이 관용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 및 차량사고 등의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인원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효율적으로 본청의 인원과 차량운행기록 등을 검토하여 일률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향후 차량구입에 있어 허가와 단속의 경우에 대형과 지프형차량의 고가장비보다는 소형차량으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한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개선조정에 대한 견해와 미납주민세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176조제1항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ㆍ군수가 균등할 주민세는 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이 되겠습니다. 원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1973년 4월 1일 지방세법 전면개정 후에 세액을 60원으로 하여 부과징수하기 시작하여, 우리 군에서는 2000년 12월 30일 보은군세조례 제20조1항1호 주민세 세액을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 개정하여 2001년부터 적용하고 있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타 자치단체보다는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래 주민세는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지역사회개발에 참여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설된 세목이며, 자치단체 구성원에대한 회비성격의 조세로 국민 경제주의원칙이 가장 잘 구현된 그런 세목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민세인상에 따른 인센티브의 반영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기준과 2005년도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의 산정기준에도 주민세 개인균등할 세율이 반영하도록 입법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개인균등할 주민세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 하향조정하는 것은 실무 재무과장으로서는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미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2001년부터 2005년 11월 30일까지 개인균등할 주민세의 평균 징수율은 96.5%로 체납건수가 한 2,096건에 2,2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현실에 맞게 정리하고 또 합동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거주자 중 체납자에 대하여는 직접 방문징수를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성실한 납세자와 형평성을 제고하여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주민세뿐만 아니라 모든 체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균등할 주민세 조정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주민세를 관계로 감사를 준비하면서 군민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마는 군민들 사이에 주민세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너무 높다. 아까 질문서에도 있습니다만 최저인 광양시의 2천원보다 5배가 높은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 사이에도 세금을 많이 내라고 그래서 좋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과장님도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깨달았는데 3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예를 보니까 파격적으로 올린데가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500원에서 1천원씩 이렇게 인상을 했더라고요. 참고로 몇 군데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제천시 같은 경우는 7천원, 단양 같은 경우도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올렸구요. 그 다음에 목포시 같은 경우는 4,500원, 전주시 같은 경우는 4천원, 남원, 순창, 고창 같은데에는 3,600원 그리고 이제 강원도에는 12개 시·군에서 5천원씩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13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5천원정도 이렇게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보은군에서는 자주재원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좋겠지마는 파격적으로 올려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센티브를 더 확보하자 이런 측면은 저도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군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소리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세를 연간 걷어들이는데 있어서 1억3천정도, 작년에 1억3,100만원정도 됐지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군 재정상 주민세를 얻어가지고 1억3천은 큰 액수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산에 상당히 미미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사업 안해도 1억3천은 아마 저기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받는 줄 알았어요.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방교부세가 2003년도에 1억7,000만원, 그 다음에 2004년도에 8,700만원, 금년도에는 8,100만원입니다. 해마다 이제 이게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상향조정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먼저 우리가 조정한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는 감소한다는 담당계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인센티브 또는 교부세 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은 국비가 내려오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하향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조정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납액이 우리 보은군의 가구수가 몇 십만가구 되어가지고 수납액이 몇 십억에서 몇 백억이 된다면은 당연히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몇 백억이라도 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만원이 아니라 2만원이라도 올려가지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적정하지 않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과장님께서 제가 알아듣기 쉽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당초에 주민세는 당초 주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회비성격의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3천원에서 1만원으로 2000년도에 갑자기 많이 인상이 될 적에 물론, 조세저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 5년 시행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특별한 조세저항이 없고 또, 단지 이제 한 두건은 귀향인, 외지에 살다가 저희 군에 귀향한 사람이라든가 또, 아니면 출향인이 나갔다가 고향에 와보니까 자기가 사는데 보다 주민세가 군 지역인데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 때문에 한 두분이 전화를 오고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지금 현재 벌써 조세저항을 받아가면서 2000년도에 인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이 사항을 하향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에 보면 원래 인센티브가 이 주민세의 항목에 하나에만도 인센티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세입에 관한 사항은 거기에 보면 징수율이라든가 부과율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센티브를 받습니다마는 세목이 별도로 이렇게 회비성격인 세금이기 때문에 주민세에 대해서 인상 현실화율을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별도로 한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조세저항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조세저항이 컸지마는 지금도 크게 겉으로 들어나지 않아서 그렇지 타 시·군의 예를 든다면은 거기에 비해서는 높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주민들 사이에서는 높다고 다 불만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마는 수납액이 미미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부세가 상당히 적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 주민세를 하향하거나 또는 이제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군의 재정에 큰 도움이 안되고, 주민들 특히 군민들한테 계속적으로 불만사항이 있다 그러면은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볼 때에는 과연 이게 전체적으로 이 지자체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나는 모르지마는 어느 정도는 하향조정을 하고, 그리고 납세의 의무에 가치를 둔다면은 아주 미미하게 광양시 마냥 아주 2천원정도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 불만이라도 해소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보험 및 관용차량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하신 자동차 보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뉴그랜져XG와 삼성SM5의 보험료 차이에 대하여는 뉴그랜져XG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삼성SM5의 보험료와 그렇게 해서 가격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뉴그랜져XG 외에도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금년도 1월, 2월달에 갱신된 3대가 더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또한 전체가입, 풀옵션가입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마이티의 보험료 차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배기량의 화물이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충북85가5320호 차량은 3.5t 화물이고 그래서 이 3.5t은 법인화물 2종으로 분류가 되고, 충북85가5063호 차량은 2.5t 화물로서 화물 3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을 차량별 운전기사들이 요구하는 대로가입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 처음 가입한 대로 계속해서 그냥 가입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기사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차량의 대차, 폐차 등 교체 구입시는 보험의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금액을 공제한 부분만큼 연계하여서 담당자들이 가입을 하고 있으며, 신규 구입할 경우 관내 보험회사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가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스타렉스와 갤로퍼 차량의 보험료가 3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74가3455호 스타렉스차량은 법인 3종승합버스로 분류되고, 충북35로3344호 갤로퍼차량은 승용대형으로 분류되어서 보험료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인, 대물, 자차의 보험이 차량별 일정한 기준없이 가입되었지 않았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금년도 3월 이후에 가입한 차량은 차량별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모든 보험에 풀옵션가입을 하였습니다마는 그 이전에 가입한 1, 2월에 가입한 차량 3대는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1대는 무보험차량상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풀옵션가입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의 운전기사의 경우 30세이하 운전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험가입 연령은 30세이상으로 하지 않고 왜 26세이상으로 가입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험가입시 관용차량의 경우는 운전기사의 연령과는 관계없이 26세이상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항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사별로 각각 보험을 가입하기 보다는 보험사별로 보험가격을 조사하여 입찰을 보던지, 아니면 단체보험식으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면 이 또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주요방법이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2006년도에는 심도있게 분석·검토하여서 2006년도부터 입찰을 실시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형버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청 대형버스를 관내 모든 단체나 군청 공무원의 경우 선진지 견학 등에 이용하려 하고 있어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나름대로 규정을 정하여 통제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기관단체에서 차량지원 요청이 오면 민감한 부분으로 선거법 위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배차를 내주고 있으며, 직원들의 경우에는 사기진작이라든가, 후생복지 및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배차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부통제기준을 정확하게 문서로 내부규정을 만들어 수립하여 시행하여서 주민들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운전기사가 없이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부서와 읍·면의 여러 문제점을 인원담당부서와 협의·검토하여 일률적이고 종합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IMF이후 공무원의 구조조정 및 읍·면 기능전환으로 읍·면별 기능직이 종전에 조무원과 운전원 2명이 근무하였습니다만 현재는 조무원이나 운전원 중 1명이 근무하고 있어 차량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원 담당부서와 협의하여도 현재로서는 일반직과 기능직에 둘 수 있는 비율 등으로 특별한 대책이 없어 현행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향후 차량 구입시에 지프형차량의 고가장비 보다는 소형차량으로 구입하는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차량의 경우에는 산길이라든가 농로 등 비포장도로를 운행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차량의 안전성이라든가,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프형차량을 구입하여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이재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관용차량 운전자보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고요. 보험료 책정과 차량운행에 대해서는 운영규정을 지침을 만들어서 하여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으니까 더 바랄 건 없고요. 지금 타 시·도나 이런데서는 많은 비용이 차량에 들어가는 관계로 타 시·도나 공공기관, 용역차를 쓰고 것은 것으로 아는데 점점 그 쪽으로 가고 있는 추세구요. 특히 화물차의 경우는 운행하는 시간보다 휴면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 같습니다. 승용차, 업무용차량에 비해서. 그래서 충청북도청에서도 아마 용역차량으로 대처하고 있는 추세고 지금 현실로 볼 때, 또 운전기사를 별도로 뽑지를 않고 부서별로 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일반업무용차량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직원들이 특별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용역을 가는 추세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물인 경우 마이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대가 2.5톤하고 3.5톤 이렇게 2대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운행한 것을 금년도 10월 30일까지 운행한 km를 보면 1대가 한 4,000km, 1대는 2,000km,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운행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화물에 관해서 렌트카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심도있게 검토·분석해서 앞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 드리고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내에서도 승용차도 농협 보은군지부 같은데에서도 렌트카를 이용하고 있고, 도단위 기관에서는 지금 승용도 상당히 렌트카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행이 적은 화물이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분석해서 렌트해서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항 같은 거라면 시행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렇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