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배정환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 전반에 관하여 수고를 하시면서 사회경제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에 임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황토제품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본 사항은 처음 2000년도 사업초기 계획단계부터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의회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뜻을 굽이지 않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추가로 군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강행하였고, 경쟁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거듭 주장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마는 제대로 생산된 제품 하나 없이 가동도 안되고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국비포함 20억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습니다만 덩그렇게 건물만 지어놓고 제품생산은 고사하고 시설보안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만 가동 중에 있다니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동안 본 사항으로 인해 의회에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사업집행의 재검토를 요구할 때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담당부서의 답변을 보면 황토제품생산단지의 주력상품은 황토타일, 황토관 등으로 황토관의 경우 가격은 250만원에서 350만원정도이며, 시장조사를 마쳤고 상당히 경쟁력이 있어 향후 황토관수요가 많을 것이고, 거기에다 공장가동으로 인하여 약40명의 고용창출과 연간 4억정도의 세외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5년여 세월이 흐른 지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생산된 황토관제품 하나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생산제품의 판매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망연자실할 노릇입니다. 또한 지금의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사업자의 자부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공장을 가동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년여동안 해당부서에서 사업자가 능력이 없다면 사업자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재검토하여 중단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지금껏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능력과 자금능력은 있는지 제대로 검증 및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건물준공 등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놓고 본 사업이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니 이 상황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황토제품생산단지는 특별교부세가 있다고 해도 사업자가 자담한 부분외에는 분명히 군의 재산으로 사업의 처음부터 종료시까지 전부 군에서 추진하고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및 부지매입 등도 군에서 전부 추진한 것인데 어찌하여 기계구입예산에 있어서는 2003년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하였는지, 설계도만 있으면 군에서 시설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많은 의구심과 문제점이 있어 그동안 어찌할 것인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명확하게 한점은 없고 항상 조속히 추진하여 보겠다는 일률적이고 무책임한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숨김없이 정확히 현 상태와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항시 노력하고 계시는 사회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책의 일환으로 보은군에서는 2005년도 6억3,000만원을 들여 12동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또 1억4,000만원을 들여 18동의 경로당을 개·보수 하는 등 노인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경로당이 마을의 생활중심지로 발전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한기 때에는 많은 시간을 경로당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며 보내고 있으나 농촌에서 문화생활이라 할 수 있는 것은 TV시청, 신문, 생활정보지 구독이라 생각되는데, 지금은 TV시청이나 한달에 한번 발행하는 대추고을소식지가 전부인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일간지 지방신문이라도 보급해서 TV가 방영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좀더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외국인 결혼가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어려움과 농업의 기피현상으로 농촌총각이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가정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외국인 가정이 64가정으로 일본을 비롯한 8개국으로 나라가 다양화되고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결혼하는 이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보은군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외국인가정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소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군에서 2005년도에 군비 118만원을 세워 외국인주부 스위트홈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운영하는 한국어 교육, 생활상담, 한국문화 적응교육과 출산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후조리 및 아기돌보기서비스 정도로 너무 미미한 지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과감한 예산지원과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 결혼가정이 이질적인 문화에 빨리 적응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환서위원입니다. 사회경제관련 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사회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은황토특화 신활력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신활력사업은 산업의 쇠퇴, 인구감소에 의한 낙후된 경제기반과 낮은 재정력, 교통접근의 상대적 취약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보은지역 활력을 창출하기 위한 지역내 혁신 주체역량을 총결집하고 보은군 특성에 맞는 내발적 자생의 사업으로 황토특화사업을 선정, 개별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군의 주요매력자원과 황토사업을 네트워크하는 전략산업으로 발전, 내생적 자립화 촉진으로 낙후지역 조기졸업의 일환으로 3단계사업으로 제1단계 1차산업 농축산업, 제2단계 2차산업 공산품, 제3단계 제3차산업 관광서비스업으로 2013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표를 참조해 주시고, 앞 도표에 사업투자계획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계획을 보면 황토연구소, 황토제품전시장, 황토농축산품 상설판매장 개설이 과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과연 우리 군에 황토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황토가 어떠한 성분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한 근거자료가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황토브랜드는 흙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모든 농축산물에 부여해서 쓰여진다고 보아도 되는지, 실질적인 황토로 이용한 농축산물은 전혀 생산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다른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황토사과, 보은황토대추, 보은황토한우가 맞는지, 속리산황토사과, 속리산황토대추, 속리산황토조랑우랑한우가 맞는지, 보은군 고유브랜드가 어느 것이 맞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관성 없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첫해부터 사업자체가 소모성으로 끝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좋은 발전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토사과 명품화 투자계획을 보면 황토사과축제비용으로 3년동안 6,000만원씩 1억8,000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2억5,200만원으로 변경 행사를 치러야 했었던 이유를 소상히 말씀을 좀 해주시고, 현재 2005년도 식재계획량 40ha는 차질없이 식재완료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이벤트행사에 4억3,000만원의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데 3억3,000만원은 태명토탈 주식회사 주관으로 황토관광행사를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지, 1억은 황토연구개발 및 발전방안용역으로 쓰여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사회경제과장이 이 자리에서 심도있는 답변을 해드려도 부족한데 제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답변부분에 다소 미흡하거나 심도있는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배정환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축공사 및 부지매입 등 군에서 추진한 것인데 오직 기계구입예산이 시설비로 집행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황토제품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삼승면 송죽리에 사무실 45평과 공장 387평 규모로 특별교부세 11억5,000만원, 도비 2억원, 군비 3억1,200만원, 민자 3억4,000만원 등 총 20억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생산품은 황토타일, 황토온돌보드, 황토관 등을 생산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계구입예산이 시설비로 집행하지 않고 민간자본 보조로 집행한 사유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황토제품의 특수성으로 공개입찰 시 응찰업체의 대부분이 황토제품사업의 설비 전문제작업체가 아니므로 하도급 제작납품이 예상되었고, 또한 최저가 낙찰로 인한 기계설비의 품질 저하발생이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 부득이 사업자의 전문적인 식견과 안목을 이용하여 원하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민간자본 보조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처음부터 현재까지 진행상태와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답변드리면은 2003년 1월 23일 황토제품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신청하여 같은 해 5월 29일 확정되었으며, 또 같은 해 10월 18일 추가경정예산에 교부세 4억, 도비 2억, 군비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다음해 2004년 3월 3일 특별교부세 7억5,000만원과 군비 1억1,2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은 기계구입비로 2003년 12월 17일 1차로 1억9,000만원과 2004년 1월 16일 5,000만원 등 총 2억4,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4년 2월 2일 1억2,600만원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2004년도 12월 2일 사전환경성검토를 완료하고, 12월 20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 건축공사계약과 2005년 8월 토목, 건축,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준공하여 금년도 9월 8일 건축물소유권을 보은군으로 보존등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제점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계획되었던 황토관은 특허등록은 되었으나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로는 제작자체가 어렵고 또한 시장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을 전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황토타일은 기존 공장에서 기계설치 및 시험생산을 거친 후 완제품을 생산하여 일부업체와 계약 후 판매코자 하였으나 수동생산에 따른 높은 단가와 계약업체가 요구하는 단가가 맞지 않아 생산을 중단한 상태이며, 삼승면 송죽리에 있는 공장에 기계설비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삼승공장에 이미 구입한 기계가 설치되어 있어 시설보안을 위해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고, 민간 사업자도 자부담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로써 기계설비를 추가구입 중에 있으며, 2006년 1월중에는 기계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시험가동을 거친 후 2006년 2월부터 본격적인 생산 및 회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향후 군에서는 황토제품 생산단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충북 테크노파크 등과 연결고리를 구축하여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경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각종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 확대를 통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본 사업이 공장신축이나 기계구입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과 사업독려로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황토제품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설계도만 있으면 군에서 집행할 수 있는데 기계구입은 누가 하시는가요?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기계구입을 했습니다.

누구죠?

태명토탈이 되겠습니다.

그 먼저번에 제가 공장을 확인했는데 기계를 많이 구입을 해다놨더라구요. 그런데 거기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해 봐야 실제 쓸 수 있는지 안 쓸 수 있는지 알거 아니에요?

예.

지금 설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는데 기계구입 해놓은 것 중에서 하자가 있는 기계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황토제품을 만드는데 우리 군에서 자체 공급할 수 있는 황토량과 외지에서 수입할 수 있는 황토량을 한번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다가 황토를 구입할 수 있는 양, 외지에서 수입해야 될 양을 대략적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 자본보조로 1억9,000만원 그리고 2004년도 1월 16일날 5,000만원 해서 총 2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구입한 기계는 현재 태명토탈 공장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기계로 일부 시험생산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생산은 한 사항이고, 다만 단가도 안맞고 또 수동생산이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어려워가지고 일부 건설회사와 계약을 했다가 그 계약을 해지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지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보은군의 황토양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양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황토가 매장되어 있는 지역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 황토제품에 따라서 우리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황토로 제작할 수 있는 제품이 있고, 또 저희들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황토로 제작이 어려운 제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개발을 통해서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황토는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마사토가 좀 많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사토를 섞어서 만드는 기술개발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확하게 현재 보은군에 총 매장되어 있는 황토량을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보은군에 분포되어 있는 황토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외속리면에는 구인, 오창지역이 있고, 마로에는 원정, 지대지역, 탄부면에는 성지지역, 삼승면에 우진, 달산, 선곡지역, 산외면에 원평, 탁조, 오대지역에 황토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이 황토제품 생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은군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잘 좀 심의·검토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든 간에 황토제품 생산의 모든 라인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또 남은 공정을 빨리 마무리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또 본래의 목표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가 20억 한 2,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보조금만 16억8천이고 민자인 본인부담액이 3억4,000만원 밖에 안되요. 근데 이것이 벌써 몇 년간 자본을 갖다가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끌고 온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투자자의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실장님께서는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본다고는 했는데 업자교체 없이도 가능한지 대답 좀 한번 해 줘 보세요.

현재 전체의 총 20억200만원 중에서 현재까지 투자된 돈이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약 14억6,835만원정도가 투자됐고요. 아직 미집행된 부분이 5억3,400만원정도 됩니다. 이안에는 민자 자담분 3억4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황이고 또 사업자 구성원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계가 거의 구입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기계가 들어와서 설치가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연정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기존의 사업자만 믿고 사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같아 가지고 새로운 사업주체를 한번 재구성 해볼, 종용을 해 볼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담당님께서도 기계는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기계를 구입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구입이 된 건 맞아요?

안광윤 예, 맞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셨어요? 여러 가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이 잘만 하면은 어떤 우리 보은군에 보탬이 될 텐데, 그냥 입에다 손에다 쥐어준 떡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감독 철저히 해서 사업 성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답변에 앞서 노인복지 등 사회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열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보은군 관내에는 255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일부 경로당에서는 일간지 지방신문, 주간지, 농민신문, 대추고을 소식지, 도정소식지 등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께서는 각 가정의 기름값을 절약하고 여가생활을 위하여 경로당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뉴스를 비롯한 정보, 지식 등을 전달하기 위한 일간지 신문의 보급은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관내 경로당에 일간지 지방신문 보급지원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해 법에 위반사항이 없을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다만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계도지 또는 홍보지를 일체 구입 배부하지 않기로 2000년도에 결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종합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부서 총괄책임자로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가정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외국인 결혼가정이 64가정으로서 2005년도 여성복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외국인 주부들에게 스위트홈 교실을 운영하여 24명에게 한글과 요리, 컴퓨터 등을 교육시켜 언어적, 정서적 격차를 좁혀서 화목한 가정을 육성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지난 7월 여성주간행사시 세계의상 전통쇼 행사에 직접 참여케 하여 외국인 주부들에게 많은 위안과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참여했던 외국인주부들이 매월 넷째 주 화요일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서로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위안도 해주고 여성회관에서 진행되는 한국어교육에도 참석하는 등 열심히 우리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이 모임도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으로 추진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것은 몇몇 가정은 가족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참석하는데 많은 부담도 되고 있지마는 그래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모든 외국인 주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추진한 사업은 물론 10월 축제행사시에 400만원을 지원해서 외국인주부 요리솜씨자랑을 개최하여 자기 나라의 전통음식을 군민에게 맛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스스로의 자긍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며, 또한 외국인 결혼가정 중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가정을 위하여 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합동결혼식을 추진함으로써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한국문화전통체험 및 출산도우미 파견 등 이주 여성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정겨운 이웃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문보급하는 문제는 선거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시장·군수님들 협의사항으로 아마 2002년도요?

2000년도말에 결의되어 가지고 2001년도 예산부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2002년도 그전에는요. 신문이나 주간지나 보급할 때 기증자가 군수로 되어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법이 그렇게 허용이 안되니까 아마 실·과에서 그 과에서 노인복지계죠? 우리 같은 경우에, 그쪽에서 아마 보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도 지금 그렇게 하는 군이 있고요. 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255개 경로당에 전체조사를 해 보니까요. 47개 경로당에만 지금 일간지를 자체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우리 군에서 유류비나 전기 모든 비용을 다대고 있는데, 진짜 어떤 정보와 접할 수 있고 올바른 매체를,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신문이 더 정확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 외국인 결혼가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군에 가장 어렵고, 또 일부 저희도 일부 방치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부는 작년도인가는 저희 군에서도 외국인결혼을 주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농·어촌에서 장가를 못가고 그러신 분이 가장 소외받고 또 열심히 사는 가정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결혼문제에 부닥치고 보니까 외국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언어소통과 문화생활입니다. 아까 지적됐듯이... 그 외에 지금 2세교육에 큰 문제점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언어의 문제로... 그랬을 때 제가 봤을 때 실 가정에 방문을 했을 때는 2년이나 1년전에 결혼해서 우리 한국어를 이미 깨우치고 있는 가정에 외국인주부에게 결연을 맺어주면, 신혼가정하고 결연을 맺어주면 상당히 좋은 반응으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언어소통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부분하고 제2세 교육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 하여간 우리가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장기적인 계획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토해서 잘 좀 추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외국인가정, 결혼가정이 온전한 대한민국 국민이 되도록 특별한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소 보은군 신활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구환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신활력사업이 연차별 사업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은군의 신활력사업계획은 금년도 1월 25일에 초안을 행정자치부로 제출하였으며, 2005년 3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사업계획서 수정보완 지시가 있어 당초 사업계획을 수정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 2005년 4월 15일에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여 2005년 5월 3일 신활력사업계획이 최종 심의·확정되어 각 단위사업별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그동안 사업계획이 여러 번 바뀐 과정에서 미처 위원님들한테 변경된 사업계획을 설명해드리지 못한 점 미안하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둘째, 향후 황토연구소, 황토제품 전시장, 황토농축산품 상설판매장 개설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본질문에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9년간 3단계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단계 사업기간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기간인 금년부터 2007년까지는 사과, 대추, 한우 등 1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품목별 신기술 적용 및 육성에 주력을 하고, 2단계에는 생산기반이 조성된 상태에서 황토전문기관 등을 활용, 황토연구소 건립 등 2단계사업 전체에 대하여 사업타당성 검토를 실시하고 실천가능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한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군에 황토가 어느 지역에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황토는 앞서서 답변드렸듯이 우리군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외속리면 구인리와 오창리, 마로면에 원정·기대지역, 탄부면에 성지지역, 삼승면에 우진·달산·선곡지역, 산외면에 원평·탁주·오대지역 등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매장량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넷째, 우리 군의 황토가 어떠한 성분을 지니고 있는지 분석 근거자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분포하고 있는 황토의 원적외선 발산율은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에 2004년 4월 21일에 생황토와 구운황토를 의뢰하여 방사율과 방사에너지항목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보은군의 황토품질은 매우 우수하다고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황토브랜드는 흙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모든 농축산물에 부여해서 쓰여진다고 보아도 좋은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은황토 브랜드는 웰빙시대에 맞추어 보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축산물 및 공산품에 황토브랜드 상표로 사용하여 타 지역보다 먼저 브랜드화를 하였고, 황토하면 보은이라는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리고 홍보함으로써 황토의 고장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섯째, 실질적인 황토를 이용한 농축산물은 전혀 생산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황토한우 사육시 황토의 일종인 일라이트 급여 및 황토와 대추 등의 성분을 가미한 황토한우브랜드 전용사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고, 사과 및 대추의 많은 재배지도 황토가 포함된 토질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보은황토의 브랜드화로 우수한 우리 고장의 농축산물에 황토의 우수성을 접목하여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곱번째, 보은황토사과, 보은황토대추, 보은황토한우가 맞는지와 속리산황토사과, 속리산황토대추, 속리산황토조랑우랑 한우가 맞는지와 보은군 고유브랜드는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속리산황토 브랜드를 사용해오다가 금년도 보은 황토특화 신활력사업 추진과 함께 속리산황토 브랜드를 보은황토 브랜드로 모두 바꾸어 전환하여 추진하였으며, 2005년 5월 17일 보은황토 공동브랜드를 제작하여 상표출원을 하였고, 앞으로는 우리 군의 브랜드이미지 홍보와 브랜드 파워를 위하여 보은황토 공동브랜드를 더욱 발전시켜 보은군의 우수 농축·특산물뿐만 아니라 공산품에까지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덟째, 황토사과축제 비용이 2억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은황토사과 축제사업계획은 당초 행정자치부 승인시 3년동안 5억3,000만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5년도 1억3,200만원, 2006년도 1억6,000만원, 2007년도에는 2억1,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05년도 보은황토사과축제 사업비는 사과요리개발비 1억3,000만원 중 용역비 1억원과 교육비 2,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황토사과축제 사업비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사과요리개발은 대기업에 의하여 널리 일반화되어있는 실정으로 후발주자인 우리 군이 사업추진할 경우 대기업에 비해 소규모 농산물 가공품 생산은 재원이나 기술력, 마케팅 등의 경쟁력이 없어, 사과요리개발 용역비 투자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부득이 행정자치부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축제사업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홉번째, 2005년도 사과묘목 식재계획량대로 식재완료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황토사과 신모델 과원개발 사업계획은 3년동안 48ha이며 2005년도에 식재계획면적은 18ha로서 22농가를 선정하여 생산기반시설 설치와 묘목구입은 완료하였고 현재 일부 묘목은 식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월동기라 땅이 얼어가지고 다 식재못한 부분은 내년 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열번째, 관광이벤트 행사 및 황토연구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신활력사업계획에는 관광이벤트행사 및 황토연구개발 등의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행정자치부의 수정보완 지적에 따라 확정된 최종 신활력사업계획에는 관광이벤트행사 및 황토연구개발 등의 사업계획은 제외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은군 보은황토특화 신활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신활력사업 3단계 만료년도인 2013년도에는 신활력지역을 졸업하고 살기좋은 보은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앞으로도 신활력사업 추진에 대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환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 과장님이 안계셔서 기획실장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황토가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질문서를 드리기 전에 이게 사업계획서 자체가 변경된 행자부에서 내려온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한 질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전에 있던 사업계획서로 하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지침된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주셨으면은 제가 상세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 그걸 아마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해 주셔가지고 착오가 굉장히 많은 것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황토, 황토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데 앞으로도 황토대추, 사과, 한우까지 나오는데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우리 사회경제과 공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업시행부서는 문화산림과, 기술센터 다 이게 틀리게끔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부다 논의할 수는 없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황토만큼이라도 브랜드를 하나의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저쪽에 가면은 대추는 대추대로, 사과는 사과대로, 한우는 한우대로... 한우 하나를 보더라도 보은황토한우인지, 속리산황토조랑우랑인지, 또 서울 가는 저기 또 있습니다. 속리산작목반에는 속리산대추, 한우로 또 따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 지침을 똑같이 줘야 하는데 황토자만 들어가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부여를 해서 시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어떤 체계를 잡아줘야지 황토가 나와요. 그리고 황토가 과연 추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있을 뿐이지 황토는 분석도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하나 있는 건 무슨 조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포상황 있는 것도 어떤 매장량이나, 어떤 부분이, 어떤 타 시·도하고 황토 비교분석한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마로에도 황토가 있다고, 기대지역하고 원정리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황토가 있는지 사실 몰랐습니다. 아마 들으신 것으로다가 어느 지역에 황토가 있을 것이라고 써놓으신 건지, 아마 어떤 면적에 어느 정도의 황토가 있더라, 번지수라도 혹시 갖고 있는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보면은 그냥 추상적인 이미지만 갖고 황토를 하고 있단 말이죠. 물론 황토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부분도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고 황토해서 농축산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 상설판매장 지금 앞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벌써 다나와 있어요. 황토사과도 나와 있고, 황토한우도 나와 있고, 황토대추도 나와 있다면은 아마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황토대추 사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되요? 황토한우 사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보은에서!

보은에는 아직 상설판매장 개설이...

만약에 외지에서 손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장·차관님이 오셨다던가, 행자부에서 손님이 오셨단 얘기에요. 당신들 황토한우하고 황토사과하고 나온다는데 나 좀 구경 좀 하자고 하면 어디로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지금 외부인사들에게 소개할 만한 상설판매장은 없고, 작목반별로 황토조랑우랑 같은 경우에는 축협판매장이 있고, 나머지는 작목반별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좀 보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대추하면 상록상회 갈거에요. 그죠? 아니면 정형선의 집에서 빨리해서 몇 박스 가져오라고 할테고, 한우고기 맛 좀 보자고 하면 월드컵에 가서 딴데 있는 한우 가지고 오는 거지 안팝니다. 축협에서 우리가 전부다 지원을 해주고 모든 걸 하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죄송스럽지만 수놈 거세우만 잡고 있어요. A+ 잡는데는 보은군에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황토한우 하나 잡는데가. 농협하나로마트는 암놈을 잡고 축협의 판매장하는데는 거세우만 잡고 있어요. 황토사과 하나 사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해요? 갈데가 없어요. 갈데가. 사과 다 떨어졌는데 농장에서 사과를 삽니까? 지금 저희들이 삼승사과판매장이 서울 갖다, 계속 갖다 주는데 양재동에, 지금 물량이 보니까 여기 자료보니까 두달이면 다 끝난답니다. 두달. 두달 물량밖에 안돼요. 거기다 우리가 대줄 수 있는 물량이 총 보은에서 생산하는 양이 두달 물량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물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물량확보는 안되고 전부다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가지고 돈은 딴데로 다 흘러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20ha, 당초계획에는 우리가 120ha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 니들 무슨 120ha냐, 48ha로 조정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딴 기술센터하고 한참 얘기해야 할 부분이지마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홍보를 안해도 아무리 우리가 홍보를 안해도 물량이 없어서 팔수가 없는데, 두달 물량도 안되는 걸 갖고서 그렇게 팔려고 노력을 하고, 갖다 퍼주기를 하고, 매년 축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제가 그냥 두달 물량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올린 자료가 전부 두달 물량밖에 안올라왔다고 했단 말이죠. 물량이 진짜 팔아먹지 못해서 참 어렵다고 했을 때에는 홍보도 하고, 판촉도 하고, 정말 출향인사를 대동하고 할 수 있겠지마는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퍼주기작전아니고 이제는 ha를 늘리고 고품질사과로 나가야 되고, 브랜드는 지금 정도면 이 정도면 무지무지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만큼은... 사과 한 두번 합니까? 이거? 작목반별로 따로 하지, 속리산 단풍가요제 할 때 뒤편에 시식회 만들어 주지, 저기 저 도청에 체육관 앞에 할 때 그쪽도 홍보 나가죠. 사과축제 다 크게 하죠. 그리고 지금 사과축제가 2억5,200만원 하셨는데 사과요리 용역개발비하고 이쪽으로 전부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잡혀있는 것도 1억7천이란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이... 그리고 3년차에는 아마 더 많을 거에요. 2억정도 될 것 같은데, 1억7,000만원, 올해 같은 행사를 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홍보된 것이 제대로 사실 없었다고. 이런 부분도 기획팀이 기술센터에서도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과발전협의회 작목반에서 위탁을 해서 지금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기술센터 같은데서 그 능력 갖고 부서도 총인원이 총동원이 되도 될 듯 말듯한데, 그 계에서 주관을 해서 행정서비스를 해가면서 사과발전협의회를 통해서 이 커다란 행사를 한다면은 과연 가능하냐, 우리 보은군에서 가장 축제를 크게 했던 것이 이벤트행사에 맡긴 MBC에 준 1억500만원짜리 단풍가요제가 제일 큽니다. 그것도 시설단이나 관광과나 전부다 다 총동원되고 군청직원이 동원돼도 위탁을 준 상태에서도 그냥 행사만 준비해 주는 기관도 힘이 드는데, 이 커다란 행사를 갖다가 기술센터인원 동원되고 협조공문을 다 띄워 봐야 아마 우리 군청 내부에 있는 실·과·소관에서 얼마나 협조를 해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얼굴 비춰주고 사과 한박스 팔아준 것 외에는 기술센터에 거기에 어떤 동조해 준다는 것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사실은. 총 군청직원이 총 전부다 나서서 이 행사를 치러도 될 듯 말듯한 행사를 결과로 볼 때 이제 이런 부실행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문제는 사과축제만 했느냐 거기에 보면은 한우 시식코너가 있습니다. 보은황토조랑우랑 써놓고 축협직원들 몇 명 나와서 어깨띠 회장이라고 한사람 부르고, 직원들 8명 저 뒤에 서서 누가 먹고 가나 보는데, 후라이팬 두개에다가 가스렌지 두개에다가 아가씨 두명 해서 3만원짜린지 해 가지고서 가위 하나 가지고서 잘라주고 종자기에다 두개 딱 갖다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름 갖다놓고 이쑤시개 갖다놓고 이게 시식입니다. 이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축협에서 그래도 고맙게 우리가 신활력사업에 많은걸 그쪽으로 위탁을 해줘서 그 부분을 고맙게 생각해서 소고기를 사다 시식을 하는가 봤더니 그게 우리 신활력사업에 올해 예산이 600만원입니다. 시식이... 아마 1년차, 2년차, 3년차 해서 6×3=18, 1,800만원의 시식을 주는데, 그날 행사한 비용이 한 3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물류센터에 우리 황토한우조랑우랑 코너개장식을 하는 날 그날 먹은 고기도 저희들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준 600만원 속에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시식회 2회에 걸쳐서 한 것이 600만원이 소요된 부분이 그 부분인데, 천막 속에서 먹은 것이 그게 300만원어치입니다. 그러면은 이왕 사과축제를 할 것 같으면은 배도 갖다 놓고, 그쪽 지원 안해 주더라도 이만한 것을 할 때는 작목반에도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텐트도 제대로 치고 신활력사업에 같이 동참하면 되는데, 농업인대회만 병행해서 실시하던 금액이 2억5,000만원이라면은 농업인대회전날에 한 금액은 1,800만원 따로 지출한 돈이에요. 이 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 돈하고는 별개란 말이죠. 우리가 그날 축제한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2억5천 가지고 한줄 알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따로 떨어져 나가서 돈을 보태야 하는 부분이고, 아마 여기서 잘 모르시겠지마는 기술센터소장님이 계시면 좋겠지만 뭐 여기 출석 못해서 그날 사과요리를 한 그 부분은 아마 전시회 1,000만원이 계상된 금액이 이 축제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 다음에 이 행사가 2억5,200만원이 아닌 3억이 상회될 수 있다는 돈이 된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서로 협조체제가 하나도 안됐단 얘기예요. 그냥 사과축제일환으로 저기 들러리 서서 그냥 포장치고 파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돈이 전부다 축제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분야별로... 이런 것을 총괄지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냥 맡겨놔서 너희들 써야되니까 와서 그냥 텐트치고 하라는 건지, 그런 지도·감독체계를 갖춘 최고의 권위있는 기관이 어디냐 이거에요. 빨리 기구가 어떻게 되던지, 신활력팀을 만들던지 어떤 부분에서 총괄지도·감독을 해줘야지 저희들 전부다 갖다 놓고 축제비 영수증 까볼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료 줄라고 하면 큰 그림만 갖다 주면은 그냥 그거만 다 감추고, 이런 부분을 신활력사업의 초창기부터 시작이 된다면은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어떤 커다란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실장님께서는 어떤 기구가 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휘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구환서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부분을 대략해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자부에서 변경승인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설명해 드리지 못해서 감사에 차질을 주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황토총괄부서라기 보다는 신활력사업 총괄부서를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황토를 당초에 관장하던 부서는 재무과였었고, 이제 사회경제과 공업계에서는 신활력사업 특히 브랜드가 황토니까 그렇게 되는데, 신활력사업주관부서는 내년도 조직개편에 포함을 시켜서 별도의 전담기구를 만들어서 기획감사실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보은군에서 황토와 관련해서 쓰는 각 브랜드가 상당히 다양한데, 이것을 저희들도 개인들이 쓰는 것과 작목반이 쓰는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통일된 브랜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보은황토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걸 통일된 브랜드로 쓰도록 계도해 나가고, 개별적으로 쓰는 작목반에서 쓰는 브랜드까지도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으로 생산되는 모든 황토관련 농산품이나 제품에 대해서 상설매장을 보은군에서 만든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2단계사업에 검토를 해서 이것은 추진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다섯번째로 지적하신 사과나 대추나 현지판매를 해도 물량이 모지라는데 무슨 2억5,000만원씩 들여서 홍보행사를 거창하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생산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추도 그렇고 사과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이야 생산물량이 소비량을 못 따라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가 재배를 확대하게 되면 그때를 대비해서 홍보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축제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입장에서는 제대로 챙길 수도 없는 부분이었고 한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감사 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신활력사업, 특히 신활력사업 중에서도 이번에 금년도 처음 개최된 황토사과축제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신 구환서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러한 과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식재하는게 18ha가 식재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것도 저쪽 소관에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식재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업이 좀 늦어져서 가을에 심는게 얼어죽을 확률이 많아서 아마 내년 봄에 전부다 심는 걸로 거의 다 되는 걸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18ha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심는 사람들 신규과수원이 많은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어떤 기구가 되면 지도·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아마 내년도에 말씀을 좀 드려서 죄송한데 대추축제가 내년도에 1억7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7,900만원... 7,900만원... 대추 하나 품목에 7,900만원도 사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교수들 용역을 줘서 거기서 거꾸로 내려왔다고 그러기에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 이번에 횡성하는 축제는 200마리 잡아서 축제를 하면서 판매도 하고 하는데 대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물론 판매해서 이윤창출도 하겠습니다마는 대추 같은 단일품목을 갖고 7,900만원을 어떻게 소비할지 모르겠지마는 이런 부분을 잘 관찰을 하셔서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서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을 꼭 잘 하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정환위원입니다. 환경 및 위생관련 업무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환경과장님과 직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징수에 임하여야 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2004년도에 4,608만원, 2005년에 8,630만3천원으로 체납액이 2004년도에 비해 올해는 거의 2배 가까이 늘어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이 총 2억여원 정도입니다. 이처럼 체납액이 증가하는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날로 어려워져가는 경제현실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성격이 다른 일반세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소유주 및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것으로 어찌보면 일부를 제외하고 비교적 여유가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체납액이 증가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다소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부서에서 체납액 중 시설물에 대하여는 압류조치한 사실도 없고 다만 자동차에 한하여만 압류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에 대한 조치를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일반세금의 경우에는 체납액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영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및 면허취소, 부동산압류공매 등으로 강력히 이루지는 것으로 볼 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에 대한 조치는 다소 형식적이고 엄포성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내지 않고 자동차를 폐차하였을 때 내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를 아는 운전자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자동차분 체납액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 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에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합니다. 또한 체납액이 건별로 많지 않음에 따라 위와 같은 강력한 조치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렵고 세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서와는 달리 체납액징수에 대한 특별한 노하우 및 징수에 따른 전문지식의 부족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년 누적되어 가는 체납액을 방치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해 일반세금 징수부서인 재무과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의 성격을 띠면서도 용어자체가 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일반주민들은 과태료와 같은 성격으로 인식하고 잘 내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환경개선부담금을 환경세로 명칭변경할 수 있는지와 징수에 따른 교부금이 적은 것에 대하여 도 및 중앙에 건의하여 보는 것은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환경위생 업무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용암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다이옥신 점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생활쓰레기는 용암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에서 소각처리 되고 있습니다. 용암환경자원사업소의 매립시설은 13,193㎡로 매립형태는 관리형이며, 매립방법은 셀 및 샌드위치 방법에 의한 준호기성 위생매립으로 10월 30일 기준 83,300㎥가 잔여용량입니다. 침출수처리장은 1일 35㎥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생화학처리 후 보은하수처리장에 연계하여 처리되고 있으며, 소각시설은 1일 16시간 가동기준으로 1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매립시설을 비롯한 기타 시설에 대해서는 월2회 전기안전 대행검사를 인입구배선 외 20항목에 대하여 점검하였고, 침출수 수질검사는 매월 매회 27개 항목을 점검하였으며, 지하수 수질검사도 분기별로 점검하여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의 대기측정은 매연,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해 한달에 2회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이옥신의 측정검사는 소각로의 용량에 따라 다르지만 연1회 측정한 결과 기준치는 5.0인데 측정치는 0.01로 측정되어 기준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다이옥신의 경우 쓰레기를 태울 때 가장 많이 생기는 물질로 특히 PVC제재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병원폐기물과 도시쓰레기를 태울 때 제일 많이 나오는데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이며, 청산가리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다이옥신은 자연계에 한번 생성되면 잘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하게 되어 토양이나 침전물 속에서 축적되고 생물체내에 유입되면 수십년 혹은 수백년까지도 존재할 수 있으며,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생물체 안으로 들어온 다이옥신은 소변으로도 잘 배설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용암환경자원사업소의 매립시설, 침출수처리장, 소각시설을 운영하면서 각종 점검을 함에 있어 다른 사항에 대한 점검은 적정하다고 보는데 다이옥신 점검은 더 신경써야 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오니 이에 대해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배정환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요지로는 첫째 시설물 및 경유자동차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징수대책은 있는지, 둘째 환경개선부담금의 용어를 환경세로 명칭변경하고 징수교부금 교부율을 중앙부처에 상향조정해 주도록 건의하는 것은 어떠한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는 일반세금과는 달리 환경부에서 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대행하는 업무로 환경위생부서 담당자 1인이 시설물 약600건, 자동차 약7,000건에 대하여 연2회에 걸쳐 약 3억7,600여만원을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 주거시설, 창고 등의 면적을 제외한 각층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의 소유주에게 부과하고 있으나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마찰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국세징수법 제33조의2의 초과압류금지규정과 압류등기 건당 대부분 수입증지 2,000원의 요금이 소요됨으로 소유자의 차량에 대체압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개인소유는 차량에 압류를 하고 있으나 부도법인 소유차량은 차량보유량이 많고 실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체납액은 2005년 11월말 현재 과년도분 1억8,976만6천원, 현년도분 7,366만6천원으로, 총체납액은 2억6,343만2천원정도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세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재무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체납자의 소유차량 및 재산조회를 통해 규정에 맞는 압류조치를 강화하겠으며, 특별징수반을 연2회 편성하여 징수함은 물론 관허사업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세금의 성격을 띠면서도 용어자체가 부담금이라는 것에 대하여 환경세로 명칭변경할 수 있는지와 징수교부금이 적은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세로 명칭변경하려면 상부의 국세징수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안으로 점차 국세나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징수금액의 1%는 도에서, 9%는 군에 교부되는 것으로 교부율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교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에서 지적하신 체납액에 대하여는 지금까지는 타업무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나 환경개선부담금업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연내에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정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 답변서에 160㎡ 이상의 건물은 소유주에게 부과하였으나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마찰로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소유주와 세입자간의 무슨 마찰이 일어납니까?

저희들이 보통 건물을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택외에 상가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괄해서 저희들은 건물주에게 내보냅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할 때 개인들한테 면적에 의해서 나눠내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주장을 하고 원칙은 세입자들이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단 건물주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재중 건물주가 장기 어디가고 없을 때는 세입자한테 내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받으러 가보면 또 해보면 지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 안내기 때문에 나눠서 내라고 해도 안내기 때문에 이걸 안낸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것을 왜 주인이 내게 되어 있는 것을 법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세법상에는 건물주가 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주인한테 세입자들이 돈을 안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물주가 그래도 어차피 내가 총괄세금을 받으니까 내야된다 이렇게 생각은 해도, 또 어떤 건물주인들은 저 사람들 영업을 하기 때문에 내는 건데 당연히 물 쓰고, 가스 때문에 오염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내는 건데 내가 내기는 억울하지 않느냐 이래서 나눠야 된다고 해서 배분해서 이걸 받아 내려고 하다보니까 사실은 늦어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물을 압류 조치할 수는 없는가요? 대체해서 자동차로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차량은 거의 대당 2만원정도, 건물은 기준해서 제일 조금 나가는게 5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국세징수법 제33조에 보면은 초과압류의 금지라고 해서 세금이 조그마한데 너무 큰건물에 갖다 붙이면은 재산의 많은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도록 법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건물의 그런 체납이 있어도 자동차를 조회해서 우리가 환경위생과에서 직접 자동차에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무과와 협의해서 재산조회를 면밀하게 해서 거기에 합당한 재산, 건물이라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환경부담금 담당자가 타 업무하고 겹쳐서 손이 없어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서 체납액이 여기 답변서에도 나왔지마는 과년도에 1억8천, 현년도에 7,300 해서 총 2억6,300만원이 되는데 재무과에 금년도 체납세금미수액을 보니까 11억5천 정도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이 2.6%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대로 방치하면은 더군다나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우리 군은 아주 재정자립도가 무지하게 낮고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마는 지금 우리 보은군 자립도 세금징수 가지고서는 우리 600명 공무원들 5개월 봉급밖에 안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대책을 세워주셔 가지고서는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배정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은 업무를 다른 업무와 겸해서 보도록 했습니다만 명년도부터는 단독업무로 해서 환경부담금을 전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체납액이 많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전체는 군 지방세에 누를 끼친데 죄송스럽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전체가 환경부로 들어가는 세금입니다. 다 받으면 환경부로 갖다가 도에서 1% 쓰고 저희 군에는 9%만 교부세로다 내려오는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박차를 기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청정보은을 위해 환경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용암쓰레기매립장 소각로 다이옥신점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질문요지로는 PVC제재가 포함된 병원폐기물과 도시쓰레기의 소각시 독성이 강한 다이옥신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의 발생은 쓰레기를 소각할 때 만들어 지는 부산물로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화산, 화재, 산불 등의 자연적인 발생도 있을 수 있으나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 2003년 우리 군에서는 다이옥신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간당 625kg의 소각능력을 갖춘 소각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다이옥신 제거처리공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활성탄을 이용한 선택적 비촉매 환원법과 액상 소석회를 이용한 반건식 반응탑을 거쳐 여과집진장치를 통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보다 더 완벽한 여과를 위하여 여과집진장치의 백필터를 매년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의 발생 최적의 온도는 400℃내지 500℃이며, 우리 군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800℃ 이상의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다이옥신의 발생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 매립장 소각로가 시간당 소각기준 2톤이하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제3항에 의거 연1회 소각시설 검사기관인 환경관리공단에 검사료 500만원의 예산으로 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준치 5나노그램 이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PVC제재가 포함된 병원성폐기물은 발생업체가 감염성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하고 있으며, 또한 생활쓰레기 중 PVC제재가 일부 섞여 투입되고 있으나 그 양이 많지 않으며, 스티로폼의 경우는 감용기로 녹여서 저희들이 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다이옥신의 발생량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면서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다이옥신관리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소각로를 설치한 연도가 2003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도 이 다이옥신을 점검해 봤습니까?

점검했습니다.

나왔습니까?

2003년도에 0.029가 나왔고...

0.01요?

029...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0.10이 나왔습니다.

0.10요?

0.10.

2005년에는 0.01이구요?

0.01이 나왔습니다.

0.01요?

예.

예, 지금 거기 아까 답변서에 보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4조에 2의제3항에 1회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예.

보니까 꼭 1회라고 단정은 안지었습니다. 1회이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두번도 할 수 있고 세번도 할 수 있단 얘기죠?

예.

우리 환경과의 답변은 1회라고 딱 찍었기 때문에 듣기에는 연1회로는 한정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군에서는 세번 측정을 해서 기준치 5나노그램에 해당이하로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측정할 때에 측정할 때가 공교롭게도 비닐 또는 PVC를 비롯한 다이옥신이 많이 검출이 안되는 쓰레기를 넣었을 때 측정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데 사실 쓰레기를 태움에 있어서 종류가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비닐이 상당히 생활쓰레기 내에서 비닐이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좀더 횟수를 늘이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서울의 예를 들자면은 서울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물론 용량이 저희하고 좀 틀리겠습니다마는 24시간 상시감시시스템을 설치를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PVC 등 비닐 이런 쓰레기를 태운 날에 측정을 하게 되면은 상당량의 다이옥신 성분이 검출이 되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는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전시 같은 경우도 신대동에 1, 2호기 소각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연2회하는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연2회정도의 용량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보은군 쓰레기매립장의 소각로도 아마 수시로 쓰레기종류에 따라 틀리겠지마는 수시로 측정을 한다면은 아마 서울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용암쓰레기매립장의 배출량이 환경부의 기준치에 문제는 없다고 하지마는 장기적으로 다이옥신은 체내에 축적할 수 있는 위험요인이 항상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이옥신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범위내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간략하게 다이옥신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이란 비슷한 특성과 독성을 가진 여러 가지 화합물들을 말합니다. 75가지의 다른 형태가 있고 우리가 보통 다이옥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에는 다이옥신과 다이옥신 유사물질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의 독성은 1g으로 몸무게 50kg의 사람 2만명을 죽일 수 있는 정도이며, 청산가리 보다 1만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이옥신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베트남전쟁에서 고엽제로 알려진 제초제에 다이옥신이 불순물로 함유되었고, 이에 폭로된 참전군인들과 그 2세들에게 여러 가지 건강장애가 나타나서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물질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쓰레기소각장에서 다이옥신의 과다한 유출로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난 '97년 4월에는 아산만의 어류에서 기준치보다 310만배나 높은 다이옥신이 검출되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독성화학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은 일반적으로 제조되거나 사용되는 물질이 아니고 보통 염소나 부륨을 함유하는 산후공정에서 화학적인 오염물질로 생성되고 또 염소가 들어있는 화합물을 태울 때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다이옥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는 사항 답변드렸습니다.

예, 저도 다이옥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하여튼 인체에는 상당히 유해한 바람물질을 일으키는 물질로 되어 있고, 인류가 만든 최악의 물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 안좋은 물질인데, 이 다이옥신의 특성이 질문서에도 있었지마는 축적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체에 먹이사슬와 음식물을 통해서 체내에 축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치로 봐서는 0.01이지만은 그것이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면은 결국에는 암을 유발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군에서도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 건강검진을 현재 실시하고 있죠?

예, 1년에 1회...

거기 건강검진 하는데 그 검진항목이 뭐 뭐입니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하나 그 얘기입니다.

지금 소각로에서 나오는 가스부분에 대한 것이 축적됐나를 지금 건강검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금년에, 내년에 계획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다이옥신검사를 하기 위해서 1인당 근무하는 분들에 대해서 7만원씩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되면은 우선 근무하는 분들의 그런 다이옥신에 의한 피해가 있는지를 검사를 해볼까 하고요. 또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할 때 암검사도 할 수 있도록 면밀히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할 때 바람물질이 있으니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암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 건강검진을 했으면 하구요. 체내에 만약에 1나노그램이 축적시에는... 인체에 100나노그램이 축적시에는 암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 물질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가 0.01이 기준치 이하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축적이 되면은 인체에 축적이 되거나 생태계에 축적이 되면은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폐기물관리법에는 1회 또는 1회이상으로 되어 있지마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1회이상으로 법에도 정해 있으니까 꼭 1회로 한정되어서 하지 말고 적어도 분기별로라도 이렇게 다이옥신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기별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폐기물관리법 보면은 저희들 용량이 사실 200톤 미만에 있을 때는 연1회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 소각로가 옛날에 용암하고 갈목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소각로가 오래돼서 걱정도 많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소각로를 2003년도에 아시다시피 20억 넘게 들여 가지고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이 좋고 또한, 갈목 것은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각로를 불용결정해서 처분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갈목에 하고 있는 소각로는 2003년도에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검사는 하는 걸로 봐서도 그렇게 분기별로는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들이 주민들 건강이나 또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또 한번 할 때 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분기별로 못하더라도 횟수를 늘려보도록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500만원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군 예산 중에서도 500만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모르지마는 우리 군민들 건강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특히 주변에 계시는 주민들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규정에 1회이상 되어있고, 또 예산도 분기별로 1번 한다고 해도 2,000만원 정도 되는데, 뭐 규정을 꼭 따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한다면은 1번이상 일년에 4번정도는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기훈위원입니다.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의 농업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산물브랜드의 통합 및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2004년도 감사질문과 연계한 사항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는 각종 농산물 브랜드가 각 품목별로 여러 종류가 산재하여 대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브랜드의 통합이나 새로운 이미지 창출의 노력이 미미한 실정에 있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군, 단체, 개인 등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는 총18개 품목에 40개가 있는데, 이중 쌀 브랜드는 11개, 배는 4개이고 나머지의 품목은 1개씩 있습니다. 이중에서 쌀의 경우 앞으로 수입쌀의 증가로 인하여 점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 쌀 농가에서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고, 어쩌면 쌀 생산 자체를 포기하여야 하는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쌀 브랜드조차 통합하지 못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홍보대책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군의 쌀 브랜드는 밥맛나, 두레쌀, 더존쌀, 궁중쌀, 황토방쌀, 정이품쌀, 참쌀, 황토쌀, 회인청결미, 아침햇쌀, 황금곳간 등으로서 이중에서 저 자신도 과연 어느 것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쌀브랜드인지 잘 알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군의 전체적인 황토이미지 부각을 위하여 황토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냈으나 이 또한 그전에 군에서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내고 많은 홍보를 하여온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는 어찌하고 하나의 새로운 브랜드를 다시 만들었는지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황토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전의 모든 쌀 브랜드를 통합하여 향후 한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쌀시장에서 승부하겠다고 하였고, 그동안 쌀브랜드 부분에 있어서 통합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은 하였으나 지금 이렇게 통합되지 못하고 이에 대해 노력한 흔적도 전혀 없는 것 같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향후 쌀브랜드뿐만 아니라 작목별로 모든 브랜드를 어떻게 통합하여 육성할 것인지, 단순히 이 감사를 넘기기 위한 답변이 아닌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황토라는 이미지를 전 농산물에 대하여 부각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또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속리산지명을 빼고 보은이라는 지명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고 있고 현재 한우, 복숭아, 사과, 대추 등에는 일부 보은의 지명대신 속리산을 넣어 사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어느 것이 우리 군을 대표하는 브랜드인지조차 구분이 안가는 실정입니다. 사실 보은이라는 이미지와 속리산이라는 이미지를 놓고 볼 때 우리 충청권의 경우에는 보은이라는 지명은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특별히 부각되는 이미지가 없고 어디에 위치하였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속리산의 경우는 명산으로 법주사, 정이품송 등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미지가 부각되어 많은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청정한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에는 저의 생각으로는 속리산이라는 이미지가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하나의 명칭으로 통일하는 것이 조속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 및 포장지개발 등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만큼 단순히 해당부서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 등 여러 각도에서 심도 있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항에 대하여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전체 농산물에 대한 종합적인 브랜드 개발이 조속하게 이루어져 포장도 재질, 색상, 형태, 박스규격 등에서 단순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고 현대적 감각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질문드리오니 성실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달권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각종 농특산물의 경쟁력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통합전자상거래인 쇼핑몰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농업·관광군입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지역으로 최근 각종 수입농산물의 급증과 쌀수입개방 등에 따라 지역경제는 점점 피폐해지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으며, 농민들은 더 이상 버틸 곳도 설 곳도 없다는 절망감 속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군에서는 농민을 위해 각종 시범사업, 민간보조 등 여러 가지 시책을 펴고 자구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마는 농민들은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도 여러 가지 정보부족과 판로 등의 방법을 잘 몰라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지자체에서는 판매점을 대도시에 구축한다든지, 농협을 통한 판매방법을 택한다든지, 아니면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판매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지역농산물의 판매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 지역은 대도시에 어떠한 판매망을 갖춘 곳도 없고 인터넷을 활용한 종합적인 인터넷쇼핑몰도 운영하는 곳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근 진천군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활용한 통합전자상거래인 진천쇼핑몰을 운영으로 지역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시간, 장소 등을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싼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올 상반기에만 해도 1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매출액을 2억원으로 목표를 세우는 등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진천농산물에 대한 신뢰와 인지도를 증진시키고 군 홍보에도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올리는 것을 볼 때 우리 지역도 이러한 쇼핑몰을 개설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우리 농민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실 막대한 돈을 들여 대형홍보판을 세우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국에 많은 지자체들의 공무원들은 점점 어려워져가는 농산물의 판로개척과 해당지역의 농산물 홍보를 위해 직접 공무원들이 세일즈맨이 되어 대도시 곳곳을 누비는 장면을 뉴스나 TV를 통해 많이 봐왔습니다. 인근 청원군의 경우도 직접 쌀을 들고 공무원들과 유관기관단체들이 여름철 해수욕장을 누비는 등 많은 노력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서울, 대구 등의 한정된 장소에서나 다른 시·군들이 공통적으로 농산물을 출품하는 장소에서 국한되게 홍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며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앞서 해결해 줄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많은 고생과 희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다소 마음은 아프지만 지역농민들을 살린다는 각오로 내년부터는 군에서 직접 계획을 세워 실행하여 보는 것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정위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농업발전, 잘사는 농촌건설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WTO, DDA 등 개방화, 세계화의 거센 물결속에서 자립기반이 열악한 우리 농업과 농산물은 갈수록 홀대받는 것이 현실이고,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대는 농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가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농업과 농촌, 농민의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12대 무역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찌그러진 깡통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농촌현실입니다. 더욱이 금년도 정기국회에서는 우려했던 쌀협상 비준안이 통과되어 삽 들고 괭이를 들어 땅을 파고 씨를 뿌려야 할 농민들의 손에 몽둥이를 들게 만들고 쌓인 빚더미에 짓눌려 희망을 잃고 음독자살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민들이 이처럼 홀대받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농업과 농촌에 대한 편향적 판단의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농축산과장님! 군민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보은군은 무엇보다도 중요시해야 할 산업은 바로 농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축산과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농축산과 업무 중 쌀브랜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군민들이 생산하는 쌀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민들이 보다 높은 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난 '99년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를 제작 홍보해 왔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생산자, 군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여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를 정하고, 홍보에 박차를 가해 오던 중 2005년도부터 갑자기 보은황토쌀이라는 정체불명의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인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고 일관성 있는 홍보를 통해서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 나가는 것이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령모개 식으로 브랜드명을 바꾸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질문하는 바입니다. 첫째,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 제작에 소요된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둘째, 황금곳간 브랜드에 대한 지금까지의 홍보비는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셋째, 황금곳간 쌀이 출품된 후 각종 시상내역은 무엇인지 넷째,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를 왜 굳이 보은황토쌀로 개명하려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축산과장님! 사지에 처한 농업과 농민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보다 일관성 있는 행정으로 농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민이 살아야 농촌이 살고 농업이 살아야 국가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들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웃음꽃이 피기를 고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용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우리 지역의 농축산 업무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쓰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RPC원료권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쩌면 벼농사가 우리 농업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누렇게 익은 벼를 보고 황금빛 물결이라 부르며 가난하지만 넉넉하던 농심을 엿볼 수 있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던 우리 논 농업이 '93년 UR협상이후 계속되는 WTO, FTA 등 국제기구의 개방압력으로 우리 벼 재배농가의 목을 조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군에서는 몇 년 전부터 농가를 지원하려고 명분을 만들어 비료지원, 못자리 상토흙 지원 등 고품질 벼 재배에도 1,500원씩 보조를 해서 어렵게 이끌어 오던 벼농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우리 벼농사가 금년부터는 25% 가깝게 가격이 하락하여 벼농사 자체의 존립이 어렵게 된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산물벼 수매로 쌀의 품질을 높이고 일손을 덜게 하려고 보조지원 사업으로 보은농협 RPC와 탄부농협 RPC, 한성 RPC로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수년 동안 별 문제없이 원료를 수급하고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모든 시설들은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농민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보조하여 시설된 것입니다. 또 이들 각 RPC들은 수년 동안 재배지역과 권역에 관계없이 수매가격을 같은 가격으로 결정하여 수매하여 왔습니다. 농가들은 예년과 같이 권역별로 소속되어 우리 군과 고품질 벼 생산장려금을 받기로 계약하고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 권역별로 제시한 가격이 달라져 낮은 가격을 제시한 권역의 농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RPC별로 권역구역과 면적, 전체 투자내역, 도정능력과 최근 5년간 연도별 수매실적과 수매자금 지원내용, 연도별 판정등급 비율, 가동실적, 운영실태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른 문제점은 없는지와 있다면 향후 보완 또는 지원계획에 대하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박노영입니다. 먼저 김기훈위원님께서 각종 농산물 브랜드 통합 및 육성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고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기훈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 중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농촌현실은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인하여 특히 쌀 생산 농가에게는 너무나 큰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농촌을 슬기롭게 잘 극복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보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쌀 브랜드가 구조적인 문제 등으로 브랜드가 현재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셔서 그나마 인근 청원군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공동브랜드 활용을 위하여 포장재지원 및 미질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농산물 홍보 또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서울, 대전, 청주 등 대도시 소비지역을 중심으로 TV,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한 결과 그래도 다행히 지금까지는 쌀 판매에 큰 문제점 없이 잘 지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의 공동브랜드인 쌀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9년부터 황금곳간이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여 주 출하업체인 지역농협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용해 왔으며, 2000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황토볼의 제조방법 특허출원 및 황토제품을 생산하여 전국에 우리 군이 황토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유명한 속리산과 황토를 접목시켜 2000년도에 군에서 공동브랜드로 특허청에 상표등록 출원하였으나 속리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상표등록은 되지 않았으나 사용은 할 수 있다고 하여 현재까지 사용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군 브랜드 통합을 위하여 군에서는 군내 대형 홍보판설치와 군 단위 작목반 통합 및 공동브랜드 포장재를 개발하여 공동출하를 유도해 품질관리 지도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04년도에 우리 군에서 황토특화사업추진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2005년도 5월에 보은군 공동브랜드인 보은황토 브랜드를 개발하여 상표등록 출원함에 따라 쌀도 황금곳간이 아닌 황토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생산자대표와 출하관련업체 및 관련기관과 수차례에 걸쳐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장기적인 입장에서 보면 쌀도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은 보은황토쌀로 브랜드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여 이미지 개선책으로 군 브랜드를 보은황토쌀로 결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보은황토쌀 포장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사용해 온 속리산황토 브랜드는 사용하기에는 불편이 없지만 차후에 속리산 인근 시·군에서 속리산황토를 사용할 경우 우리가 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보은황토 특화사업의 장기적인 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브랜드를 통일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군에서 홍보하는 모든 예산절감은 물론, 대외적인 지역이미지 또한 여러가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어 부득이 보은황토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바뀌지 않은 속리산황토는 빠른 기간내에 보은황토로 변경하여 모든 품목에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 품목씩 점차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며, 기존 속리산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속리산 자락의 맑고 깨끗한 곳에서 생산된 보은황토 농산물로 브랜드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자체브랜드를 공동브랜드로 흡수하여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대외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 및 고품질과 기능성농산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군에서 각종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여 점차적으로 브랜드 통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황금곳간 상표관리조례를 개정하고 군 공동브랜드에 대한 전체적인 조례를 제정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공동브랜드를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끝으로 포장재 개발은 현재 쌀, 고구마, 감자, 포도, 잡곡 등의 일부품목의 포장재는 이미 금년도에 개발완료하여 일부 사용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품목별로 생산자와 관련업체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도있게 결정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김기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농축산과는 우리 과장님을 포함해서 21명이 근무하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사실은 농축산분야의 질문을 좀 심도 있게 안할려고 했는데 왜냐 하면 그런게 있어요. 우리가 농축산 부분에, 특히 브랜드는 유통의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획일적인 브랜드를 못내놓고 이렇게 헤매는 것은 이름을 아직 못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제일 기본이 되는 것이 유통의 기본이 되는 것이 브랜드다. 그런데 쉽게 저기 하다보면 정신이 아찔한 게 말이죠. 보은군 쌀을 보니까 밥맛나, 두레쌀, 더존쌀, 궁중쌀, 황토방쌀, 정이품쌀, 참쌀, 황토쌀, 회인청결미, 아침햇쌀, 황금곳간 이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 알게된 쌀 이름도 저 자신이 있다고 부끄러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유통의 기본이 되는 브랜드는 꼭 좀 통합이 되어야 되겠고, 상당히 좀 늦은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은 우리 쌀을 팔아먹기는 해야겠다고 하면서 쌀 하나 예를 들어도 11가지를 보니까요. 각 단위조합이나 생산단체의 이권관계로 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으뜸두레쌀이라든가, 참쌀, 풍년고을쌀, 회인청결미, 사실은 회인 같은데는 네가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저기하지만 사토에서 나오는 쌀들은 미질이 조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근사한 이름을 갖다놔도 미질이 향상될 수도 없고 한데, 그래서 뒤늦게나마 그래도 우리 농축산과에서 브랜드를 단일화한다고 하니까 전문가분들이 계시니까 잘하시겠지마는 뒤에 우리 동료위원도 브랜드 관계로 해서 상당히 지적을 하시는 행정사무감사 질문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쌀 한품목만 봐도 우리가 한 26,785톤이 1년에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재작년의 예만 해도 일인당 81kg을 먹었었습니다. 지금은 좀 줄어서 80kg으로 알고 있는데 쌀은 33만명에게 팔던지, 33만명이 먹으면 소비가 될 수 있는 물량이에요. 80kg씩 1인당 잡으면... 그리고 돈으로 환산하면 한 500억원어치, 그래서 쌀의 비중은 우리 보은경제에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 브랜드 같은 것을 확실히 유통의 기본인 저기를 확실히,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브랜드통일을 시키는데...

이번에 보고도 방금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황금곳간이라는 쌀을 가지고 '99년도에 개설을 해서 현재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점은 우리 보은군을 대표할 수 있는 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황금곳간쌀이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관련생산자단체, 업체와 또 농민, 관계공무원 등 해가지고 토론을 해봤습니다. 그래 토론한 결과 이 황금곳간쌀이 지금 추청벼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거 다른 대안이라든가, 머 동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추청벼하고 해서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너도 나도 농협이나 또 개인업체에서 만들다 보니까 황금곳간쌀이 미질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주에 있는 용암동 농협물류센터에도 가보면은 지금 생거진천쌀이라든가,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에는 20kg 한가마에 46,000원에서 49,500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우리 황토쌀이 너무 가격이 저조하고 이래서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 브랜드를 앞으로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이웃 군에서 지금 진천이나 청원생명쌀은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미질이 우리 보은군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브랜드를 이렇게 미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미질을 향상시키고 좋은 추청벼만을 계약재배해서 아주 그걸 가지고서 우리 보은군 브랜드를 한번 띄워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하 20명 직원 여러분은 농민들이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입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태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좀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저기하셔 가지고 농민들의 피땀을 한방울이라도 닦아주려고 앞으로 열심히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달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상거래인 보은쇼핑몰운영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달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군 쇼핑몰 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그런지 우리 군의 실정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보은군 홈페이지내 개별 싸이트로 웰빙보은을 개설하고, 구성내용으로는 우리농산물 구분방법,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가공품, 판매장, 농업인 홈페이지 등 1차메뉴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메뉴에는 보은황토사과를 비롯하여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품목별로 구입시기, 구입처, 특징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부터 보은읍 용암리 이대현외 11농가를 선정, 전자상거래 택배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군은 통합전자상거래 쇼핑몰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쇼핑몰의 사례를 면밀히 조사ㆍ분석하여 통합상거래쇼핑몰을 개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무원 및 유관기관단체 임직원들이 직접 홍보에 나설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군과 우리 군의 농산물 홍보예산을 보면 우리 군의 예산이 청원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TV, 지하철 광고 등을 이용하여 서울, 청주, 대전지역에 집중적으로 홍보한 결과 금년도 지역 RPC에서도 쌀 판매에 그다지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만 청원군은 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도 금년 여름 휴가철에 군청산하직원들이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또한 공무원 출장 동아리를 활용하여 고속도로 톨케이트에서 농산물 홍보를 하였으며, 9월에는 보은군사회단체협의회에서, 재경군민회와 협의하여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산물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단체와 같이 다양한 홍보계획을 수립, 농특산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통합상거래 보은쇼핑몰은 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에 대하여 판매중심의 쇼핑몰을 만들자는 것으로 현재 인터넷상의 옥션이나 인터파크, G마켓 같은 종류의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군 관내 모든 농산물을 계절별, 농가별로 수시로 올려놓고 판매하자는 것으로 인식하시고, 2006년도에는 조속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언론이나 TV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우리군 농산물 홍보에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 농산물을 직접 발로 뛰고 홍보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농민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미지홍보에도 좋은 만큼 여름철 휴양지나 단풍철 등 2006년엔 적극적으로 발로 뛰어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가 단순히 행정감사의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님께서 쌀 브랜드 명칭변경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고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연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황금곳간 브랜드 제작에 소요된 예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곳간 쌀 브랜드 제작에 소요된 예산은 139만2천원으로 브랜드 상표등록 출원료로 57만원, 상표등록료로 82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황금곳간 브랜드에 대한 지금까지 홍보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곳간 브랜드에 대한 홍보비는 군 홍보방법 성격상 한번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홍보하기 때문에 별도로 산출할 수가 없고, 군 전체 농산물 홍보비는 9억2,042만1천원으로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황금곳간쌀 RPC 싸이로 2개소에 '03년도에 877만5천원, 황금곳간쌀 포장재 지원은 3,320만원으로 연도별로는 '04년도 1,260만원, '03년도 1,260만원, '01년도 800만원입니다. 농산물홍보 안내판 설치비로 7,370만원이며, '01년도에 6,677만원, '03년도에 화면교체비로 700만원이며, TV 및 대도시 벽면 와이드칼라, 시내버스 외부벽면, 서울 지하철3호선 전동차내 광고료는 8억474만6천원이며, '05년도 2억2,798만8천원이며, '04년도 2억3,791만4천원, '03년도 1억8,600만7천원, '02년도 1억500만원, '01년도 3,740만원, '00년도 1,043만7천원의 홍보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황금곳간쌀이 출품된 후 각종 시상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금곳간 쌀이란 브랜드를 갖고 전국 쌀품평회 등에 출품하여 시상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2004년 11월 전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주관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개최한 제9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제7회 전국쌀대축제 및 우리쌀소비촉진대회에 보은군 쌀전업농연합회에서 우수 전업농인 삼승면 천남리 정근영씨 개인이 고품질 쌀 생산 우수전업농 선발대회에서 추청쌀을 처음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금년 11월에도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를 왜 보은쌀로 개명하려 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999년부터 타 지자체보다 앞서 황금곳간 쌀 상표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관리하고 홍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황금곳간 쌀은 RPC에서 수매시 품종 구분없이 혼합하여 수매하고 또한 가공·출하하여 대외적으로 보은쌀 미질저하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따라서 대도시 소비자들에게 외면을 받아 대외경쟁력이 크게 하락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4년 12월과 금년 1월에 쌀 생산자단체 또 출하업체, 지역농협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쌀브랜드추진협의회를 개최한 바 보은군의 황토사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입장에서 군 공동브랜드인 황금곳간쌀을 이미지 개선책으로 보은황토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쌀시장 개방과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청원생명쌀, 생거진천쌀처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황토사업과 관련한 새로운 쌀브랜드를 개발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밥맛 좋은 추청벼를 토질이 좋은 지역을 선정, 계약재배를 통한 생산 및 가공·출하로 기존의 황금곳간쌀과 차별화하여 군 전체의 미질향상을 통한 대외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보은황토쌀 생산을 2006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추진해온 황금곳간쌀 외 다른 쌀도 당분간 출하처별로 그대로 추진하고 보은황토 쌀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판매에 대한 어려운 점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은황토쌀 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쌀생산농가와 미곡종합처리장 및 출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여 보은군에서 생산·출하되는 대표적인 쌀브랜드로 최고의 품질이 출하되도록 지속적으로 품질을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지역농협 또는 민간업체와 협의하여 자체브랜드를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지도하여 보은황토쌀을 보은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은황토쌀 홍보를 TV 및 신문, 쌀 판매행사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자 하오니 많으신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군민의 반인 한 2만여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림과장님을 아주 목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은 가만히 내비두고서 옷만 바꿔입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아무리 화려하게 입고 외부치장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이 타고난 천성 또, 길들여 진 습관, 또 사회적인 적응. 그간에서 배운 지식, 지혜, 어떤 인격, 이런 것은 변할 수가 저는 없는 거라고 보는데 무진장 애를 써서 만들어 놓은 황금곳간이라는 우리 좋은 쌀을 몇몇 사람 모여앉아서 갑자기 보은황토라는 것으로다 옷을 바꿔 입히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누구랑 상의를 했는지, 어느 누구누구와 어떤 기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좀 소상하게 좀 언제 어떤 식으로 해서 협의를 했는지 좀 소상하게 날짜별로 또 참석하신 분이 어느어느 분인지 답변 좀 정확하게 해줘보세요.

예, 방금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4년도 12월 17일, 그다음에 2005년도 1월 14일, 또 2005년도 6월 3일, 2005년도 9월 29일, 2005년도 11월 7일, 2005년도 11월 29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포장재변경 및 쌀 브랜드변경에 대한 협의회를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산자단체는 쌀 전업농과 또 농업인, 또 관련업체는 지금 그 보은, 마로, 탄부, 회인, 이렇게 농협, 그리고 또 한성RPC 이렇게 해서 농협 및 RPC업체가 참여를 했고, 또 유관기관으로서는 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황금곳간쌀이 농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99년도부터 황금곳간쌀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변경하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지금 이웃 군에서는 뭐 TV다, 뭐다 해 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보은군의 황금곳간쌀은 아까 김기훈위원님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너무 미질이 소비자가 좀 둔화되어 있고, 떨어지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브랜드를 개발해서 그야말로 우리 보은군도 생거진천쌀이나 청원생명쌀 이상으로 가는 TV홍보도 하고 또한 홍보에 앞서 일단은 제품을 아주 품질이 좋은 추청벼만을 골라서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300ha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 300ha에 대한 약 한4만여 포대를 해서 아주 이것만은 저희들이 포장재 개발한 것을 우리 농축산과 직원들이 직접 가서 담는데 가서 입회를 해 가지고 앞으로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진짜 맛 좋은 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보은군의 명성을 한번 드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은 저희들이 TV나 각종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또 보은군 쌀 브랜드를 만들어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떨어지는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미질이 떨어지는 원인은 지금까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농협이나 한성RPC에서 그동안에 판매를 위주로 하다보니까 또 농협의 실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안이나 뭐 추청벼, 오대 뭐 이런 동진벼 이런 것을 좀 섞었어요. 처음에는 추청벼로 잘 나가다가 이것이 섞어가지고 판매농협에 실적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우리의 황금곳간쌀이 지금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안섞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다가 관리를 할 방법은 연구를 해보셨어요?

예, 저희들이 토론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시도를 할려고 했었습니다. 시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쌀전업농들이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너무 나눠먹기식으로 대상자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는 큰일나겠다. 더군다나 우리 보은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반납을 하고, 반납을 할 겁니다. 반납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서 포기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청벼를 아주 종자공급소에서 갖다가 농업기술센터 하고도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청벼로 똑같은 추청벼라도 잡벼가 섞인 것은 미질이 안좋기 때문에 종자공급소에서 나오는 추청벼만을 골라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대상농가들한테 농가를 대상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 추청벼만을 재배를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청벼로만 해 가지고 약 300ha를 하면은 4만포대가 나온다고 그랬죠? 쌀로다 생산해서 4만포대죠? 지금 보은황토쌀을 내년에 아주 좋은 쌀을 하려고 추청벼로 계약을 하는데, 재배면적은 300ha 약 4만포대 정도라고 지금 과장님 저한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쌀이죠?

쌀이 아니고요. 이것은 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4만8천포대 정도 생산량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4만8천포대면은 40키로는 한포대 말씀하시는 거죠?

예.

40키로 한포대에 우리 수매가가 어느 정도 돼요?

정부수매가 말씀입니까?

그냥 보통 수매가요. 요즘 농협에서 수매하잖아요.

올해 1등 가격이 4만7,350원요.

4만7천원, 7,500원 잡읍시다. 이거해야 22억 정도밖에 안돼요. 이것만 그러면은 아주 보은의 명품쌀을 만들고 나머지 쌀은 전부다 그냥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이것만을 위해서 한20억을 위해서 우리가 몇 억 쏟아부을 순 없지 않습니까?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추진을 하다보면은 잘못된 부분이 나올 우려도 있고, 또한 기술센터나 픔질관리원에서 저농약, 될 수 있으면 친환경쪽으로 나가려고 하려면은 그래도 지도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많으면은 곤란하다. 그래서 300ha 정도면 행정지도 농가는 이렇게 해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300ha로 했습니다.

오로지 홍보용 쌀인가요?

홍보용 쌀도 되고요. 이걸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보은쌀이 남는 추세에요 아니면 모자라는 추세에요?

지금 쌀은 모지라는 상태입니다.

지금 모자라서 문제란 말이에요. 모자란데, 아까 김기훈위원님 질문에도 지금까지 별문제 없이 잘 팔아왔다고 지금 농축산과장님 답변을 하셔놓고, 별문제 없이 잘해 놓은 것을 옷을 바꿔 입힐 필요가 없다는 것은 쌀을 관리하는 주체가 보은군이 아니고 농협 내지는 미곡처리장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쌀이 남아돌 때는 우리 쌀이 경기도 이천, 광주, 진천으로도 가고, 쌀이 부족할 때는 인근의 상주 기타지역에서 쌀을 사다가 쌀이 부족하면 그걸 갖다가 황금곳간이라는 옷을 지금까지 입혀왔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과장님 대답 좀 해 보세요. 맞아요? 안맞아요?

맞습니다.

맞는 걸 아시면서 브랜드 백번을 갖다 브랜드를 바꿔놓은들 본체는 똑같은 것을 갖다가 바꿔놓는다고 그래서 쌀에 어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금 쌀 브랜드가 쌀만 해갖고 전국에 1,000개가 넘어요. 거기서 우리가 10등안에라도 들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고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인지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예, 저희들이 쌀이 사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보은군이 미질이 좋은 군으로 옛날부터 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홍보가 부족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황금곳간이라는 쌀이 이렇게 둔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빛을 못 본겁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꺼번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는 생각은 절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좀 우리도 이웃 군 못지않게 우리 보은군공무원만 잠자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사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정말로 어떤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는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99년도 황금곳간이라는 상표 정할 때요 엄청나게 신중을 기해서 황금곳간이라는 브랜드를 창출해낸 겁니다.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 투표도 해가면서 했는데, 2000년도에 금방 황금곳간에서 금방 속리산황토라는 걸로다가 접목을 한다고 답변서에도 그렇게 적혀있고, 또 시간이 2, 3년뒤에 2004년도에 황토특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2005년도에 보은황토라는 그런 것을, 브랜드를 만들어서 공동브랜드라고 했는데 보은황토라는 공동브랜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누가 모여서 인정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방금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도 그래요. 저희들 생각도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보은황토라는 브랜드개발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어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된겁니까? 언제 구성이 됐어요?

. 예.

아! 답답하고요. 그 브랜드라는 게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게 독창성하고 희귀성이 있어야 되는데 속리산, 보은, 황토 우리 보은군민을 제외한 타 지역사람들한테 보은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단어가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제도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산물을 할 적에는 지금까지 작목반을 속리산 무슨 배작목반, 사과작목반, 황토작목반 이런 문구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속리산에서만 나온다고 그래서 다 좋은게 아니고 그래서 황토라는 브랜드명을 붙이면은 제가 아는 것은 황토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 저보다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미네랄성분이라든가 게르마늄이라든가, 항암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저도 책자에서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해가지고서 저희들이 속리산 각종 작목반에 브랜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황토로 변경을 하려고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브랜드라는 것은 독창성과 희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속리산이나 황토나 보은 중에서 어느 것이 우리 지역에 가장 합당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독창성이나 희귀성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그런 것을 물어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제가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황토땅이라고 해도 어느 동네 사는 누구든지 우리 동네에 황토 안난다고 할 사람 없을 거예요. 논산 같은데 옛날 계백장군이 싸우던 황산벌 같은데는 황토투성입니다. 정말로 멋진 황토가 전 지역이 다 황토일 정도고 우리 지역 보면은 황토가 누구는 굉장히 좋다고 하지만 그냥 보편적인 사항이지 우리 군을 홍보할 수는 있는 얼굴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그걸 굳이 아닌걸 어거지로다 황토로다 끌고 나갈려고 하는데 그건 문제점이 있다. 브랜드의 지속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황금곳간 만들 때 엄청 신중하게 해서 꼭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바로 앞에 계신 분들이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속리산황토 할 때도 마찬가지고 보은황토 할 때도 아주 이것을 잘해서 보은군의 명브랜드를 만들겠다고 하신 분들도 여러분들이시라면은 우리가 누구를 믿고 농사를 짓고, 누굴 믿고 판매를 위탁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황토, 보은황토쌀을 만들어서 좀 잘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구요. 그렇다고 그래서...

네, 잘 해 보실려고 하신거고요.

황금곳간쌀이라든가, 정이품쌀이라든가, 참쌀이라든가, 궁중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품을 안만드는게 아니고 그거는 그거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서 우리 보은황토쌀 군 브랜드를 그래도 누가 물었을 적에 서울에 출향인사들이 보은에 쌀이...

과장님, 지금 답변에 참 문제가 있는데 보은황토쌀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그와중에 황금곳간쌀 만든다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이게?

만든다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그대로 사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용을 하시려고 그래요?

. 부군수님! 황금곳간 상표조례를 우리가 '99년도에 만들었는데, 지금 김기훈위원님 답변서에 보면은 그걸 개정한다고 그랬어요.

예.

틀려지는데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를 폐지할 사항이에요. 폐지를 안한다면은 보은황토쌀, 황금곳간쌀, 두가지를 다 지금 권장해서 해 나가야 할 사항이에요.

말씀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부군수님 말씀이 가장 지당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옥상옥이 또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쌀에서 나오는 수입이 한 500억 정도되는 걸로, 쌀농사에서 한 500억정도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보은군 전체에. 그중에서 지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22억8천만원정도, 22억만 보은황토쌀 한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황금곳간쌀 인기가 좋으면은 남의 동네 쌀 꿔다가 황금곳간으로 만들고, 보은황토쌀 맛있다고 했는데 우리 원료가 주원료, 우리 주민들 대표자들 한 300ha 농민들이 짓는 원료가 떨어지면은 틀림없이 또 다른 쌀 사다가 또 나쁜쌀 섞어서 보은황토쌀로 틀림없이 되돌아간다. 왜! 우리 보은황금곳간 관리조례에도 황금곳간 이외의 기타 다른 것을 할 때에는 ‘군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번도 제재를 가한 적도 없고 유야무야 때가 되어서 황금곳간은 별 주민들 식상하게 됐으니까 새 상표 만들어 보자 바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입씨름 하는 것 같지만 하시려고 맘먹고 예산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하셔야지요. 제발 좀 또 바꾸는 사례가 안나왔으면 하는 생각에 노파심에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어디예요. 보은미래신문인가 해 가지고 포장재까지 벌써 아주 이쁘게 개발을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돈도 한 500 몇십만원 들여서 벌써 이렇게 해놓고 다른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우리 농민이 추청벼를 농사를 져갖고 농사를 잘 져셔 황금곳간을 위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황금곳간 쌀로 해서 상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대답하신 분이 과장님입니다. 지금. 한번 답변서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황금곳간에는 앞에 계신 분들이 마음이 완전히 떠났어요. 농민은 죽어라고 아주 우수 농산물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출품해서 우수상까지 받았어요. 그게 왜 황금곳간이라고 왜하냐 하면은 저도 잘 몰랐는데 보은군청에서 프랭카드까지 군청입구에다 해놓고 상 받은 사례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라면은 할 얘기가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황금곳간은 마음이 다 떠났는데, 제발 정말로 황토쌀 한번 만들어보려면 제대로 전체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좀 일사분란하게 또 일관성 있게 꾸준히 끝까지 해 주셨으면서 하는 바람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지금 황토, 보은황토쌀로 할 때에는 황토가 그럼 없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여기에 포함을 안시킬 겁니까? 앞으로 같은 품종이라도? 왜 그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앞으로는 농산물등록제가 시행됩니다. 주소지와 생산자가 코드번호에 입력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명을 쓸 때는 지명이나 인위적인 명칭을 씁니다. 다 거의가 상표등록에, 학명이나 지질명 분석결과를 가진 이런 황토라는 제품을 딱 쓸 때는 어떤 결과 수치에 의해서 등록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두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이 보은황토쌀로 상표등록하고 나중에 농산물등록제가 될 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는가? 또 하나는 인위적인 명이나 지명을 쓸 때에는 별문제가 없는데 식물 학명이나 허브계통의 어떤 학명을 쓸 때나 지질명을 쓸 때는 이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 두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되나가나 이게 황토쌀 재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황토를 위주로 한 생산자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토질에 부합이 맞게끔 해 가지고 저희들이 친환경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구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 황토가 없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보은황토쌀이 될 수가 없네요. 쉽게 말씀하시면 그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생산자 단체하고 농가나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황토자가 들어가는데 황토가 없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얘기에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진천생거쌀이나 또는 청원생명쌀, 이렇게 아침이슬쌀, 이렇게 하는게 왜 그런줄 아세요? 거기에 대해서 조사분석 해보셨어요?

조사는 못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말씀을 하셨는데 자꾸 아까부터 오전에 있었던 부분도 그런데 브랜드가 보은황토는 하나로 나간다고 보시고, 그런데 이 주체가 딱 한 두가지만 명확하게 얘기를 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된 거예요. 농특산물은 황토자를 전부다 붙이자 이거에요. 속리산이나 청정지역에서 나는 산나물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틀을 짜줘야 된다고 어떤 품목이 하나 있으면 황토자를 왜 쓰냐 하는데 황토라는 것은 보은의 브랜드가 된다고 보고, 전체브랜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물 같은 것은 황토자를 못붙이잖아요. 속리산나물이어야 되는 거고, 속리산버섯이야지 되는 부분이지 거기다 황토버섯 할 수도 없는 거고, 나물류는 속리산자가 들어가든가, 농축산물은 황토자를 붙인다든가 그걸 명시를 해서 쭉 해서 틀을 잡아주셔야 돼요. 물론 농축산도 그렇지마는 어떤 틀을 잡고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어떤 브랜드를 만들면 전부다 황토를 붙이면 맞느냐 틀리느냐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규명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그리고 보은농협에 개발해 놓은 보면은 황토머근쌀이라고 또 있다고, 그 쌀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참쌀도 있고 우선 그건 내비둬야 됩니다. 갑자기 황토쌀로 전부다 갈 수는 없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대상농가를 선정하셔서 300ha정도 고품질로 나간다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된다고요. 전에다 말씀을 드렸지만 2,000만원짜리 예산을 세웠다가 다시 돌려서 환원을 했는데 전업농가를 주시게 된단 말이에요. 보통. 전업농가 대상이 누구냐. 전업농들은 친환경을 못합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전업농가는 죄송스럽지만 수확량만 따져서 많은 수확량을 내서 고품질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걸랑요. 소규모로 농사 잘 짓는 사람들이 고품질을 만들어 내는 거지, 전업농 해서 땅 6만평 가진 사람 물꼬도 제대로 안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품질로 가려면 지질분석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탄부라는 지역이 어디가 제일 좋다면 그 구간을 10만평이나 20만평이나 30만평을 짤라야 된다니까 그 안에를, 거기가 친환경이 되고 어떤 부분을 해주는 것이지 저농약을 쓴다든가, 내년에 지금 선정된 대상농가가 전업농위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아니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벌써 전업농에서 마로는 탈락됐다고 다 얘기가 나왔는데 뭐 아닙니까? 아마 전업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탄부에 평각이 좋다면 평각뜰을 한다든지 구간을 10만평을 딱 잘라서 그 구간을, 그랬을 때 지도·감독을 하는 거지, 만약에 친환경 전업농 한 20, 30농가 잘라서 여기 사람 저기사람 다 논이 다 틀린데 한번이든 나가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냔 이거야. 농림과 선정을 할 뿐이지, 기술센터 직원이 가서 지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또 저농약도 관리도 해야 되고, 친환경이라면 조금 무슨 비료도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인데, 이 쌀을 만들어서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다 따라오는 거라고, 지금 추청벼만 하면은 여기에 한가마 수매하는데 2천원, 3천원 더 받겠다고 다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세상에 마로에 9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번에 고품질해서 2천원씩 더 준다고 해서...

예.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들 지역인데 왜 쌀이 저희들 마로냐 이거에요. 탄부가 많아야 되고 쌀 좋은데가 줘야 되는데 왜 마로냐 이거야, 줘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야. 그런데 9농가를 제가 본 결론에 의하면은 농사를 잘 짓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전부다 전업농가라고 해서 2만평, 3만평 가진 사람이 거기에 대한 가마니수만 먹을 뿐이지 그 사람들은 올해 추곡수매 한 것 보십시오. 특등 나온 사람이 있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시라고, 거의 2등 나온 사람들이 전업농입니다. 이런 사람을 데리고 황토쌀 브랜드를 만들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돼요. 관리·감독이 안된다니까. 말로만 오리농법해서 뭐 해서 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사명감을 갖고 쌀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절대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10만평 단위로 잘라서 탄부면 많으니까 20만평, 보은에 좋은데 짤라서 10만평, 그 구간을 잘라서 그 구간은 푯말도 세우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도 하고 공동살포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이게 품질향상이 되어서 나오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친환경 브랜드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추곡수매도 일괄적으로 한군데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베는 날 그 한 구간에 고대로 베어서 나오고 혹시 잡벼가 들어갔나 확인도 해야되고 거기 있는 것을 그대로 수매를 해야 돼요. 수확도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싸이로도 따로 저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 나락말고, 그리고 이것도 각 농가에서 수매를 받으면 안된다니까 추청벼라고 해서... 벌크에 찌는 사람, 어디갖다 하는 사람, 말리는 사람 다 틀려서 안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싸이로에 고대로 가서 고대로 말려서 정말로 볶지 않고 16도 17도 만들어 가지고 그 나락은 언제 쪄서 나가고 이런 체계적인 관리 없이는 여러분들 안된단 이런 얘기에요. 먼저번에 그만치 2,000만원할 때도 미리 알려줘서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고 나중에 혼나고 왜 그럽니까? 그랬을 때 그 브랜드가 이제 황토브랜드를 쓰고 그걸 점차적으로 늘려서 참쌀이 됐던, 황금곳간이 됐던, 두레쌀이 됐던, 그 부분을 잠식을 시켜서 하나의 브랜드로, 이제 내년도에 300ha 했다면은 이게 제대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600ha 나가는 거야, 또 더블로 나가요. 1,200ha. 이렇게 해서 하다가 나가야지 갑자기 야! 이거 말이지 금방 만들겠다. 100억, 200억을 줘도 안됩니다. 그랬을 때 그걸 하나의 모델로 했을 때 하나씩 잠식했을 때 보은의 하나의 브랜드가 나가는 거지 대책이 없어요. 지금. 보십쇼. 지금 안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계획을 세워서 체계있게 해야지, 그냥 아! 저농약, 친환경 해갖고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도 황토황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기구에서 정말 만들어 줘야 돼요. 채소는 무슨 속리산청정나물 쪽으로 가야 되고 황토만 전부다 붙일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했을 때 이게 좀 보은군의 황토브랜드가 살아나가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다. 그걸 오늘 좀 참조하셔 가지고 기획을 하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를 이런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예, 구환서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 명심해서 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지금 공동브랜드를 갖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구환서위원님이 말씀하신 특화산업에 대해서 맞다고 그랬는데 공동브랜드의 뜻이 뭡니까? 보은군 공통된 브랜드입니다. 보은하면 이미지가 심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 이게 몇 개면을 제외한 게 이게 공동브랜드입니까 이게? 여러 가지 품종의 쌀을 특화해서 팔수는 있어요. 이거는 공동브랜드 할 수는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이 황토쌀에 대해서는 11개 읍·면이 공동으로 갈 수 있는 게 공동브랜드 아닙니까 이게? 또 타작물도 같이 갈 수는 있는게 공동브랜드고 황토 들어간게 이게 공동브랜드에요? 이게? 뭐가 맞다는 거에요? 이게. 11개 읍·면에서 몇 개면 제외해 놓은게 이게 공동브랜드냐구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뜻이 아니면 이게 무슨 공동브랜드입니까?

쌀전업농가들이 저희들이 전업농가를 한다고 하니까 쌀전업농가를 전적으로 주는게 아니고 대상자 선정을 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답변드렸습니다.

특화된 작목에 대한 브랜드죠. 공동브랜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동브랜드는 보은군을 대표해서 나가되 11개 읍·면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과 축산물이 같이 갈 수 있는게 공동브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김연정위원님이 분명히 말씀했듯이 몇 몇의 탁상공론에 놀아나지 마세요. 공동브랜드는 공동으로 가고 특화된 브랜드는 특화된 브랜드로 가세요. 관리체계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브랜드 바꾼다고 됩니까. 이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공동브랜드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특화된 쪽으로 가는 건 좋습니다. 일개 품목이나 생산단지를 묶어서 특화되게 가는 것은 좋은데, 단지 보은군의 공동브랜드로 간다라면 보은군 군민이 다 호응하고 동참할 수는 있는 브랜드화 시켜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경우에 농림과장님 그러면 황토고추도 될 겁니다. 그죠? 공동브랜드화 한다면 황토포도도 될 테고, 황토더덕도 될 겁니다. 속리산에서 생산되는 더덕이 황토더덕입니까? 앞으로 산외면 오대나 그쪽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생산되는 게 황토고추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특별한 학명이나 어떤 데이터 분석에 의한 지질검사한 그런 것 가지고 학명을 붙여서 하면은 저는 상표등록에 어려움이 많다고 봐요. 오전에 했던 황토관이나 이런 것은 황토로 안만들고 일라이트나 데오라이트로 만들었다면 데오라이트관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브랜드로 가는 부분은 이거 민감한 부분입니다. 특화된 품목으로 가는 브랜드하고 공동브랜드하고는 차별을 가져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세용위원님께서 RPC원료 권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세용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금년부터 권역별로 제시한 가격이 달라지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까지는 가격지지와 식량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수매제도, 쌀 소득지지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논농업직불제와 소득보전직불제를 근간으로 추진되었으나 쌀협상과 WTO, DDA 농업협상에 대응하여 쌀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쌀 정책의 개편이 요구됨에 따라 2005년부터 공공비축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매입가격을 비교해보면 전년도까지 시행되었던 추곡수매제의 경우 포대벼나 산물벼 모두 동일하게 국회 동의가격으로 정해졌으나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비축제의 경우 2005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요강에 의해 포대벼는 농관원이 조사하는 10월내지 12월중 산지쌀값의 전국평균가격으로 등급별 쌀농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80%수준을 우선지급한 후 사후정산하고, 산물벼의 경우 RPC에서 자체매입미곡과 같이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산지가격으로 매입하도록 정해졌습니다. 공공비축제는 시장가격 매입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은군에 있는 농협 RPC와 민간 RPC가 서로 다른 가격으로 매입하게 되어 금년부터 권역별로 제시한 가격이 달라지게 되었으며, 특히 민간 RPC에서 매입가격을 낮게 정해 여기에 해당하는 농가에서 가격면에서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상급기관에 건의 및 질의한 바 있으나 공공비축제는 WTO 규정과 양곡관리법에 의해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판매토록 정하고 있어 가격결정시 정부가 관여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RPC간 가격차이는 매입가격을 RPC가 자체 결정하는 현행 제도하에 불가피한 현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각 RPC별 원료권역과 면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은농협 RPC의 원료권역은 보은읍, 내속리면, 외속리면, 회남면, 회북면, 내북면, 산외면이 해당되고, 탄부농협 RPC는 수한면, 탄부면의 동부지역 10개리이며, 한성 RPC는 마로면, 삼승면, 탄부면 서부지역 9개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RPC별 면적을 살펴보면 총 6,369ha로 보은농협 RPC 3,122ha, 탄부농협 RPC 1,250ha, 한성 RPC 1,997ha입니다. 다음은 RPC별 전체 투자내역 및 도정능력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RPC별 투자내역을 살펴보면 보은농협 RPC는 국비를 포함하여 총32억원, 탄부농협 RPC는 16억원, 한성 RPC는 16억원정도를 투자하였습니다. 도정능력은 총 22,800톤으로 보은농협 7,200톤, 탄부농협 8,400톤, 한성 RPC는 7,200톤의 도정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최근 5년간 년도별 수매실적과 수매자금 지원내용, 연도별 판정등급 비율, 가동실적, 운영실태에 대해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향후 보완 또는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성 RPC는 공장 및 기계설비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원료권역을 벼재배면적 및 생산량에 의거 기준을 정하여 놓고 인정 및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탄부면의 경우 하장리 외 9개리인 동부지역은 탄부농협 RPC로 고승리 외 8개리인 서부지역은 한성 RPC로 원료권역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2000년 5월 8일 보은농협, 탄부농협, 대동물산 등 3명의 대표가 RPC 원료권역 조정합의 및 공증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농림부에서 탄부농협 RPC로 인정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등 사업자로 확정하였습니다. 금년부터는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산물벼의 경우 정부에서 가격을 결정해 주지 않고, 각 RPC별 시가로 매입토록 지침이 시달되어 각 RPC별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가격을 타 시·군과 비슷하게 올려줄 것을 지도·홍보하여 일부분에 대하여 가격을 더 주는 등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성 RPC의 경우 정부에서 면세유 지원이 안되고 또한, 판매부진 및 재고량 증가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농협과 같은 가격으로 맞추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앞서 원료권역에 대하여 언급한 바 있으나 농림부 및 도에서 공공비축미곡 산물벼 배정시 각 RPC별 원료권역 및 저장능력 등을 감안하여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원료권역을 폐지하면 미질이 떨어지는 수한, 회남, 회북지역의 벼는 수매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각 농협 및 RPC가 없는 지역에서는 수매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며 저장능력이 부족한 RPC로 대량 매입요구시 혼란이 가중됩니다. 따라서 원료권역 폐지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원료권역을 그대로 두고 농가별 배정범위내에서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탄부농협 RPC에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물량의 벼를 매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1,000톤의 쌀 저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며, WTO, DDA협상 등 쌀시장 개방으로 전국의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농가의 소득보전을 해주기 위해 우리 군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고품질벼 계약재배 장려금 제도를 폐지하고,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벼재배직불금제도를 신설하여 내년부터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세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뭐 비슷한 상황으로 사실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타 지역하고 저희 지역하고 타 시·군하고 좀 다른 양상은 저희는 봄에 군에서 고품질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 해당권역에 수매에 응하겠다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어쩌면 이게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계약이 먼저 이행이 됐기 때문에 농민은 그 계약을 이행해야할 책임이 있고, 또 군에서는 어떻게 됐던 그 계약으로 인해서 농민한테 3천원 가량의 손해를 보였으니까 그 3천원에 대한 뭐 법률적으로 보면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3천원이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요. 나중에 한성 RPC에서 1천원을, 고품질벼 계약한 사람에 한해서 1천원을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4만3천원이 됐기 때문에 차이는 2천원이 됩니다.

예, 2천원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 2천원에 대한 책임을 안느끼시는 겁니까? 군에서는. 정부나 군에서 이거는 어쨌든 원인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봄에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런데 9월 25일날 농림부에서 지침이 시달됐잖아요. 그죠? 그 아예 봄을 계약을 안했더라면 물론 사실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 보따리 같은 그런 비슷한 얘기가 되겠지만 어쨌든 계약 이행할 책임이 농가에 있었고, 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으로 인해서 하여튼 농가에 손해를 보였기 때문에 군이나 정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방금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약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만 한푼이라도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렇게 1,500원씩 줘가면서 계약을 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금년도에는 저희들도 뭐 이렇게 될지 몰랐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공공비축재 매입을 하면서 산물벼에 한해서는 그 해당 RPC에서 자율적으로 매입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매를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RPC업체를 불러가지고서 금년도 매입을 이렇게 하니까 좀 적정한 가격에 의해서 좀 해 달라. 그리고 각 시·군 RPC에서 매입계획으로 되어 있는 가격을 저희들이 알아봐가지고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우리 보은군에서도 적정선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입은 11월 7일부터 시작이 됐고, 시작을 하면서도 11월 한달동안은 가격결정을 못내렸습니다. 그래서 12월 제가 알기로는 한 중순정도 가서 10일 넘어서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사실은 이게 참 농민들한테는 아주 굉장히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한사람의 RPC업자 때문에 이렇게 탄부면의 서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한성 RPC사장을 저희들이 참 수차례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정도 해 보고...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여러번 가셨고, 담당도 여러번 가시고 저와도 많은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해서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게 과장님 잘못은 아니고 과장님 잘못이나 담당 잘못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없던 제도가 다시 생겨났기 때문에 이게 손해가 발생이 됐는데, 이게 만약에 농민단체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해 나온다고 그러면은 변호사쪽에 우리 김규영변호사가 고문변호사죠 그죠? 변호사 하고 상담 좀 해 보셨어요? 만약에 법률적으로 대응한다면은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글쎄, 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생각은 못해 봤고요. 저희들이 업체 사장한테 좀더 올려줄 것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조금 더 올려준다고는 하는데 저희들한테 얘기는 아직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아직. 그래서 조금은 더 올려준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불만스러운 부분이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중에 3페이지에 5년간 연도별 판정등급비율표가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등급에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데, 올 금년도 벼는 품질이 그래도 상당히 좋아서 타 지역, 타 RPC에서는 전부 92%, 99%, 98.5%, 99.7%, 93.74% 1등이상 비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한성 RPC에 자체수매 부분에 대해서는 86.64% 밖에 안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성 RPC에서 86.64% 나온 것은 저희들도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지금 이웃 농협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매입을 할적에도 너무 등급이 센 것 같아서 등급 좀 올려달라고 일부러 우리 농산계장하고 쫓아가 가지고서도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개인 RPC이기 때문에 좀 등수가 물론, 지역별로 미질의 차이는 있습니다. 탄부벼하고 삼승벼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등급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등급이 자체수매분하고 정부수매분하고 이게 따로 곡물을 갖다 수매에 응한게 아니고, 이게 사실은 같이 들어가 있고 정부수매분을 그 물량을 빼고 나머지가 자체수매분이 되는데, 이게 같은 나락인데 어떤 것은 정부수매분은 93.74% 되고, 자체수매분은 86% 이것은 좀 재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이미 싸이로에 들어가서 이게 혼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점검은 어렵다고 봅니다.

기계감정을 해서 이렇다고 하는데 그 기계감정이 지금 수정을 안했다면은 지금 조정되어 있는 대로, 그걸 다시 기계감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조작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이 기계감정으로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거 할 적에도 방금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좀 농민들을 좀 후하게 해서 차기를 바라보고 좀 이렇게 후하게 해서 해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은 뭐 기계로 감정을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정확하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봤을 적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서 내용에 3페이지 보면은 우리 RPC권역이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지금 수한이 탄부 RPC에 속해 있고 또, 어쨌든 마로는 또 어쩌면 탄부가 더 가깝고 한성이 멀거든요. 이 RPC 권역조정을 다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당초에 이제 이것을 한성RPC를 설립을 하면서 이 당시에 RPC업자하고 서류를 올릴 적에 농림부에 올릴 적에 이것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없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원료권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바꾼다. 또 이것은 개인의 어떠한 영리에 부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5월 8일 보은농협, 탄부농협, 대동물산에서 3명의 대표가 공증을 결정한바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공증 자체가 우리가 농민들을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률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건?

이것은 저도 뭐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그걸 알았습니다만 이것이 전에부터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민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지역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이고, 또 이것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좀 앞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드린 말씀을 지금 바로 답변이 좀 어려운 부분이 권역조정문제하고, 그리고 법률적인 검토를 보상책임권 관계에서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주시기를 주문하겠고, 또 등급에 관해서 지금 어차피 그렇게 되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 등급이 기계감정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또 다시 재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더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권위원입니다. 보은지역의 문화유산의 계승발전 및 청소년문화육성사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문화산림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한 사항은 2003년도 군정질문시 본 위원이 가칭 청소년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질의한 사항으로서 집행부에서 내용을 적극 수렴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오늘에 이르러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군의 경우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관련시설 및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에 있었고,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문화행사는 1년에 2, 3개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요즈음의 청소년들의 경우 예전과는 달리 문화체험에 대한 욕구가 크고 다양화 되어가고 있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정에 있어 일부 학생들은 PC방, 오락실 등을 전전하거나 밤거리를 배회하고, 오토바이 폭주족 흉내를 내는 등 탈선사례마저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8억원의 사업비로 2004년부터 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2005년 6월 1일 청소년문화의 집이 준공되었는데, 준공된 이후 바로 개관이 이루어져 지금쯤이면 활발히 운영되고 청소년들의 문화충족 및 체험의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이지 준공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개관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직개편이 되고 업무담당자가 바뀌고 해서 업무에 혼선이 오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일을 챙길 수 없었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이는 좀 심하게 말하면 행정적 업무처리가 매우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착공당시 언제쯤 준공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개관에 따른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가 준공이 된 이후부터 장비 및 집기를 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만들고 민간위탁자 선정을 추진하여 결국은 2006년도에나 개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찌 생각하기에는 6개월 늦게 개관한다고 해서 당장 청소년들에게 해가 된다거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행정이 아무런 준비 없이 무계획으로 상황에 따라 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조기에 개관하였더라면 2005년도에 수능이 끝난 고3학생 및 방학기간 동안 학생들에게 좋은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여 주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각종 업무의 추진시 처음 계획당시부터 준공, 운영단계까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꼼꼼하게 시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역시 고정관념을 가지고 전형적인 방법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대다수 청소년들의 취향과 원하는 것을 조사하여 이 시설이 몇몇 학생만 이용하는 것이 아닌 대다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진정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환서위원입니다. 문화산림업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문화산림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황토대추명품화 육성사업에 연차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올해 투자되는 금액이 9억 7,000만원인데 현재 집행된 투자규모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비가림시설에 투자되는 금액 22억중 13억이 투자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비가림시설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군내 몇 농가가 있는지, 그리고 노지와 비가림시설의 검증된 구체적인 비교된 자료가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내 대추농가는 몇 농가이며 생산된 양은 얼마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추가 산림계 소관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산림과장님께서는 대추에 대해서 알고계십니까? 문화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추에 대한 공조체제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산림과장 김동일입니다. 먼저 우리군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육성사업 추진은 물론 청소년 문화의집이 건립되기까지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이달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지연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05년 6월 7일 준공을 하고, 준공 후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하였지만 개관을 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준공 후 6개월이 지나도 청소년 문화의 집을 업무가 미숙하여 개관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구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지연사유 및 개관에 대해, 또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준공 예정일은 당초 9월에서 6월로 3개월이 앞당겨져 개관일정 등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예산을 2005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1회 추경예산에서 개관행사비 외 3건에 1억83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운용물품구입비 내역 중 물품품목의 예상가격 책정 및 판단오류와 타 시·군 문화의집 견학시 문제점으로 발생된 장비 및 집기류의 구입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사업예산변경승인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005년 10월 27일에 의결을 득하여 그 이후부터 운용장비 및 집기를 구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청소년과 근접할 수 있는 운영방법을 모색하고자 타 시·군인 제천, 괴산, 단양의 문화의집 시설견학 및 운영방법에 대한 자료를 검토 후 보은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8월 29일에 의회의결을 받고,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하여 10월 24일 보은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운영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었으며, 이에 따라 11월 3일부터 11월 18일까지 15일간 민간위탁에 대한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한국BBS 충북연맹보은군지회 1개 단체가 위탁운영을 신청함으로 12월중으로 수탁기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신청대상기관의 적합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심의결과 적합하다 판단되면 12월중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문화활동 공간구성의 적정성과 활용도 제고 및 기본공간구성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내 교육청,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2004년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설문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지금의 층별 구성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문화의 집 공간구성은 마련되었으나 구성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청소년의 변화하는 욕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개발이 뒷받침이 안된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은 공간구성 자체로서의 기능만 유지가 될 것으로 앞으로 위탁단체의 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추진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계획은 위탁단체에서 제출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에 따라 운영을 하면서 타 시설의 우수운영사례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우리 지역정서에 걸맞고 청소년이 누구나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차질 없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거울삼아 업무를 더욱더 열심히 연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거기 청소년의 집을 한번 갔다왔죠?

예.

갔다왔는데, 거기 지금 현재 미니농구골대에 콘크리트를 해 놓았습니다. 그게 상당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을지 염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오늘 왜 이런 것을 감사를 하게 됐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군민체육센터라든지, 공설운동장, 오장환문학관에도 업무는 우리 과장님께서 전부다 업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준공이 되면은 개관을 해야 되는데 군민체육센터라든지 어떠한 운영방법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적은 있습니까?

군민체육센터요?

예, 그 수영장을 바로 개관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과장님께서 보셔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이달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감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지금 체육청소년담당으로부터 준비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반기내 그러니까 개관준비가 다 될 때까지 그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토록 하고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백기간이 없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바로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도 조속한 시일내에 개관을 해서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이라도 와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토대추명품화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보은황토대추 명품화 육성 발전에 적극적인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구환서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황토대추명품화 육성사업에 현재 집행된 투자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되는 보은황토대추 명품화육성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은 3개년에 걸쳐 22억원으로서 대추비가림시설, 유통시설, 연구사업, 관수시설, 홍보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에 있으며, 이중 금년도에 투자액은 9억7,300만원입니다. 금년도 투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추비가림시설 5ha에 7억1,800만원, 유통체계개선을 위하여 저온저장시설 50평에 1억2,000만원, 연구사업으로 대추식품개발에 3,000만원, 관정 등 관수시설 3,700만원, 대추홍보를 위한 대도시 벽면광고 등에 6,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신활력사업 외에 대추생산기반 및 산림분야 과학영농특화사업 등으로 대추식재지원을 2003년도에 32ha에 1억8,200만원, 2004년도에 33ha에 1억3,200만원, 2005년도에 29ha에 1억2,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최근 재배기술 향상 등으로 회북면을 거점으로 식재면적과 생산량이 증가추세에 있는 등 보은황토대추 명품화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비가림 재배농가수 및 일반노지재배와 효과 비교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림재배는 전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124㎡를 처음 시범시설로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20농가에 49,000㎡를 시설하였습니다. 비가림재배에 대한 충청북도 농촌기술원 과수재배분석팀에서 비교효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개화시기에 강우로 인한 결실률이 낮았는데 결실률이 향상되었고, 성과시기에 열과되는 것을 방지하며, 일반노지보다 과중 및 당도가 높고 숙기가 빠르며 병해충 방제회수도 3회정도로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재배를 할 수 있는 등 그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연구결과 입증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군 대추농가수 및 생산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대추재배는 2004년도말에 기준하여 330농가에서 약 875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도와 작황이 비슷하여 생산량이 같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은황토대추 명품화육성사업을 통하여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량 증대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추관리부서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추관리는 1996년 이전에 보은군 산업과에서 관리하여 오다가 1996년부터 산림부서로 이관되어 관리하여 왔으며, 대추는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으로 산림을 총괄 관장하는 산림청에서 대추육성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조직계통상 산림부서에서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대추에 대한 산림과와 농업기술센터의 공조체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대추재배농가에 대한 보조금집행 등 행정적인 지원과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추에 관한 연구지원과 대추농가의 재배기술 향상을 위하여 새해영농설계교육에 대추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보은황토대추 육성발전에 상호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환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가림시설이 기술센터에만 시범적으로 있고 딴데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처음으로 비가림시설을 시범사업으로 기술센터에서 실시했습니다.

전국에 비가림시설 하는데가 있습니까?

전국에 비가림시설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림시설로 수확은 한번이라도 했습니까?

했습니다.

얼마나 땄어요?

그 농가에서 생산량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문제는 우리 신활력사업에 들어가는 것이, 비가림시설에 들어가는 돈이 한 15억정도가 앞으로 전부 비가림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한농가에 조그만치 해 놓고서 몇 평짜리 했나 모르겠습니다. 거기.

300평...

300평 지금 수확을 처음하고 크게 지금 일반농가에 보편화되지도 않고 대한민국에 한곳도 없이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일단 뭐 좋습니다. 15억정도 투자를 해서 앞으로 어떤 정도가 나올지 모르겠지마는 과연 이게 비가림시설로 전부다 가야 되는 돈인지 조금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산양이 저희들이 한 850톤정도, 875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작년도 1월 17일날 자료를 준 것을 보면은 저희들이 대추가 20억 소출을 봤다고요. 20억. 그런데 875톤을 우리가 계산을 따지면 80억이상이 나와야 되거든요. 80억이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확하는 대추는 200톤정도라고 사실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875톤정도 하고 200톤정도 하고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차이점이 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다가 대추나무를 심기 시작한 게 '94년부터 2005년까지 올해까지 계속 식재를 해왔습니다. 현재 식재 총면적이 385ha이고 식재 본수가 30만5,000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최근에 심은 것을 뺀다고 하면은 한10만본에서 한주당 15키로, 평군 15키로 이상을 딴다고 봤을 적에 건대추로 했을 적에 60%로 하면 한 900톤, 이렇게 저희들이 계산을 하고 표본추출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올리다 보면은 800톤도 잡아줘야 되고, 왜 잡아줘야 되냐 하면 식재면적이 '96년부터 쭉 심어온 나무들이 그 면적이 되고, 그 커나오는 과정에 수령도 따지고 하다보니까 한 800톤 이상이 되는데, 실질적인 것은 200톤도 사실 안나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그래서 200톤을 잡고 키로당 1만원씩 잡다 보면은 기술센터에서 20억을 잡아놓은 것이 아마 근사치에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800톤정도면은 대추가 무지무지하게 소득을 봐야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조금 관심을 더 주시고 아마 다음에 확실한 조사가 되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비가림시설 이것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처음 시도해서 300평만 해갖고 검증을 받은 것을 갖고 신활력사업에 거의다 비가림시설로 투자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건 모험도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도 50평씩 또 짓게 되는데, 지금 대추물량이 딸려가지고 팔지도 못하는데 저장고를 계속 짓고 이렇다 보면은 그것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느냐. 생대추 저장이라고 그러는데, 생대추 따자마자 다 팔고 없어요. 저장될 대추가 별로 없다고, 근데 그걸 전에 농림과장으로 계시던 강수민과장님이 관심을 두고 저온저장고 해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1억이 올라와서, 대추를 저장을 해서 뭐 여름에 소풍갈 때, 봄에 소풍갈 때 그때 생대추를 팔면은 소득이 더 클 것이다 하는데, 그때까지 내비둘 대추가 사실 없습니다. 따자마자 거의 생대추로 소비가 되고 갖고 있는 대추가 없어 가지고 거의 우리 보은지역에서 지금 가져오는 대추들의 80%이상이 경산대추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구환서위원님께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도 비가림시설이 과연 얼마나 좋으냐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의심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실지 대추농가가 그 시설한 현장을 가서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은 대추와 비교한 내용을 보니까 비가림시설을 해야겠다는 저도 확증을 받고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거고, 그다음에 800톤조사와 실질소득이 얼마큼 되는냐에 대해서는 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각 농가를 대상으로 직접 저희들이 실지조사를 해서 정밀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관련해서 생대추보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생대추보관은 현재 충북산림과학원에서 계속 연구 중이고, 그 연구대상을 우리 보은군을 대상으로 샘플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온저장고 짓는 것은 앞으로 대추가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전체적인 유통시설까지 갖추고 유통을 하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그쪽으로 지원하고 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수매한다는 게 250톤정도로 해 가지고 수매한다고 계획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생산되는 대추가 200톤도 안된다니까요. 지금 현재가...

그 부분은 정밀조사해서의 위원님들 간담회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추 판매액이 80억 잡아놓고 2010년 기준은 210억이에요. 지금 계속 나가는 것을 보면은, 그런데 80억에서 210억까지 잡아놓고 ha당 1억500만원에서 1억5,750만원까지 50% 증수가 된다고 비가림시설하면은 그만치 증수가 된다는 건데, 지금 올해 당장 처음 따가지고 그걸 전부다 수치계산이 나오는지, 물론 거기에 시설하는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거기 투자되는 비용에 따라서 지금 노지를 더 늘려서 어떤 부분이 재배면적이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신활력사업을 하신다니까 잘될 수 있다면 더 이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 연구하셔서 어떤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 대추나무만 나누어줄 뿐이지 어떤 부분에 지도도 못나가고 어떤 부분에 체계도 하나도 못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 지금 어디에 물어볼지 몰라요. 산림계 지금 '96년도에 이관이 되어 가지고 대추만 나무만 집행만 할뿐이지 기술감독 어디서 해요? 지도소에서 전부다 끌어안고 있다고, 그 사람들 어떤 데이터나 이런걸 갖고 있지 않아요. 기획이나 계획은 여기서 해야 될 부분이고 기술센터는 지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여기에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은 주질 못합니다. 자료요구하는 것은 전부다 산림과에서 밖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림계하고 지도소하고 어떤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구환서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마는 지금 5ha에 7억1,800만원을 갖다가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게 약 3,000평에 1억5천을 쏟아부어 주는 건데, 한농가에 지나치게 많이 예산배정이 너무 많이 돼요. 또 결과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은 보은도대추특성화사업을 기반을 구축하는 식재면적을 많이 확대해야 되는데, 기존 몇 농가에다 특혜만 주고 마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엄청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명심하셔야 돼요. 대추를 보은대추가 없어 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사오고 또, 아랫녘 사람들은 우리 것 사가고 이런 판에 지금 어떤 제품이 나쁜 것도 아니고 더 많이 심어야 되는데 어떤 시설만 너무 좋게 하는데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투자되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최초의 신활력사업기획을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행자부에 신활력사업계획을 넣고 그 이후에 사회경제과장으로 제가 있을 때에 공급계로다 그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 당시 제가 행정자치부에 가서 신활력사업 승인을 얻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하면은 유독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유독 보은은 가지수가 많다. 대추, 사과, 한우 그래서 이 가지수를 줄여라. 그런데 저희들 현실 입장에서는 가지수를 줄일 수 없는 입장에 있었어요. 왜 그런 입장이었냐 하면은 이미 신활력사업으로다가 대추농가나 사과농가나 한우농가에 이런이런 사업이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일방적으로 줄일 적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3가지 사업을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해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실은 시설보다는 식재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데 하드웨어쪽 보다는 식재쪽 보다는 어떤 기술적, 소프트웨어쪽으로다가 승인을 해 준다. 그렇지 않으면 깎는다 하니까 그 사업계획을 변경하고 그쪽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이 부분을 상당히 진짜 뭐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저나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을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이 좀 걱정하신대로 전혀 농가에 어떤 파급하는 과정에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되지 않고 잘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 봐야 어차피 그러면은 식재보다는 전부다 시설투자인데...

앞으로는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려고 행정자치부에 가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서있는 사업에 대해서 변경하실 노력을 하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현재 2005년도 사업도 사업을 하면서 일부 잘못된 부분을 변경을 좀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신활력사업을 충청남북도 전체 신활력사업 보고를 하는 중에도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행정자치부 소관이나 또한 균형발전위원장님이나 어려운 부분은 서로가 상의해서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계획을 변경해서 위원님들 기호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그 부분을 그쪽에서 승인을 안해주면은 지금 계획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좋으신데, 이게 대추 저장시설도 우리 산림조합에다 위탁을 할 것 아닙니까?

위탁은 아닙니다.

? 지금 올해 50평, 내년도 50평해서 100평 짓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대추수매는 산림조합에서 하죠?

예.

250톤 계획을 잡아놨는데, 2006년도에 100톤 수매를 하고, 2007년도에 150톤 수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계획상.

예.

저장고를 짓고 그리고 추진목적을 보면은 계획을 보면은 저쪽에 선별장 있어요. 지금 만들어 놓은 것, 산외면 들어가는 입구에 선별장, 대추선별장, 유관형씨 영농법인에서 하는 것.

집하장?

, 거기는 지금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있다고요. 올해 사용한 근거라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도 산림부서에 와서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뭔가가 지원이 잘못됐다고...

근데 올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했다 안했다 문제가 아니라 사용을 합니까 안합니까?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조합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저장고를 지금 두개를 짓는단 말이에요.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그러면 대추를 그냥 쌓아 놓는게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선별장이 있어서 선별을 해서 100톤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는 2007년도에는 150톤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물량으로 보면은, 수매가. 그런데 선별장을 같이 써야 된다고, 여기서 선별을 해서 그 부분이 저장고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계획대로는 물량이 많다면 상관이 없는데, 내년에 이 물량을 과연 저장할 물량이 다만 10톤이라도 될 수 있느냐 지금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10톤이 될 수 있느냐, 지금 대추가 없어가지고 여기 집하장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전기를 하나도 안쓰고 스위치 내린지가 언제인데 뭘로다 해서 갈거냐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전부다 수작업으로 자기농가에서 자기들끼리 해 가지고 전부다 판매되고 만다고 양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해 놓고 들어갈 물량이 없다면은 이것도 큰 문제 아니냐 이거에요. 여러분들 수치계산은 맞아요. 수치계산은 875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톤이 안되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는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차피 신활력사업에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가야 돈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려서 모든 걸 잘 정리해서 우리가 요구한 바가 아니고, 그 쪽에서 행자부에서 어떤 신활력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쪽으로 찾으시는데 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돈이 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아마 내년도에 계속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셔서 절대 착오 없어야 되는데 아마 틀림없이 착오가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잘 검토하셔서 내년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환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피부에 닿도록 잘 생각을 해서 명심토록 실천하겠습니다.

농협...

보은농협에서 올해도 2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이제 산림조합에서 하는 부분은 임산물의 차원과 또한 보은대추의 명품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로다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그 부분에 착오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