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평창군의회 발언

김영해 의원 발언

제10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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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지역도시과, 농업경영과, 축산경영과,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가. 지역도시과 소관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안 대비 66억 4,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31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5,5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주요내용은 수질검사수수료, 소독약품구입비, 채수병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오수처리장 정비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오수처리장 유지관리비 전기기계구입이 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로서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서 노동리를 추진계획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간이상수도시설개량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에서 내년도에는 19개소를 신설 또는 보수계획입니다.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준설 및 정비비로서 7개읍면이 해당 되겠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미탄상수도 이전지역 지원사업비로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동리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40억 1,50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 예산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서 1,91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전산화입력 인부임, 불법광고물철거 인부임,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1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및 운영수당 6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건축허가수수료, 건축물현황 측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건축위원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입니다.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서 마을하수도 분야입니다.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서 건축물현황도 전산입력 인부임 2,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시설비로서 노동리 마을하수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서 2억 4,25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시개발분야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운영비 3,5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프린터, 복사기, FAX, 소모품 복사지 측량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편요금 및 운영수당은 군 계획위원회 위원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야간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3,40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기타업무추진비로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평창소도읍육성사업비 56억 9,200만원, 봉평도시계획도로개설 4억원, 하진부 인도교 가설 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장평취락지구개발사업비로서 2억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사업비로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는 평창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읍면에서도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입니다. 학술용역비로서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7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 기본계획은 총 2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 금년도에 6억원, 내년도에 7억 9,300만원, 2005년도에 계속해서 7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로서 평창, 진부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도시계획도로 토지매수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 4,000만원, 시가지 주차장조성 4억 8,900만원, 도시계획도로개설 12억 9,500만원, 도시가로등 이설교체 1억 8,000만원, 도시가로등은 평창과 대화의 위험도로에 있는 가로등을 이설할 계획입니다. 창1리 소방도로개설사업비 6억 1,800만원, 효석문화마을 가로등설치 3,000만원, 아름다운 강원 가꾸기 사업비 1억 9,900만원, 아름다운 강원 가꾸기 사업은 시범가로물 간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시가지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조사결과 총 59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금년도에 소규모사업 46건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를 투자해서 일부는 마무리를 하고 13건의 큰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로서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시설비로서 횡계4리 수해상습지 정비 채무부담상환으로서 도비 3억원, 군비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태풍 매미 장수교 수해복구사업비로서 6억원을 채무부담 상환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비로서 오지종합개발사업비 2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탄 생태주택관에 6억 7,200만원, 나머지는 봉평 오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로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으로서 평창하수도정비 농어촌개발기금 27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원금상환으로서 1,1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위원

오지종합개발사업비는 금년에 미탄의 자연생태관에 6억원이 계상이 됐다고 그러셨나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심재국위원

나머지는 봉평 창동리 취락지구개설사업에 다 투입할 겁니까?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지금 봉평면에서 계획은 근린공원매입비 3억원, 그 다음 피로연장에 6억원, 나머지 7억은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오지개발사업비에서는 법정도로,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창동리 도로개설 이렇게 해서 강원도에 제출은 했습니다.

심재국위원

지금 봉평 피로연장은 있지 않습니까, 노후되었습니까?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아마 협소하고 그래서 봉평면에서 꼭 그것을 추진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피로연장은 보수가 아니고 6억이면 새로 신축을 해야 되겠네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신축으로 아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재국위원

오지개발사업비가 금년에 끝나는 사업입니까?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끝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에서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희군의 실태를 다시 평가를 해서 지금 도를 경유해서 중앙에 제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중앙중부의 방침이 오지개발사업비가 정주권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오지는 계속 오지로 남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지면을 줄여서라도 정주권면 이상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감사원감사 결과에서도 그렇게 방향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

오지개발사업비 가지고 상당히 오지지역 마을들은 이 개발사업비로 상당히 지역의 숙원사업을 많이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오지개발사업비가 몇년에 한번씩 더 돌아가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과장님 집중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저희군만 해당사항이 아니겠습니다마는 시군과 연계를 해서 중앙정부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국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영해위원

의장,

심재국위원장

김영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해위원

몇 가지만 먼저 질의 하겠습니다. 3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소도읍육성사업비 계획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평창수석공원사업계획이 또 따로 있거든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네.

김영해위원

소도읍육성사업 계획에 보면 수석과 관련한 사업비가 또 있잖아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해위원

그럼 이중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평창수석공원조성사업은 장기계획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계획하고 저희 계획하고는 좀 상이합니다마는 수석전시장이 관광과에서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포함된 10억원은 장기적으로는 타 사업에 투자를 해서 변경을 해야 합니다.

김영해위원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지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네.

김영해위원

왜 그러냐 하면 모르겠어요. 제 판단이 틀리는지는 몰라도 수석이라는 자원이 가치가 관광효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 볼 때에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간다 이거지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네.

김영해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따로 있고 당초 알기로는 소도읍육성사업에도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다 시 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해위원

그 다음 하진부 인도교가설, 이것은 호명초등학교 들어가는 올해 수해하고 관련해서 한 것 하고는 틀립니까?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터미널에서 송정 건너가는 교량에도 인도가 없고 이 쪽에 있는 교량도 역시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 동안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진부면의 숙원사업으로 몇년째 건의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쪽에 소방대 앞에서 바로 스트레이트로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밑에 송정에서 시내를 연결하는 인도교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약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일단 설계하고 일부 착공을 하고 그래서 교량과 현재 가설되어 있는 교량과 교량 사이로 인도교를 하나 만들어서,

김영해위원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잖아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영해위원

진부시가지에서 송정쪽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앞으로 더 필요합니까?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호명교가 된다고 하면,

김영해위원

몇 개 정도 더 놓아야 합니까, 나는 지금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앞으로는 더 안 놓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호명교가 가설이 되면 교통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영해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부분하고 다른 곳 하고 형평성 문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통행량은 문제가 없는데 일단 사람 다니는 인도가 없다는 부분이 교통사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김영해위원

필요성이야 다 인정을 하겠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편리하게, 그렇지만 거기 보면 교량이 굉장히 많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새로 수해 관련해서, 그것까지 놓게 되면 그렇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도교까지 또 놓아야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 라는 얘기지요. 그 다음 321쪽을 봐 주십시오. 시가지 주차장조성 관계는 아직까지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네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시가지 주차장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금년에 진부면사무소 앞에 하고 평창터미널 뒤에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해서 추진하던 진부 구터미널 부지 자체가 토지보상을 다 못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에 4억 9,800만원이 계상이 된다 그래도 결국은 보상도 다 마무리가 안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내년도에 주차장을 하나 되지 못하고 보상비로 약 8억 정도가 추가소요 되는데 그 중에서 우선 5억 정도로 해서 보상을 하고 주차장 자체는 2005년도의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해위원

지금 진부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구터미널 부지입니다. 현재 장터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김영해위원

터미널 부지 뒤쪽을 보면 택시부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공원조성하는 부분, 택시부 바로 옆 도로변에, 오대산축제하고 그러던 장소 말입니다.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하천쪽으로요?

김영해위원

터미널 바로 건너서요. 거기도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도 이용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이용도가 적은데 여기는 주차장을 해야 되고 다른 곳은 주차장에 대한 신경도 하나도 안쓰고 그러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읍면에 사실은 도시구역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방림시가지도 가 보면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미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각 읍면마다 사실은 주차장을 시가지 주변에 작은 것이라도 많이 만들어서 해주는 것이 좋은데 일시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한꺼번에 다 못하는 부분은 안타까운데 어떻게 연차적으로 각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몇 개소씩이라도 해서 빨리 소화할 수 있게끔 협조를 많이 해주십시오.

김영해위원

물론 그 용도에 대해는 같은 생각입니다. 다 필요하다 그런데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이용도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는 또 주차장을 해주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논리에서도 아주 안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잖아요? 다른 쪽에서 보면 지금 차량들이 주차장이 부족해서 도로에 차들이 통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부터 먼저 신경을 써야 될 우선적인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에서도 얘기 했듯이 전반적으로 그런 쪽은 형평성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해위원

시가지 주민불편사항해소사업은 별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별도로 아까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총 시가지가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깨져서 당장 사고위험이 있다든가 기타 노면이 파여서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 또 어떤 교통사고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총 59개소가 당장 시급히 좀 해결을 해야 도시미관이라든가 사고위험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숙원사업비에서 일단은 금년입니다. 금년에 5,5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일부 해소를 하고 금액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씩 소요가 되는 13건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도 내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계획됐던 사업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김영해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현재는 정해져는 있습니다.

김영해위원

어디 어디가 정해졌지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예를 들어서 평창농협에서부터 고려측량까지 스틸크리텔이 파손된 부분들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2,400만원 정도 필요하다, 그 다음 방림에도 강변민박 앞에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요. 진부같은 경우도 하이야트 앞 삼거리에 노폭이 협소해서 교량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가드레일을 설치를 해서 김세기씨 사망한 그런 부분, 전반적으로 조사는 해서 저희들이 약 3억 2,000만원 정도가 당장 있어야 되겠다,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더 시급한 지역이 있으면 해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해위원

그 다음 효석문화마을 가로등설치사업,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20등입니까?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이 부분은 그 문학관하고 생가터 주변에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된 사업입니다.

김영해위원

이런 것은 면 자체적인 사업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텐데요.

현창

박현창지역도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 사실 예산편성이 되면,

김영해위원

아니 효석문학관하고 군비하고는 도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는가 하면 제가 문화관광과 때에도 얘기를 하고 임업경영과 때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투자된 사업비도 많은데 거기에다가 다목적광장 조성한다고 땅을 산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바로 옆에 있는 땅에는 땅이 남아서 아름다운 숲을 조성한다고 1억 5,000만원 군비를 또 대준데요. 주차장은 적어서 땅은 사고, 여기는 주차장이 없다 그래서 주차장 땅을 사고 여기는 바로 옆에는 땅이 남아 도니까 숲을 조성한데요. 거기에다가 화장실 설치하는 것, 1억 3,000만원, 효석문화마을 가로등 설치하는 것, 3,000만원, 이런 것까지 군에서 신경을 다 써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잖아요. 지금 군 전체적으로 행정이 이런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3,000만원이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왜 거기만 그렇게 신경을 쓰고 군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반적인 문제에서 이런 쪽은 군에서 검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각 과별로 그럴 것이 아니라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하든지 문화관광과에서 종합적으로 하든지 어느 일부분이 형평성에 맞게 이렇게 투자가 돼야지 땅 어느 부분은 땅을 사고 주차장이 없어서, 나머지는 땅이 남아서 나무를 심고, 이름도 좋아요. 아름다운 숲 가꾸기, 문제성이 있어서,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면에서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심재국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