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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민한기 의원 발언

제301회 제6차 문화복지교육위원회2013-12-03

민한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라고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백정선위원장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이내응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백정선위원장

최봉근 수원시 생활체육회장님!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백정선위원장

이광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백정선위원장

심중식 수원FC 사무국장님!
출석해 주신 증인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흥식 문화교육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문화교육국장 박흥식 체육진흥과장 조인상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수원FC 사무국장 심중식

백정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이내응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최봉근 수원시 생활체육회장님, 이광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심중식 수원FC 사무국장님 증인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한 이유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562쪽인데 이내응 국장 증인 나오셨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직장운동부 운영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수원시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선수 중에서 은퇴를 했을 때 학교 체육지도자로 연계해서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실력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올해 6개 학교에 일반 코치로 취업을 시킨 것 같아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보니까 영화초등학교에 테니스 지도자, 명인중학교 배드민턴 지도자, 수일중학교 복싱지도자, 세류중학교에 검도지도자, 고색중학교에 정구지도자, 계명고등학교에 역도지도자, 감사드립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

이 분들은 정말 수원이 체육의 메카도시가 되도록 그동안 여러 해 운동을 하시고 성과를 빛내신 분들인데 은퇴하면서 이렇게 지도자로 가니까 저희 마음도 좋습니다. 향후 직장운동경기부의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희망적인 것은 직장운동부 선수들한테 가끔 말씀 주시면서 더 열심히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체육 운영지원 훈련용품도 올해도 60개교에 많이 지원해 주셨고 또 운동부 창단도 장안고 야구팀 1,200만 원 정도 하셨네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매원고 배드민턴팀, 효원고 수영팀.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이 부분도 각 학교에 선수들이 있는데 중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고등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몰라서 이 청소년 아이들이 연계가 안 되거든요. 이것도 학교에 잘 홍보하셔서 선수 자질이 있는 애들은 원하는 학교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공자 보상금 지급하신 것도 있네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25개 종목 1억 9,720만 원, 이게 다 전국대회, 경기도대회, 수원시대회 각각 보상금이 다르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올랐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좀 올랐습니다.

이재선위원

조금조금 올려 주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2013년도 지원 금액은 이게 10월 현재 금액이기 때문에 한 4,000만 원 더 11월, 12월에 집행된 내역이 있어서 총액은 2억 3,600만 원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수원시가 생태도시, 환경도시 참 잘 되어 가고 있는데 체육의 메카도시는 꾸준히 발전되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학교체육도 같이 연계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조인상 체육진흥과장 나오셨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체육진흥기금이 100억이 목표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된 금액이 59억이던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100억까지 안 쓰고 계속 이자만 거기 적립이 되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이재선위원

이자는 굉장히 뭐 이거 이자도 이자가 아니니까, 될 때까지 쓰지 않고 그냥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자 수입에 대한 것을 그때그때 발전기금으로 해서 체육발전을 위해서 분산해서 쓸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추진과정을 보니까 2014년도 운용을 하기 위해서 ’13년도 7월에 방침 결재를 받으셨네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이제는 이자수입가지고 사업 하실 거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당해 연도에 16억 정도가 이자수입 되죠, 당해 연도 수입이? 그렇게 돼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1억 6,000 사용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총 조성액 59억 중에서 출연금은 43억이고 16억이 총 예산 이자수입이 되는 거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현재까지 이자 누적액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59억 9,715만 원인데 당해 연도 1년 사이에 이자가 얼마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시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게 매년 연동이 되어서 지금 1억 6,000～2억 정도가 이자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그 돈 체육진흥기금은 생체에 쓸 것인가요, 아니면 엘리트 쪽으로 쓸 것인가 방침을 어떻게 받으셨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방침을 잡았습니다. 자료에 보면 장애인체육이라든지 학교체육 활성화라든지 용도를 정해서 운영위원회에서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내년 1월에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용도를 결정하는 것으로 해서 금액까지 결정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100억이 모이기 전에 이자수입가지고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원이 또 생겼으니까 체육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내응 국장 증인한테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체육회 전담 직원이 몇 명이죠? 5명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4명입니다.

이재선위원

4명입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사무국장님은 그냥,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겸임입니다.

이재선위원

겸임이시고 그러면 과장, 팀장, 직원 둘은 장애인 체육을 전담하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그리고 체육지도자가 4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도자가 4명이고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장애인체육만 담당하나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장애인체육에 가맹경기단체는 8개 종목이고 직장운동경기부는 2명인데 이게 효과적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장애인, 이것은 생체가 아니거든요. 생활체육이 아니니까 엘리트 쪽의 장애인체육회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런데 그것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 엘리트 체육회와 달리 장애인체육회는 생활체육회하고 거의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엘리트장애인하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생활체육, 학교체육,

이재선위원

생활체육의 장애인까지 다 거기서 맡기로 했나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장애인동호회의 체육지원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업무의 연계가 확실하게 되어야 해서 제가 한 번 여쭙는 것입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쪽에서 장애인체육은 생활체육이 되었든 뭐든 일체 업무를 건드리지 마시고 여기서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 장애인체육의 자원발굴도 철저히 되어야 하겠고 또 뒤엉키다 보면 본래의 목적하고 약간 다르게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민한기 위원입니다. 이재선 위원님은 칭찬을 해주셨는데 저는 칭찬 아닌 지적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운동부 종목수가 몇 개죠? 조인상 증인?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현재 22개 종목에 25개 팀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22개 종목?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21개에서 뭐 하나 늘었죠, 요 근래?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최근에 재작년에 늘은 게 당구가 하나 늘었죠.
한기

민한기위원

예?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당구요.
한기

민한기위원

당구?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보니까 서류에는 21개로 되어 있었는데, 수원시 직장운동부 1년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예산이 80억, 자료 643페이지를 보시면 직장운동경기부 해서 25개 종목에 119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얼마예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119억 1,645만 1,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예?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119억요.
한기

민한기위원

119억, 22개 종목, 좀 전에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 메카도시로서 상당히 성장하고 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렇게 많이 재원을 투입해서 스포츠를 키우는 도시도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가 너무 방대하고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행감에서도 직장운동부 저조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팀에 대해서는 사실상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계약을 안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 이후로 몇 개 종목이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까? 한 건도 없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오히려 늘어났네요? 직장운동부만 1년에 120억 가까이 사용하는 시․군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체능은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예체능은 성적이 안 나오면 본인이 자진해서 내려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근 3년간 각종 대회에서 경기도 체육대회라든가 전국대회라든가 세계대회라든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적이 안 나와서 계속적으로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봉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서 방만하고 있는 거예요. 몇 개 종목 외에는 이렇게 아주 부실한 종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차라리 운동은 어차피 승부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딴 것하고 다릅니다. 대기업에서도 좋은 선수들 왜 1부에서 2부로 넘겨가고 그렇게 유명하고 잘했던 사람들이 2부로 가고 그러겠습니까? 어차피 운동이라는 세계는 냉정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직장을 하루아침에 뭐, 하기 위한 말로 “모가지를 자른다” 이 표현은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조인상 증인?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상시 구조조정위원회를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성적이나 내지는 충원이나 아니면 스카우트나 거기서 검토를 하기로 했는데 실지로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따른 특이한 운영실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의 필요성은 통감하지만 또 이게 각 종목별로 나름대로 역할도 나가서 제대로 하는 입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손을 대고 그런 입장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그렇게 넘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섣불리 할 수도, 우승도 메달권도 못 들어오고 근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렇게 봉급 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분명히 2년 전에도 행감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액션을 안 취하고 이것은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봉급 주는 수원시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그랬잖아요. 최근 3년치 성적을 가지고 결과를 따져야 되는데 지금 계약을 언제 합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연말에 하지요.
한기

민한기위원

연말에 1년 단위로 하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기

민한기위원

어떤 방침을 갖고 있어요, 없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체육회에서 하기 때문에요.
한기

민한기위원

체육회 이내응 증인,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분명 2년 전에 저희 직장운동부의 어떤 방만함을 지적을 또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누적 성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런 어떤 기준을 계속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단지 시기적인 어떤 문제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른 준비는 직장운동부 합리화 운영에 따른 용역을 주어서 지금 향후 2014년, ’15년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좀 적합한가는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용역은 어떤 내용의 용역을 주셨다는 거예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를 들어서 직장부 운영에 따른 실태와 문제점 내지는 평가를 좀 부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직장 운동부의 종목별 운동 홍보 효과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성적을 내고 있는 만큼 제대로 홍보가 되고 있는지 또 중장기적인 직장부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또 중장기적으로 육성종목 전략적 운영 방안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원시 위상에 걸맞는 팀 창단 및 중장기 계획을 연구용역을 줘서 받은바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체육회 관계자분들은 종목별로 다 관심이 있거나 그래서 다 홍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몇 개 종목, 씨름을 비롯해가지고 몇 개 종목만 수원시청이 이렇게 직장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것, 몇 개 종목에 한정되어 있지, 이렇게 22개 종목을 하는 줄 잘 모릅니다, 사실은. TV에서 민속씨름이라든가 이런 것 정도에나 알고 있지, 이런 것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재차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체육이 성적을 못 내는 그러한 선수를 계속해서 우리 시가 끌고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직까지도 2년 전에 그런 대책을 강구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용역을 줘서 그것도 중장기 계획으로 ’14년, ’15년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러면 종목을 더 늘일 생각은 없으세요? 22개가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제가 방만하다고 그랬던 것보다도 적어도 알찬 돈이 들어가도 우수한 선수, 어차피 직장운동부가 왜 있어야 된다고 증인께서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일정 부분 저희 수원이 스포츠 메카답게 학교 체육의 연계성 부분도 있습니다. 아마추어 팀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대단히 좀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인기 종목만이 아니라 비인기 종목도 좀 더 수원시에서 그동안 해왔듯이 어떤 책임을 갖고 운영되는 부분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 물론 그래서 여자축구도 계속적으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그 예산이 들더라도 하고 있던 거고, 그런데 이것 자체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운동이라는 걸 아무리 비인기 종목이고, 종목이 다 있어야 되고, 체육 발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운동은 상위권 안에, 메달권 안에 들어야지 그게 그걸 그렇게 따지지, 남들이 안하는 비인기 종목이니까 우리 시가 하고 있다, 이것 시민들이 원치 않고 바라지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120억씩, 직장운동부에 120억씩 들어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놀랍니다. 놀랍니다. 우리 동네 CCTV 하나 달아 달라고 해도 3년 이상이 걸리는데 이건 그냥 물 쓰듯 푹푹 써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정리해야 할 것은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촉구를 하는 거니까 최근 3년간 각종 대회에서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한 선수, 종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 시설관리공단 이광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여자 축구 감독이 불명예스럽게 사퇴를 했습니까, 사퇴를 촉구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이건 지난 전국체전 당시에 감독들 모임에서 서울시청의 박은선 선수라고 있습니다. 선수 문제로 제가 자세한 건 설명 드리지 않겠지만, 성별 문제도 있어서 그때 그 감독 중에 대표가 우리 수원시청 감독이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한기

민한기위원

본인 스스로?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 수리를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그냥 처리하신 거군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후임 감독님을 영입하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후임 감독은 지난 월요일날 기존에 코치를 했던 김상태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김상태 코치를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김상태 코치를 감독으로 선임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감독으로 영입을 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한기

민한기위원

코치 자리가 빈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영입해야 되겠네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코치가 두 명이 있는데 골키퍼 코치도 있고, 코치가 있는데 2명 다 영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면 김상태 전 코치가 감독으로 부임하면서 능력과 자질은 충분히 된다고 보시니까 영입을 하셨다, 그런 내용인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여자축구가 지금 성적이 어떻게 됩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지금 저희가 7개 팀에서 6위 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전에 비해서 성적이 저조한 이유가 있겠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여자 축구팀이 7개 팀이 있는데 3개 팀이 강팀이고, 4개 팀이 약팀입니다. 약팀인데 이 우수선수는 그 3개 팀은 기업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고연봉의 여러 가지 조건 제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그쪽으로 영입된 경우가 있고 또한 작년도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결국은 아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운동 예체능은 돈이 투자 되지 않으면 절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상위권, 우승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역시 투자를 해서 좋은 선수를 발굴해서 영입하는 게 그게 이 선수 가지고, 물론 제가 그 선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이광인 증인께서는 축구도 좋아하시고 잘 아시겠지만 기량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날아다니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벌써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어차피 좋은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영입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페이가 늘어나는 거고 그만큼 더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이렇게 투자할만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가 성적 우수종목 또 직장운동부의 일환인데 정책 육성종목 학교체육과 연계된 종목인데 현재 저는 여자축구단을 정책 육성종목으로 보지, 이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1위를 한다, 2위 한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든다. 여건상 마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에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급여 차이가,
한기

민한기위원

할 수도 있잖아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급여 차이가 지금 우리 선수하고 현대나 고양대교 이런 데 선수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좀 더 투자를 해서 한다는 자체도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실적으로는요.
한기

민한기위원

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할 말이 없어요, 본 위원이. 그냥 참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선수들을 가지고 내년에는 5위 목표를 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선수 가지고 이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책 육성종목으로 키우면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원에서 최대의 성적을 거두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1, 2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한편 많은 노력을, 그러면 이사장님은 직책이 뭡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구단주입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구단주이시고 상당한 역할을 갖고 계시는데 구단주님께서 여자 축구를 내년에 그래도 상위권에서 안 되겠지만, 중위권으로라도 올려놓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끝으로 이내응 증인께, 사실상 이건 우리가 장애인 체육회 만들어지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선수라든가 해야 될 일이라든가 예산은 없고 한 말씀 해주세요. 장애인 체육회에서 어떤 희망과 바람과 욕망이 있는가를,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어쨌든 간에 장애인 체육이 출범한지 1년 됐습니다. 사실은 기관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아서 장애인 체육에 조금 산만했던 부분이 한 쪽에 결집되고 일원화 되어서 장애행정, 장애체육행정에 어떤 시민들한테 대단히 그런 편리함을 또 지원의 어떤 일관성을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아주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래서 장애인 체육이,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물론 예산은 출범 초기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과 배려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늦게 장애인체육이 31개 시․군에서 아홉 번째로 늦게 출발했지만 좀 더 빨리 장애인 체육이 자리를 잡힐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스포츠 메카 도시로서 장애인 체육이 상당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준비하는 해이고 태동의 해였으니까 내년에는 뭔가 이렇게 좀 그림이 나와서 맹활약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엘리트 체육과 달리 장애인 체육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관심과 애정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민한기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민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우선 이내응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국제대회에 참가한 종목과 경기결과는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올해는 작년과 달리 런던올림픽이 없었고요, 세계대회가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당구 등등 몇 가지 세계대회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구 같은 경우는 대단한 성과를 이뤘는데 딱히 큰 성과를 이룬 것은 많지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금년도에 러시아에서 선수권 대회가 개최된 종목이 있었어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러시아에 단일 종목으로, 죄송합니다. 잠깐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찾아보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아까 제가 착각했는데 유도가 러시아에서 했지만 세계적으로 큰 대회는 아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러시아 대회에 참가하면서 선수하고 코치하고 감독이 같이 참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꼭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종목별로 이 연맹에서 저희 팀 한 명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 선수로는 한 명, 두 명은 나가지만 유도 대표팀을 중앙에서,

이영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물의가 빚는 게 원래 경기대회를 가면 코치나 감독이 가서 선수를 지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코치나 감독이 아니고 운영되는 관계자가 대신 참여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에요, 거기에 간 사람이 누구에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올해가 아니고요, 작년 2012년도에,

이영주위원

’12년도 거예요, 그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저희 김성민 선수, 러시아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이영주위원

감독 대신 누가 참여한, 집행부에서 가신 분이 누구에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대신은 아니고요, 유도연맹 집행부에서 유도팀의 최선호 코치와 저희 운영과장이었던 홍기수 과장님이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단 그것은 개인 자격이 아니고 저희 체육회에서 파견된 것이 아니고,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그런 것이 유도협회라든지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기에 영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얘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 시정을 해야 돼요. 꼭 그 대회에 필요한 분이 참가를 해야지 그냥 뭐 집행부에서 거기를 뭣하러 갑니까? 그런 건 좀 시정을 요합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다음에는 이게 좀 불미스러운 거가 이게 보도가 되어 가지고 몇 가지 사실 규명, 해명을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금년 10월 13일자 경인일보에 보도된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아주 좋지 않은 내용이에요. 내용을 잠깐 소개 할게요. “수원시 체육회 소속 직원이 법인 카드를 유흥에 이용하는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켜 파문이 일고 있다.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시 체육회 소속 간부 A씨가 지도자들로부터 유흥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법인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끊어 현금을 만드는 속칭 카드깡을 수차례 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파문이 예상된다. A씨는 지방에서 수원을 방문한 체육인에게 식사를 제공하겠다고 가져간 후 카드깡으로 현금화 해 유흥 주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 두 번째 “이달 초에는 시 체육회 직원이 직장 운동경기부 지도자를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폭행을 당한 지도자를 비롯한 당시에 자리에 동석했던 지도자들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시 체육회를 방문해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시 체육회 직원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시 체육회는 사건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우려해 폭행 당사자의 징계 문제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사무국장 전결로 견책이라는 가벼운 징계를 내려 지도자들로부터 원망을 샀다. 이 직원은 지난해에도 동료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지만 징계를 받지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 해명해 보시죠. 이게 카드를 가지고 현금 카드깡 했다는 것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데?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하여간 이유 불문하고 어쨌든 제가 관장하는 체육회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 또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하여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굉장히 잘 못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사실입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말씀을 이런 저런 것을 드리면 자꾸만 변명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단지 액수와 관계없이,

이영주위원

아니,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사실이냐, 아니냐?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사실입니다. 깡은 소액이라도 잘못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요. 솔직해서 좋으시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용 : 그래서 정당하게,

이영주위원

알았어요. 우리 박흥식 증인 말이죠. 산하 단체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저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물론 보도된 내용이 일부 과장된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저희가 그런 사례들을 타산지석으로 삼고 교훈으로 삼아서 저희 문화교육국 산하의 여러 기관, 단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충실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것, 특히 회계를 아주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하는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모든 단체가 아주 투명한 회계 질서를 지켜야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요? 앞으로 잘 지도감독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다음은 조인상 증인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역 과선교 확장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해서 고가도로 밑에 노인들의 여가선용으로 노인 게이트볼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형편상 그 고가도로가 완공된 이후에도 거기가 아마 주 교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게이트볼장을 거기에다 설치하기는 어려운데 지역 노인들을 위해서 여가선용으로 해서 체력 단련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볼장을 어디에 대체해서 시설을 갖춰줬으면 좋겠는데 의견이 어떠신지?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저도 제가 알기로는 권선구 내에 정말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라 그것을 다른 데 대체로 해서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땅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최근에 지금 아직 해당 토지소유자인 기업체하고는 협의를 안 했지만 권선구 SK야구장 내에 저희가 협약을 한 내용을 보면 기존 야구장 말고 이쪽에 잉여부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까지 같이 협약을 한 것인데 공교롭게 그 협의를 할 때 종목을 야구하고 축구로 한정되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그쪽에 가 보니까 몇 면은 나올 것 같은데 그 기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다면, 거기가 오케이 한다면 영구적인 구조시설물은 못합니다. 그것은 2014년도까지 쓰는 것이고 그리고 추가로 매년 1년 단위씩 넘어가는데 갑과 을이 상호간에 어떤 의사표시가 없으면 1년씩 자동연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라 영구적인 시설물은 안 되고 거기에다 임시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은 있는데 아직 그쪽하고 협의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영주위원

그것을 한 번 적극 추진을 해주시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영주위원

물론 고색 산업3단지에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된다고 그랬는데 평동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노인들이 걸어서 가려면 한 30～40분 이상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저히 노인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평동 관내에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평동사무소 아래쪽에 평북교인가요, 서호천 다리있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쪽 주변으로 공원부지가 있는데 거기도 한 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을 같아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현장 나가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SK하고 공원부지하고 두 군데를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내응 증인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단위사업 중에서 우수선수 육성사업비 집행내역을 한 번 봤습니다. 작년 행감자료 717쪽에서 봤는데 예산이 한 17억 얼마 됐었던 것 같은데 55%만 썼어요. 집행액이 한 9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쓰셨어요. 그래서 이 620쪽을 한번 봐주시죠. 수원시 체육회 관련해서 2012년도 결산서하고 2013년도 것을 봤는데 올해 것을 보면 거의 다 썼고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역시 한 4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우수선수 육성 지원을 하는데 연말에 가서 많이 써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사실은 그것은 10월 기준으로,

전애리위원

예, 10월 말 기준입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그래서 11월, 12월에 우수선수 영입비라든가 동계훈련비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목돈이 들어갈 것이 후반기에 몰려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선집행하기가 어려운,

전애리위원

처음에는 이걸 너무 연말에 선심성으로 쓰는 게 아닌가 했는데,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아닙니다. 그게 일정이 잡혀 있는,

전애리위원

2013년도에도 그렇게 썼길래 무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맥락에서 직장운동부 위탁운영에 관련해서도 10월 말 기준이어도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애리위원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전애리위원

이해가 갔고요,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이재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였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저희가 올 2013년 12억 7,000이었습니다.

전애리위원

12억 7,000 정도입니다. 혹시 증인께서는 수원시의 인구 비례해서 장애인이 %가 얼마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제가 알기에는 한 10% 미만으로, 10% 정도 된다고 봅니다.

전애리위원

7.8%.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7.8%입니까?

전애리위원

예, 7.8%입니다. 이 7.8% 아까 말씀하시기를 엘리트와 생활체육을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7.8%의 장애인들께서 사실은 우리 비장애인들이 함께 가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이 분들, 먼저 엘리트장애인체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체육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훈련?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저희 장애인 직장 운동팀은 양궁에 이화숙 선수, 수영에 조원상 선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의 이화숙 선수는 경기체고 양궁장에서 훈련을 도움받고 있고 그런데 조원상 선수는 수원은 마땅히 훈련 장소가 적절치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안양이나 규모가 있고 규격이 되어 있는 데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에 장애우를 위한 그런 게 따로 되어 있어야하는가 보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만큼 50레인에 준하는 직장운동부 선수하기가 수원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우리 대다수의 생활체육에 관련된 장애우들은 어디서 이런 그러니까 훈련은 아니고 경기를 즐긴다고 해야 되나요? 운동을 하나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수영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저희 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수원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전애리위원

부족한 형편이다, 조인상 증인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우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수원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현재는 장애인축구장이 영통배수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호매실지구에 장애인테니스장 지금 조성중이고 그 다음에 서호체육센터에서 장애인탁구가 있고 그렇게입니다.

전애리위원

그 정도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전애리위원

굉장히 열악한 상태인데 사실 우리 주차장 가보면 장애인용이 반드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10%는 반드시 장애인이 쓸 수 있는 뭐를 만든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혹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제가 보기에는 시설의 중복투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체육시설을 같이 혼용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기존의 정상인들이 상호 이해를 해야 될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 기존의 시설을 같이 공동 사용하는 문제가 필요한데 뭐 발상의 전환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될 게 아닌가,

전애리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발상의 전환을 비장애우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줘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개발하시든지 조례를 만드시든지 해서라도 장애우들과 비장애우가 같이 체육을 할 수 있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요즘 장애인시설 하려고 하면 일단 한 번 데모도 하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발상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예산도 더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비장애인은 그냥 있는데다가 그래도 조금 더 쉬울텐데 뭐라도 하나 더 설치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야 될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2013년요?

전애리위원

’14년도 예산 올리신 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14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14억 2,000만 원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전애리위원

점차적으로 늘려서 장애인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 늘리는데 우리 위원님들 반대하실 분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똑같이 가야한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인데 어디서 체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 박흥식 증인이시거나 조인상 증인께서 잘 머리를 짜서 좋은 방법을 한 번 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스페셜올림픽은 어디서 주관을 하셨나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스페셜올림픽은 경기도 스페셜하고 저희 수원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공동 주관했습니다.

전애리위원

스페셜올림픽을 사실 본 위원이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 TV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감동이 있었는데 물론 이런 것이 수원이라는 도시를 홍보하는데 쓰인다라는 것은 어쩐지 마음에 꺼려지기는 하지만 굉장히 홍보에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의원이다 보니까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저기서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스페셜올림픽을 하면서 우리 증인께서는 어떤 애로점이나 그런 게 혹시 없으셨는지?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하여간 저희 위원님들도 전폭적으로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알리는, 그것이 또 주최도시가 수원이었다는 데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출범 1주년에 즈음해서 의미 있는 대회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본 위원도 그걸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체육회가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출범을 했는데 이런 좋은 대회를 유치하게 되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고요, 우리 박흥식 증인이시거나 조인상 증인이시거나 또 이내응 증인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 좀 꼭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감사합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6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들 많으신데요. 박흥식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혹시 국제행사 졸업제도 도입 이런 것 알고 계십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국제행사 졸업제도요?

한규흠위원

예.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잘 모르겠는데요.

한규흠위원

대부분 국제행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개최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엄격한 자체심사를 거쳐 불필요한 행사 유치나 개최를 자제해야 할 것이고요, 다음에 불가피하게 국제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재정에 의존하기보다는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자체에서 워낙 국제행사를 많이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권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창출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지금 한규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도 국제행사 등 유치의 필요성이나 아니면 제안이 있을 경우에 반드시 국비․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행사에 한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앞으로 행사를 함에 있어서 이게 꼭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656페이지를 보면 국제행사를 우리가 현재 올해 4건을 했습니까? 월드리그 국제남자배구대회하고 한중일 유소년야구대회하고 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동아시아 호프스탁구선수권대회 이렇게 4건 했습니까? 여기에서 하시면 수익이 창출된 게 있습니까? 수입현황? 조인상 증인께서 해주십시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행사별로는 수입현황 자료는 여기에 없는데요. 행사별로 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낸 자료가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수가 몇 명 참가를 했고, 임원진 뭐 해서 수행원 몇 명 참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호텔에 몇 박 며칠 묵고 어디를 뭐 이렇게 해서 쇼핑하고 해서,

한규흠위원

그런 것은 행사 내용이 다 있겠지만 수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평가를 안 해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에 의해서 평가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자체 평가를 합니다, 항상요.

한규흠위원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걸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가 전국대회도 여러 건 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규흠위원

전국대회도 수입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도 자료로 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규흠위원

다음에 66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엘리트 체육에 한 120억 가까이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인들한테 10억 정도 쓰는 겁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은 올해 전체 다해서 예산규모가 22억 원이고요, 2014년도에 24억 원을 계상해서,

한규흠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지금 현재 10억 정도 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건 이제 그 대회에 출전해서 나갈 때 우리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22억에는 이건 빼고 추가로 다른 내용이 더 많지요.

한규흠위원

제가 최봉근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 수원시 생활체육 인구가 시민의 몇 % 정도가 된다고 파악하고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현재 우리 2013년도 10월말로 할 때 종목이 50개 종목에다가 연합회에다가 5만 3,00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5%,

한규흠위원

6%대가 안 되네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한규흠위원

저변을 확대해야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한규흠위원

생활체육 인구가.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전국적으로요?

한규흠위원

예.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전국의 생활체육 인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지금 한 9%대가 넘고 있습니다. 한 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시민과 참여치 않는 시민과의 차이 비교해 보셨겠지요?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병․의료원 방문한다든가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저희들이 대강 집계를 해봤는데요, 사실 동호인수가 5만 3,000이지만 생활체육에 활동하는 인구는 거의가 10만 이상 넘습니다. 올해 여러 가지 병원하고 MOU도 체결해가지고 동호인들의 활동이라든지 안전 같은 것 여러 가지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체결한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지역의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런 생활체육인의 저변을 확대를 해서 참여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원을 일반인보다 덜 간다든가, 그만큼 건강을 유지를 하니까 그렇겠지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의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게 덜 가는 그런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알겠고요. 다음에 생활체육 저변을 어따 두고 계시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생활체육인의 저변.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저변 확대요?

한규흠위원

예.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들도 있지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지도자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학교나 학생들 또 우리가 어르신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도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저변확대를 해서 내년에는 많은 동호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학교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학창시절에 여러 가지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한 번 참여함으로써 이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엘리트 체육 상당히 중요하지요, 하지만 생활체육이 상당히, 아까 본 위원은 예산대비 말씀드렸지만 이게 역전현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오히려 거기까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700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입상 결과가 쭉 나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수원시를 홍보하는 것 많이 좋지만 생활체육도 전국대회 나가서 많이 입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저희들이,

한규흠위원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뭐 이렇게 활동한 사항 간단하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저희들이 올해 입상 관계는 사실은 전국축전이나 경기도 축전에서 올해 14개의 상을 받아가지고 사실 많이 활성화시켰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도 최우수 경기력상을 수상한 것도 있습니다. 동호인들을 많이 참여시켰습니다.

한규흠위원

박흥식 증인 어떻습니까?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의견 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체육예산에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어제부터도 균형 관계를 많이 말씀하셔서 저희도 지금 직장운동부를 포함한 엘리트 쪽 체육과 생활체육 쪽의 예산에 어떤 균형이라고 그럴까요? 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많은 눈에 띄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지만 강남과 강북 차이가 많은 것이 비교가 되지만 특히 체육시설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답니다. 우리 수원시도 체육시설에, 엘리트 체육 육성에 상당히 그동안 공을 들였기 때문에 체육이 많이 활성화 됐지만 그동안 그걸로 좀 하시고 앞으로는 체육시설 확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인들 저변을 확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광인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여성축구부 운영 실태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는데요. 참고자료 706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WK리그 성적 순위를 어떻게 매기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못 하겠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실랍니까? 706페이지입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WK리그는 7개 팀이 있습니다. 리그 성적대로 저희 수원시청 시설관리공단이 6위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게임수 승, 무, 패, 승점 이게 우리 팀장 주무관님 계시나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7승 6무 11패입니다.

한규흠위원

어떻게 이걸 보고 7승 6무 11패라고 볼 수가 있지요? 승점은 어떻게 매기는 건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승은 3점이고요, 무승부는 1점이고요.

한규흠위원

아니 그런데 자료에 지금 봤을 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자료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이 자료가 잘못되어서 수정이 되었나본데 지금 위원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수정이 안 된 자료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런가요?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예, 제 자료는 맞습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그래서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래서 우리가 승은 3점이고, 무승부는 1점,

한규흠위원

제가 왜 이걸 잘 알아야 되냐면 성적은 6위가 이걸로 봐서 성적이 6위,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좋습니다. 성적이 6위잖아요?

백정선위원장

간사님 잠깐만요. 그 수정된 자료 지금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저도 없습니다.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이렇게 수정되어서 붙였는데 이게 다른 분은 안 붙여져 있나본데.

한규흠위원

좋습니다. 성적이 6위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성적만큼은 확실한데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내년에는 이게 성적 제고가 안 되면 심각하게 한 번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최소한 3위는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원시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광인 : 아까 민한기 위원님이 말씀해주셨을 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성축구단이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고양대교, 서울시청이 1, 2, 3위인데 점수 차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2개 팀하고 저희 팀 4, 5, 6위를 가리는데 전년도에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그래서 저희 팀이 6위를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 목표는 한 4위 정도 목표로 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4위 목표 꼭 이루기를 좀 바라겠고요, 고생 많으십니다. 다음에 조인상 증인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720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종합운동장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은 다 세워져 있는 거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설계 진행 중입니다.

한규흠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변 확대차원에서 동호인들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주변에 운동장에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동절기가 됐든 하절기가 됐든 아침에는 춥거든요. 저녁에도 춥고 그래서 여기 아니면 어디라도 좀 휴게실 정도는 하나 좀 자리를 비워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가능하다면 지금 새로 짓는 국민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체육시설이라든지 말씀 나온 김에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왕이면 여기에서 설계 중이라면 여기에서 한번 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빼셔가지고 아침저녁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셔갖고 따뜻한 차라도 한잔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종합운동장을 공원화하는 계획 용역 결과가, 용역을 주셨다니까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면 한 번 저희들하고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으면,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평소 존경하는 우리 한규흠 위원님이 자료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위원들은 처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책자 이걸 받으면 이 책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1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부 받은 책자 이후에 수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책을 제작하면서 첨삭을 하고 하는데 그런 자료들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참조를 하는데 사실 또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냥 저희들은 처음에 배부 받은 자료 이것만 가지고 학습을 하거든요. 추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위원님들께 정정된 사항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아이들끼리 어떤 좀 교류를 왕성하게 하고 그래서 학교 본래의 교육목적인 어떤 협동과 화합, 그리고 학교에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라든지 폭력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생활체육을 아이들에게 많이 보급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상․하반기 각 20개 학교에서 새로운 뉴스포츠 생활체육을 실시하였어요. 조인상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학생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참여도가 어땠습니까? 데이터로 보고 받은 게 있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데이터가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안 들어간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40개 학교가 지금 참여해가지고요. 괜찮습니다, 그거는요.

전용두위원

일단 학생들의 참여도도 괜찮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좋습니다.

전용두위원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높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일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자선생님들이 좀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체육을 지도할 때 이렇게 좀 보다 적극적인 체육활동을 못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우리 아이들이 또 학교 환경여건이 그 전에 여기에 계신,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다 저보다 많이 연배신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다니던 학교 운동장과는 크기가 많이 작습니다. 그렇지요? 학교 용지가 많이 협소해 가지고 아이들이 제대로 축구라든지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현실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 학생 체육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뉴스포츠를 부탁을 드렸었고, 그런데도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지금 현재 우리 박흥식 증인도 나와 계시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조인상 증인 알고 계십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말씀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방과후 프로그램을 대부분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정서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체력적인 것들, 아니면 문화예술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데 상대적으로 체육관련한 프로그램이 아주 없습니다. 아주 없다고 말씀은 못 드리고 지난해 했던 프로그램 중에 5개 정도, 전체가 한 1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5개 정도가 이제 체육 관련한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중 2개가 외발자전거, 그리고 하나는 생활체육 또 하나는 일반 체력증진 프로그램 또 하나는 그냥 자율체육 이렇게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인데 이렇게 외발자전거 외에는 체육 관련해서 특이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활동이 많아야 될 시기 아닙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이 시기가?그래서 이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를 해서 학교에서 체육관련한 방과후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한 번 공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학교운동부가 많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학교 체육운동부수가 어떻게 되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지금 자료 내신 것을 보면 초등학교가 지금 28개 학교에 35개 팀 있어요. 그런데 수원시에 초등학교가 거의 100개 학교 되죠, 95개 학교인가요? 그렇죠, 95개 학교죠. 95개 학교 중 28개 학교에서 학교운동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중학교가 55개 학교인데 여기는 32개 학교에서 운동부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체육에 대한, 운동부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고 우수선수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학교운동부를 통해서 우수선수를 육성하는 이것은 뭐 기본적으로 학교의 방침과 학생들의 어떤 요구와 이런 것으로 접목되어서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별 우수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개인별 선수들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나요? 운동부가 아닌 개별로 활동하는 선수들에 대한? (공무원간 협의)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박태환 선수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연아 선수 또 손연재 선수 또 골프계의 아주 신동이었던 박세리 선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 뒤에서 역할을 다 해주셨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수원시에도 개인별 우수선수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님들이 여건이 안 되어서 그 좋은 재능을, 좋은 기량을 사장시키는 그런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운동부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개인별로, 개인별로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선수들이 좋은 기량, 세계적인 선수가 될 그런 재능을 우리 수원시에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개인선수들에게 어느 정도의 배려를 해주시면 아주 그 선수들이 활동하는데 또 부모님들도 어떤 경제적인 그리고 의욕적인 이런 면에서 상당히 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데이터가 없는 거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없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면 그 선수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운동부 외에 개별개별 전국대회라든지 아니면 개별개별 무슨 국제대회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상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 있는 학교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학교에 수영부가 있는 데가 별로 없고 그런데 개인이 혼자 개인수영장에 가서 열심히 연습해서 전국대회 상을 많이 받아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세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현재 실정은 대한체육회 등록선수만 파악이 되고요, 개인은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용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개인운동 선수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수원지역 내에서 그런 소기의 성과를 거둔 학생들은 여러 경로로 인지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별도의 방법으로 격려는 합니다. 예를 들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거나 아니면 체육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특수한 선수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수립해서 별도의 계획은 그렇게 지원은 단발성으로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전국대회라든지 아니면 큰 대회 나가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입상을 한 학생들에게는 수원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수원시의 체육정책이라든지 체육을 총괄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현재 계획중이고요, 그 학생들의 지원활동에 대한?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전용두위원

지원하고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각 학교 종목별로 해서 올해만 해도 저희 체육회에서 우수선수로 해서 각 30명 200만 원씩 지급한 바도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런데 그 우수선수가 운동부에 속해 있는 선수들 아닙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습니다. 개별운동을 말씀하신 것은 약간 배치가 됩니다.

전용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나홀로 연습, 나홀로 대회참여 이런 학생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는 얘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많다는 얘기는 물론 현재 운동부 선수들보다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 생각보다 의외로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 대한 각별한 지도 그것을 당부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학교별로 파악해 보시면 아니면 대회 입상자들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장학재단에서 수상한 선수들에게 포상금 지급한 내역을 보면 그 선수들이 어느어느 종목에 출전했고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고 나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아마 다 자료화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자료를 받아보셔서 그런 학생들에게 우리 수원시에서 어떻게 우수선수로 보다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깁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지금 저희가 그렇게 단발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내년 이후에는 한 번 더 확대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렇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중식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올해 수원FC 운영하시면서 지난해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우려의 말씀을 드렸고 또 일부 우려가 좀 지나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 한 해 그 적은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1년 활동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순위가 4위죠?
4위로 마감되었고 그리고 567쪽을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K리그 챌린지에 참여하는 8개 구단인데 여기에서 연간 운영예산이 가 장 많은 데가 어느 팀입니까?
광주FC 얼마죠?
수원FC는 40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8개 구단 중에 저희 수원FC 예산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상주상무하고 경찰청을 제외한 6개 구단을 비교해 보시면?
3위 내지 4위 정도요?
그러면 단순하게 이것을 예산 대비해서 성적을 단순비교 하기는 좀 어려운 점 있지만 그래도 예산 순위가 여섯 번째 순위인데 4위를 했다는 것은 괜찮은 실적이시죠?
그리고 또 FA컵 같은 경우에 8강까지 진출하셨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FA컵이 지금 몇 개 팀 정도 참가하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프로축구 K리그 1부, 2부리그 팀이 총 몇 팀이죠?
22개 팀,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팀들이 다 참석을 해서, 100여 개 팀이 참석을 해서 8위를 한 거죠, 8강까지 올라갔으면?
하여튼 본 위원들이 지난해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고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우리 박흥식 증인께 여쭤봐야 되나 아니면 이내응 증인께 질의해야 되나, 하여튼 제가 질의하면 두 분 중에 관계 되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원시 체육회에서 하는 전국체전이나 경기도체전이나 이런 것을 보면 수원시 체육회 선수들이 아주 크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것은 맞죠, 그렇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전용두위원

수원시 체육회의 위상이 그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 체육회의 위상을 좀 국내외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데도 있지만 문화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야에서도 홍보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수원시 체육회를 홍보할 만한 홍보대사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활약상을, 수원시 직장운동부의 활약상을 수원시민들께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스페셜올림픽 때 저희들이 단일 국내대회는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널리 알린 바도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전용두위원

저희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이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민한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수원시 체육회에서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수원시 체육을 발전시키고 진행시키는데 거기에 수원시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큰 행사를 할 때마다 또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수원시에 알리는 이런 홍보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수원에는 지금 이봉주 선수가 수원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맞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박지성 선수는 물론 수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수원 출신인 선수가 되면 물론 좋겠고 수원 출신이 아니어도 대내외 인지도도 높고 참 존경받는 스포츠인, 현역과 은퇴한 체육인들 다 포함해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원시 체육에 대한 홍보대사가 만들어져서 수원시민들에게 우리 수원시 체육회가 하는 일들이 보다 폭넓게 그리고 의미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오랜만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는 참여를 못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뵙게 되니까 무척 반갑고 또 우리 위원님들 많은 분들이 우리 수원이 스포츠 메카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 해주신 데 대해서 격려와 칭송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볼 때 그간 이 자리에 계신 증인 여러분들 또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저 역시 치하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원을 말할 때 효의 도시니 역사문화 관광도시니 첨단의 도시니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스포츠의 메카다라는 그런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박흥식 증인을 포함해서 조인상 증인 그리고 이내응 또 최봉근 증인들, 우리 이광인 증인,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그 간의 체육 인프라를 구축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몇 가지를 그동안 제가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몇 가지 조금 확인하고 넘어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조인상 증인께 지난 8년 동안 수원에서 지원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초․중학교에 인조잔디를 조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해당이 없는 것으로 답변이 와서 제가 지금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수가 현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에서 예산지원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전부 그런 시설들이 국․도비로 된 것인지 정말 우리 수원시에서 예산 지원한 바가 전혀 없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응사업으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청하고 수원시하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대응사업으로 했더라도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한 것은 사실 아니에요?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이 전혀 안 된 대응사업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저 같으면 체육시설 설치를 할 때 하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 초․중학교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대응사업은 교육청하고 수원시 대응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파악을 다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대응사업으로 8년 동안 한 게 있는지 지금 체육부서 쪽에서는 지원한 게 없다는 얘기고요,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
장봉

강장봉위원

참고로 교육청소년과 해당 사업인지 아니면 체육진흥과 사업인지 그게 지금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게 어느 쪽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어제도 교육청소년과 행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서에 해당이 되는지는 제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 증인을 통해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이 없는 것으로 왔어요. 그래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한 예로 장안구 율전동 상율초등학교에 지난 7년 전에 국비, 시비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비 22억 8,000, 그리고 우리 시비 1억 2,000해서 4억을 해서 사업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자료가 없다니까 그건 그렇고 그게 문제점이 뭐냐면 처음에 인조잔디 구장을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요구를 해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위생상 또 혐오시설 그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말 성장기에 있는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곳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뛰놀면서 건강도 증진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마 현장에 가 보시면 절실하게 느끼실 것입니다. 뭐 깊게 보지 않아도 돼요. 금방 눈에 띄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정말 앞으로 환경이 개선이 되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참고로 교육청소년과 또 체육진흥과 두 군데 다 요청을 했는데 없다라고 그런 답변이 왔어요. 정말 이것 문제입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자료요청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간 관리가 전무했다는 그런 답변 밖에 안 되는데,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시고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시민들 절대적인 호응과 참여 속에서 10구단 성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최근에 KT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계획했던, 희망했던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KT회장이 별안간에 생긴 개인적인 사유로 해서 중도에 사퇴를 하면서 지금 일 추진에는 큰 가닥에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회장이 다시 선임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계획했던, KT에서 계획했던 창단식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구단 운영과 관련된 일련의 프로그램은 계속 일정에 맞춰서 진행 중이고 현재는 KT선수단이 전부 미국으로 전지훈련을 가 있는 상태이고, 단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 달 중에, 빠르면 이 달 중에 회장이 다시 선임이 되면 아마 모든 게 정상적으로 될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회장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지난번 KT에서 10구단 창단은 이사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10구단 운영은 큰 차질 없이 운영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저희 수원시장이나 경기도지사께서도 KT회장이 선임이 되면 바로 아마 면담을 통해서 그동안 있어왔던 10구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논의를 하고 박차를 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창단식부터 지금 차질이 생겼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그런 부분들이 수원시민들에게 실망을 끼쳐드리는, 가져다주는 그런 결과가 와서는 안 되겠다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철저히 저희가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민원 요구에 대해서 말씀을 좀 여쭤볼까 합니다. 사실 이런 민원 요구는 계속 발생이 되고 있지요. 사실 우리가 민원요구를 통해서 제도개선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처를 그때그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2013년 10월까지 보니까 597쪽을 보시면 각종 민원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이 전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조금 대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민원이 있는데 이런 민원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조금 변화와 혁신을 이루어 가야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각오가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셨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검토하시겠어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봤는데 이제 쭉 보면 여기에 보면 그 당시에 10구단을 유치할 때 거기에 따른 심정을 건의를 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게 또 있고요. 또 작게는 이제 체육시설 사용하시면서 또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그런 것은 다 즉각 즉각 조치를 했고요. 제도개선해서 매탄 인조구장 사용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그 당시에도 상당히 저희들한테 다른 분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다 나름대로 정리됐던 사항들입니다. 여기는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수렴하느라고 노력을 했다고 판단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증인께 간단히, 작년과 금년의 예산을 비교를 해보니까 한 증액이 얼마 정도 됐지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증액보다는 오히려 감축을, 예산이 감소된 걸로.
장봉

강장봉위원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2012년과 2013년 예산이 감액이 됐다고 나와 있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620페이지에.
장봉

강장봉위원

2012년 결산서, 2013년 예산서 그러니까 175억 9,400 또 2013년 소계가 182억 5,100 그렇게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감액됐다고 봐야 되나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 옆에 있는 집행액을 보셔야 되는 데요.
장봉

강장봉위원

집행액은 아직 10월까지니까 아직 집행이 안 됐잖아요, 다 집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는 3억 원 정도 2014년도에는 감축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수원시 체육회 운동부가 통합이 됐습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렇습니다. 시청 직장운동부하고 체육회 직장운동부가 시청 직장운동부로 단일화 됐습니다. 단지 체육회는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하여튼 그런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하신 부분이 역력히 눈에 보입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감사합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생활체육 최봉근 증인께서, 사실 엘리트 체육은 결과가 말을 해주지만 생활체육은 결과보다는 우리 시민의 기초체력을 다져주는데 정말 그게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맞습니다. 엘리트는 우승도 필요하지만 우리 생활체육은 친목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건강을 다져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료 같은 데도 활성화시켜서 건강에 제일 역점을 두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래서 가끔 보면 아주 치열하게 경쟁들을 하셔서 우승만을 목표로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도 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좀,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앞으로 그렇게 안 하고 지양하라고 말씀을,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정말 시민화합과 기초체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분들이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수원이 스포츠의 메카, 금년에 경기도 체육대회 몇 연승 하셨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9연패 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9연패 하셨지요? 10연패 이상 20연패까지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방금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하고, 한규흠 위원님 말씀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야구와 관련해서 KT하고 경기도하고 수원시에서 역할을 분명히 해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치만 온 시민들이 정성을 다 기울이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유치된 후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확실한 역할분담과 재정분담에 대한 것을 해둬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박흥식 증인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 후에 KT하고 수원시하고 경기도의 계약 협약한 사항이 있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별도의 협약은 저희가 가진 건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아까 존경하는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KT에 사정이 생겨가지고 지금 창단식까지 연기되어 있고 이런 상태이고 또 경기도의 재정형편으로 보면 내년도에 87억이 온다는 것도 불투명합니다. 내년도의 예산심의가 거의 끝났다고 보는데 도의 예산 확인하셨습니까?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저희가 도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가서 얘기도 했고요, 물론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일단 내년 예산의 20억을 일단 반영,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고요, 그 나머지 예산도 물론 도에서는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준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노력은 물론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수원야구장 증축 공사 중인데 내년도에 주겠다는 87억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을 겁니다, 713쪽 자료 내주신 것 보면. 거기에 벌써 20억만 나와 있고 준공은 바로 해야 될 건데 내년도에, 이것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2016년도까지죠?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내년,

이재선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경기도도 그렇고 수원시도 그렇고 또 KT의 사정도 그렇고 이런 변수들이 향후 수원시 야구 유치된 것만 좋아했던 그 기분이 찬바람이 싸하게 돌고 있어요. 또 경기도에서 돔 경기장 서수원권에 한다고까지 됐었는데 그건 뭐 지금 생각도 못하는 형편이고, 이렇다면 이게 몽땅 다 수원시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이 예산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요. 지금 강장봉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하셔서 유치에만 들떠있지 말고 그때 바로 이 세부적인 것을 디테일하게 계획을 다 해도 지켜질까 말까 한 형편인데 이것 몽땅 수원시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좀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흥식

박흥식문화교육국장

예.

이재선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규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건데 조금 위원님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또 우리 강장봉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엘리트는 엘리트이고 생활은 생활체육이거든요. 예산이 넉넉하다면 배분을 거의 비슷한 상태로 하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활체육은 지역의 각각 본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수원시에 전부 활성화 돼서 건강 비용이, 의료비가 좀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검토가 되어야지 그것이 엘리트하고 맞먹는 예산을 달라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최봉근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내주신 자료에 664쪽하고 680쪽을 좀 봐주시지요. 저희가 생활체육회의 인원을 늘려 드렸지요? 증원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더 활성화 하겠다고 인원을 늘려달라고 그래서 늘려드린 게 몇 년도지요? 직원들 증원했잖아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저는 작년에 회장이 돼서 잘 모르는데 인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증인들 답변을 보면 공통적인 사항이 내가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 모르겠다는 답변을 주시는데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게 연계되는 거지 내가 있을 때부터 책임을 지겠다는 말씀은 잘못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2011년도에 1명이 증원되어가지고 현재 우리 직원이 4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서지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이재선위원

지금 생활체육의 종목이 몇 개가 되어 있지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50개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아까 보고 말씀 들으면 50개 종목인데 지금 2011년도, ’12년도, ’13년도에 생활체육 종목 지원한 거를 보면 2011년도에는 31개 종목, 2012년도는 28개 종목, 2013년도는 10월 말 현재 24개 종목 하신 걸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맞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참여인원을 또 보겠습니다. 680쪽입니다. 2011년도에는 5만 8,000명 정도, 2012년도에는 6만 2,000명 정도, 2013년도에는 5만 9,000명 정도, 생활체육이 활성화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활성화보다도 현재 홍보가 작아서 아마 동호인이 줄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종목이 줄었습니까? 동호인이 줄었습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동호인이 줄었습니다.

이재선위원

수원의 인구는 자꾸 느는데 동호인이 줄었다는 게 합당한 답변인가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지금 동호인이 5만 명, 5만 5,000이지만 비활동하는 동호인들이 거의 한 6만 정도 되기 때문에 홍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행사를 가능하면 다 가려고 합니다. 제가 맡은 사회복지업무라든지 또 체육회 업무라든지 문화행사는 가능하면 다 참석하려고 그래서 행사장에 가보면 우리 최봉근 증인께서는 생활체육인들을 반긴다든지 그런 게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의원들을 못 보고 안 보고 그런 거는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역의 생활체육인들이 화합하는 건 보이는데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는 별로 챙기는 걸 못 보겠어요. 그러면 생활체육 종목 지금 50개 종목의 회장님들 얼굴은 다 아십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다 압니다.

이재선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모든 조직이 공무원 조직이 됐든 엘리트 조직이 됐든 일개 한 개의 단체조직이 됐든 챙기셔야 돼요. 제가 볼 때 제가 눈이 나쁘지는 않은데 별로 챙기는 게 없어요. 그것 보면 내년도에는 그런 치사한 얘기 안 나오게 좀 해주십시오.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선위원

수원FC 심중식 증인님 나오셨지요?
성적이 많이 좋아져서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심각한 대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또 ’11년, ’13년도 11월 현재로 지금 4위까지 왔다고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향후계획을 보니까 유소년 축구팀을 U-15, U-18해서 15세 미만, 18세 미만의 2개 팀을 더 창단하셔야 되나보지요?
이것은 프로축구연맹의 의무사항인가요?
또 이렇게 유소년들을 키우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수원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엘리트도 그렇지만 축구 쪽에 굉장한 열의를 가지고 생체 쪽에서도 보면 1년에 한 15번, 17번 이렇게 축구생활체육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트들이 육성될 수 있는 유소년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체육 쪽에도 수원시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홍보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수원시 행정이 전국대회에서 1등을 했다, 수원시가 어디에서 1등을 했다 그렇게 하는데 체육 쪽에서는 수원시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이 우승에 대한 소식, 이 반가운 소식을 곳곳에 써 붙이면서 즐거워하는 것들이 보람인 것 같아요, 예산 투자를 하면서. 물론 생체는 시민의 건강이 좋아져가지고 눈에 보이게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서 만족감을 느끼는데 이런 엘리트들은 처음서부터 잘 차근차근 지도를 해야 되니까 이건 아마 의원들이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저희가 보겠지만 정말 엘리트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학교체육하고 연계를 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이내응 국장님께, 저는 끝입니다. 학교체육의 어린 선수들 육성하는데 예산을 더 좀 투입을 하셔서 지도자라든지 꿈소녀, 어린 소년․소녀들한테 이 기회를 잘 주셔서 향후 우리 수원시를 빛내는 엘리트 선수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명심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조인상 증인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40쪽을 한번 봐줘요. FC 임직원들 급여를 보니까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런 선수가 있어요. 증인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맙니까? 알고 계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월 101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며칠 근무하고? 이 자료가 10월 말 현재 자료입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31번 김선우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받은 급여가 833만 원이에요.
예.
아니, 여기는 1월 1일부터 되어 있는데요?
예, 잘못 알고 계셔.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아무리 육성하는 선수라도 요즘 중고등학생 1시간 아르바이트비가 5,000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한규흠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조인상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무슨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교육청소년과라든가 문화관광과라든가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협조한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가 전국대회를 한다든가 국제대회를 할 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한규흠위원

601페이지 보시면 민원내용에 “화성문화제에 대한 정책제언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원삼성과 서울FC간의 슈퍼매치를 화성문화제 기간에 개최할 것”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그러면 역으로 화성문화제 때 우리 체육진흥과한테 협조한 것은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화성문화제 하면 프로야구 10구단 시민연대가 가장행렬에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KT위즈가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홍보활동을 했고 그 정도로 기본적인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와서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협조보다는 화성문화제를 하기 전에 부서별로 회의를 하면서 니네들 참여할 게 뭐 있냐, 우리 부서별로 낸 것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시민들은 상당히 협조가 잘 되어서 모든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하든 간에 성과를 상당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들을 많이 하려니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한규흠위원

그게 맞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너무 미약하게 답변을 주셔서, 아니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뭘 했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향후 한다든가 뭔가 답변이 좀 충분히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너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처리결과에 보면 간략하게 답변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용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규흠위원

향후 협조가 잘 되어서 수원시 행사하는데 모든 면에서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심중식 수원FC 사무국장님, 지난해 우리 의회에서 수원FC 2부리그 진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수원FC 심중식 국장님께서 수원FC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사 영입에 노력을 하겠다, 그래서 시 예산이 최대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수원FC의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후원을 하겠다고 나서는 기업들, 후원사들도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보니까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인상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 내 체육시설을 동호인들이 이용할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은 학교에 실내체육관이 있을 경우에 그 체육관을 사용하는 탁구나 배드민턴이나 농구 이런 동호인들이 그 체육관을 사용할 경우에 학교에 연 최고 8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체육관만 해당이 되는 거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체육관만 해당됩니다.

백정선위원장

운동장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백정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우리 송죽동에 있는 배드민턴 전용구장에서 행사를 할 때 주차문제로 행정사무감사 때든 업무보고 때든 항상 나오는 얘기 본 위원장이 얘기를 하는데 행사를 진행하는 주최 측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차는 될 수 있으면 종합운동장이나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체육관으로 오게 문서상 반드시 남겨서 주차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제안을 제가 많이 했는데 혹시 지금 현재 그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 작년에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사를 할 때 그쪽에도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주차문제가 녹록치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내요원도 배치하고 사전에 행사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사실상 워낙 그쪽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좋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 주최 측이 다음 번 행사를 할 때는 그 경기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두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검토를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페널티인데요,

백정선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그냥 문서 한 장으로 그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이죠?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지 현장에 가 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그런데 행사를 할 때 주차를 유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주차시켜 놓은 모습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주차를 다른 곳으로, 운동장으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인원이 반드시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하고 부탁을 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지켜지는 게 얼마나 되나 하는 의아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이니까 내년부터는 반드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우리 이내응 국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러시아 유도 시합 시 간 직원과 동일인입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운영과장인데요, 러시아 갔을 때 직장운동부는 훈련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분이 동일인 맞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동일인이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백정선위원장

그리고 증인께서 생각하기에는 그 직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문제가 있죠.

백정선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지금 거기 상응하는 징계절차와 인사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거기에 상응하는”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장은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직원을 폭행을 했습니다. 폭행사건이 아주 경미합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사실입니다. 경미합니다.

백정선위원장

폭행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수치, 치욕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감싸기만 할 게 아닙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앞으로 적극적으로,

백정선위원장

들리는 얘기가 증인하고 아주 친해서 감싼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공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 냉정히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 직원에 대한 조치가 있고 난 이후에도 체육회 직원들 내부에서 들리는 소리는 별로 그 조치에 대해서 부족하다, 마땅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디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게 사실은 수원시 체육회도 그렇지만 수원시를 봐서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장은 지금 현재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듣기만 했는데 이게 거기에 상응한 적당한 조치인지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드맵 있죠? 어떤 정도의 불미스러운 일을 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라는 수원시 체육회 자체 직원들에 대한 운영 로드맵 있죠?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징계 절차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 절차에 관련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시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 이내응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조인상 증인께 질의합니다. 우리가 학교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교육청소년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교육청소년과 감사할 때 어제 본 위원장이 제안을 드린 것인데 교육청소년과와 체육진흥과가 같이 소통을 하셔서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에 지원을 하는 명분과 또 다른 체육시설 사용으로 인해서 또 따로 받는, 우리 시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사회인야구팀에서 받는 학교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하셔서, 알아보셔서 학교발전기금을 많이 받는 학교는 우리 시 예산 지원하는 것을 좀 줄여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어제 교육청소년과 감사할 때 드린 말씀인데 북중학교가 야구 리그팀을 토요일, 일요일 두 군데 리그를 운영하면서 일요팀에게 학교발전기금을 2013년도에 받은 금액이 7,000만 원이고 토요리그에 받은 게 2,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을 학교발전기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정도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을 좀 파악하셔서 많이 지원받는 학교에 대해서는 또 열악해서 학교발전기금도 안 들어오고 시 지원도 못 받는 그런 학교에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조인상 증인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리고 우리 수원에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회인야구팀이 사용하는 운동장이 몇 개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3개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광교수련원에서는 야구 안 합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하는데 저희가 직접 위수탁을 해서 하는 입장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라요,

백정선위원장

행정지원과에서 소관한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관장을 안 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야구장 세 군데 일림, KT&G, 평동SK 이렇게 세 군데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이 세 군데서 하는데 일림하고 평동은 생활체육회입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생활체육회 최봉근 증인 맞죠?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체육회에서 직접 하지는 않을 거고 어디서 합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평동요?

백정선위원장

평동하고 일림하고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평동에는 SK 옛날 구 건물 그 안에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 저기를 생활체육회 야구협회에서 하죠?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그것은 연합회에서 하죠. 협회가 아니라 연합회에서 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야구연합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연합회가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야구연합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백정선위원장

야구연합회 회장님이 누구세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장유순 회장님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장유순 회장님, 그러면 일림배수지도 야구연합회에서 하는 겁니까?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예, 맞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여기도 장유순 회장님이에요?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맞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연준호 팀장님,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셨던, 우리가 KT 야구장하고 평동 SK 야구장에 작년하고 올해 시설개선비로 지출을 한 금액이 KT&G 야구장은 1,437만 원 그리고 평동 SK는 4,519만 원이 지출되어서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그런데 야구연합회에서 리그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을 하시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가 3개 야구장에 102개 팀이 참가해서 야구를 하고 있는데 2013년도에 현재까지 1억 8,380만 원을 전체 100여 개 팀에서 징수를 했습니다. 팀별로 따지면 180만 원이 좀 넘는 돈입니다.

백정선위원장

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이것은 시에서 나온 자료는 아니고 야구리그를 운영하는 데서 나온 자료인데 수원 광교까지 해서 4개 112개 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광교에서 하는 팀이 빠졌다고 본다면 100개 팀이라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그게 리그가 서로 달라서 광교에서 하는 데는 수원북중학교하고 같이 리그를 합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2013년 리그비 사용내역이라고 해서 야구연합회에서 아마 제출한 것 같은데 여기에 구장 보수비가 2,3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받고 싶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혹시 조인상 증인은 구장보수비 2,300만 원에 관련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구장을 어떤 수리를 한 겁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이게 구장 보수비라고 하면 대수선 차원이나 그런 것은 시가 해주지만 예를 들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아니면 야구경기 하기 전에 다시 흙을 깐다든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 돈인 것 같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 돈이 2,300만 원이라는 거죠? 확실합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다만 여기 세입하고 세출 차액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3개 야구장 중에서 작년부터 위탁기간이 도래되는 야구장은 별도로 협약에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현재 야구장을 협약한 내용 중에 보면 리그운영비와 그리고 구장의 간단한 관리비용 빼고는 다 동호인들한테 돌려주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거든요. 이번 위원장님의 취지를 알겠으니까 그런 내용을 한 번 자세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작년에 돌려받은 돈이 리그팀당 한 12만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본 위원장이 왜 얘기를 하느냐면 야구연합회에서 이 리그를 운영을 하면서 받은 리그비의 사용처가, 사용하는 이 내역 자체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걸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챙기지 못하면 생활체육회에서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원시

수원시

생활체육회장 최봉근 : 알았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런데 이게 리그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운영지침이 있나요? 어디에 쓴다, 어디에 쓴다, 이런 거를?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 협회, 연합회에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했다고 해도 솔직히 개인적인 애로 사항은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이것 나름대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한 번,

백정선위원장

그 기준이 아직까지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게 이 운동장이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운동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운동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운영지침 자체가 없다는 게 문제죠.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수원시내 엘리트 야구팀 또 사회인 야구팀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한테 들어온 제보는 관외 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야구연합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폼 내면서 기분 내면서 쓰는 거예요. 운영지침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저도 통감을 합니다. 지금 야구장은 지속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입장이고, 현재 상태에서 이 기회에 그런 내용을 한 번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것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게요, 들리는 얘기가 리그비로 야구공도, 시합구도 구입을 하거든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도 줘야 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합구를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도 들리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시합구가 이 자료에만 해도 2,1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백정선위원장

구장보수비가 2,300만 원입니다. 4,500만 원 가까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지금 현재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리그비 사용 운영지침을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리고 조인상 증인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엘리트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지원을 해주는 게 있지요, 코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 혹시 있나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백정선위원장

562페이지에 보면 일반코치 보상금으로 2013년도에 2억 1,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2013년도라고 하면 10월까지죠?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월 160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걸로 나오는데 이게 어디, 어디 학교인가요? 14명이 어디 학교 소속인지 그것 저를 한 장 주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이걸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빨리 좀 가지고 오시죠, 우리가 일반코치 보상금을 지원을 하는 학교라고 한다면 그 코치의 인성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것에 대해서도 물론 채용은 학교에서 하고 우리는 지원만 하겠지만 지원에서 끝날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 학교 야구감독이 언론에 오르내린 적 있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장안고등학교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지금 현재 그분 어떤 상황인가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그 이후로 특별하게,

백정선위원장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조사 중이에요. 조사 중인데 그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이제 야구부 학부모들은 속앓이만 할 뿐이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아이한테 어떤 불이익이 올까봐서 학교 측에도 어디에도 얘기를 못해요. 못하면서도 불만은 많거든요. 그걸 우리가 돈만 주지 말고 좀 신경을 쓰셔서 챙겨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학부모의 입장에서 교육청에도 건의하고 학교 측에도 건의를 해서 좀 성실하고 도덕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요,이게 언론 보도되고 나서 해당 경찰서로 저희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종결이 아직 안 났으니까 종결 나면 어떤 확실한 조치가 되면 그때 조치를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라고요.
인상

조인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체육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문화교육국장님, 조인상 체육진흥과장님, 이내응 수원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최봉근 수원시 생활체육회장님, 심중식 수원FC 사무국장님, 이광인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행감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중식 후에 2시 20분부터 계속해서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구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 성명을 호명하면 “예” 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백정선위원장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백정선위원장

강명석 권선구 보건소장님!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강명석 : 예.

백정선위원장

김혜경 팔달구 보건소장님!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백정선위원장

전세훈 영통구 보건소장님!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 3일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권선구 보건소장 강명석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

백정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안녕하십니까?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입니다. 수원시 의료보건사업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교육위원회 백정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올해에도 문화복지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수원시 보건의료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격려하여 주신 덕분으로 2013보건의료사업이 무난히 추진되고 있으며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정선위원장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 없이 성실하고 진솔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셔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애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애리위원

전애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치매사업관리 평가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곳이 장안구의 사업입니까, 아니면 수원시 전체의 사업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장안구, 결국은 수원시 전체가 되겠지요. 저희 노인정신건강1센터가 지금 장안, 권선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1센터의 금메달 사업이 기관표창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전애리위원

축하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감사합니다.

전애리위원

앞으로도 좋은 사업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냥 몇 가지 궁금한 것 두 가지 질의하고, 그 다음에 행감자료에 있는 것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안구 보건소가 지난 7월에 4주간 자율점검을 303개소에, 장안구 소재 의료기관 303개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실시한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자율점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수원시 의사회 자체적으로 해서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거든요. 병․의원들이 회원들로 한 의사회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구성해서요. 스스로 자율정화 차원에서 점검하고 서로 독려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를 하고 이렇게,

전애리위원

본인들끼리?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전애리위원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실효성은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어차피 정부에서도 민간 스스로 자율점검을 권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요, 우리가 상호 기관끼리 우리 관 대 민이 협력해서 하는 보건의료사업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도 좋은 점이 있고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업체에, 그러니까 병․의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적도 하고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애리위원

그러면 혹시 이 분들이 자율 점검을 하는데 메뉴얼을 만들어서 체크리스트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있습니다. 메뉴얼은 저희가 제공하는 메뉴얼도 있고 또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애리위원

반드시 체크리스트가 있어야만 진짜 스스로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게 미흡한지 그런 게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체크리스트는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다행입니다. 행정지도를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이 질의는 어디에서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저기가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의료법이 2013년 10월 4일날 개정이 됐어요. 시행은 ’13년 10월 6일부터인데 주민등록번호와 진료기록부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처방전이나 진료카드에 한글을 쓰도록 권유하는 그런 의료법이 개정이 된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글쎄요, 제가,

전애리위원

개정이 됐습니다. 10월달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병원에 가보면 써주시는 처방전이나 혹은 진료기록카드에 뭐라고 쓰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영어로 또 병명은 영어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알 수 없는 말로 막 이렇게 써서 해서 도대체 죽는 병이라는 건지, 살릴 수 있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었는데 본 위원은 그 법을 보면서 진즉에 그랬어야 되는 건데 저희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보건소나 보건정책담당관께서 이건 반드시 시행해야 된다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병․의원에 수원시 차원에서 홍보를, 그런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물론 병원에서 의원에서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독려를 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알권리를 알게끔 공문을 한 번 보내주시는 게, 공문을 보내셨냐고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법을 지금 모르시는 관계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병․의원에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고 아, 내가 뭐뭐뭐가 물론 의학용어가 한국말도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막 이렇게 이상하게 쓴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주신 것 19쪽과 20쪽 사이를 한 번 보겠습니다. 2012년도 물론 자료를 꼼꼼하게 주셔서 굉장히 이해할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불용액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한 번 예방접종 의약품 집행액을 해보니까 장안구는 불용액이 38%고 권선구는 60.9%, 팔달구는 41%, 영통구는 44.5%입니다. 그래서 권선구가 61%에 달합니다. 원인이 무엇일까요? 유난히 여기 보면 집행액이 그러니까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에 대한 이유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가 넓어서 그런가요? 유난히 권선구만 61%인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증인께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선구

권선구

보건소장 강명석 : 전애리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권선구에서는 2012년도에 방문건강관리 인력 운영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 중도에 퇴직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와 또 그리고 퇴직금 잔액발생이 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예방접종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필수 예방접종 즉 영아접종이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대거 민간 병․의원으로 실시 확대하다 보니까 우리 권선구 보건소 내에 접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잔액이 발생했었고 또 특히 노인 의보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목표량이 47명인데 추진실적이 55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철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예산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유난히 하여튼 권선구가 좀 많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예.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방접종 약품비가 권선구가 가장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나온 이유가 권선구 보건소가 가장 거리적으로 민원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의료기관, 위탁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한 거죠, 아무래도 집 가까이에 있는.

전애리위원

본 위원도 사실은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면 지금 보면 결핵도 그렇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간 불용액이 그 방면에 좀 많은데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는 “와서 너희들 한 번 맞아봐” 그러는 것 아니고 찾아가서 어떻게 맞혀주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보건소 사업이라는 게 국민의 건강과 정말 직결된 사업이니까 그것 한 번 접종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해주시고요, 행감자료 10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예방접종 누락자 UMS메시지 발송 목표치가 5,600건인데 1만 건을 보내셔서 달성 정도가 193%라고 해서 참 훌륭하다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는데 목표대상자 숫자가 좀 작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목표대상자 숫자를 어떻게 책정을 하시나요? 그냥 막 대강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러니까 매달 출생자수에 비례해서 출생자수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동에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 출생자수에 대한 UMS발송 목표를 잡은 것이고 오시지 않을 경우에 재발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목표치를 상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앞에 19페이지, 20페이지 있는 것과 연결해서 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접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료접종이 뭐뭐가 있죠, 결핵하고 B형간염?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약 11종이 있고 어르신 인플루엔자,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인플루엔자 하고 폐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접종을 못하는 이유가 예방접종은 의사 감독 하에 의료기관에서 그러니까 함부로 나가서 하지 못할 그런 의료적인 면도 있고 또 복지부 방침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애리위원

그렇다면 홍보는 좀 열심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그 다음에 행감자료 124쪽을 보면 다 연관된 말씀을 드립니다. 124쪽을 보면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도 한 번 질의를 드려야겠는데 결핵 역학조사를 보면 각 구별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2012년도에 영통구는 2,311명을 하셨어요. 대단히 많이 하셨고요, 반면에 팔달은 52명을 했고 장안은 25명을 201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13년도 보니까 영통은 앞으로 좀 더 하시겠지만 줄었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조금 늘었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수치가 막 다르고 2,311명을 한 것은 어째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그 당시 영통구에,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 당시에 매탄고등학교하고 효원고등학교하고 태장고등학교에 결핵환자가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전수검진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증가가 됐었던 겁니다.

전애리위원

그래서 그렇게 증가 됐었군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전애리위원

아주 유난히 많은 숫자가 있고 결핵 발견도 225명이나 되어서 그러니까 잠복결핵이 발견된 게 225명이나 되면 놀라운 수치인데 항간에 뉴스에 보면 결핵이 요즘 굉장히 많다고 얘기도 하고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결핵에 관련된 사업에도 불용액이 제법 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좀 해주셔서 어떻게 하든지 이 검진 좀 확대하고 해야만 예방하는데 노력, 그러니까 예방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노력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전애리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준비되실 때까지 우리 장안구 엄정숙 증인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도와주는 도우미 주로 통장님들 무료접종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냈는데 그게 선거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못 했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백정선위원장

그 이후에 우리 증인께서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질병관리본부에 의사를 타진 중에 있는데 복지부 지침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타당성 검토를 한 뒤에 저희가 정식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이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 진행 중입니다. 과연 이것을 지침에다 넣을 수 있는 항목인지 또 그렇게 의료적인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혹시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도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받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보건소 직원은 접촉자라고 그래서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무료접종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애리위원

그런데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본인이 하는 거죠.

백정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전용두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 관내 어르신들 중에 치매 어르신들이 계시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전용두위원

지금 현재 치매어르신들에 대해서 저희 수원시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시․군에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치매지원센터라든지 치매관리센터가 있는 자치단체가 꽤 있습니다.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전용두위원

저희는 아직 그게 없는데 그게 없어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수원시는 노인정신건강센터 두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서 노인정신건강 전반에 관한 것과 치매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우울증이나 불면 관계, 정신적인 문제하고 더불어서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치매어르신에 대한 검진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1, 2, 3차까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검진을 해드리고 또 치매약제 치료비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약간의 저소득층이라든가 아니면 기초노령연급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연간 36만 원까지 매월 3만 원씩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약제비를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치료약제요.

전용두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저희가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수급자 위주로 치매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가정에 있는 차상위라든지 수급자가 아닌 분들 가족이 치매노인이신 노인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는 전체가 파악이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수원시 65세 이상 어르신이 8만 8,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정확한 치매어르신 수치는 파악은,

전용두위원

저희한테 보고서 내주신 것 보면 여기는 65세 이상이 아니라 아무래도 조기치매나 초로기 치매같은 것도 있으니까 전체 대상이겠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60세부터 뽑아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1,952분 정도 되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이것은 등록해서,

전용두위원

저희들이 관리하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관리하는 숫자고 전체 치매노인 숫자는 지금 정확히 파악된 게 없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리고 이 1,952분 저희들에게 등록된 분에 한해서 현재 지원사업을 해드리는 것이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전용두위원

이 치매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치매가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인정신건강센터에서 교육이나 자조모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가족을 둔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그런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수원시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해서는 또 연세가 60세가 안 되더라도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모두 치매검진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의 가족들의 정신건강 상태도 한 번 체크해 보시나요? 하다못해 아드님이나 따님 같은 경우 또 며느님이나 사위 같은 이런 분들의 정신건강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장애들을 초래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체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가 성인 정신건강센터하고 연결해서 검사도 받고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은 가정에 치매 어르신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치매 어르신들로 인해서 가족경제가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치매 걸리신 어르신들도 물론 저희가 케어를 해드려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족들의 어떤 일상, 가족들의 경제 이런 것들까지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고 지금 이 질의도 연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전용두위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코올 중독에 관한, 알코올 의존도가 높은 분들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계시고요,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전용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매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자살예방센터에서 한 번이라도 상담을 받으셨던 또 아니면 지속적으로 추적이, 지속적으로 그 분들의 행동이라든지 생활이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상담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전용두위원

그리고 또 알코올 의존증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세 가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건강한 가족만들기 그리고 또 위기가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계속 주의를 요해야 되는 수원시의 요주의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여성국에서 휴먼서비스센터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복지위원회 이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는 어떻게 네트워킹이 되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각 센터가 있거든요. 자살예방센터라든가 알코올상담센터 이런 센터 사업에서 휴먼서비스센터나 사회복지 각종 사회복귀시설이라든가 또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하고 계속 연결이 되어서 연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본 위원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본인들만이 케어하고 있는 이런 센터라든지 아니면 위탁하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사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분들과 충분한 네트워킹을 해서 거기에서 사례를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는 사례들을 만들어가서 그런 사례들이 누적되고 종합되어서 일종의 위기가정 구하기 프로세스라든지 이런 로드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이고요, 좀 이따 추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팔달구 보건소장이신 김혜경 증인한테 여쭙겠습니다. 내주신 자료 158쪽을 봐주세요. 이 알코올센터 사업을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서 하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재선위원

사무실은 어디에 있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옛날 수원 중부소방서 자리에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하대학교에서 받아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하대학교에서 교수들이 와 계세요? 아니면 누가 와 있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코올상담센터장은 교수님은 아니시고 인하대학교 간호대학에서 임명한 분인데 간호사십니다.

이재선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관내에 임대주택 다시서기 지원센터라든지 위스타트 주거지원센터 노숙자들에 대한 입주를 위해서 저소득 알코올 중독된 분이 많이 있으니까 관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상담을 하셨나요?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 어떤 조치를 하셨어요? 안 하셨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노숙자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시서기센터랑은 서로 네트워킹이 다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이 의뢰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서 상담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지금 소외계층 주거지원 사업으로 싸게 가구를 구해가지고 살게 해주는데 그 분들이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상담을 받았다는 분도 없고 우리 관내 노인정하고 놀이터하고 같이 있는 부분에 이 분들이 눈만 뜨면 나와서 계시는데 아침부터 술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아무 데나 방뇨도 하시고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많아서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그냥 주거지원만 하지 말고 알코올 상담센터하고 연계해서 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추진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매탄동 주변에 대해서는 알코올상담센터에서 나가서 다 현황조사하고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상담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본래 알코올 환자들의 속성이,

이재선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하다하다 못해가지고 경찰공무원도 안 되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안 돼요. 저희가 가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장 주관으로 해서 단체별로 조를 편성해서 근무할 정도예요. 그렇다면 현황을 제가 사회복지과에서 받고 보니까 경기 주거지원센터의 18가구 중에서 저희 가구가 전부 매탄4동에 있고요. 다시서기 지원센터의 임대주택에도 15가구 중 12가구가 저희 매탄4동에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거의 다 그 번지에 있어요, 153번지 그쪽에.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전부 다 이 센터에 맡겨놨으니까 몰라라 하시면, 했다고 그냥 보고만 받으시면, 걱정이지요, 이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김혜경 증인이 못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많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해결을 좀 해주셔야 돼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계약조건 자체가 거주기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할 수 있다, 그 일부분은 10년까지도 살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좋은 예산으로 지어서 주거를 해결을 해줬으면 2년이든 10년 내에 자립해서 나가줘야 되는데 자립은커녕 동네에 불미한 사례만 하고 계속 알코올에 빠져있다면 구제불능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걸 공무원들이 좀 지도를 해주시고 방향을 좀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보건정책담당관 서인자 담당관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금연 조례를 만들고 나서 제가 삼성에서 연계되는 지역에 굉장히 동네에 완전히 담배 연기로 꽉 차게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삼성전자하고 연계를 해서 많이 좀 담배를 덜 피우러 나오더라고요. 계속적으로 해주세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리고 자료 주신 것 보면 88쪽, 89쪽인데 4개 장안, 권선, 팔달, 영통구 금연구역 지도 단속 보면 점검하는 그 지역이 2012년도는 1만 1,577개소가 되고, 2013년도에는 좀 강화돼서 2만 3,804개소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이게 경고라든지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조례를 만들었어도. 그러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공권력을 발휘해서라도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하셔야 되거든요. 안 만들 때하고는 달라요. 만들어놨으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단속도 안 되고, 여전히 이런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공중이용시설이라든지, 도시공원, 버스 정류장, 학교 절대정화구역 이런 곳에서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최선을 다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학교에 절대정화구역이 있는데 학생들에 대한 금연운동은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교육, 캠페인 이렇게 그냥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아주 세분화 시킨 교육을 어떻게 철저히 해서 효과는 어디까지 났다는 것까지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증인께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금연지도만 하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아서 저희가 올해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서 과태료도 10월까지는 7건밖에 받지 못 했지만 또 11월 달에 저희가 합동단속을 해서 또 추가로 8건 받고, 단속하는 과정에서도 가서 단속하다보면 도망가고 그래서 경고장만 주는 경우도 있고, 부과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적극적으로 부과를 하고, 여태까지는 단속요원을 기간제로 채용했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저희가 8명을 구별로 2명씩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요, 학교에 대한 금연교육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획을 짜서 시키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 금연을 단속하는 직원들은 내년이 됐든 복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복장만 봐도 멀리서 보면 아, 담배 피우는 것 단속 나온 분들이거나 끄든지 도망을 가든지 미리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담배를 공중이용시설 같은 데서는 피우지 말아야 된다는 게 나와야지, 기왕지사 조례까지 만들었고 또 과태료 부과규정도 있는데 지금 8건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장안구, 권선구에서만 있고. 이렇다 보면 다른 데 팔달구, 영통구는 마음이 좋은 건지, 어려움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조례를 만들면 공권력을 좀 회복해야 되고 그런 걸 보여줘야지 만들어 놓고도 아무 실효도 없으면 이건 정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중앙부처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얘기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제대로 된 단속 직원들이 생긴다면 복장을 해줘서라도 멀리서 보면 아, 담배 피우면 안 되겠구나. 담배꽁초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학교 주변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담배를 펴요. 어른들이 말리지도 못해요. 말씀 주시기는 무서워서 말도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 거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걸 해줘야 된다면 공직자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우리 서인자 증인께서는 좀 철저히 업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근무복 관계는 저희가 조끼하고 모자만 지금 준비해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근무복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이영주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 각 4개 보건소에서 민간위탁을 준 게 총 51억이 돼요, 15건에. 그런데 이걸 종류별로다 이렇게 해보면 9건 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서 말이지요. 보면 유사한 그 사업이 정신건강사업, 이건 또 아동하고 청소년하고 하고 그 다음에 노인정신건강센터가 또 있지요? 사업의 성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사업이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 성격으로 보면 세 가지 사업이 다 똑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또 위탁기관을 보면 각 보건서별로 달라요. 아주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또 하여간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건강조사도 보면 각 보건소에서 다 하는데 이 위탁기관이 보면 다 다르다고 학교, 대학교별로다가. 그래서 이걸 통폐합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사업을 한 군데에서 노인부터, 청소년아동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 어루만져가지고 해야 예산도 절감되고 이렇게 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는 생애주기별로 해서 노인이 있고요, 성인이 있고 아동, 청소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 이걸 통폐합을 해서 구별로 노인부터 아동, 청소년까지 구별로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통폐합으로 해서.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나눠서 하고 또 위탁기관이 다 달랐던 것은 그 주기별로 전문가 기관이 다 학교별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예를 들어서 같은 내과라도 간 전문의 따로 있고 위장 전문의 따로 있듯이 생애주기별로 전문기관에 따라서,

이영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특히 대학이 종합병원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영주위원

종합병원이면 진료 과목에 다 있지, 어디는 노인만 취급하고 어느 병원은 아동만 상대하고 이런 게 아닐 것 같고, 이건 우리 대학이 종합병원이라면 다 이걸 취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영주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건강조사 이런 거는 어디 우리 보건정책담당관도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별로다가 이걸 조사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정책담당관에서 이런 건 수원시 전체의 지역건강조사를 해서 하면 이게 행정낭비도 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이게 복지부에서 일괄 지정을 해서 매년 하도록 보건소 단위별로 해서 위탁기관도 학교를 정해줍니다. 아주 정해서 내려오고 그 조사대상지역도 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샘플링 해가지고 딱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영주위원

이것은 보건소별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사업 같은 건 이것도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 아니에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영주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전에서부터 국비․도비가 내려와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이건 계속 그냥 전례에 하던 대로 그냥 답습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참 발전적이고 개선되는 이런 걸로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아무리 국비이고 도비이고 시비더라도 다 이게 국민의 혈세로다가 모든 것이 충당되는 건데 이게 국비다, 도비다 해서 이게 우리 소홀하게 생각할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영주위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유사한 그런 사업은 통폐합이 이루어져서 예산절감 차원에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좀 유념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개선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이게 민간위탁이라든지 또 보조금 주는 지원 단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예산에 이게 낭비성도 우리가 정말 잘 판단해야 될 문제거든,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에 다 계시지만 내가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정말 이 돈을 들여가지고 효과가 있느냐 한번 자성할 이런 공무원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과연 이 돈을 들여서 이 사업에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의아심 갖고 하는 공직자도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보건소장님 또 우리 보건정책담당관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도개선을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예산절감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선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장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수고하십니다. 자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제도개선 및 주요민원요구사항 68쪽 정도 됩니다. 69쪽 금연정책에 관해서 학교절대정화구역 지정고시 및 안내판 설치 예정안내 했는데 지금 실시하고 있는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장봉

강장봉위원

실시하고 있는 거지요, 69쪽에?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때 처리 내용을 보니까 예정 안내라고 그랬는데,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금연정책에 대해서 학교정화구역,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안내판 설치 같은 것.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안내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완료 했지요, 그리고 지난번에 복지여성국 감사 당시에도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하는 차원으로 제안을 드렸었는데요, 어느 경로당에서 전국에 최초로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금연캠페인을 한 적이 있었지요, 경로당 차원에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천천.
장봉

강장봉위원

그 이후에 그 분들에게 어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신 일 있으십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자료 제공은 추가로 한 적이 있고요, 또 그쪽에서는 금연마을 표지석을 해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장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추후로 논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보자료는 추가로 제공하였고요.
장봉

강장봉위원

그 분들한테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 분들의 역할이 주위에게 많이 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장봉

강장봉위원

또 가능하다라고 하면 큰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요청하는 부분이 이행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노력하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70쪽에 광교산 생태공원에 해당 지역 집중방역소독을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원인이, 밑에서 세 번째 생태계에 이상이 발생된 원인이 나왔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광교산 생태계가 이상합니다.” 해서 방역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방역소독은 바로 실시를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원인도 파악이 안 됐는데 방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일단 모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방역, 방제작업이라,.
장봉

강장봉위원

이 요구 내용이 소나무 재선충 그게 제일 큰 비중 아닙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글쎄요, 소나무 재선충하고는 별개인데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모기나 파리, 위생해충이고요. 재선충 관계는 녹지과 쪽에서 나무에,
장봉

강장봉위원

글쎄 녹지과하고 연계해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나무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것 연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정확히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리고 74쪽에 병원의 부적절한 진료 관련해서 의료분쟁에 대해서 행정지도가 어느 선까지 가능한가요, 현재?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정위원회가 위원장을 포함해서 50명 이상 100명 정도로 조정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민원인이 중재조정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청내용이 과연 중재요건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중재라고 하는 것은 주로 합의를 보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 공직자 분들이 정기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장봉

강장봉위원

지금 검진 해당병원이 어디어디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공직자 정기검진요?
장봉

강장봉위원

예.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아주대병원,

백정선위원장

마이크 좀 키세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아주대병원, 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또 박희붕 내과, 건강관리협회 또 KMI라는 검진 전문기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예, 다양하네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장봉

강장봉위원

그런데 정기검진 받는 그런 병원들에서 실시하는 게 많이 발견이 되고 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장봉

강장봉위원

많이 발견이 안 되는 부분도 그만큼 많다고 봐지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죠.
장봉

강장봉위원

발견이 되면 운이 좋은 것이고 발견이 안 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도 대형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기검진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이 안 됐었어요. 안 됐었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이상 증상을 느껴서 됐었던 게 발견이 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글쎄요, 검진에 대해서는 의료적인 부분이고 또 이것을 정확하게 검진한다는 게 글쎄요, 한계가 있지 않나 싶은데 정기적인 검진을 빠지지 않고 하는 것밖에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그렇죠, 그게 한계가 있겠죠. 사실 우리 수원이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공인된 안전도시 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난 재해로부터의 안전도 있겠고 건상상의 안전도 있겠고 또 교통상의 안전도 있겠고 일단 안전도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사람의 건강 문제는 가장 중요시 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행정은 어느 분야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병을 얻어놓고 보면 허무하고 그렇게 원망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예시를 하게 되면 모 병원에서도 며칠 동안은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었는데 또 며칠 후에 번복을 해가지고 이상 소견을 발견했다고 얘기를 할 때 굉장히 개인적으로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수원에서 이런 일이, 그것도 대형병원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수원 전체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 보건행정은 안전도시에 걸맞은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되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장봉

강장봉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강장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한규흠 위원입니다. 저는 전세훈 증인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 이사 갔는데 어떻습니까? 뭐 불편한 사항은 없으십니까?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물론 신축 건물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소가 굉장히 쾌적하고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엄정숙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금연사업을 활발하게 해서 그런지 하여튼 우리 수원시내 음식점이라든가 공공시설에 가보면 금연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성과에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그래도 금연운동은 꾸준하게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한 예를 들면 우리 수원시에서 시행한 종량제 봉투로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20%까지 떨어진 예가 있었습니다. 그게 계속 홍보를 하다 단속을 안 하면 이런 현실이 벌어지거든요. 요즘은 대대적으로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을 해서 70%대까지 올라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어서 금연운동도 꾸준한 정책으로 입안을 계속 하셔서 우리 수원시가 지금처럼 금연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가 노후를 행복하게 치매관리 사업을 함에 있어서 60세 이상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치매환자 %가 나오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게,

한규흠위원

뭐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 치매환자가 확인이 되면 전수조사에서 확인되신 분한테 조치한 게 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치매 1차 설문 스크리닝 검사를 하는데 검사에서 이상이 약간이라도 있다고 그럴 때는 2차 검사를 시행합니다. 2차 검사를 하고 거기서 또다시 확진이 필요할 때는 혈액검사라든가 CT라든가 해서 3차 검사까지 무료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통해서.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료 114페이지를 보면 통계로만 봐서는 크게 변동이 없어요. 전수조사를 했으면 뭔가 차이가 좀 있으려니 기대가 되는 것인데 연도별로 쭉 나오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크게 변동이 없고 오히려 이게, 전수조사가 끝난 거잖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 2013년은 아직 더 해야 될,

한규흠위원

아, 앞으로 3개월 더 남아서 계속 반영이 된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여지가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도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해마다 저희가 노인 폐렴접종이라든가 인플루엔자 접종 이런 때도 같이 병행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한규흠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하겠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올해는 특별하게 전수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60세 이상 전체를?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아까도 말씀 주셨고 그런데 이 서류만 봐서는 크게 변동이 없어서 치매환자가 평소에 잘 커버가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수조사가 잘 되어서 그런지 그걸 한 번 여쭙는 부분이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아무래도 전수검사는 좀 못한 것 같고요,

한규흠위원

그렇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그냥 우리가 아까 보셨듯이 접종이라든가 이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같이,

한규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수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자료가 상당히 어느 정도 확실하게 나올까 해서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아직 기간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가 나오면 그 때 한 번 말씀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서인자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캄보디아 수원마을 의료봉사를 전에는 하셨잖아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그런데 올해는 않고 내년에 계획도 없네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이것 자료 낼 때는 10월이었는데 저희가 11월에 했습니다. 자료 낸 후에 방문했습니다.

한규흠위원

아, 11월 다녀오셨습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올해도 했어요.

한규흠위원

내년 계획 있으십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예산 범위는 ’14년도는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병원 자원봉사 단체하고 의사, 간호사 또 자원봉사 같이 함께 봉사를 가기 때문에 저희는 약제비, 재료비만 1,000만 원 이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의료단체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우리 시 예산은 1,000만 원 가지고 간 겁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나머지는 후원금이고?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14년도 사업계획 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내년에 1,300만 원 이상,

한규흠위원

1,300만 원?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그러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증액을 하신 건가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어느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셨나요?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아이들이 맨발로 많이 다니고 청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저희가 구강 치료라든가 아니면 피부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서 그런 약을 많이 구입하기 위해서,

한규흠위원

피부약?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연고라든가 이런 것?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소화제라든가 이런 것 필요한 것 못 느끼셨습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그런 것도 다 의료단체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한규흠위원

서인자 증인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예.

한규흠위원

저도 가 보니까 상당히 눈물나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른 데는 줄이더라도 이런 데는 조금 증액을 해서 진짜 연고 같은 것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것 유통기간이 긴 것을 확보하셔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예산 증액이 없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인자

서인자보건정책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다음에 우리 엄정숙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아직 안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예산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이게 사업량이 왜 남았죠? 25페이지 참고하시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이게 아직 진행 중인데 그동안 보철하신 분에 대해서 미지급된 부분도 있고 또 계속 진행 중인데 이게 일단은 저희가 동이나 이런 민간단체를 통해서 의뢰하시는 분에 대해서 해드리는데 기초수급자라야 되기 때문에 사실 대상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다는 못 쓸 것 같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올 7월부터 적용한 의료보험하고는 어떻습니까? 의치 의료보험 적용하고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70세 이상 전부 의치 지원사업하고는 이것은 별개고요,

한규흠위원

별개죠, 어려우신 분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별개죠. 이것은 부분의치도 되는 사업입니다.

한규흠위원

그런데 우리 수원시 전체가 38명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이게 절차가 까다로운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렇지는 않은데 일단 이게 의치에 대해서 시술 결과에 만족치 못하는 그런 일이 많고 또한 본인들이 이것을 원하고 또 적합한 치과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대상자 확보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일반 건강하신 분들하고 달라서 우리 어르신들 특히 어려우신 분들이 구강관리가 안 되어서 치료를 가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그렇다고 또 치료를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이걸?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병원 협조 좀 의사 분들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갔다 오면 불편을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신중하게 처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 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게 무슨 사업이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인데 저희가 지금 영유아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서 약 11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데 그동안은 보건소에서만 하다가 작년부터인가 민간 병․의원에 위탁해서 지정받은 병․의원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접종을 하면 그 병․의원에서 저희 보건소로 청구를 해서 그 접종비를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예산을.

한규흠위원

다음에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올해 문제가 있었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올해는 약품수급이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원하시는 분에 대해서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작년보다 저희가 3,000명 넘게 더 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백신 준비를?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렇죠. 더 했고 작년 2012년도에 노인 어르신 독감접종을 6만 195명 했고요, 금년에는 6만 3,717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3,000명이 넘게 더 확보가 되었고 접종을 했는데 문제는 약품수급이 잘 안 되어서 결국은 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규흠위원

글쎄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잘못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예산도 확보했는데 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지적 같은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한번 반영을 하면 이게 어르신들 문제는 한 번 이렇게 되면 이 후유증이 10년은 가는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접종장소, 그것도 그런 것이거든요. 한번 백신이 파동난 걸 가지고 여파가 꽤 오래 갔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차원에 또 이런 게 벌어지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어디서 듣는지 소문을 빨리 알아요. 하여튼 앞으로 차후에는 이런 소소한 거라도 꼭 좀 챙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다음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을 하는데 인공수정이라든지 체외수정을 몇 번까지 해주는 거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체외수정은 네 번 까지 되겠고 인공수정은 세 번까지 해 드립니다.

한규흠위원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 거의가 다 만족도가 이루어지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만족도는 상당히 높고요,

한규흠위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루엔자 접종사업 향후 추진계획을 쭉 보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법 제33조 이 사항에서 우리가 병원이 아닌 데서 할 수가 없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지침으로 의사가 있는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보건소에도 예진의사가 있거든요. 이런 의사가 같이 동석하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동에 출장접종을 할 때도 예진의를 확보해서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진의 확보문제가 가장 어렵고 하루에 접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예진할 수 있는 인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외부에 나가서 접종을 하지 않도록 계속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접촉자 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해소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불편사항이 많이 드러나고 해서 병원으로 이렇게 자꾸 하시는데 만약에 병원으로 이게 유도를 했을 경우 예산이 많이 늘어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저희가 대충만 잡아도 한 12억 그러니까,

한규흠위원

추가?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지금 저희가 산출을 한 번 해봤는데요, 어르신 독감 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 가까운 병․의원에서 할 수 있도록 위탁했을 때 예산이 지금 수원시에서 현재 5억 6,000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전체.

한규흠위원

현 시스템에서?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현 시스템에서요. 그래서 예진의하고 간호사를 고용하고 또 약품비하고 이런 문제, 그런데 지금 민간 병․의원에 위탁했을 때 약 2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러면 15억 정도 추가 요인이 생기는 거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에도 검토를 했다가 저희가 몇 번 예산 문제 때문에 포기를 했는데요, 현재 서울이나 이런 몇 군데에 전국적으로는 꽤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이게 효과가 1년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1년입니다.

한규흠위원

계절별로는 관계가 없습니까? 여름에 맞고 그 다음년도 여름에 맞아도 그건 관계없습니까? 꼭 가을에 맞아야 되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보통 10월에 하면 그 해 겨울은 잘 넘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6개월은 간다고 볼 수 있지요.

한규흠위원

어차피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이네요, 이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분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한규흠위원

어차피 이렇게 그래서 그런 현상인데 하여튼 그래도 또 좀 예산 수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염려가,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라도 그래도 시설이, 요즘 새로운 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지역에. 면밀히 파악을 하셨다가 활용해 주시고 올해는 접종하시면서 특이사항 있었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 금년에는 약품부족사태가 전국적인 현상이라 이런 것 외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약품 사태 때문에 저희 수원시는 그래도 양호한 상태였더라고요, 절반도 못한 지자체가 꽤 많습니다.

한규흠위원

그 대신 또 잘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많이 신경 써주셔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고맙습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도 전염병 감염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전용두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현대에 들어서 이런 수인성질환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유기되고 있는 애완동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라든지 강아지라든지 이런 게 지금 주택단지 안에 보면 고양이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일단 어린아이들은 공포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 또 그 동물들로 하여금 전염병 발생에 대한 여지가 아무래도 좀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에 배변을 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보건소에서 지금 관할하고 계시는 부분입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이런 부분은 관할을 못하고요, 동물 축산 쪽에서 동물 관리를 하고 있지요.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렇게 유기견 관리라든가 이런 걸 축산파트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전용두위원

그렇게 되는군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관련되는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안에도. 그렇지요? 수원시에서 그 부분에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일단은 국민보건, 국민건강, 국민안전 이 정도 부분에서도 충분히 함께 논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알겠습니다.

전용두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전용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한기

민한기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엄정숙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금연예방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주로 대상자가 어디인가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 주로 학생 위주로,

백정선위원장

학생이라고 한다면?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중․고등학생, 지금은 또 초등학생까지 하고 있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아, 그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점점 연령이 낮아져서요. 학생 위주로 주로 하고요, 민간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이라든가 사업장에 찾아가서 금연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등록해서 6개월까지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은 주로 학생 위주로 사업장이나 학생.

백정선위원장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고등학생들의 흡연, 그 다음에는 중학생들의 흡연에 대해서 심각하게들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초등학생들의 흡연 얘기가 이렇게 주위에서 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금연 예방교육을 좀 더 나이를 낮춰갖고 초등학교 저학년 아니면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린 시절에 머리속에 박힌, 각인된 끔찍한 장면들은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연교육할 때 보여주는 비디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백정선위원장

그런 걸 이렇게 가지고 가서 어린아이들부터 금연교육을 하는 게 이미 흡연을 시작한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금연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지금도 하고 있는데요,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지루하시지요? 끝으로 그냥 간단히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엄정숙 증인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귀시설이 있거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영주위원

그런데 그 단체는 수원시 보조금 가지고만 운영이 되는 겁니까? 지금 내준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마음샘정신재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3억 6,000인데 인건비가 3억, 나머지 1,600이 사업비, 운영비가 4,000만 원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 수원시에서 보조금 주는 것 가지고 운영하는 거냐 이거지요, 100%.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100% 시비는 아니고요, 국․도비가,

이영주위원

국․도비 다 하여간 보조금이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타 기관 쪽에서 수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수원시를 꼭 거쳐가야만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나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 분들은 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민간 이런,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입소를 하게 되면 재활프로그램을 교육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 부담금도 조금씩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그런데 거의 국․도비나 시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볼 수가 있지요. 인건비라든가 무슨,

이영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비교를 보면 마음샘하고 아래 장안좋은집하고 비교를 해보면 마음샘 같은 데는 액수가 커가지고 사업성이 있는데 밑에 보면 연간 2,700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데.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그건 그 단체마다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면적이라든가 또 인력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있어서 마음샘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20명 수용 규모고요, 장안좋은집이나 이런 가로와세로와 아람터는 4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이영주위원

규모가 조그마하고,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규모에 비례해서,

이영주위원

그러면 평소에 수용인원이 100% 다 차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아닙니다. 다는 안 차 있고요,

이영주위원

알았습니다. 이해가 갖고요. 그 다음에 위탁기관하고 보조단체가 있는데 행정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도를 합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저희가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요, 또 같이 합동으로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결산보고도 하고요, 또 연말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또 검토도 하고 분기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특히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우선 부탁드리고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영주위원

그리고 위탁기관이나 보조단체에 분기라든지 정산서라든지 이런 것 받습니까?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받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받고 있어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영주위원

위탁기관에도 받아요?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영주위원

다 받고 있다?
안구

장안구

보건소장 엄정숙 :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됐고 그 다음에 전세훈 증인에게 질의할게요. 좋은 사업이라서 정말 모범적인 사업인 것 같어, 그 카페에서 행동하는 정신장애인 “카페 영” 정신장애인 근무를, 취업을 시켜준 거지요? 보건소 “영 카페”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그렇지요.

이영주위원

바리스타 자격증 가진 두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정신장애인인데요, 정신장애인이 바리스타 자격증을 갖고 재활이나 직업재활 차원에서 고용을 한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운영하는데 이상 없어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괜찮습니다.

이영주위원

괜찮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잘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글쎄 그래서 수범적인 사례 같아, 그런데 여기 보면 7월부터 이게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7월하고 8월에는 인건비 나간 게 없네?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처음에 세팅할 때는요, 그 마음샘에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와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세팅을 해야 되니까요, 그 기간이 걸려서 장애인들은 그 후에 고용을 하게 된 거지요.

이영주위원

여기 현황으로 보면 7월부터 근무를 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9월서부터 인건비가 9, 10월에 인건비가 지급이 됐고, 7, 8월에는 인건비 지급이 안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수입 가지고 지금 예를 들면 9월에 236만 원 수입이 생겼어, 여기에서 인건비 두 사람을 주면 얼마씩 줍니까, 인건비를?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인건비가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해서요, 시간 당 4,800원인가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을 계속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영주위원

교대로?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교대로 하게 하는 거지요.

이영주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지금 아마 시간당 4,800원이 옛날 얘기 같아, 지금 아마 5,000,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최저임금제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르바이트생 한 시간 노임이 5,000원이 넘을 거예요. 그걸 참고를 좀 하시고 이게 좋은 수범사례 같아가지고 타 보건소에서 카페 운영하잖아?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예,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를 본 받아서 특히 어려운 장애인들 얼마나 좋아요, 도와주고. 아주 좋은 사업 같아요.
통구

영통구

보건소장 전세훈 : 그런데 이것이 치료하고도 같이 결부가 되어 가지고 일이 곧 치료다, 그러면서 일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또 치료 효과도 충분히 볼 수가 있거든요.

이영주위원

맞습니다. 보건소장님 아주 옳은 말씀, 다른 보건소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백정선위원장

이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흠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팔달구 김혜경 증인께 한 번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알코올 의존자 처리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메뉴얼이 어떻게 됩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몇 페이지입니까?

한규흠위원

158페이지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158페이지요, 알코올관리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알코올관리사업 지침 안내라든지 이런 쪽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알코올상담센터를 위탁 받고 있는 인하대 간호대학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알코올상담사업을 시작한 그런 기관으로 국가에서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적인 노하우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한규흠위원

이 알코올상담센터를 일반인도 갑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은 누구나 다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한규흠위원

어려우신 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렇지 않습니다.

한규흠위원

일반인들도 간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전체 시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전체 시민으로?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혹시 복지협의체에서 의뢰돼서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많을 것 같은데요, 각 휴먼서비스센터 저희가 네트워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센터 아니면 정신보건, 방문보건센터 이런 쪽에서 알코올 문제가 있으시면 바로 알코올상담센터로 의뢰를 해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절차를 밟아서 간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럼요, 휴먼서비스센터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연락이 되어 있고요, 서로 사례 관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혹시 뭐 이렇게 건수라든가 이런 거는 잘 파악이 안 되고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그건 제가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렇게 하시고 혹시 여기에서 치료가 안 될 경우 조치는 어떻게 하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알코올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어디에 있어요, 우리 수원에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저희 팔달구에는 희망병원이 있고 장안구에는 아주편한병원 두 군데가,

한규흠위원

수원에 두 군데?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병원도 있고요,

한규흠위원

용인정신병원?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그래서 저희가 언제든 입원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한규흠위원

그러면 알코올 의존자가 일단 우리한테 접수가 되면 절차를 밟아서, 이게 치료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어렵죠.

한규흠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병원으로 보낸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병원으로도 보내고요, 또 자체 프로그램으로 알코올 의존자 모임이 있습니다. 단주동맹이라든지 AA모임도 있고,

한규흠위원

그러면 우리는 병원으로 보내면 끝인가요, 그걸로?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아니요, 그런 다음에 또 연계되어서 그 분이 퇴원하시면 바로 또 저희가 등록이 되어갖고 그 분들에 대한 추구관리가 계속 들어갑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예.

한규흠위원

혹시 치료한 예가 있으신가요? 치료한 사례, 치료가 된 사례 그런 건 파악이 안 되시나요?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치료한 사례가 있어서요. 저희가 매년 송년회가 있는데 그때 전체 알코올 관련되는 분들이 다 참여해서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단주가 1년 단주하신 분, 2년 단주하신 분, 3년 이런 식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업 자료를 요구할 때 좀 자세하게 해주십사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 연계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있습니다. 다 뽑을 수 있습니다.

한규흠위원

그걸 좀 자세하게 해서 해주시고 또 아까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갔다 오신 분들 대략 인원만, 이름까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조치된 분들, 단주되신 분들 아까 그 모임 같은 것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면 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구

팔달구

보건소장 김혜경 : 알겠습니다.

한규흠위원

이상입니다.

백정선위원장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님, 엄정숙 장안구 보건소장님, 강명석 권선구 보건소장님, 김혜경 팔달구 보건소장님, 전세훈 영통구 보건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인자 보건정책담당관 및 4개구 보건소장님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된 사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 연구하여 수원시의 보건정책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박물관사업소 및 화성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신 사항 중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