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의원 발언

배정환위원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및 군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성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금연클리닉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사업이 점차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흡연자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연클리닉사업은 성인은 물론 청소년들에게 금연프로그램을 널리 보급해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조성함으로서 성인과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줄이고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특수시책으로 흡연예방사업의 일환인 금연클리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살펴보면은 2004년도에는 금연교육, 책자배부, 학생금연 그리기대회 및 글짓기대회 등을 하였으며, 금연패취는 975곽을 배부하였고, 금연침시술은 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도 금연교육, 금연그리기 및 글짓기대회 등을 실시하고, 홍보탑과 전광판을 제작하였으며, 금연패취는 1,630곽을 배부하였고 금연침시술의 실적은 한 건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2개년도의 금연클리닉사업을 살펴보던 중에 18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는 금연패취를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고, 금연침시술의 경우에도 해당학교에서 요구하지 않아 실적이 전무하다고 하여 다소 사업이 형식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중학생 까지 흡연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소년들의 흡연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인데도 만18세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금연패취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침 때문이라고는 하나 이 경우에도 니코틴패취를 사용하면서 금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 의사와 상담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단서규정을 무시한 것이며, 한건도 의사와 상담한 후 결정한 것이 없이 보건소에서 일방적으로 청소년들에게 금연패취를 처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금연패취 처방과 금연침시술은 흡연사실이 발각됨으로서 학교에서 흡연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담배를 피워온 성인의 경우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흡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점차 흡연인구가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이 금연클리닉사업이 추구하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2년여동안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사업을 하기 쉬운 사업들은 하고, 좀 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업은 기피하는 게 아닌가 싶어 아쉽습니다. 어찌보면 이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간단한 것 같지만 많은 예산으로 운영을 하는 만큼 좀 더 실질적으로 효과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오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시는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막소독 군민건강에 과연 안전한가」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마을 곳곳을 연막소독차가 흰 연기를 내뿜으며, 그리고 소독차 뒤에는 어김없이 어린 아이들이 따라 다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호기심과 재미삼아 메케한 냄새를 맡으며 연막소독차를 따라 다니며 마셨던 그 흰 연기 「과연 안전한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흰 연기의 주성분은 경유에 살충제를 80대 1정도로 배합하여 경유를 태워 뿌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과 어린이들이 마시는 흰 연기는 자동차에서 내 뿜는 매연과 그 속에 함유된 살충제를 함께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보은군에서도 금년도에 하절기 방역을 위하여 차량용 연막소독기 41대와 휴대용 연막소독기 29대를 이용하여 910회에 거쳐 11개읍·면과 환경기초시설에 연막소독을 실시하여 2,840여만원의 인건비를 14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연막소독시 사용되는 약품의 종류는 알파스타, 싸이델타, 뉴아이콘이 사용되는데 성분분석을 해보면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의심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성분 분석결과가 사실이라면 군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지금이라도 연막소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물론, 내년부터 연막 소독을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의 견해와 입장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의 흡연예방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니코틴패취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 안내서의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체계 서비스제공 방법에서는 18세 이하에는 처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 경우에도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니코틴패취를 사용하면서 금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 사용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 후 사용 여부를 결정한다’ 로 되어 있으나 우리 군에서는 니코틴패취를 사용하겠다는 학생이 한명도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금연사업은 학생 금연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둘째, 금연침시술은 2004년에는 각 학교를 방문 금연침을 시술하였으나 학교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청소년은 금연을 하고자하는 의지력도 부족하지만 침이라는 이유와 침은 여러 번 시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연침시술을 거부하여 금년에는 추진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이동학교금연교실을 운영하여 의지력이 있으며, 금연침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한방의사와 상담 후 금연침을 시술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 흡연예방사업으로 금연교육 시간 확대와 보건소 전문인력인 금연클리닉 상담사 및 한방의사를 활용하여 중ㆍ고등학생 금연프로그램으로 편성하여 금연교육 및 금연침시술을 병행 실시하며, 청소년이 호기심으로 흡연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의 지속적인 금연사업의 관심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보은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과 같이 물론 금연침시술이나 금연패취 같은 처방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학생들간에 노출이 되면은 혹시 불이익을 받을까 해서 이제 학생들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만은 우리 좀 힘들고 시간이 걸리고 그래 되지만은 보건소에서 실무담당자들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과 상담을 해서 금연패취나 금연침시술을 학생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극비에 부쳐서 이렇게 했으면은... 물론 이제 오랫동안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담배피우는 청소년들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우리 금연클리닉사업이 성공적으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막소독을 실시해 오게 된 배경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막소독은 1952년 6.25전쟁 이후 미군이 모기성충 구제를 목적으로 실시한 살충제 살포법으로 현재까지 전국 검역소와 보건소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1998년경부터 연막소독약에서 환경호르몬의 검출로 인체 유해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정부에서는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를 구성 환경호르몬의 유해성에 대하여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살균·살충제를 약사법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토록 하여 2002년 허가제품에 한하여 생산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이 개정·고시되었으며, 약사법 최초 시행당시 허가제품이 없어 식약청고시로 전염병 예방용 살균ㆍ살충제등의 허가관련 특례 규정을 제정, 2005년 3월 31일까지 조달 계약된 방역약품을 구입 사용토록 하고, 식약청 허가등록시까지 자체적으로 재해 비축용 약품이나 재고량을 소진시키라는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방역용 살충제를 구입하지 않고 재고량 및 재해비축용, 또 충청북도에서 배정된 방역약품으로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을 매개시키는 모기구제와 수인성 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를 위하여 야간 연막소독 및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막소독시 사용되는 약품에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을 유발시키는 의심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사실이라면 연막소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막소독의 인체유해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취약지별 모기밀도와 유충서식지를 조사하여 방제하는 선진형 방역을 위하여 금년에 전국에 7개시·군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하여 모기의 개체수감소에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2006년부터는 선진형 종합적 방제법을 도입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며 친환경적인 방제법으로 전환코자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 계획이 시달되면 우리 군에서도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연막소독의 유해성 논란 및 소독방법의 전환 등에 대하여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연막소독을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에 대하여 보건소 견해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방역용 살충·살균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에서 통과하여 허가 등록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약사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인체에 유해한 연막소독약을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지역에 마구 살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허가된 제품만을 상부지침에 의한 종합적인 방제법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토록 할 계획이나 모기밀도조사, 유충서식지조사 등에 따르는 인건비, 환경친화적인 약제구입, 소독방법 전환에 따른 장비구입 등에 수반되는 추가 예산이 급격히 증액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나 주민의식 전환시키는데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님 답변에 감사를 드리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상세히 답변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내용에 보면은 2페이지입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입증이 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 보면은 인체에 유해성에 대한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게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7월달에 경상대에 유병호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금년 7월에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전국에서 사용되는 연막소독약품하고 분무소독약품에 대하여 의뢰를 해서 연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는 246개의 보건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39곳이 연막소독을 30년간 해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군민들은 30년동안 그 살충제를 알게 모르게 들여마시고 산 그런 결과가 되는 건데요. 거기에서 연구한 결과에 보면은 환경호르몬과 바람물질이 유발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고 분석을 하셨습니다. 연구결과. 그런데 이 환경호르몬하고 바람물질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성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조달청을 경유해서 공급받고 있는 싸이델타라는 약품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싸이델타라는 약품명이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주요성분이 싸이페노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클로르브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가지 성분은 연구결과 환경호르몬과 바람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과연 우리 인체에게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소장님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인체에 어떤, 어떻게 유해한지...

그런데 각종 설은 있습니다. 있는데,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아직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 안됐는데 연막소독이 국민들에게 유해하니까 대학교수님께서 질병본부에다 약품을 의뢰받아가지고 7월달에 연구를 해서 논문으로 나와가지고 발표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우리 보건소장님은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아직 우리 계통으로,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면은 사용을 중단시키겠는데 정부에서는 아직도 조달로 약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질 않았으니까 우리는 방역지침에 따라서 소독을 할뿐입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30년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분명히 살충제 아닙니까?

그렇죠.

구제한다는 것은 살충입니다. 모기를 죽인다는 얘기거든요. 유충도 죽이고 모기도, 성충도 죽인다는 얘기인데, 이게 분명히 비율로 보면 얼마 안 되지마는 인체에 분명히 유해한건 사실입니다. 이것이 30년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그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죽은 사람 있느냐, 피해본 사람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 정도되면 안되죠. 그렇지마는 이 30년동안 연기로 인해서 누적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확실히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죽었다든지 병들었다는 사람은 없지마는 건강이라는 것은 요즘 들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적이 되다 보면은 혹시 누가 압니까? 그걸로 인해가지고 암이 걸릴 경우도 있고 기타 질병에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30년동안에 우리 정부나 우리 보건당국에서는 그런 사항을 미루어 짐작을 했을 것인데 마땅한 대안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유해한 것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국민에게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정부에서 그걸 느끼느냐 하면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거론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서서히 아마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답변내용에도 그렇게 나와있는데 정부에서나 보건당국에서 이 심각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관계, 관심있는 그런 단체에서 교수님한테 의뢰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물론 보건소장님께서는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인 얘기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마는 교수님이 어떻게 연구를 하셨나 모르지만 이 문제를 깨닫고 상당히 심도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해성에 대해서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모든 일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도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해서 단점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안에서도 나와있지마는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보건소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한거 같은데, 한번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디클로르브스 하고 싸이페노슬이라는 성분을 보게 되면은 제초제 및 살충·살균제입니다. 이게 환경호르몬입니다. 이것이 바람물질이 강하구요. 성호르몬을 교란시켜 가지고 남성의 경우 정자수를 감퇴시킴은 물론 극소량에도 인체의 축적 유무와 상관없이 치명적으로 해를 끼치는 특히 신경계통에 악을 끼치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크로로피리포스 같은 경우에는 동공축소와 기관지경련, 근육경련 그리고 호흡장애, 중증신경장애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건소장님 알고 계셨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도 노력을 해야 되고 보건당국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지마는 아까 답변에서도 나와있지마는 우리 보건소만큼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30년동안은 묵인했지마는 이제는 밝혀지고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성을 좀 깨닫고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까 답변내용에 여러 가지 선진형 방역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더라도 연막소독이 그동안 유해하지마는 또 유해성논란이 지금 있지마는 나름대로 효과라든지, 살충하는 효과보다도 연기로 해서 살포를 함으로 해서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장소나 또 세밀하게 침투할 수 있다는 장점은 사실 있습니다. 그런 장점도 있지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체에 유해하면은 이것은 무조건 중단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것은 중단되어야 하고 또 거기에 준하는 대안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소장님 구체적으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몇 년전부터 이 얘기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렇지마는 지금까지 보건부 연막소독에 지침에 의하면은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가 유행할 시에는 연막소독이 가장 효과적인 구제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일본뇌염이나 말라리아가 유행할 적에는 연막소독을 강화하라고 지시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저희 군 입장 같은 경우에는 연막소독약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분무소독 위주로 많이 바꾸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는 연막소독약을 900리터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17리터 그러니까 거의 3분의1 줄였고, 그러니까 분무소독이 2004년에 1,194리터를 썼는데 작년에는 1,603리터 그러니까 여기서 한 4, 50% 늘게, 분무가 4, 50%가 늘게끔 연막을 차츰 줄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줄이기는 힘든 게 주민들이 분무소독을 하고 가면은 소독을 안한 줄 알고 항의를 합니다. 연막소독을 하고 가면은 소독을 한 줄 알고, 분무소독을 하면 우리 집은 왜 안하고 갔느냐고 보건소로 항의가 들어오고 분무소독을 분명히 했는데도 안하고 갔다고 항의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끊기보다는 서서히 이런 점을 부각시켜서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고, 또 내년에는 이런 저런 환경호르몬이니 이런 걸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안전성이 확정된 연막소독약이 허가가 되면은 그 약을 쓸 계획이고, 만약에 허가된 방역소독약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전부 분무소독을 바꾸던지 아니면은 유충서식지방법, 생물학적 방법으로 바꿔야 될 입장입니다.

분무소독 얘기하셨는데 분무소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연막소독이 주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읍·면은 보면은...

읍·면은 연막을 하고요. 군 보건소에서는 분무를 합니다.

읍·면에는 이제 연막소독을 하고 군에만 이제 사업소 같은데 그런데는 분무소독을 한다는 말이죠.

분무소독을 하는데 분무기계가 있습니다. 약도 별도로 나와있고 이것은 물에다 희석을 해 가지고 뿌리는 겁니다.

예,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저희가 보는 시각도 연막소독을 했을 경우에는 소독을 한거 같고, 또 분무소독을 했을 때에는 아무래도 껄쩍지근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읍·면에서는 분무소독한 걸 못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국민이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우리 보건당국이나 또 보건소에서 그동안 역행되는 사업을 사실 한겁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일부 읍·면을 분무로 바꾸려고 했어요. 했는데, 그 이장단이나 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항의를 해 가지고 도로 연막으로 방법을 바꿨는데 그게 가장 힘든 점입니다.

예, 그래서 대안으로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마는 이제까지 연막소독이 별 문제없이 이렇게 왔다고 보는데, 그 유해성이 점차적으로 강조가 되니까 그 유해성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점진적으로 각종 교육이라든지 또는 홍보매체를 통해서 연막소독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대대적으로 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정부에서 그러한 방향에서 소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친환경적이고 또 생물을 이용할 수 있는, 천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현재 교수팀에 의해서 연구사업으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점에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분무소독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범출위원님이 잘 짚어주셨지만 우리 건강에 해를 주는데는 희석비율에 따라서 우리한테 해를 주는 강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 지금 어느 타 지역에서는 희석비율로 문제가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보건소에서 희석비율에 대해서 감독하는 체계가 있습니까?

봄에 읍·면 방역담당자를 전부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다. 일단 시키고, 이 희석비율이나 사용방법에 대해서 전부 교육을 시키면서 가끔 담당보건소 직원들이 읍·면을 다니면서 확인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죠?

유류전표 떨어져 나가는 것 하고 약 사용량하고.

희석비율을 잘못하면은 이거 정말 심각한 해를 줄 겁니다. 아주 단속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는 하부기관이죠?

예.

연막소독을 분무소독외에 다른 소독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연막소독, 분무소독, 유충구제라고 이제...

우리 국내에 쓰는 각 200여개되는 보건소에서 연막소독이나 분무소독 이외에 다른 걸로 지금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건복지부 외에 유해성, 성분조사를 할 기구가 우리 충청북도 내에 있습니까?

충청북도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침만 따를 뿐이죠?

예.

이상입니다.

김연정위원입니다. 선진 농업기술을 개발, 보급하고 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중 신활력사업과 제1회 보은황토사과축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재정여건이 가장 열악한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신활력사업은 장차 보은군의 자립기반을 갖추는데 분명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시한 보은군의 사과, 대추, 한우에 대한 신활력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대상농가뿐 아니라 보은군의 발전에도 획기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세부사업내용 중 사업비배정에 문제가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2005년 01월 07일 군내 농업 총생산액을 보면 벼가 575억원, 한우 201억원, 사과 120억원, 대추 20억원으로 경쟁력이 가장 큰 품목이 한우인데 신활력사업에 14억5,700만원은 사과 60억에 비하면 차이가 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 시·도 한우축제에 가서 느낀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고, 사과나 대추는 홍보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비해 한우는 사료지원만 편중되어 있는데 적절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은황토사과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년 1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내심 우려하는 바 없지 않았으나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1억3,260만원이라는 예산을 황토사과축제비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를 며칠 앞두고 금년도 1회추경에서 의결된 사과요리개발연구 용역비 1억원과 속리산황토사과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등 1억2,000만원을 합쳐 총 2억5,260만원으로 축제를 한다고 일방적으로 보고한 후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과요리개발연구비 1억원을 확보해 놓고 확보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효율적 집행이 어려울 때는 과감히 삭감요구를 했어야 했는데도 집행을 미루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1년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5회째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속리산 황토사과축제가 있으면서도 새로이 옥상옥처럼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 예산의 이중투자를 초래하면서까지 행사를 강행한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비 내역을 살펴보면 물쓰듯 퍼주기식으로 집행된 점이 역력한데 보다 예산을 절감할 방법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사 후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다고 하고 10만명의 회원에 5,500명의 외지인이 축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남이 장에 간다고 따라갈 입장이 아닙니다. 아직도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사과가 브랜드로 정착되려면 그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고 보면 재배면적을 확보하고 기술지도를 통해서 좋은 제품의 사과를 생산하는데 집행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홍보라는 명분으로 예산을 일회성으로 소모하지 말고 생산자들이 자립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집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농촌회생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한 제1회 보은황토사과축제는 여러 면에서 재고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사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밀려오는 외국농산물에 대한 대처방안은 오로지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을 직시하시고 전체농민의 실익에 부합되는 지도행정을 펴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병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특히,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연정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오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경쟁력이 가장 큰 품목이 한우인데 신활력사업비가 사과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된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2004년도 하반기에 행정자치부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전국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역특성화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중앙 신활력사업 심의회에서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활력사업 지침에 의거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한우, 다기능적 교육사업, 친환경농업 등 4개분야를 신청하였고, 대추는 문화산림과에서 신청하였으며, 2004년 12월 중순 각 실·과·단·소·읍ㆍ면에서 제출된 40여건 중 황토사과, 황토한우, 황토대추 3가지 단위사업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사과와 대추사업은 생산기반조성 등에 사업비가 비중있게 책정되었는데 비하여 한우분야는 생산기반 시설투자 보다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사양기술 위주로 편성되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황토한우 사업비가 다소 적게 책정되었습니다만, 금년도 농림부의 브랜드사업으로 선정되어 축협을 통하여 15억원의 브랜드 융자금이 지원되었고, 조랑우랑이라는 새 이름을 지어 상표 등록하였으며, 로고도 만들어 새 브랜드로 탄생시켰으며, 이를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황토특화 신활력사업을 투입 금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4억5,7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한우산업의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된 상태에서 브랜드육성에 필요한 사료의 단일화, 통일된 사양기술, 생산물의 균일성, 안정성을 목표로 한 최고의 명품한우를 생산하기 위하여 거세장려금 지원 등 9개분야의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타 시·도 한우축제에 가서 느낀 것과 사과나 대추 홍보비가 많이 투자되는데 비해 한우는 사료지원만 편중되어 있는데 적절한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우축제는 강원도 횡성군에서 금년에 2회째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축제 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난 12월 13일 한우브랜드 회원 80명과 행정, 지도, 축협관계자가 횡성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담당자로부터 횡성한우의 발전사례를 청취하고 횡성 한우프라자 전시관도 관람하고 돌아왔습니다. 횡성군은 지리적 조건이나 한우사육기반이 보은과 비슷하다고 생각되나 브랜드 육성기간이 10년이 넘었으며, 생산단체나 관련기관에서도 힘을 합쳐 전국 제일의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한우축제도 성공리에 개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이름 짓고 상표 등록한 보은한우보다는 앞서가는 선진지가 틀림없었으며, 우리도 1차 신활력사업이 끝나는 3년동안 열심히 노력한다면 횡성한우와 버금가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우의 홍보비가 2가지 단위사업으로 신활력사업 3년간 2,600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한우브랜드 홍보전단이 2회 7,000부, 시식회 4회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중 금년도 실적은 5,000부의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10월중 청주에서 개최된 농특산물 한마당행사와 제1회 황토사과축제시 배부·홍보하였으며, 금년 8월 12일 한우시식회를 청주농협물류센터 입점식 및 10월 30일 황토사과 축제시 실시하여 질 좋은 보은황토한우 브랜드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후 다른 방향의 사업을 검토 필요성이 요구될 시는 사업비를 합리적으로 조절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금년 1회 추경에 1억3,260만원을 사과축제 예산으로 의결하였으나 사과축제를 며칠 앞두고 사과요리 개발연구비 1억, 속리산황토사과 홍보물 제작비 2,000만원 등 2억5,260만원으로 축제를 한다고 보고한 후 행사를 실시하였는데 사과요리 개발연구비 1억원을 집행이 어려우면 과감히 삭감요구를 했어야 하는데 사과축제에 포함 집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 신활력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사과분야는 늦서리 피해방지를 위한 자연재해경감 신모델 과원조성에 90%이상 투자, 경쟁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나 중앙심의과정에서 신규식재 등 농림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하고 부가가치 창출, 홍보, 용역비, 축제 등의 예산으로 전환 수정·보완하라는 지시가 있어 사업을 책정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과축제, 사과요리개발 용역비 등을 추가로 편성 금년 4월 30일 확정 1회 추경에 편성,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사항입니다. 사과요리 개발부분은 일반화되었고 특히 대기업에서 가격이 싼 외국농산물 원료수입으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용역비 1억원을 투입하여 좋은 요리개발을 하여도 우리 군의 재정적 어려움과 경쟁력이 낮아 용역비 투입은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부득이 사업계획을 우리 군의 명품화 농산물 알리기를 위한 보은황토사과축제에 편성, 지역적인 행사보다는 전국행사로 브랜드이미지 구축을 위한 교육테마 및 도시민 가족체험, 도농교류 등 프로그램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활력사업 중앙사업 평가항목 중 책정된 사업비 집행실적을 가장 높이 평가하여 2008년부터 시작되는 2차 사업대상지역을 선발한다는 지침에 따라 재선정 받기 위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2001년도를 시작으로 금년까지 5회째 지속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속리산황토사과축제가 있는데 새로 또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 예산의 이중투자를 초래하면서까지 행사를 강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비 600만원과 자담 400만원 총 1,000만원으로 금년까지 삼승면 사과작목반에서 5회에 걸쳐 원남 복지회관,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군내 지역민들만 참여하는 행사로 사과발전에는 다소 도움이 되었으나 도시민 외부 홍보효과는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되어 금년 신활력사업비 중 사과축제예산이 편성되어 각 읍·면을 대표하는 작목반장 및 독농가 중 50명으로 사과발전협의위원회를 수차례 협의결과 군단위 사과축제로 하되 지역민 중심이 아닌 도시민 가족을 초청하는 교육 및 체험행사로 발전시켜 대외적 홍보행사로 보은과 보은황토사과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주력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행사비 지출내역을 보면 비효율적으로 집행된 점이 역력한데 예산을 절감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사과축제에 대한 기본계획은 사과발전협의회가 구성된 7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예산규모가 크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축제를 하겠다는 의욕만 높았지 구체적인 실행을 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와 사과발전협의회 회원역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컨설팅 및 기획자문회사와 협의, 추진하다 보니 예산편성 등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다음 축제시는 금년도에 추진한 사항 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한단계 도약하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축제를 준비하면서 유사한 축제를 하는 충주, 영동, 영주, 청송지역을 방문, 보은황토사과 축제에 접목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지역을 다녀온 결과 행사형태는 비슷하였으나 도시민과 외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축제는 영동포도축제 정도였으며, 대다수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였고, 보은황토사과축제의 효과가 대외적 축제로 추진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행사 후 엄청난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산출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은황토사과축제 기간동안 도시민의 체험가족 참여실적은 1,274가족으로 삼승면 서원리 조정호포장 1,074가족, 산외면 백석리 김영제포장 200가족이 참여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168가족, 대전 300, 서울 122, 충남 45, 충북 263, 전라도 27, 경북 16, 기타 333 가족이 참여되었고, 도농교류행사 참여인원 10팀 400명, 흥국생명 자원봉사팀 200명, 대산문화재단 200명, 대전 공영도매시장 80명이 참여하였으며, 기타 홍보매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행사장에 참가한 700 내지 800명 등 5,500명이 참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은황토사과축제는 황토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당초에는 셔틀버스 2대를 이용 체험장을 운영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예상 밖으로 많이 참여되어 29일 관광버스 2대, 시내버스 2대를 임차 하였으며, 30일에는 군청버스 1대, 관광버스 2대, 시내버스 2대를 임차 수송하였으나 이동수단이 부족하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봉고차와 직원 승용차 10대를 활용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행사기간동안 교통통제를 담당했던 경찰관계자들이 파악한 인원은 버스 운행회수를 계산 6,000명이 축제에 참석한 것으로 상부기관에 계통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1일자 청주 CJB 「생방송 행복한 아침」 프로그램에 행사추진내용과 체험현장 등이 방영되었으며, 행사 후 참여 도시민들이 사과나무 홈페이지에 사과축제에 대한 격려글이 많이 올라오기도 하여 홍보효과가 컸던 것으로 자체 평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회 황토사과축제는 보은군 재정으로 볼 때 과다한 예산을 집행 일회성, 소모행사로 보는 시각도 있고, 일부에서는 지역민의 축제가 아닌 대외적인 홍보 활동에 주력을 둔 성공한 행사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보다 알찬 행사가 되도록 철저한 사전계획이 수립되었어야 하는데 처음 개최하는 행사이고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으며, 행사내용을 사과브랜드 이미지 구축을 위한 교육행사 및 도시민 가족체험장 운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다 보니 볼거리, 즐길거리 등 일부 행사종목을 준비 실행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 예산집행 등 미흡하게 이루어졌음을 시인합니다. 또한 고품질 우수농산물을 생산 판매하는데 주력하는 것이 전체 농업인의 실익에 부합된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이어지는 신활력사업비 36억7,000만을 활용 자연재해경감 신모델 과원조성 48ha, 도농교류행사, 현장체험학습장 운영 등을 통하여 생산기술 수준향상은 물론 명실상부한 지역 명품브랜드로 육성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축제시 전군민이 동의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사전 철저한 세부실천계획은 수립, 실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활력사업과 보은황토사과축제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라고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답변내용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소장님께서도 어떤 행사를 처음 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많았다는 것 솔직히 시인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항간에서는 아직도 황토사과축제가 뜨거운 감자로다 부상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저는 평소 생활신조가 청년이 움직이면 세상이 변한다라는 그런 신조로 갖고 제가 살고 있는데 엄청난 기획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젊은 직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예산집행의 문제점은 있었지마는 그 직원한테는 정말로 격려를 보내고 싶은 생각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신문을 보셔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청원군의 유채꽃축제가 엄청나게 잘되어서 청원군을 무지무지 홍보를 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의회에서는 추경에 올라온 5억9,000만원 예산전액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청원군의회의 의원들이 무식해서 그걸 깍았는지, 주민들이나 어떤 시민단체에서는 그걸 했으면 하는 거고 의회에서는 지나치게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해서 삭감을 시켰는데, 뭐 동전의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쨌든 의도는 어려운 우리 사과농가들한테 힘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사과농사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그 사람들한테 사과농사에 대한 희망, 삶에 대한 희망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은 그런 점에서는 매우 성공적이지 않았나, 다만 이것이 우리가 국비라고 할지라도 아끼는 모습은 좀 있었어야 하는데 제출된 자료, 집행내역서 이런 것을 보면은 조금은 열어보기도 겁날 정도로 낭비적인 요인이 좀 많았다. 그래서 내년 2006년도에 또 제2회 사과축제가 또 1억7,000만원이 당연히 의결이 될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반성해서 되돌아보고 과감히 줄일건 줄이고, 어떤 것이 사과농사 짓느라고 고생하는 농민들한테 실익이 되는가! 그런 쪽으로 구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진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좀 있다 말씀드리고 한우, 제가 이제 한우를 사육하는 입장에서 물어보기가 쑥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질문서에도 나타났다시피 사과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추하고 한우하고는 농업총생산량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여기서 한우 같은 경우는 생산기반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마는 당장 내년부터 또 미국산 수입소고기가 들어온다고 해서 지금 우시장에 가면은 소값이 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떨어져......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과연 우리 보은군에 생산기반이 잘 되어 있다는 말이 저는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생산기반이 잘 되어있다고 하면은 한 농가가 한우에 주력을 하려면 100마리정도는 되어야지 농촌에서 좀 먹고 살만하게끔 살 수 있는데 그런 농가가 얼마되지 않거든요. 또, 송아지 한마리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1년이라는 세월에, 사료비에, 또 요즘은 볏짚 값도 상당히 비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실질적인 소득은 별로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계획을 달리해서 한우에 집중투자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 왜냐 하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신활력사업으로 하기 이전에도 보은의 한우 하면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고품질로다, 물론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기술지도를 해 준 점, 그 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생산기반에 더 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갖고 계신지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황토한우로 책정한 것은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브랜드, 사료, 거세우 장려금 등 해가지고서 9개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저희들이 잘 평가를 받으면 2008년도에 3년간, 또 잘 받으면 9년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책정이 되면 이 부분에 좀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우홍보비를 3년간 2,600만원밖에 안세워놨어요. 이거 가지고 홍보가 되는지 또 이번 사과축제 한모퉁이에서 조금 갖다 놓고서 여기서 우리끼리 먹고 맛있다고 한들 이게 정말로 홍보효과가 있는지 제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떻게 홍보된다고 소장님 생각되세요.

사업계획 수립할 때 600만원을 시식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8월 12일날 청주물류센터에 한우조랑 입점식을 했습니다. 그때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서 시식회를 했고 나머지 300만원을 가지고서 좋은 고기를 가지고서 금년도 시식회 황토사과축제 때 하다 보니까 양이 부족했던 건 저희들이 시인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적지마는 내년도에는 1회로다가 시식회를 할까 생각을 하고요. 홍보물관계도 저희들이 팜플렛만 만들어가지고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적게 책정된 것 같아서 시인합니다.

그때 시식회 할 때 거세우를 했는지, 암소를 했는지 비거세우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거세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세우라는 게 실질적으로 맛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황토조랑우랑한우해서 거세우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데, 암소 아니면 거세우 맛이 그렇게 시식회해서 남들한테 야 이거 기가 막히게 한우 진짜 맛있다라는 말이 나오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정말로 그 소리를 들을라면은 암소고기 아니면은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물론 암소고기가 좋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요. 암소는 사실 번식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실 사육들을 많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외지나가서 시식해서 홍보할 때에는 어쨌거나 암소를 안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솔직한 예기로. 그 맛이 다 그 맛이에요. 전국에 어떤 유명한 브랜드들도 거세우, 황소 거세우 해 갖고는 그 맛을 좋게 평가를 못 받아요.

내년도 시식회는 암소로 하겠습니다.

좀 많이 잡아가지고 주민들... 정말로 저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기왕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바에는 우리 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들 전체 나와서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뭐 농작물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해서 아주 군민잔치를 하는 쪽으로 차라리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사과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당장 또 대추축제 한다고 7억9,000만원 예산 계상되었습니다. 7,900만원. 소장님 다음에 우리 한우협회나 여기서 우리 행사 좀 크게 하려고 하는데 한 1, 2억 내지 2, 3억 예산 좀 세워주세요 하면은 어떻게 처신하실 거예요? 조금 올해 대추축제 같은 경우는 문화산림과 소관이거든요. 같이 협의를 좀 잘하고 어떤 농업인의 날, 농업인의 날을 10월 29날 같이 했죠?

예.

것 같은 경우는 같이 한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농업인의 날 행사비도 전액 다 사용을 했나요?

그건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같이 했다고 하면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농업인대회 관계는 준비과정하고 그 다음에 시상내용입니다. 거기 저기한 거는 저녁에 이벤트행사할 때 노래자랑한 시상관계는 사과축제예산에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4대의회에 들어와서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이 황토사과가 저한테 걸림돌이 됐습니다. 저는 정말로 웃으면서 감사를 마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이걸 내가 어느 선까지 소장님하고 질의·답변을 해 가면서 해야 될지를 밤새 고민을 했어요. 했는데, 소장님께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정말로 알차게 준비를 해서 “보은사과 진짜 괜찮다!” 정말 전국민이 호평할 수 있도록 해주고, 행사내용도 전체 보은군민들이 “그 행사 괜찮은 행사야” 계속 더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간곡히 노력을 해 주시고요. 사과나무 얘기를 하니까 스피노자라는 네덜랜드 철학자가 생각이 나는데 내일 비록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 오늘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이나 직원님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보은사과를 발전시켜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충질의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여 주신 사항 명심해서 내년도 행사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왕사과거리 6,600만원이 있습니다. 6,660만원 왕사과거리 운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사과거리 예산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황토사과부스를 저희들이 1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242만원씩 해가지고 3630만원, 저희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사용할 것이고 또 우리 사과농가에서 노변에서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대여를 해가지고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영구적으로 비품으로 활용토록 이렇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스콘텐츠 및 디스플레이 제작관계는 저희들 문화예술관 앞에 교육테마 10개인가 세웠던 것 있죠?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풍선 및 장비관계는 그날 참여한 아이들한테 풍선을 만들어준 사항이 되겠구요. 스티커는 한자사과 부착한 스티커가 되겠습니다. 전광판이미지는 우리 배뜰공원에 있는 것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 그 정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부스 15개 해놓으셨는데 그건 내년에도 써야 되고 축제 끝날 때까지 계속 써야 될 물건 아닙니까?

예.

운영을 하셨는데 뻘건 부스만 갖다놨지 거기에 무슨 안내표시가 하나도 제대로 된게 없었다고요. 컴퓨터로 뽑아가지고 조그맣게 종이 한장만 써있지 안내표시라든가 그런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 띄게 부스가 전부다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금 사과조형물은 어디다 세우셨어요. 2,000만원짜리는?

조형물은 보청천에 했던 겁니다.

쓸 수 있어요?

못씁니다.

그거에요. 조형물을 세울 때는 삼승 조회장님들 농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앞으로 3억 투자하면은 학습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조형물을 영구히 쓸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어 놔야지 거기 냇가에다 해서 무슨 조형물이 됩니까? 2,000만원 내버리고 마는 것 아니냐고... 이게 그리고 2,000만원은 영구히 쓸 수 있는 조형물이 될 수 있게끔 또, 앞으로 계획서를 보면은 3억씩 투자한다면은 그 부분을 같이 연관지어서 했어야지 이게 다소 소모성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래 2,000만원씩 잘 세워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건 그렇고 저쪽에 축제용역부에 7,000만원짜리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앞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들 센터하고 축제협의회원들하고 이 큰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여력이 좀 약해서 저희들이 차세대 이어링하고 컨설팅 내지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광고관계는 테마기획관계, 프로그램계획관계, 설계, 시설물계획 또 준비진행, 홍보물기획디자인, 홈페이지제작, 홍보물초대권, 그 다음에 한자왕사과가족체험대회, 중앙일간지 기사도 났습니다만 그 홍보관계, 인터넷포털사이트 배너관계 등등 이런데 활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

예.

7,000만원이 전부다 용역비라고... 꼭 용역을 안주고, 어느 부분만 주고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 방안이 없었느냐 이런 얘기에요. 7,000만원 뚝 떼어버리면은 과연 7,000만원의 용역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느냐 이거에요. 단 한가지 오는 거는, 용역해서 준거는 도시민들이 오게끔 그 과정만 해줬을 뿐이라고 생각이 안돼요. 물론 홍보는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은 용역비 7,000만원이라면은 어떤 행사나 축제든 용역비 7,000만원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행사요원들이 전부다 보니까 이왕 돈을 쓸 거면은 사과발전협의회가 주관이 됐다고 한다면은 그분들 복장도 좀 사드리라고 깔끔하게 모자에서부터 발끝까지 사과로 치장을 하던지 그래서 좀 지원을 해 줘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학생들 동원시킬 때도 꼭 필요한 요소에 배치된 학생만큼이라도 부스에 있는 학생만이라도, 아마 추운데 티셔츠 하나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말고 잠바 좋은 걸 하나씩 사주던지, 아주 사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비용 사실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런 비용 다 남한테 갖다 줄 거면은...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홍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야 그 사과축제 갔더니... 함평나비축제를 가면은 전부다 나비로다 도배를 합니다. 사람이... 2002년도 월드컵 우리 히딩크감독 넥타이가 뭡니까? 함평나비축제의 나비넥타이에요. 그 넥타이가... 그 사람 넥타이를 하나 줌으로써 얼마나 애를 먹었겠냐고, 그 사람이 안맬라고 그랬었다고 처음에... 그 효과가 그러니까 아이디어싸움이란 말이죠. 그 사람 넥타이, 함평나비축제의 그 넥타이를 맨 그 홍보효과가 무지무지하게 컸었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닌 부분에 그러면 우리가 사과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과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 어떤 상품성 개발이 있어서 가져갈 수 있는게 하나라도 있었느냐 이거야. 그리고 체험농장에서 말이죠 사과를 4개씩 주고 왕사과 줬을 때 어디에 들고 갔습니까? 어디에 들고 갔어요? 그 사람들...

봉지에 들고 갔습니다.

봉지 가지고 갔습니까?

비닐봉지입니다.

참 세상에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사과는 따오라고 4개씩 준다고 해놓고 검은 봉다리나 비닐봉다리를 줬단 얘기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빽 하나씩 만드세요. 빽... 그 빽은 목욕바구니로 쓸 수 있고 시장바구니로 쓸 수 있는 빽이 아니더라도 단돈 1천원, 2천원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빽이면은 그 빽에다 보기좋게 가족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빽을 만들어주면 그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맨날 뭐 축제 가보시고, 뭐보시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수차례 보냈습니다. 그죠? 뭐 하나까지도 안된다 이거야. 나는 봉다리 하나 가져오는 걸 봤습니다. 농장 다 가봤는데 날씨도 추웠지만은 애들이 따뜻한 국물도 먹을 데도 없고, 쉽게 얘기해서 뭐 볼거리도 없고, 사과만 따다가 더 따가네, 덜 따가네, 아마 농장주인도 피해가 많았을 텐데 적지 않은 보상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다시 와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가야 되는데 기름값 달구고 그 먼데서 온 사람들이 사과 4개 얻겠다고 왔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죠? 그 사람들 다시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 같으면 안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사과 4개얻으러 뭐하러 옵니까? 무슨 축제고 머가 있어... 봉다리라도 하나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들고 갈 수 있는 봉다리라도 제대로 제작해 줬으면은 이거라도 하나 얻고와서 야! 그곳 축제 갔다가 온 봉다리다 말이지 가방도 좋고, 가방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2만원 돈정도면 7,000만원 이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건, 어떤 부분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그런 용역회사에서 그런 것도 하나 안 짚어줬다는 자체는 행사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깜짝깜짝 놀랄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보면은 1억7천이 또 잡혀 있잖아요. 그죠?

예.

사과요리개발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 그 비용을 1억2,500만원을 썼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올해 잘 있던 조형물이라든가, 또 다시 쓸 수 있는 부스라든가, 이런 걸 한 1억정도는 우리 물품을 만들어 놓고 그 물품은 내년도, 내후년도 아까 소장님 말씀 잘하시데, 잘 하면은 2008년도, 2009년도 다시 사업을 얻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평가를 받아서 잘 됐을 때... 아마 지금까지 축제를 하셔가지고 소장님 평가받아 가지고 1년 주고 안줍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보십쇼. 냇가에 2,000만원어치를 갖다 다 내버리고서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꼭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그걸 원망하는 게 아니고 이런 계기로 해서 빨리 어떤걸 안만들으면은 내년 행사 안됩니다. 1억7천 가지고 안되요. 3억을 줘도 안됩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참고하셔서 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벤트행사 때 우리가 2,200만원을 쓰셨는데 그날 현철이 준 돈이 얼마에요?

1,000만원입니다.

참...... 우리 도시민하고 우리 생산자하고 같이 만드는 같이 어우러지는 마당을 만들어야지요. 이벤트 행사 충분하잖아요. 여기 불러도... 그 1,000만원 거기다 줘서 마이크도 잘 안나오는데 1,000만원을 주느니 도시민하고 생산자하고 인간관계도 좋고 같이 축제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사과도 주고 여기에 우리... 그러니까 상품성개발이 안되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같이 나누어줘서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더 크겠습니까? 그래 밤에 그 현철이 하나 불러놓고 A급가수 하나하고 B급가수 하나데?

예.

갖다가 2,000만원을 투자한단 말이에요? 2,000만원이면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서 농장에서 이틀밤 재워도 돼. 어떤 부분은... 그게 진정한 거지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소비할, 그런 것은 문화관광시설단에도 단풍가요제때 다 합니다.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사과에 대한 이미지를 얼마나 심어줬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에 하실 때는 그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이벤트 쪽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날 행사가 보니까 아까 김연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2억5,200만원을 썼지만은 전날 1일차는 농업인대회입니다. 그죠? 거기가 주된 목적으로 농업인대회에 1,800만원짜리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모든 행사가 치중되어 있고 사과에 대한 것은 전시물 밖에 아무 것도 없었다고 우리 행사자체가 크게 보이는 것이... 그리고 아까 한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600, 600, 600해서 3년 걸쳐서 시식회를 3번 해서 1,800만원이죠. 그죠?

예.

잡혀있는 것이...

예.

뿌리는 것이 몇 백만원 잡혀 있는데 7천부 만들었는데 5천부는 먼저번에 다 쓰셨다는데 그럼 큰일 났습니다. 그날 거기다 다 쓴 것이 5천부인데 2천부 가지고 2년 써야 되는데...

아니, 금년도꺼...

. 그렇다면은 올해꺼 아직도 2천부 남았다면 상관이 없고, 그렇다면 600만원 가지고 시식을 한단 말이에요. 먼저번에 조랑우랑 할 때 300만원, 이번에 포장쳐 놓고 학생들 둘 데려다 놓고 와르바시 두개 꽂아놓고 한게 그것도 300이란 말이에요. 이런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양계장님 어제 선진지 견학 신활력으로다 1박 2일 코스로다가 80명 강원도 갔다오셨죠? 횡성쪽으로 쭉 갔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횡성 쪽에 먼저번에 소 200마리정도 잡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도 그 부분은 못하더라도 300을 준다고 하지 말고 300만원이면 3,000만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찾아야 된다고, 우리가 전부다 신활력사업의 한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축협에 이관을 한 사업이란 말이죠. 위탁을 한 것 아닙니까? 거의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거의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소모성 밖에 안돼요. 어떤 자립기반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축협하고 협의를 거쳐서 아주 코너를 따로 만들어야지 남 포장 쳐놓은데서 구석에서 하면 됩니까? 그게? 그 사람들도 이왕 도와주려면 같이 어떤 부분을 해서 어떤 틀을 잡아서 꼭 행사를 같이 해 줘야지 딴사람들 몰라요. 그거 그냥 축협에서 고기주는 줄 알았다고... 저도 그랬어요. 그냥 축협에서 아! 한줄 알았더니 그 돈을 보니까 여기에 300만원 지출한 거더라고... 이런 것도 내년 행사에는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아마 올해 같은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명심해서 한단계 발전되고 또 협의를 충분히 해가지고서 이런 행사가 정말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우리 소장님 참 머 여기 저기서 혼나시느라고 또 열심히 일하시고 혼나시는데 안되긴 했는데, 이게 제가 평가를 하기에는 우리 가난한 집에서 백일잔치가 부잣집 회갑잔치보다 지금 더 컸습니다. 우리 사실 전번에 부군수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충주사과축제가 6,500만원 들어갔는데 우리는 용역비만 7,000만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이거 대단한 거에요. 충주사과축제는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청개천에다 사과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잔치 몇 번 잘 못하면 우리나라 망해요. 사실 우리 사과축제가 이렇게까지는 안해도 됐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뭐 어차피 지나간 일이라 덮어둘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아까 말씀 중에 우리가 원래 축제에 규모는 계획을 수립할 때 당시에는 뭐 늦서리피해방지를 위한 재해경감 신모델 과원개발이라든지, 뭐 신규식재 등 이런데에 많이 쓸려고 했는데 그런데 상부지시가 부가가치창출, 홍보용역비, 축제 등의 예산으로 전환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어느 부서에서 누가 이런 지시를 했어요? 문서로 받은게 있습니까?

그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어떤 문서를 받은게 있느냐고요. 전화로 받았습니까?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어요? 그 문서 좀 보여주실 수 있죠?

사회경제과 공업계에 공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저 좀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일이 더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축제를 성공했다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 소장님은 축제를 성공한, 어떤 경우를 성공했다고 보고 어떤 경우를 성공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자체평가한 것은 사과축제가 우리 사과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서 모든 행사는 전에는 관주도로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사과축제는 사과농사를 짓는 작목반장 중심 또 독농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저희들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농사를 지시는 정말 실제농사를 지으시는 이 분들이 모임을 여러번 갖고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바쁜 와중에도 야간을 이용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참석하고 협조하는 것을 봤을 때 농업을 하고 있는,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한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고 나가지고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 가지고서 행사내용에 대해서...

검색해 봤어요.

예.

봤는데 사실 몇 사람 안올라와 있고 거의 우리 지역사람들이 댓글 형식으로 좀 넣어줬는데, 외부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더 혹평을 하는 그런 란도 사실 저는 많이 봤어요.

예, 일부는 있습니다.

대부분이 조정호씨하고 또 누구누구하고 익명으로 쓴 것을 제가 쭉 다 훑어봤는데 거의 우리 지역 사람들이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거의 지역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댓글 올라온 게... 외부인사는 몇 명 없었어요. 어째든 고생하셨는데 그 상부지시가 어떻게 있었나 그 서류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훈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하수도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예전에 공무원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인원을 민간위탁 하게 된 것이 2002년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환경기초시설은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관리단 보은환경관리소에 위탁하여 운영 중으로 2002년 7월 25일부터 시작하여 총 7개소를 21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는 전체금액을 1년동안 얼마로 정하여 위탁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 등은 계약하여 지급하고 전력비나 슬러지처리비 등은 실비정산액으로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비를 자세히 살펴보면 2003년에는 인건비 등은 7억2,569만3,657원, 실비정산액은 1억7,711만9,090원이었고, 2004년에는 인건비 등은 8억1,183만3천원, 실비정산액은 2억3,593만9,739원이었으며, 2005년에는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12월말까지 대략 인건비 등은 9억7,864만4천원, 실비정산액은 2억4,971만1,070원입니다. 인건비 등의 민간위탁비는 2003년에 비해 2004년도에는 8,613만9,343원 11.9%가 증가하였고, 2005년에는 2004년에 비해서 1억6,681만1천원 20.5%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2003년에 비해서 34.9%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물론 2005년 주5일제 근무로 인하여 고용인원이 2명 증가하였고, 공무원 및 소비자 물가상승률 등을 적용하였다고는 하나 공무원의 보수는 매년 동결수준인데 비해 환경기초시설의 인건비 등은 너무 급격하게 증가하여 다소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협약금액은 매년 원가조사 연구보고서를 반영하고 그 금액보다 하향하여 위탁비를 지급하겠지만 평균적인 인건비 금액을 보면 2003년에는 3,500만원, 2004년에는 4,000만원, 2005년에는 4,400만원 수준으로써 다소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공무원과 비교하면 거의 6급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약품비나,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등은 일정액을 매년 계약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매년 운영한 대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럴 경우 민간위탁자의 경우 자체적으로 어떤 비용절감부분을 생각한다든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계약하는 방법이나 일단 어느 정도의 금액을 정하고 그 비용으로 충당되지 못할 경우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하여 주는 등의 다른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사항은 법적으로 크게 잘못되었거나 어떠한 협약서의 규정을 어겼다는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대로 계속하여 민간위탁을 할 때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보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절감의 문제인데 모든 비용을 다주고 위탁한다면 공무원이 하는 것이나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큰 실익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한 근무자의 근무년수가 늘어 생기는 비용의 증가와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민간위탁비가 점점 늘어날 텐데 이를 전적으로 다 반영하여 준다면 이 또한 무슨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민간위탁의 예산을 무슨 규정이나 용역조사서를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기 보다는 3년 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는 처음 위탁한 시점과 철저히 비교하여 과도한 비용산출이 되지 않았나 분석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용이 증가한다면 민간위탁에 따른 큰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절감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계약하여 보는 것은 어떠한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훈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환경기초시설은 민간의 전문지식과 운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02년 7월 25일 보은하수종말처리장, 삼승수종말처리장, 회북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과 눌곡리 마을하수도 등 5개사업장에 근무인원 14명으로 최초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을 협약하였으며, 2003년 4월 1일 새로이 건설된 내속하수처리장과 중판마을하수도를 추가로 민간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위탁비가 2003년도 7억2,569만3,567원, 실비정산액 1억7,711만9,090원, 2004년도 8억1,183만3천원, 실비정산액 2억3,593만9,739원, 2005년도 9억7,864만4천원, 실비정산액 2억4,971만1,070원이며, 이중 인건비 등의 민간위탁금이 2003년에 비해 2004년도에는 8,613만9,343원으로 11.9%가 증가하였고, 2005년도에는 2004년도에 비해 1억6,681만1천원으로 20.5%가 증가하였으며, 2003년에 비해 34.9%가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인건비 등은 8억1,183만3천원이며, 2003년도 인건비 등은 7억2,569만3,567원으로 증가요인은 공무원보수인상율 3%와 경비부분의 소비자물가상승률 3.6%로 평균인상률은 3.1%입니다. 그러나 2003년도 인건비 등 7억2,569만3,567원은 한강수계인 내속하수처리장과 중판마을하수도 민간위탁이 2003년 4월에 이루어져 3개월의 비용이 산정되지 않아서 증가폭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2005년도의 인건비 등은 9억7,864만4천원으로 2004년도 인건비 보다 1억6,681만1천원으로 20.5%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2005년 7월 24일까지는 변경전 협약기간 중 인건비부분에서 공무원보수인상율 2.4%와 경비부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 3.6%를 인상 반영하였으며, 2005년 하반기에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5일제의 시행으로 근무형태의 변경, 인원조정, 각종보험료 등의 인상 등으로 많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와 2003년도의 인건비 등 민간위탁비를 비교하였을 경우 34.9%가 증가하였으나 주요 증가요인은 2005년도 하반기부터 반영한 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무형태의 변경으로 근무인원 2명이 증가하고, 휴일 근무수당의 증가,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부담금의 상승 등 종합적인 요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주5일제 근무로 고용인원이 2명 증가하였고, 공무원보수는 매년 동결수준인데 환경기초시설 인건비 등 민간위탁비는 급격히 증가됐는데 그 증가요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인건비 등은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 점차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5년 7월 25일부터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회북, 삼승하수처리장은 평상시는 무인화시설로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보은, 내속하수처리장은 중심처리장으로 4조 3교대로 근무형태를 전환하여 근무인원이 2명이 증가하였고, 인건비 증가와 건강보험료가 1.5%에서 2.155%로, 산재보험료가 1.2%에서 3.1%로, 임금채권보장보험료가 0.03%에서 0.04%로 등이 인상되어 인건비 등이 증가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약품비나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등은 일정액을 매년 계약하여 지급하지 않고 정산하여 지급하므로서 자체적인 절감운영부분을 생각한다던지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있으므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만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민간위탁금 지급을 총액방식과 정산방식을 병행하여 택하고 있으며, 총액지급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보험료, 교육훈련비, 차량연료비 등이며, 정산금은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연료비, 수처리약품비 등으로 전체위탁금을 총액위탁금으로 지급시에 총액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 등을 지급하여야하나 정산지급은 총액에서 정산지급금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에 대하여만 부가세, 이윤 등을 지급하므로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총액위탁과 정산위탁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간위탁의 방법에 문제가 있으면, 3년정도가 지난 이 시점에서 처음 위탁시점과 철저히 비교분석하여 과도한 비용산출이 되지 않았나 분석하여야 하며, 계속 비용이 증가한다면 민간위탁의 실익이 없으므로 예산절감을 위해 다른 방법으로 계약해 보는 것이 어떤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 보은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하수처리운영이 목표이고, 수탁기관은 사업성과 이윤창출이 목표로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며, 민간위탁은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적절한 상호 보완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민간위탁금산정을 매년 적절한 비율로 인상해주는 것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처하기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 산정방법을 토대로 유동성이 있는 경상비와 시설유지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하겠으며, 타 시·군의 민간위탁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하수사업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인건비 등 민간위탁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타 시·군과 비교산출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경비를?

예, 타 시·군하고 비교할 때 처리장 개수나 또 근무인원수가 좀 상이하고 그래서 좀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도내에 저희들하고 근무인원이 같은 처리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민간위탁금 총액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여기서 타 시·군자치단체라 자치단체 이름은 거명을 안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들보다는 2, 3억정도는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더 주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 또 현재 지금 민간위탁금을 주고 있는데를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총액 대비해서 근무인원이 한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봤을 때는 저희들보다 적은데는 지금 없다고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다 민간위탁금을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적게 주지 않는가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