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환서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경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21일 보은군수로부터의 당초예산안이, 동년 12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심의경위는 2005년 12월 1일 제169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재열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의거 3개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실·과·단·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종합심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 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658억786만6천원으로 당초예산은 1,601억3,975만6천원, 수정예산은 56억6,81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449억8,562만8천원, 특별회계 208억2,223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세입예산의 특징은 세입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원의 사장방지와 재정의 안정성 유지에 노력을 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익을 최대한 확보·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을 최소화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등 생산적 요소에 높은 비중을 두어 투자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군민의 복지증진, 지역개발, 기반시설사업에 중점 투자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5년도 당초예산보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당초예산 1,237억369만8천원 보다 212억8,193만원이 증가한 1,449억8,462만8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회개발과의 경제개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판단되나 과다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 총16건에 3억7,66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상수도사업외 6개의 특별회계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 211억7,552만2천원 보다 3억5,328만4천원이 감액된 208억2,223만8천원으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을 보면 특별회계는 특정재원으로 특정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8건에 45억8,283만원과 특별회계 7건 96억7,8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에 이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명시이월을 요구한 일반회계 8건과 특별회계 7건의 이월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없고 2007년도까지 추진되는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으로 국가재원 배분에 따라 연도별 사업비가 변경되어 조정하는 것으로 변경사유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에 제출된 기금현황은 사회복지기금외 6개기금으로 기금총액은 37억7,870만4천원이며, 2005년도 보다 12억9,393만8천원이 감소하였고, 7개기금 중 체육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고 적립만 하고 있으며, 나머지 5개기금은 기금의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어 기금운영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과 붙임 심의결과표를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규택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1,850억4,177만2,000천으로 일반회계가 1,598억2,712만6천원, 특별회계가 252억1,464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1%인 38억1,49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598억2,712만6천원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9%가 증가된 37억2,551만5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드리면은 세외수입 15억6,571만7천원, 지방교부세 8억원, 재정보전금 1억7,0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1억8,979만8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598억2,712만6천원으로 경상예산은 2억9,349만6천원이 증가한 400억6,817만5천원, 사업예산은 29억3,772만4천원이 증가한 1,141억5,351만8천원, 예비비 등은 4억9,429만5천원이 증가한 56억543만3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52억1,464만6천원으로 200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36%가 증가된 8,939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은 하수도특별회계에서 8,925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서 24만3천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1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항별 세입예산과 세항별 세출예산 그리고 각 회계별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 국도비 등 의존재원 내시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산안검토보고(최상헌 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헌입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1,850억4,177만2천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1%인 38억1,490만8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598억2,712만6천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39% 37억2,551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2억1,464만6천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36%인 8,939만3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5억6,571만7천원, 지방교부세 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7,000만원, 보조금 11억8,979만8천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37억2,551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보면 지방세수입은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9억2,841만1천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6억3,730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등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8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에서 8억9,650만6천원, 도비보조금에서 2억9,329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 2억9,349만6천원, 사업예산 29억3,772만4천원, 예비비 등에서 4억9,429만5천원이 증가하여 총 37억2,551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부 부족분에 한하여 편성하고,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을 주로 하고 자체사업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8,804만3천원, 보조금 135만원으로 일반부담금과 하수처리장운영 최우수기관 보상금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세출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925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24만3천원이 증가하고,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10만원이 감소하여 8,939만3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특징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고 재원변경에 따른 사업비조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부예산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삭감하고,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의 경우는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편성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업의 시기, 투자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업무 전담조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담조직 및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편성업무를 신설하고, 야생동･식물보호업무를 환경부서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기획감사실에 사업별 예산제도 편성업무와 재무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업무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분장사무 조정은 지역혁신업무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업무를 사회경제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지도 업무를 문화산림과에서 환경위생과로 조정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 자치행정과 10796호 및 11429호와 관련하여 균형발전담당, 복식부기담당 정원승인과 자치행정과 12057의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보강과 도 환경과 13800호 및 산림과 10892호와 관련 야생동·식물 업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혁신·국가균형발전업무 처리를 위한 균형발전담당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회계제도 기능을 보강할 복식부기 담당을 신설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시범편성을 위한 전담인력 정원 증원 요인이 발생되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현 정원 598명에서 6명이 증원된 604명이 되겠습니다. 증원내용은 집행기관에 6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직급별 증원현황은 일반직으로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이 되겠습니다. 직급조정은 현 7급에서 9명을 9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 자치행정과 10796 및 11429호와 관련하여 균형발전담당, 복식부기담당 정원승인과 자치행정과 12057호로 사업별 예산제도 인력보강지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산림과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배중인 농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1조와 2조에 조례제정의 목정과 용의의 정의, 안3조에 보상대상 및 범위 등, 안4조에 피해보상금 산정기준 및 감액, 안5조에 피해보상 한도, 안6조에 피해신고 및 조사, 안8조에 피해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9조에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운영 등입니다. 근거법령은 야생동·식물보호법에 근거하였으며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리고 협의되었던 관계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생략하겠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조항신입니다. 보은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제2조에서 검토위원회는 2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제4조에서는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제6조에서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각종 재해위험요인과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으며, 안제10조에서는 위원 중에서 기타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 작성에 직접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대상사업 협의나 검토위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설해로 인한 재해의 경감을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의거 군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건축물관리자의 재설·제빙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책임순위를, 안제5조에서는 책임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하고, 안제7조에서는 제설·제빙작업의 방법과 안제8조에서는 도구 비치·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따로붙임과 같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설명회시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우용식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읍 시가지일원의 하수관거는 오수와 우수를 동시에 처리하는 혼합형으로 집중호우시 처리능력이 부족하고 하수도에 슬러지 등이 퇴적되어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우수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효율적인 하수처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BTL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사업비 지원이 유동적이며, 하수처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없음으로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방식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을 국비보조금과 기금 등이 지원될 때 지자체부담금을 20년 상환의 의무조건으로 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수질오염 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주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입니다. 사업명은 보은군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이 되겠고, 대상지역은 보은읍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67Km이며, 사업비는 335억원이며, 이는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공사착공 후 2, 3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방법은 민간인이 민간자금으로 사업을 완료한 후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지자체에서는 20년간 사업비 원리금과 임대료, 운영비 등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상환금액은 연간 34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은 20년간 원리금 균등지급이 되겠습니다. 채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되고 채무자는 보은군입니다. 자금조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4억 중에서 국비가 24억, 기금이 5억, 도비가 2억5,000만원, 군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액은 부담비율이나 물가상승률 등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8호가 되겠고 하수관거 BTL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했습니다. 참고자료는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추진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 1월 준공예정인 마로하수종말처리장 및 2006년 6월 준공예정인 창리·장갑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지자체의 공공시설 관리운영방식을 탈피하고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기술 및 경영전략을 겸비한 민간에 위탁관리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대상시설은 마로하수종말처리시설과 창리마을하수처리시설, 장갑마을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위탁비용은 1억100만원 정도로 마로하수종말처리시설이 5,700만원, 창리마을하수처리시설이 2,600만원, 장갑마을하수처리시설이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위탁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재원은 물이용기금 70%와 군비 30%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