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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의회 발언

박범출 의원 발언

제171회 제1차 본회의2006-02-16

박범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택

오규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달권의원님과 김주흥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달권의원님과 김주흥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박범출의원외 2인 발의)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범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출

박범출의원

박범출의원입니다.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6년 2월 16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2월 16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어성수행정과장

행정과장 어성수입니다.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읍·면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 및 지방선거제도의 개편에 따라 군의원의 당연직 근무제도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관련 조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개정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권한 중 읍·면장이 하던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관내에 유사기능이 있는 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3인의 고문 중 당연직고문 의회의원은 조항삭제 등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의원의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근거법령 및 참고자료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준칙안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제출) 4.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건설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보은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7조에서 개발행위 허가시의 이행보증금을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0으로 완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구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등 6개 주거지역에서는 각 용도·지역별 용적율의 20%이하의 범위안에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이상인 임대주택 건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안제3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9에서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 안에서 농공단지에 허용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장의 신설이 가능하도록 하되 그 공장의 유형과 업종을 별도로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입니다. 개정조례안 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의 내용 중에서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주택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사항을 반영하여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안제2조1항에서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2조2항에서는 소도읍 사업시행 지구안에 설치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에 대하여 건폐율과 용적률을 각각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2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입니다. 조례안 전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소도읍 육성지원 조례안 5.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사회경제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설명은 사회경제과장님이 병원에 입원 중이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이 대신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확충으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증진과 교양·오락 등의 노인복지 서비스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한 노인·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여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및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에 내실을 기하고자 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운영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은 노인 및 장애인들의 각종 상담 및 건강증진, 교양·오락 그리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노인·장애인복지 시설로서 보은군의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 및 각종 재해발생의 증가로 인한 장애인의 수 증가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보은군의 노인 및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 및 교육, 알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및 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복지관 전문인력 확보와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위탁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개요로서 위탁운영대상 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탁운영 조건으로서 위탁수수료는 없으며 운영관리비는 예산에 6억9,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나중에 위탁자가 결정되고 채용인원이 변정되면 이 운영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탁자 선정기준은 주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서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자 선정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등 5개의 법규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관계법령과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계획과 그리고 위탁운영자 모집공고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첨부된 유인물은 간담회시 설명된 부분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재무과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23분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형

이진형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습지생물 서식처 보전·복원에 따른 생물 종 다양성을 추구하고, 저수지 및 하류 습지자원의 환경 친화적 이용으로 생태체험 및 환경 교육장,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보청지구 수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재산의 취득사항으로 보청지구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 부지매입사항으로 위치는 보은군 수한면 병원리 보청저수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총27,171㎡가 되겠고, 부지매입은 2,835㎡로 국유지 1필지와 사유지 8필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이고 토지매입비가 1억, 수변생태공원 조성이 11억으로 사업내용은 개방광장이나 야외학습장, 야생초 화원, 목교, 관찰데크, 수생식물원 및 생태연못, 정자 등이며, 별첨 사업계획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택

오규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1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처 충북 보은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