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고사항

사무과장 조규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9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2004년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신지방화시대의 대응전략, 지역경제활성화 추진, 기타 업무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지방화시대의 대응전략입니다. 첫번째로 평창군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구성계획은 13명이었으나 지방분권특별법 시행령 제정 이후에 활동영역을 확보해서 지방분권협의회를 확대 개편해서 운영의 내실의 도모를 하겠습니다. 20명선으로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추진입니다. 이전대상은 수도권 245개 공공기관으로 우리군은 3개 부처에 5개 기관으로서 국립영상간행물 제작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축산기술연구원, 임업연구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되겠으며 이전기관의 상징성, 이미지, 또한 지역발전기여도 등을 분석해서 가능성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인센티브 제시를 하고 공격적인 세일즈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 5개 기관 카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초 연말에 좀 바쁘고 그래서 아직 방문을 못했는데 금명간에 제가 부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다녀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특화발전 특구지정 추진은 우리군에 특색있는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확실한 투자 메리트를 조성해서 오대산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HAPPY 700 체험특구, 봉평 효석문학관을 중심으로 한 효석문학휴양어울림특구, 용평리조트 중심의 고온레포츠특구, 평창 삼방산 중심의 익스트림레포츠특구를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파트너쉽 국내외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국내교류로는 서울 관악구와 상반기에 자매결연을 체결할 계획이고 국제교류로는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 저변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동계스포츠가 잘 발달된 도시와 교류협력 방안으로서 일본의 나가노, 미국의 솔트레이크, 이탈리아 토리노, 캐나다의 벤쿠버, 오스트리아 짤스브르크, 이것은 동계올림픽을 개최를 했거나 또 신청을 한 도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스트리아 성 안톤시는 인터스키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와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7년 용평에서 되고요. 국내교류로 서울 관악구와 할려고 하는 것은 연2회 수해피해시 2년 동안 우리를 지원을 해준 바가 있고 지난해 부군수님을 모시고 인사차 답방을 갔을 때에 서울 관악구도 우리 평창군과 자매결연을 하고 싶어 하는 적극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평창광희전문대학건립추진 지원으로서 2005년도 개교를 목표로 해서 가급적이면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부군수님이나 저나 군수님이나 학교측에 수시 방문해서 독려를 하겠으며 대학진입로 공사는 현재 75%인데 금년에 조기에 완료를 하고 다목적광장 조성 지난해 사업비를 세웠지만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공정, 아니면 탄력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를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업무의 계량화를 위한 성과제도 추진으로 현행 목표관리제 자체평가제도를 개선한 성과향상의 새로운 시스템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있고 좀 더디더라도 스스로 우리군 특성에 맞는 현실성 있는 제도설계와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로 지속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로 향토지적재산 권리확보 철저로서 yes-Pyeongchang 상표출원 등록을 현재 17개류 추진하고 있고요. 진행중인 Happy700 의 26개 분야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여덟번째 각종 보조금 등의 예산편성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좀 자율화가 되다 보니까 편성기준을 정하지 않은 분야나 별도 기준이 필요한 보조사업분야에 대한 자체 예산지원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예산편성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7월까지 제정해서 2005년 예산편성부터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보면 우리 농민들에게 지원해주는 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는 50%를 지원해주고 어떤 부서는 30%를 지원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타 시군에서 변천마케팅을 좀 하고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어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지역경제활성화 추진입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만들기로서 먼저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창업예정지역에 공장설립가능여부를 미리 판단해서 민원을 해소하여 드리고,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어떤 분이 우리 지역에 와서 공장창업을 할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공장이 창업이 가능한지 않은지, 다시 말해서 국토이용계획을 사전에 우리가 판단해서 민원을 해소해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두번째는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출연을 우리가 3억 400만원을 출연을 했고 또한 영세중소기업판로 및 디자인개발 지원에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서 미가동 3개 업체를 정상가동토록 적극 추진하고 입주업체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농공단지의 자체적으로 운영협의회를 했고 가급적이면 우리가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만 우리가 보통 듣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에서 1년에 상반기에 부지사님 주재로 또 한번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제가 나가서 가급적이면 1년에 한두번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관령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출자입니다. 출자액 5억원을 심도있게 판단해서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군내에 대학졸업생을 취업알선을 위해서 지역출신 취업알선 대상자 홍보물을 제작해서 다시 말해서 개인 프로필입니다. 어느 과에 나오고 키가 얼마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군수 서한문도 작성을 해서 조금 전에 만든 그런 홍보물, 그 다음 군수 서한문을 같이 관내에 있는 기업체, 아니면 출향인사가 서울이나 원주나 사는 기업체를 가급적이면 찾아 다니면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생을 채용을 해달라고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내 대학졸업생이 가급적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시책이 됩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런 구상을 해서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해볼려고 합니다. 다음은 매년 하는 사업인데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서 참여인원이 2,390명이 되겠고 금년에도 8,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다음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상, 하반기에 각 5명을 취업시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인턴제라는 내용은 다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청년실업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국가나 어떤 기업체에 국가 돈으로 월 60만원을 주고 젊은 대학생, 기술이 있는 사람을 공공기관이나 어떤 기업체에 취업을 시켜서 6개월 동안 연수를 하는 급여를 국가에서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연수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그 회사에 그 공공기관에 취업을 시키는 것이 이것이 공공기관인턴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으로 실업자나 비진학 청소년 등 희망신청자를 5명을 선발해서 훈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동행되는 사업으로 매년 우리가 5~6명씩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사업입니다. 먼저 탄광지역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미탄 평안 ~ 회동간 무공해반출도로 확포장 공사를 2005년에 실시를 해서 금년 12월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억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분야인데 1억 8,233만 6천원을 투자를 해서 평창 노론의 금산산업에 방진망, 미탄 수청리의 태양석회의 옹벽설치, 방림 4리에 방림석회에는 세륜시설 1식을 시설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70%가 국비이고 자부담이 30%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효율적인 감사업무 추진으로서 금년도 읍면 종합감사는 평창, 대화, 진부, 도암 4개 면을 10월달에 실시할 계획이고 아울러서 강원도 종합감사는 3월중에 군청 전체가 수감을 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마지막으로 군정홍보의 내실화로 2014년 동계올림픽유치에 컨셉을 맞추어서 홍보를 하고 도시민의 호기심거리라던가 자극거리를 발굴 소개해서 평창의 어제와 오늘을 제작을 해서 행정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물을 금년에 집중 수거를 해서 2005년도에 화보 및 CD 제작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감사실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수도권공공기관 지방이전 유치 추진사업 계획이 있는데 5개 기관에 대한 유치 타당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판단을 할 때에요.

우리가 245개 공공기관중에서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골랐어요. 과연 우리 군에 어느 기관이 올 것이냐, 골라서 여기는 1차적으로 9월 3일날 도에다 문서는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 자치단체에서 다 유치를 할려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묶어서 하라고 강원도에 지시는 왔어요.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카드를 만들어서 금명간에 한번 방문을 해서,

아,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 도하고 무슨 연계성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그런 우리의 개인만인지 아니면 도나 이런 곳하고 연계성이 있어서 이쪽에 유치의 적지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지금.

이것이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강원도청에서 강원개발연구원에다가 전체 용역을 줘서 강원도 18개 시군중에 어느 것이 좋겠느냐 해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평창군에 이런 것이 좋겠다 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서를 내고,

알았습니다. 도 하고도 어느 정도 연계가 되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4쪽에 보시면 지역특화발전특구지정 추진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도 8월 30일날 재경부에다가 강원도에서 신청을 했다가 탈락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신청을 한다고 지금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때 지정해서 배제된 사유가 별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 때 당시에 신문에 난 것은 47개인가 그렇게 났었는데 그것이 그 때 당시에 법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을 안 짓고 이런 것이 좋겠다라고 했고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보광이나 용평에 어떤 스키나 골프, 이것이 다른 곳하고 또 같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우리 것이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스키장 개발이 원주 것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스키장 신청을 한 평창이나 고성이나 다 같이 받는 겁니다. 탈락된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네. 탈락된 것은 아니고 그 때 당시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특구를 상반기중에 또 따로 신청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계속해서 1년에 상, 하반기 두번씩 받습니다. 지침이, 세부시행계획은 안내려 왔는데 법은 10월말에 됐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계속해서 하겠다 이 얘깁니다.

나는 이해가 좀 안가서요. 당초에 1차에 신청을 했다가 지정된 곳은 있습니까?

된 것이 없습니다.

전에 신문에 발표된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어디 어디가 무엇 무엇을 지정한다라고, 그 때에 평창군은 4개가 다 제외가 됐었거든요.

그렇지요. 전국의 37개인가 얼마인가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결론적으로는 금년 상반기에 다시 신청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에 지정해서 배제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없고,

그럼 이번에 별도로 보완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나름대로 좋은 것을 보완을 하고 이 법이 재정경제부에서 아직 통과가 안됐어요. 그런 상태로 있는 것이고 나름대로 중앙단위에 있는 기관하고 서로 연결을 해서 특구에 지정이 되도록 서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것이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특구신청을 해서 된 부분에서 평창군에서 4개 특구를 신청을 했는데 그 중 지금 하나도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특구가 지정이 돼야 된다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반듯이 이 특구가 지정이 되어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 걸림돌인지, 그런 걸림돌들이 같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같이 해소를 해줘야 되겠고, 같이 협조가 되어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면 같이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5쪽에 광희전문대학 건립 추진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스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홍희표 동해대 총장님 구속으로 인해서 우리 평창 광희전문대학 추진은 향후 대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기 이만재 의원님이 계시지만 어제 평창 자체에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기 5일전만 해도 정부장이라는 사람하고 서로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홍희표 총장이 저렇게 되고 나서는 전화를 못했어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 보고를 했듯이 어쨌든 우리는 학교를 개교를 해야 되니까 대학추진위원회, 우리군 자치단체, 또 필요하시다면 여러 의원님의 힘을 빌려서 가급적이면 학교를 수시로 방문을 해서 빠른시일 내에 개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추진중인 대학진입로는 어떻게든 상반기에 마무리를 하고 지난해에 세워준 예산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재단 관계자들하고는 추진경과라든가 이런 것을 알아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5~6일 전만해도, 우리가 총장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할 수는 없고 제가 하는 것은 관리부장하고 전화를 했을 때에 공사, 그분은 개교는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는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 후에 일단 총장이 구속된다 그런 후부터는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받고 또 제 자신이 자꾸 물어볼 수도 없고 추이를 봐가면서 대학추진위원회하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광희전문대학은 우리 평창군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파악을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의문시되는 그런 부분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9쪽에 기타업무추진중에 광산지역 공해방지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금산산업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곳입니까?

평창에서 미탄 넘어가다가 쓰레기장 맞은편에 미탄 넘어가다가 왼쪽으로 산업폐기물 집하장을 아시지요?

네. 보조사업 범위가, 지원 범위가 사업신청자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연말에 각 기업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회사에서 신청낸 것을 하면 이것은 산업자원부에서 바로 오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행중인 것도 있지요?

지난해에 사업을 했는데 지난해 사업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것은 2004년도에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보면 관내 자연경관지구를 지정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실지 도로변에서 보이는 지역이 거의 다입니다. 노론이나 태양석회 같은 곳은 좀 떨어져 있지만, 신리에 있는 광산은 아예 제외가 되었네요. 신청이 안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네.

신청에 의해서 지원범위가 달라지는가봐요. 신청을 안했을 때에는 안되는 것이고,

대개 돌아가며 줍니다. 올해 주면 내년에는 이쪽으로 주고 이런 것입니다.

세륜시설 1식이나 옹벽같은 것은 사실상 회사에서 요구를 했을 경우가 내용이 좀 나온 것 같은데 방림석회 같은 경우나 신리같은 경우, 신리는 신청이 없었지만 사실상 세륜시설도 필요하지만 국도변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제가 일전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교통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는 지구란 말입니다. 그 지역은 그것은 신청이 세륜시설만 들어왔다고 해서 할 부분이 아니고 사실은 국도변에서 자연경관지구를 따지는 우리 평창군에서 이를테면 도로 진출입로 같은 경우에 먼지 흙이 딸려 나오지 않습니까, 세륜시설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우선적으로 도로 진출입을 확보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야, 세부적인 내용은 몰라서 설명을 못하겠는데,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방림석회는 가변차선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이지요. 그 사업자가 신청에 의해서만 아니고 신청이 됐더라도 먼저 행위를 해야 될부분, 그런 것을 검토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산산업하고 방림석회를,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가변차선 같은데, 진출입 할 때에 같이 가다가 끝에 도로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이 도로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 같은데,

세륜시설 같은 것은 당초에 보조사업보다 기존 허가자가 세륜설치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보조도 좋고 자부담도 좋지만 사실상 이행을 잘 안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해주게 되는 것이고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재 의원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통해서 평창군수께서 군정계획 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004년도 업무계획에 평창 오대산지역 종합개발계획이 야심차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그런 문제를 부각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인만큼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됐다는 정도는 그래도 언급이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방금 내가 얘기한 당면사항인 광희종합대학은 평창군민의 숙원사업이요. 7~8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들이 하나도 언급이 안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드리게 됩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가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시행령이 완전히 된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평창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본법만 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규칙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 군이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지요. 당초 법안만 지금 연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상반기 이전에 전부다 이루어질 사항이지요?

하여튼 내려와서 필요성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시행령이야 국회하고 관계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을 내 놓았는데 파트너쉽 국내외 교류 활성화라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인천 연수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앞으로 서울 관악구하고 상반기중에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나온 대로 그런 내용입니까? 농산물의 직거래라든지 민간단체가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는데,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전국 16개 네트워크 자매단체는 이미 벌써 몇 년째 하고요. 특히 인천 연수구가 우리 농산물을 많이 팔아 줍니다. 그리고 서울에 실지 강남이나 서초, 송파를 우리가 몇 번 희망을 했는데 그 쪽에서 의사가 없는 것이지요. 없고, 서울 관악구는 공교롭게도 도암의 루사나 매미 피해 때에 1억 2,000만원 정도를 우리한테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 관악구가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은 것은 경남 고성을 자매를 맺어서 거기를 도와주라고 하니까 서울 관악구에서 지난해에 도암 수해가 났을 때에 우리한테 6,000만원인가 얼마를 지원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싸리비를 3,000여 자루를 매서 가져가니까 관악구가 언덕이 많아요. 눈이 오면 나쁘니까 그 빗자루를 요소 요소에 집하를 해 놓으니까 자동차 운전자라든가 어떤 노약자 도보에 도움을 많이 줬답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수해피해 때에 또 우리한테 6,000만원이 지원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서울 관악구청에다가 대형 현수막 10개, 1개에 15만원짜리, 그러니까 엄청 큰 것을 10개를 하고 관악구에서 운영하는 자체방송, 케이블 방송이라 그러지요. 거기 운영하는 곳에다가 평창군민이 우리를 도와 주셔서 서한문을 거기에 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관악구 주민 전체, 아니면 관악구 구청의 공무원들이 고성에 다 줄 필요는 없고 관악구청의 직원들 여론조사를 하니까 우리 평창군하고 자매를 맺고 싶다 라고 구청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 처음에는 우리도 아파트가 많은 그런 지역으로 했는데 관악구가 옛날에는 달동네식인데 지난번 우리가 갔을 때에 부구청장님이 설명 하시기는 마지막 단계이다, 달동네를 재개발을 하는데 한두군데만 하면 거의다 아파트로 바뀐답니다. 거기도 인구가 50~60만이 넘고, 그 쪽 지역이 우리를 원하고, 우리는 두번씩이나 수해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가급적이면 그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의사타진을 서로 했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그런데 문서도 오고 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내, 그리고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국제.

국제교류는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교류는 아니고 자매결연은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제교류가 자매결연이지요. 그런데 지금 읍면에서 자매결연 하는 절차도 똑같습니까? 읍면이 어떤 구나 동이나 면하고 했을 때에,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한번 검토를 해서,

미탄에서 응봉동입니까?

아니 고척동입니다.

고척동하고 교류하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은 사실 만들어 놓으면 좋겠지요. 봉평에 보니까 종로구 부암동에서 자매결연 요청을 해요. 나중에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것은 검토를 해서 개별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거기 의원이 일부러 찾아 왔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번 전화가 왔었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민간보조금이나 보상금, 기타 이런 것은 어떤 데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렇게 보조도 하고 보상도 하고 집행을 하겠다 그런 뜻이지요?

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소규모예산을 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읍면에다 재배부를 하는 그런 절차를 원천적으로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하의 것은 읍면 예산에다가 제대로 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까 또 그렇게 하겠다고 나온 곳이 있더라고. 얼마 전에 보니까, 이왕 할 때에 사실 그러한 지침도 하나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심사시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군에도 그런 방침을 가졌다면 간단할거예요. 일정기준을 정해서 2회 이하는 읍면예산에다 예산편성을 한다 그러면 읍면에서도 집행하기도 좋고 행정의 소모성도 줄어들테고,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제가 도움말씀을 드리고 고용촉진 및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사실상 여기 업무보고니까 특별히 질문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대졸이나 청년실업자수, 또 일반실업자수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지난해부터 경제팀이 구상을 했어요. 구상을 해서 한번 할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다 보니까 못했는데 우리가 계획은 읍면에서 일단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대학생을 받아서 이력서를, 쉽게 말해서 어느 대학의 어느 과를 나왔는지 그 사람이 희망하는 직업이 뭔지를 일단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은 많지는 않습니다. 보광이나 용평, 이런 것이 고작인데 그것 외에 평창을 연고로 두고 서울가서 기업을 하는 분, 원주나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1년 동안 파악을 해서 한번 데이터를 만들면 계속 써먹을 것인데 그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10월달쯤 되어서 기업체를 한번 방문해서 채용계획이 있으면 평창을 사람 많은 곳에서 가급적이면 여건이 맞으면 우리 지역사람좀 써 달라 라는 그런 계획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나왔는데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실업자수를 파악해 놓은 것은 없고 이렇게 한번해보자 그런 뜻이지요?

네.

제가 해설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실업자 문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강력하게 요즘 얘기를 하고 다니십니다. 해서 각 부처에다가 지시를 하니까 각 부처에서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 업무보고에서 20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자가 수가 70만 정도랍니다. 그러면 70만은 취업하고도 2배가 남습니다. 그런 중앙정부 정책이 이 모양이니 군에서 하는 것은 제대로 실업자 파악을 하고 일자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 문제를 지난번 감사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같은 우리 평창관내 2개 기업중에서 어떤 기업은 우리 관내에 적을 둔 사람들을 80%를 채용을 하고 있고 또 B라는 기업은 20%선에 머물고 있었단 말이지요. 또 지난번 평창군 2004년도 발전계획 토론장에 나와서 그 분이 얘기한 것을 보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이런 사항들이 말로 그치지 말고 좀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 기업이 우리 관내에 있는 실업자를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지방기업으로 지역기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네.

그 다음 제가 바람직한 것이 있다면 예산에 수반한 사항인데 우리가 연초가 되면 군청에 대한 군정현황이라든지 홍보책자들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도 읍면에 대한 현황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들도 이제는 좀 배부를 하고 아니면 일괄 제작을 해서 읍면을 찾는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서로 현황이 나와서 지역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조그마한 일입니다마는 판단을 한번 해보셔서 읍면에 오시는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을 하시는 분들, 관광을 오신 분들, 또 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 와서 인구가 얼마냐, 몇 가구냐, 전부 물어보고 그러는데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을 그냥 구두로 답변하기 보다는 그런 것을 하면 우리가 관광평창을 치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면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협의회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지방분권협의회 구성 하셨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어떤 촉진대회를 한번 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법이 통과되고 안되다 보니까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전국의 지방분권법을 통과시키고 활성화 시킬려고 해서 한번 구상을 해보라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위의 지침이 이런 것이 있어서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인명적으로 구성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상은 안되어 있지요?

네.

지역혁신협의회는?

이것이 분권협의회가 다시 말이 바뀌어서 도에 강원도는 최동규 개발원장이 혁신협의회 회장이 됐는데 이것이 그것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지방분권하고 지역혁신하고는 협의체 구상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올 때에는 그냥 분권협의회라 그랬는데 강원도에서 발 빠르게 혁신협의회라고 했거든요.

지금 강원도 얘기가 아니고 지역혁신협의회는 이미 정부 지침으로 지방분권지역혁신협의회가 따로 있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김병준 위원장이 있고 송경 위원장이 따로 따로 있는데요.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분권하고 지역혁신이 틀리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도 좋고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기타 아덴다드를 우리 평창군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지방분권협의회도 그렇고 혁신협의회도 그런데, 지역혁신협의회를 다른 시군은 구성한 곳이 있더라고요. 도에만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도에 운영위원인데 다른 곳이 된 곳이 있던데 하여튼 그런 것을 벤치마케팅을 말씀 하셨는데 다른 시군 것을 잘 챙겨 보시고 하여튼 저희 평창군에 실정에 맞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 위원을 20명 정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3명 정도에서 20명, 그 정도는 적합할 것 같은데요.

네.

잘 좀 만들어서 우리지역이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 질 수 있도록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가꾸어 질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최초로 신청을 할 때에는 무슨 무슨 휴양리조트특구 이렇게 다 신청을 했잖아요. 지금 신청되어 있는 특구 명칭이, 그렇지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신청하신 뒤에 재경부에 한번 가보셨나요?

재경부는 가지 않고 도를 통해서 재경부에 담당자를 아는 사람을 연결을 시켜서 서로 전화만 했습니다. 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재정경제부에 한번 갔었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가서 제가 데이터를 이만큼 빼가지고 왔는데 무슨 무슨 휴양레조트특구 이래서 그 사람들이 쳐다 보지도 않아요. 정말 차별화된 그런 네임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저보고 하는 얘기가 평창군의회 의장이 여기에 왔으니까 군민들한테 뭐가 될까봐 얘기는 못하지만 마음이 좀 그렇다, 제가 여기 회의록에 남을까봐 그 말씀을 더 못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차별화된 그런 것들, 언제 도지사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계올림픽준비특구 같은 경우는 명칭상으로도 재정경제부에서도 그런 명칭은 단 하나밖에 쓸 수 없는 명칭이니까 좋은 명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바짝 쓰셔야지만 환경에 관련된 그 법만 빼놓고 상당히 완화해 주어서 지역발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듯이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청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특구를 지정해주는 심의위원들이 7명인가 위촉이 되는가봐요. 되는데 조만간 구성될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어떻게 접촉을 해서 우리 평창군이 원하는대로 좀 될 수가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촉구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과 함께하는 지역경제 만들기 이랬는데 그 부분에 농공단지운영 활성화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안에서 지금 사는동안이라는 가시오가피 술이나 감자술을 만드는 공장이 운영이 잘 되고 후발업체임에도 20개 정도 가시오가피 생산하는 업체중에서 E마트 납품에 대해서 3위 업체가 되었었는데 지금 가동이 중지 되었더라고요. 재정난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살려 놓고 우리지역 경기를 살릴 수 있는, 도 우리군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가, 대책이 없었습니까?

밖에 있는 돈이 5억인데, 그렇게까지는 아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 중에서 운영자금이라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율이 지금 현재 봐서는 그렇고 아주 극소수예요. 그렇게까지 타협은 안해 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전번에 우리 경제팀장이 갔을 때에는 하여튼 금년간에 가동이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의장님 말씀대로 한번 더 회사대표자 아니면 만나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잘 운영이 되어서 우리 군에도 좋고 농공단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건의사항인데 저의 건의사항이 아니고 그 밑에 대관령풍력발전단지조성사업 출자인데 대관령풍력단지 이쪽 회사에다가 아마 훼손했던 부분, 복원하고 그러는 부분에서 야생화를 상당히 많이 구입해서 복원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이 약 5억인가 7억 정도가 된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야생화재배 농가 협의회에서 여기에 들어왔다가 군수님 다른 일정도 바쁘시고 그러니까 못 뵙고 들어가시면서 다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관내 야생화재배 농가들이 11농가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리지역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장님께서 그쪽하고 우리 군내에 야생화 재배농가가 11농가가 있으니까 가능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야생화 묘목, 또 그 분들이 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서 대관령풍력발전단지 얘기를 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 얘기를 대신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상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으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아 왔듯이 여기는 예산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예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일관성이라던가 무슨 형평성이라든가 또 관계부서의 의견을 안들어서 일어나는 파생되는 문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가 됐거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실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앞으로는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형평성 문제, 일관성이라든가 또 관계부서의 의견을 듣는 문제 등등 그런 문제들에 신경을 쓰셔서 잡음이 없도록 올해는 특단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행정의 전략입니다. 21세기 지방자치는 지식정보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환경변화 속에서 본권화, 지방화가 폭넓게 촉진될 것이 예상되므로 지역의 가치와 이익이 우선 보장되고 사회공동의 이익창출을 위한 자치역량증대를 위해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두고 일하는 방법과 가치 기준을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자치역량 증대를 위해 조직내부의 해묵은 관습, 관행, 형식을 과감히 버리고 자율을 바탕으로 한 창의성과 전문성이 강조되는 방향에서 행정 내부적인 업무는 가급적 축소를 하고 지역개발 촉진분야 지원기능 강화 차원에서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기초행정에 내실을 기하면서 공직자의 다양한 특성, 전문교육과 훈련 연수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가 행정에 접목되고 주민 의사가 반영되는 참여행정을 적극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 고장은 우리 스스로 가꾼다 라는 마음속에 다양한 참여자치의 틀을 마련하고 지역의 힘을 결집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 확산과 지역주민 개개인이 스스로 참여하며 서로 도와주며 양보하는 주민 의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높은 지위, 돈 있는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형식적 자원봉사활동의 편견을 버리고 누구나 대중적,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선진국형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기준과 분위기 변화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Self형 조직을 지향하겠습니다. 그래서 3대 중점과제는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 활동을 지원을 하고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기본틀을 마련하며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공복조직을 육성해서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촉진, 미래 인재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유치활동 지원입니다. Global평창의 홍보기반 조성을 위해서 모든 업무와 행사의 중심에 2014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치, 핵심전략이 강조되고 실천되도록 그렇게 운영 하겠습니다. Global Standard 수준의 전문 홍보사이트 구축 운영으로 Next Pyeong chang 집중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 활용능력 배양을 위해서 사이버 외국어 수강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자는 해외연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외국어 통역가능 주민을 발굴, 어학연수나 사이버교육 등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여 외국인 방문객 홍보가이드로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 전담기구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 기능전환팀을 국제스포츠지원팀으로 상설 구성해서 인력보강, 영어 및 디자인 전문 계약직 배치를 검토를 하고 동계스포츠 분야 전문교육 및 해외연수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살기좋은 고장 만들기 기본 틀 마련입니다. 분야별로 덕망있는 인사를 대상으로 읍, 면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발전 현안사항, 주민 이해조정 등 다양한 주민의견이 제기되고 반영되는 참여자치 틀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자치를 내실있게 발전시켜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13개 분야별 실천목표를 마련하고 자율참여 분위기 확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부터 살기좋은 고장 가꾸기 종합 평가 결과에 따라 각종 지원혜택을 차별화 해 나가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마을자치제는 살기좋은 고장 가꾸기 종합평가제로 변경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Ider Bank 및 인구늘리기 적극 추진입니다. 연중 군민 제안공모제 접수 즉시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시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공복조직 육성입니다. Self 형의 철저한 주민편의 행정조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는 조직평가를 해서 스스로 알아서 참여하고 토론하는 지능형 조직을 육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식개혁을 위한 특별연수, 직무교육 보다는 전문교육에 중점을 두어서 공직자 의식개혁 및 전문능력 배양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능력에 상응하고 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인사정책을 실천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소리 청취제 운영입니다. 사회단체, 주민과의 분야별 대화 확대 및 건의사항 적극 처리, 간담회, 토론회, 반상회, 홈페이지 등 지역의 다양한 채널을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수집된 동향, 여론,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4대 역점시책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 확산입니다. 봉사자 D/B구축이나 봉사대학 운영 연결고리 맺기 등 자원봉사센터 기반을 강화해 나가고 새마을운동의 자생능력 향상을 위해서 사기진작이나 활동기반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군정에 대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유사단체 행사를 통폐합 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출향단체에 대한 네트워크망 구축을 위해서 군민회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재은행 활성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근무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분야는 본청 2~3층과 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당직 및 당직실 환경개선을 하고 그 다음 읍면에 대해서는 재택근무시간을 조정하고 본청 당직근무인원도 조정을 하고 당직수당도 현실화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포상이나 화합행사 확대, 국내외 연수 확대 등 양보다 질 위주의 복지후생 제도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PC보급, 네트워크 이중화 무정지 서비스, 이장 네티워크 활성화 등 행 정전산 정보화 시스템을 현대화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정보화 수준 측정결과 PC 보유가 51.1%, 인터넷 활용이 53.8%, E-mail 보유가 44.6%에 따라서 앞으로 주민정보화 교육과 KT 정보통신망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문화, 관광, 농업정보, 전자상거래 확충을 통해서 전반적인 산업정보화를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육성입니다. 장학생 D/B를 구축하고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고향의 정을 전달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서 지역의 힘을 결집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양한 자산증식 사업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자발적, 자율적인 장학기금 기탁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현재 평창군 관내에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를 스스로 모아서 평창군 장학사업 육성 협의회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지원 관계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기본틀 마련입니다. 마을자치 운영기반을 정립을 하겠습니다. 관련 제반규정의 일제점검을 해서 정비를 하고 평창군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조례를 분야별로 재검토 해서 마을운영을 지원을 하고 규정을 현실성 있게 전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기본안 마련입니다. 이것은 리자치위원장 실무교육과 사기진작 시책교육을 금년도 2월중에 하고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설명을 하고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종합포상제 운영입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대로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정기포상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을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der Bank 운영도 창의적이고 실용성 있는 미래가치 중심의 제안을 공모를 해서 즉시 즉시 검토를 해서 군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인구늘리기 운동 지속추진입니다. 인구의 감소추세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군정의 최대 현안으로 우리지역에 관광, 휴양 인구를 늘리고 고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면을 중점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인구회복을 위한 목표지향적인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인구늘리기 우수기관, 단체, 업체, 개인 포상제를 실시를 하며, 인구늘리기 종합대책 지침과 2003년도 집중 추진기간을 면밀하게 평가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상주인구 중심의 분야별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운동도 함께 전개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도시진학 억제를 위한 우리 평창군 자체의 교육환경개선사업도 적극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공복조직 육성입니다. 일하는 조직, 신뢰받는 행정, 위민자치 실천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의 고객은 주민이라는 인식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조직으로 혁신을 해서 공복의식을 함양하는 해로 삼아 나가겠습니다. 일한만큼 대우 받는 Self 형 조직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하는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업무재설계,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개편은 2004년도 2월중에 점검을 해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건의료원, 본청의 새로운 업무구조를 통폐합 하는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인력이나 업무의 재배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무원 대상제 시범운영입니다. 연중 업무혁신, 세수증대, 기업유치, 특수시책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정에 큰 성과를 가져온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및 능력배양 특별연수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2004년도 2~3월 중에 1박 2일 정도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전문교육 입교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우수한 기관에 위탁교육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전문 시책교육 운영입니다. 직렬, 직급별 전문, 선택, 소양, 직무교육을 약 2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6급 관리자에 대한 교육은 조직혁신 및 리더쉽 강화교육으로, 그 다음 6급 장기전문 교육은 2명에 대해서 44주를 시행 하겠습니다. 7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 전문지식 함양 위주로 중앙이나 강원도교육원, 대기업,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번째 주민의 소리 청취제 운영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수립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체제를 갖추고 각급 사회단체, 건의사항 적극 해결로 사회안정에 유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내 수집된 동향, 여론중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집중관리를 하고 끝까지 해결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과 행정간 네트워크망 운영입니다. 마을단위 행정전산망이 구축이 완료되어서 홈페이지가 배부가 되어서 오픈이 되겠습니다. 이장 홈페이지 운영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모든 행정자료제공 및 주민의견, 기초 자료조사 등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장 정보화 교육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이장 교체에 따른 PC 및 집기 보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뀌는 대로 즉시 공급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입니다. 학연, 지연을 초월한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평정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 하겠습니다. 여기는 평정자의 의식개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평정자 중심으로 이런 의식을 개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능력 우수자가 우대받는 그런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승진심사시 다면평가제 운영을 확대 하겠습니다. 지난해 까지는 5,6급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 부터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면평가점수 20%를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 방향, 인사기준, 인사시기 등은 연간 인사운영 계획을 마련해서 2월중에 사전공개한 다음 1년 동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자 활동기반 구축, 그 다음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지원, 새마을조직을 살기좋은 고장만들기 선봉단체 육성으로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군정참여 내실화, 공익목적의 사회단체에 대한 행, 재정적인 지원을 활성화 하고 행정참여 기회확대 및 주민에 대한 선도적 역할을 분담을 하고 사회단체에 대한 담당관제를 운영을 해서 간부공무원이 단체와 결연을 하고 각종 행사에 참석을 해서 애로나 고충을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 화합행사에 통합운영 시범을 금년에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장과 새마을지도자들의 행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시범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인적자원 개발과 군민 역량의 결집입니다. 현재 군민회 외 9개 단체가 있는데 연관도민회도 205개 단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출향단체는 군정참여 애향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전국단위로 구성해 나가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출향인사를 초청해서 군정에 대한 소개와 연수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향단체에 대한 인적자원 일제정비입니다. 인재은행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우리고장소식지를 배부를 해서 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지역축제에도 초청을 하는 등 관심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별 회원 명부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거나 또는 지속적인 회원확보를 위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입니다. 근무환경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디지털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회의공간 및 인테리어를 정비를 해서 국제적인 수준의 회의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향후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지역도시과 등 3개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5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앞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2층 증축 설계추진 금년도에 7,500만원이 설계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문서고, 자료관, 대회의실, 행정자료실 등 편의공간을 확충해서 배치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제도 및 보완, 당직 환경개선입니다. 시설 미흡으로 안전사고 우려해서 시설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지문인식기 근태관리자동화로 본청에서 일괄 관리를 하고 보안 필림, 출입문 자동화, 넷모니터 원격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청 당직근무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를 하고 당직비도 현실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직실 환경개선도 지속추진을 하겠습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당직실 환경을 일제정비를 하고 근무자 편의시설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입니다. 생활안정지원에서 가계안정자금을 융자 지원을 하고 퇴직금 1/2 범위내에서 연 8.5%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지원입니다. 무이자 졸업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됩니다. 사기진작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근무환경개선, 해외연수, 배낭여행, 정기포상제, 선진지 견학, 직원가족 단합대회, 특별휴가제 운영, 소모임육성지원, 육아휴직제, 보건휴가 등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기 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 정보화 학습비를 지원을 하겠습니다. 학원출강 및 사이버 학습시 1인당 3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 모범 친절공무원에 대한 선발을 해서 포상을 하겠습니다. 연 34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부터는 6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주고 선진지견학, 하계휴양소 우선입소 등을 알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견문을 높이기 위한 해외연수나 배낭여행을 지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균형있는 직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확대를 해서 전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의 기본원칙은 소요경비의 70%를 지원해서 외유성의 여행사 맞춤형은 여행은 자재하고 참여자별 성과별 기록유지 제출 및 군정시책에 대한 발전자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촉진입니다. 미래지향의 행정전산,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주민 정보화 교육을 통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산, 정보, 통신시설을 통합해서 종합정보 통신망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원화된 통신실, 전산실을 통합 관리해서 운영을 단일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평에 약 8,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행정 정보화사업입니다. 행정 전산, 정보시스템 현대화입니다. 전자결재용 워드프로세서를 교체를 하고 행정업무용 PC를 보급하고 바이러스 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 PC용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 웨어 도입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민원 및 행정업무의 이중화로 앞으로는 무정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E-mail 확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전자문서시스템 서버도 Windows 체제에서 Unix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읍면 정보이용 센터의 효율적 이용을 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용을 하게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관, 민 정보화 기반구축 가속화입니다. 2003년도까지 행정정보 업무 정보화가 85%인데 2004년도에 92%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전자결재율도 100%로 하고 주민 PC보급율은 51%에서 58%, E-mail 보급은 45%에서 55%, 초고속 정보통신망 연결은 82%, 주민정보화교육은 9,600여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업무 정보화추진은 2004년도 마무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현재 1,2단계를 거쳐 21개 부분중 21개 D/B구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는 D/B 보완이라든가 유지, 관리능력을 배양을 해서 완벽하게 행정정보를 이용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는 거의 100%를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지도자를 185명을 육성을 해서 앞으로 지역정보화를 촉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1가정 1PC E-mail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전체가구의 85%를 금년도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촉진을 위한 각종 이벤트도 분기1회 이상 실시를 하고 주민정보화교육도 금년내에 3,012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세계속의 관광평창 홍보사이트 운영입니다. 차별화된 관광자원의 홍보전용사이트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평창관광 포털사이트 지속적인 보완을 하고 전담자를 지정을 해서 내용을 업그레이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 확대입니다. 현 3개 국어에서 4개국 5개 언어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구축도 강화를 하고 매월 관광명소의 동영상도 추가해서 탑지하는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검색, 예약, 결재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상세한 소개, 즉석 예약, 결재시스템, 연차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보화에 채택이 되면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운영 활성화입니다. 방림면 계촌마을인데 앞으로 전자 상거래 품목을 확대를 하고 테마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정보화마을 확대 및 계촌마을 유지보수를 통해서 정보화 마을이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미래인재육성입니다. 줌으로서 끝나고 받으면서 잊어버리는 장학금을 주면서 지켜보고 받으면서 보답하는 향토사랑 장학금으로 관리체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현황은 저희들 관내에 평창장학회를 비롯해서 4개 법인에 자산은 23억 5,000만원이 있고 연간 267명에 1억 5,400만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월정장학회가 설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는 약 3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지원은 14개 단체에서 자산 1억 1,100만원 정도 해서 연간 66명에 2,500만원 정도의 장학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은 금융기관 예치이율 감소로 사업위축 및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상당히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 및 기업체 등 인식부족으로 기부분위기 저조가 되고 평창장학회도 90년도 5억에서 출발해서 지난해 말까지 6억 5,0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장학생 D/B화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 가칭 평창군장학사업육성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장학금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토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업체, 소모임, 개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지급대상, 시기, 인원, 금액을 서로 토의를 하고 상호 정보교류를 통해서 중복지급이나 불성실자 차단,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 운영기반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마을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자치센터하고는 별개 입니까? 자체적으로 마을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이것이 저희들이 읍면자치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지금 지역의 리자치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읍면자치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자치위원회는 지역의 현안이라든가 주민의 이해, 조정, 다양한 의견 같은 것이 통일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제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이나 그 다음 읍면장님들이나 사회단체라든가 통합적인 읍면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읍면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주민 이해조정, 이런 부분이 됐으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글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지요?

네.

그런데요. 왜 이것을 지금 거론을 하는가 하면 잘 아실겁니다. 여기 의원님들도 다 느끼시는 사항일 것이고요. 가장 지역에서 문제점이 뭔가 그러면 주민의 대표로 의원을 뽑아 놓고 번영회라든가 이런 단체로 해서 이원화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에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한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연중에 보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창구가 일원화 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어요.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읍면 자치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한다 하더라도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한다던지 그러한 어떠한 방안이 모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의원들이 가는 방향하고 군에서 시행하는 방향하고 틀리게 자치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세력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왜 그러는가 하면 지금 자치센터 운영하는 것에 여론을 많이 들어 보는데요. 자치센터에 자치센터위원장이 운영하는 타 시군 얘깁니다. 위원장이 면장 위에 올라가 있어요. 권한이 그 정도로 높아져 있다고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모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면으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조성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제가 군정질문 때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직원식당에 관한 내용은 지금 없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직원들이 싫어하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직원들이 진짜로 싫어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한번 여론을 수렴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타당하다면 직원들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할 대상도 안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2002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했는데 앞으로 한번 추가로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것이니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 이런 곳에 보니까 거기에 관한 여론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봤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 여기 업무보고상에는 없는데 제가 이상한 것을 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달 우리고장소식지 보시지요?

네.

거기 보시면 의장님 성함이 바로 되어 있나요? 제가 질책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보면 "우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제가 보니까 참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1면에 군수님 신년사를 2면 중간까지 싣고 2면 중간에서 3면까지는 상수도요금 인상 안내, 개별공시지가 조사한 내용 실어 놓고 4면에 가서 의장님 신년사가 실렸어요.뭔 얘긴가 하면 이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의회의 관계 하고를 계속 생각하고 갖고 있다면 이런 문제점은 생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기본적인 사항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오타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사를 편집을 하다 보면 물론 실무자가 편집을 하다 보면 량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줬으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얘기를 나누어 봅시다. 지금 동료의원이 얘기한 반상회보 얘기는 언젠가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사실 1면에다가 신년사를 같이 의장과 자치단체장이 같이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서 군수 것은 1면에다 칼라로 내고 군의회 의장은 흑백으로 해서 저쪽 뒤편에 미루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사실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신경만 좀 쓰면 같은 레벨에서 같이 군정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해줘야 해요. 어떤 편협된 편집인의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군민들이 보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고, 공무원들 정원중에서 우리가 전문분야에 대해서 외부인사를 특채를 할 수 있는 제도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 제기되는 분야가 영어분야, 회화분야, 그 다음 디자인 분야, 그런 분야는 전문직이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제기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분야에 인력이 필요한 것인지, 다만 저희들이 애로사항이 또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용령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에 따라서 확보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확보할 수 없는 분야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률적인 자문 계약직을 둔다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오거든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개방형 직위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을 바꿔 달라고 저희들이 행자부쪽에 요구를 하면 행자부에서 반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직을 전문계약직을 써서 운영하는 것이 좀 효과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 임용령 기준하고 현실하고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분야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은 아직 안지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 영어분야하고 디자인분야, 그 다음 앞으로 토지를 군유림과 군유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통폐합을 하고 이런 업무를 1~2년에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은 전문직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니냐, 이런 것이 각 실과소에서 의견이 제기가 되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외부인사 특채할 수 있는 길은 없지요?

지금은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기존 정원을 쓰는 것인데, 행자부가 만들어 놓은 임용령에 보면 아주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의 직위가 높은 분야는 거의 너도 나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인 대개 높아 봐야 6급정도거든요. 그 정도니까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공고를 해봐야 응시를 안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현실하고 캡이 많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어를 회화를 하고 이런 정도가 된다면 최소한 대학원 정도의 실력을 갖춘 사람이어야지 전문적인, 예를 들어서 동계스포츠분야다 그러면 스포츠분야에 전문지식을 취득을 해가지고 이렇게 외국에 나가고 활동을 하고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회화만 해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보통 한달에 급여를 최하 700만원 정도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 현실적인 규정은 6급대우 밖에 못하게 되어 있어요.

현재 제도로서는 계약직입니까?

그렇지요. 계약직을 운영해야 합니다. 연단위로, 계약을 할 때에 당신이 과업이 무엇 무엇인데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에 몇% 증액해서 계약을 하겠다, 최초에 채용을 하는데 기준이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방화가 되고 우리가 지방분권이 되면 이런 전문분야에 필요한 인원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외부인사를 특채할 수 있는 길은 좀 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필요할겁니다.

네.

이런 문제들은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하고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행자부에다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실무자들이 이제 시군에는 직위가 낮으니까 잘 안옵니다. 능력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대개 능력있는 사람들이 연령이 대개 40대 이하니까 이제 교육문제라든가 자기 생활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금전적인 보수인데 보수가 줄 수 있는 폭이 좁아요. 그러니까 응시자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대우를 해준다 그러면 전혀 응시를 안하는 거예요. 공개모집을 해도,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각 실과소에서 제기된 그런 문제만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조직진단을 하면서 전문직위가 앞으로 꼭 필요할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채용방법을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채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례에 보면 과거 장학제도에 있어서 대학을 다니는 관내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주어서 그 분들을 특별채용할 수 있는 길이 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창군에서는 그렇게 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한명 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직종입니까?

일반 행정직을 8년전인가 대학을 학비를 다 대줘서 그 사람을 특채를 한 적이 한명이 있습니다.

사실 행정직 같은 일반직이야 장학금 줘서 할 사유는 없는 것 같고 그전에 과거에 보면 기술직들 특수한 분야, 이런 전문분야에 있어서는 그런 것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제도를 좀 앞으로 제대로 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을 좀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출향단체 현황은 가지고 계시지요?

네.

인사 명단도 전부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출향인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하는 분들, 학계나 정계, 여러 분야에 계신데 그 분들을 진짜 인재들을 전부 풀해서 활용을 한다고 보면 대단한 자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아마 군에서도 이따금씩 쓰기는 쓰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보시지요. 요즘 보니까 강원개발연구원장이 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토론을 한다든지 그 일환으로 알고 있지만 특히 어떤 지역개발문제라든지 이번에 지방분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그래도 조예가 깊은 분들, 전체 그런 인적자원을 풀로 해서 쓴다고 그러면 대단한 상승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군의 발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주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응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19쪽에 공무원사기진작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계안정자금융자지원, 이것은 연 8.5%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금리가 시장금리보다 비쌉니까 비슷합니까? 이 자료는 행자부 지침에 있는 겁니까? 왜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상 5,000만원이라 그래도 큰 금액이 아닌데 관에서 농가 민박도 이차보전 해서 2~3%씩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 공무원들 솔직한 얘기로 봉급이 얼마 됩니까? 그런데 8.5%라는 금리는 시장금리보다 훨씬 비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8.5%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융자가 되는 겁니까?

가계안정자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시한 그런 금리입니다.

관할 시군 재정에 의해서 변동될 수 있는 금리가 아닙니까?

시중금리와 연동해서 조정이 되는데 지난해까지 8.5%가 됐는데 앞으로는 1포인트가 낮아서 7.5% 정도로 하향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책정하는 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8.5% 지정이 되어 있는 금리입니까?

네. 연금관리공단에서요.

그럼 전체적인 우리 금융기관에서 일반 대출을 받던 근저당설정을 해서 대출을 받던, 일반 신용으로 받던 상당히 비싼 금리네요. 7%대로 인하는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요즘 재테크라든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사실 이것이 연금공단에서 일정한 금융기관하고 이렇게 내적인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대출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대출금리라는 것이 천차만별이거든요. 금융기관에 따라, 용도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무담보로 신용대출을 하기 때문에,

아니 신용대출이라기 보다도 자기가 이를테면 근무연도수에 따라서 5,000만원까지라면 직급별 직책별 나름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액이 그 만큼 적립이, 그러니까 1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만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용대출을 해주는데 공무원이니까 퇴직연금을 육시적으로 인정을 받고 대출을 받는 거지요.

제가 내용이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8.5%는 시군에서 책정하는 금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년을 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퇴직금이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다 그러면 거기 2분의 1인 1,000만원까지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금리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한 이를테면 융자인데 왜 이렇게 금리가 비싼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금지를 봤더니 인하를 시키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계시면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능전환팀 소관 다음은 기능전환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팀장 김근수입니다. 저희 TF팀에서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전략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미 절반의 성공은 이루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절반의 성취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서 올림픽의 완성이라는 대 과업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 군민 일체감조성 및 유치분위기 확산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올림픽 소식지를 제공하고 그 다음 위원회 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 군민 공감대 조성입니다. 각 사회단체 행사의 테마를 동계올림픽유치로 테마화 하는 등 군민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번째 2004 중점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스키시즌 중점홍보입니다. 현재 홍보물을 정비를 하고 있고 신규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대회 이벤트와 연계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인터넷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 군민 공감대 조성입니다. 먼저 평창만이 동계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전라도와 저희 평창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세부적으로 대비해서 기후조건이나 시설, 이런 것을 대비해 본 결과 저희 평창만이 올림픽유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두번째, KOC 위원이나 체육계 인사 등 연고가 있는 인사들을 통해서 2014 동계올림픽의 당위성, 타당성을 이해 설득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외신기자, 국내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하고 또 시설이나 문화유적지에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수시로 외국 스포츠 관계자를 초청해서 간담 및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올림픽유치와 관련해서 모든 기록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상화하고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문서화 해서 기록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드림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드림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은 세계동계스포츠 저변확대를 위해서 지난 IOC 실사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기후조건상 동계스포츠가 어려운 나라, 즉 겨울이 없는 나라의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겨울스포츠를 경험케 하고 또 경기를 하게 하고 또 실력을 쌓게 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금년도에는 2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15일간 드림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21개국에 109명이 지금 현재 신청을 해놨습니다. 장소는 용평, 보광, 성우리조트에서 나누어서 하는데 중점사항으로는 초청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은 강원도에서 하고 외신기자 초청, 이것은 20여명 됩니다. 외신기자 초청 간담은 저희 군에서, 또 중앙언론 기자단, 즉 KOC출입 기자단입니다. 이 기자단도 초청 간담을 저희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행사가 끝나는 날 참가자들이 다 모여서 실력과 기량을 겨루는 평창 드림 첼린져대회를 저희 군 주관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참가자 환영 및 홍보도 저희 군에서 맡아서 하는데 2월 14일날 귀국하는 날 3시 30분에 횡계 로터리에서 주민과 학생들이 사물놀이 등을 공연을 해서 환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국제 동계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동계올림픽유치 교두보로 활용코자 합니다. 먼저 유치가 확정된 대회입니다. 2005년도 월드컵알파인스키대회가 확정이 됐고 2005년도 스노우보드 월드컵대회가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 2007 평창 인터스키대회가 확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07 인터스키대회는 내용은 지난번 프리젠테이션에서 대한스키협회에서 와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고 향후 계획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인터스키 이사회를 개최를 했는데 2월 5일날 스키협회와 인터스키, 그 다음 강원도간 조인식을 가졌습니다. 어제 이사들이 출국을 했는데 출국하면서 메시지가 왔는데 이번 대회가 퍼펙트했다, 놀라울 정도로 대회의 준비에 완벽을 기했다고 평가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우선 인터스키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다음 내년 5월에는 인터스키 총회가 37개국에 150여명이 참석을 해서 용평에서 개최되게 됩니다. 그 다음 2006년도에는 그룹별로 수시로 모여서 프로그램을 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7년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 인터스키대회가 용평에서 개최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앞으로 유치계획입니다. 지금 계획은 도 스포츠위원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대한스키협의회, 빙상연맹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총 유치가능 종목이 10개 대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세계선수권 대회라든가 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스키대회 같은 것을 유치코자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동계올림픽 Infrastructure 확충 및 환경정비입니다. 원주 ~ 강릉간 철도건설과 동계올림픽 대비 대관령 프로젝트 지원, 그 다음 중봉 활강경기장 스키점프 등 경기장 시설을 조기에 착수하기 위해서 또 계획된 대로 완공하기 위해서 준비를 강원도하고 중앙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계획에 지원부분만 담당을 하고 갈 것입니다. 저희 군 자체로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계해서 글로벌화된 도시로 가꾸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는 관내 표지판이라든가 안내시스템, 간판 등을 일제정비하고 내년도에는 건축물 색상 등에 건축물을 정비하고 그 다음 지속적으로 손님맞이 환경정비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기능전환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능전환팀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능전환팀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페이지가 기록이 안되어서 팬션일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팬션전수조사에 보면 사실상 대지를 조사코자 한다는 내용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행법으로는 건축물이 준공이 되더라도 지목변경을 안해도 되는 그런 법적으로 지목변경을 안했을 때에 과태료 처분되는 조항이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목변경이 안된 부분이 일일이 건축주 입장에서 건축은 준공이 되어서 팬션으로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지목이 변경이 안된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지 주택계하고 협의가 되어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조사가 되던지 담당공무원들이 조사를 할려면 시간적 낭비가 엄청나게 소요가 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각 실과 담당부서끼리 협조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지 팬션사업이 어떤 분들을 보면 사업자 등록을 내가지고 숙박업소는 안됩니다. 관리지역에서 숙박업허가가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가 발생이 되겠지요.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면 민박으로 하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평창군의 세수입은 이득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들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는 군세이니까 그것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팬션같은 경우에 보면 토지거래가격을 불성실하게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하면 취득세나 이런 것은 도세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있다든가 하면 되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팬션이 난립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다세대나 공동주택으로 신축이 되는 사항이란 말입니다. 군에서는 어떤 세외수입 측면으로 봤을 때에 향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일단은 현황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워낙 팬션이 많이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의 세원관리팀이 3명이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명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많이 건축되고 있는 봉평면 흥정리 일원으로 해서 우선 현황조사부터 할 예정입니다. 현황조사가 나와야지만 저희들이 과세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 19세대 미만으로 팬션이나 다세대나 다가구로 준공을 받아서 A라는 사람이 준공을 해서 갑, 을, 병, 정한테 다 분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물소유자가 갑,을,병, 정으로 다 소유권 변동이 됐겠지요. 그랬을 때에 그 양반들이 실지 와서 거주를 안하고 별장세에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별장세에 관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모르긴 해도 80%, 90%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겁니다. 팬션에 관한 과세에 대한 사항을 참 여러 각도로 신중히 검토를 잘 하셔야 할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인력이 어려움이 있고요.

읍면의 담당부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파악을 한다든가 어떤 관리가 상당히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지금 뭔가 하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재무계 직원들이 본청으로 전부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지금 재무계는 6급 1명만 있다 보니까 징수에 여러 가지 그런 측면이 저희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선 최고로 파악을 정확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주택 허가든 신고든 주택 준공시에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준공시에 체크가 다 이루어져서 부가가 될 수 있는 방안, 그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인력낭비가 많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문제점이 판단되어서 건축계하고 해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은 팬션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팬션이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교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신교선 의원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야심찬 징수계획을 수립을 하셨네요. 군세징수를 1% 더 높이기라든지 체납액에 대한 ZREO화 추진, 또 과표 현실화, 종토세에 대한 현실화, 특히 별장에 대한 중과 추진에 대해서 아주 야심찬 계획을 내놨는데 이것이 과연 그 대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인력이 부족하던지 했을 때에 예산 부족한 것이야 추경예산에 더 증액을 시키면 되겠지만 인력이 괜찮겠습니까?

저희들 나름대로는 일단은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고 그래서 이것을 심사보고해서 분기마다 계속 점검을 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점은 사실은 체납액 징수가 좀 어렵습니다.

좋은 계획을 수립을 했으니까 이 계획대로만 추진이 되면 굉장히 지방세가 많이 증액 징수가 될 수가 있을 거라는 희망찬 전망을 해보는 겁니다. 다만 세외수입을 보면 매년 증가추세라 그러는데 사실 세외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용료라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고 직접적으로 우리 사는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월사업비 많이 넘어가는 것, 그거야 사실상 행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사업을 이월시켜서 넘어오는 돈, 그것은 문제가 있는 돈이에요. 예산이 특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그것은 불용액 처리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가용재원을 사실 사장시키는 결과입니다. 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 매년 증가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줄어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경리부서에서 계약업무에 대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계약을 할 때에 진짜 가능하면 사업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줄여주는 방안을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국공유지를 임대할 때에 지금 이것이 국공유지 임대 관계가 사실상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아직까지 관리가 조금 부실하지 않느냐, 사실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다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대 현실화 문제, 실지 임대자가 누구신지 이런 문제점들은 해서 은익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어 줬으면 우리가 세수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과거에 공직에 있을 때에 국공유지에 관한 것을 한번 심사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 당시만 해도 오래된 얘깁니다마는 60%가 임대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 40%는 거의 그냥 관리 밖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겠지만 그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국공유지 임대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이 임대를 해가지고 있다가 그 지역을 경계가 되어서 B라는 사람이 사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임대권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누가 우선입니까?

사 가지고 간 사람이 임대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면 관행상 보면 먼저 있던 사람이 권리금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기득권으로 해서 팔 때에 그런 것을 자기에 대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된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인정을 안하는 것이지만 그 두사람들 상호 관계는 서로가 인정을 하면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럼 서로 인정을 안했을 때에 만일 A라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땅에 접경해 있는 국공유지를 임대를 하고 있다가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샀으면 그 국공유지 임대는 B라는 사람한테 갈 수 있느냐, 임대요청을 하면 우선권이 있느냐,

B라는 사람한테 우선권이 갑니다.

글쎄,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는 특히 하천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왔드라고요. 그 다음 국공유지도 있어요. 전과 답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땅을 샀는데 국공유지가 있던 것은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지금 얘기대로라면 뭘 준다고 그러지요?

권리금,

권리금을 내라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접경에 있으면 자기가 관리하기 편한 사람이 우선 임대권한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한번 잘 챙겨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환경복지과, 기술개발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09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