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6회보은군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2005년도 예비비지출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05년도 1월 17일 보은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에 2억7,000만원, 2005년 4월 15일부터 16일에 발생한 농업재해 즉, 냉해피해에 대한 복구비지원에 611만원, 2005년도 8월 1일, 2005년도 7월 11일에 발생한 호우피해 공공시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지원에 651만5천원, 총 3건에 2억8,262만5천원을 각각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지출에 대한 세부내용은 첨부해 드린 2005년도 예비비 집행상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3.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재무과 제출)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5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보은군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입니다. 먼저 2005회계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서 1페이지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검사 순으로 각 부분의 결산 총괄내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세출결산입니다. 2005회계년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850억4,177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339억46만원으로 488억5,868만여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포함 2,315억7,503만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836억3,877만5천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502억6,168만4천원이고 그중 2006년도 명시이월 285억8,283만3천원, 사고이월 49억3,461만1천원, 계속비이월 45억1,538만8천원이며 반납하여야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2,057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억828만2천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액 1,598억2,712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944억9,719만7천원으로 346억7,007만여원으로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포함 1,915억4,270만1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18억1,327만1천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426억8,392만6천원이고 그중 2006년도 명시이월 263억1,165만4천원, 사고이월 49억242만3천원, 계속비이월 14억4,604만2천원이며 반납해야 할 국도비집행잔액 6억1,519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8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7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52억1,464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94억326만2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금 포함 400억3,233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8억2,550만4천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75억7,775만8천원이고 그중 2006년도 명시이월 22억7,117만9천원, 사고이월 3,218만8천원, 계속비이월 30억6,934만6천원이며 반납해야 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37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9,96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세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모두 7종으로 2004년말 현재 43억3,281만4천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된 당해년도 수납액은 9억1,039만4천원이며, 2005년도 사업비로 2억9,778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그 차임잔액은 49억4,542만원으로서 각 기금별로 관련법령 및 조례에 의거 정기예금, 일반예금 등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 종류별 적립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채권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2004년도 이월액 45억6,221만1천원과 2005년도에 7억3,595만2천원이 발생하였으며, 18억1,948만2천원이 소멸되고 2005년도말 현재 34억7,868만원으로서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보은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27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38,474,000㎡로 재산가액은 907억5,285만7천원이고, 건물은 57,077㎡에 159억4,859만9천원이며, 기타선박과 콘도 등 해서 1억9,850만원으로서 총 가액은 1,068억9,995만6천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877종 40억9,826만9천원에서 2005년도 신규취득 92건에 15억6,450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 등으로 75건에 5억1,892만2천원이 감소하여 2005년도말 현재 중요물품은 894종에 51억4,384만9천원입니다. 정수내용별 증감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5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님들의 결산검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지난 2006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배정환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김명로님, 김건식님 등 세분의 검사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해당업무에 대한 여러가지 좋은 말씀과 지적사항을 도출해 주셨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서에서 제시해 드렸듯이 계산의 과오, 실제의 수지와 수지명령의 불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셨고 최종적으로 적정한 결산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마는 일부 미진한 사항도 있어 이를 즉각 수렴하여 해당부서에 심층분석 후 향후 대책 및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금번 결산검사결과에 대하여 지적사항이 재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회계실무자교육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기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회계년도 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