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78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1,877억5,844만1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33억452만7천원이고 특별회계가 244억5,391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24%인 219억5,057만5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33억452만7천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12.63%가 증가된 183억1,889만9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 83억3,351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58억7,412만7천원, 재정보전금이 5억3,500만원, 보조금이 35억7,625만7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33억451만7천원으로 경상예산은 23억1,133만원이 증가한 457억2,770만원, 사업예산은 151억5,052만6천원이 증가한 1,130억4,759만3천원, 예비비 등은 8억5,704만3천원이 증가한 45억2,923만4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4억5,391만4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7.44%가 증가된 36억3,167만6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회계별로 설명드리면은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3억3,118만3천원, 하수도 특별회계가 2억4,755만3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7억2,809만5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7,049만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9,743만2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가 7억5,691만9천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원은 1회추경에 신규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항별 세입예산과 세항별 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내용은 제출된 예산안, 예산안설명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 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최맹환 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맹환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맹환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77억5,844만1천원으로 당초예산인 14.24%인 1,219억5,057만5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633억452만7천원으로 당초예산의 12.63%인 183억1,889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44억5,391만4천원으로 당초예산의 17.44%인 36억3,167만6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과 지방채 예치금 회수는 증가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 83억3,351만5천원, 지방교부세 58억7,412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3,500만원, 보조금 35억7,625만7천원 등 총183억1,889만9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요인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은 증가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8,438만7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된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76억4,912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62억1,900만원이 증가하였고, 분권교부세는 3억4,487만3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죽전2구 마을회관 신축 1억원, 내속리 간이상수도 개량사업 1억원, 속리산 종합체육시설 조성 3억원, 건전재정 시군평가 1천만원, 도정시책 사업평가에 2,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억7,739만8천원, 도비보조금 23억9,885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3억1,133만원, 사업예산 151억5,052만6천원, 예비비등 8억5,704만3천원이 증가하여 총183억1,88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하지 못하는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최대한 억제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예산은 종합운동장 진입로개설, 동다리확장공사, 애곡리도로 확·포장공사, 국·도비보조사업 및 각종 주민사업에 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29억9,746만7천원, 사회개발 86억1,698만2천원, 경제개발 66억3,764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2,93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민방위비는 2억6,253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 사회개발, 경제개발, 지원 및 기타경비 등은 7.54%에서 18.11%까지 증가하였으며, 도로, 교통, 체육시설 등의 기반시설 정비와 주민숙원사업 등에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의용소방대 관련업무가 충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에 편성되었던 의용소방대 출동 및 대기수당, 의용소방관련 학자금 지원 및 보상금에서 감소요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6억634만2천원, 보조금 10억2,533만4천원 등 총36억3,167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은 주로 순세계잉여금과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을 위한 금강수계관리기금이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36억3,167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주로 시설공사비,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3억3,118만3천원이 증가하였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시설공사비, 시설공사감리비 등으로 2억4,755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회남면, 회북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친환경 호반도로조성사업비 등으로 11억2,809만5천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도비반환금 등으로 7,049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에 9,743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보은농공단지 배수로공사, 외속농공단지 관정그라우팅, 예비비로 7억5,691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대지보상금으로 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관계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의 순세계 잉여금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보은군 군민체육센터건립 및 종합운동장 진입로 개설, 동다리 확장공사, 도로, 하천, 농지 등의 지역개발사업, 기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우리 군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각종 행사지원경비, 상사업비, 보조사업 등에 대하여는 세심하고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상예산과 지역개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효과성 등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등 관계절차 이행사항의 확인과 함께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재열부의장외 2인 발의)

이재열부의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