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 이만재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동료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의원 입법발의된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 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평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인하여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를 조정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국외여비 규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월 55만원씩 지급되던 것을 90만원으로 인상하고 시, 도의회 의원들에게만 지급되던 보조활동비가 시, 군, 자치구의회 의원들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규정중 숙박비 부분을 기 배부된 자료와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일비가 94년 5만원으로 개정된 후 단 한차례의 개정도 없어 일비 현실화를 통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일비를 7만원으로 2만원 인상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창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지하고 있는 의원 신분증은 의회 개원 초기의 모델로써 이를 현 시대에 맞게 재질을 종이에서 플라스틱으로 변경하고 기타 규격 및 색상등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렸으며 3건 모두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발의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발의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창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3건 -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