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광홍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별 출석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 오늘은 제1차본회의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행정과장님, 재무과장님, 민원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9월 26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사회복지과장님, 환경산림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27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과 농축산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고, 9월 28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건설과장님, 재난관리과장님, 경제사업단장님, 보건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자별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이달권의원외 7인 발의)

이달권의원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건설교통부장관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기업 균형발전 등 국가발전에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심을 4만군민과 더불어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관광군으로서 산자수명하고 유서 깊은 유적지와 국립공원 속리산을 중심으로 군민의 4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며, 전체인구의 23.8%가 65세 노인층인 초고령화 사회에 살고 있는 군으로 해마다 인구는 감소하고 지역경제는 쇠퇴해져 자치단체로서의 존립마저도 위태로운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처하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타개하고자 과학영농 및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농가의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각종 특용작물들을 특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우리 농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갖추어 WTO, FTA 등에 대비하고자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는 지난 1월 11일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7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한 기반시설 부담금은 원인자 및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일부를 건축행위자에게 부담시키고자 건축 연면적 200㎡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제도로써 부담금으로 도로, 상하수도 및 녹지개발 등의 기반시설을 공급한다는 취지이지만 농촌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농민들의 세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 축사, 버섯 재배사, 저온저장고, 농산물보관창고 등 농업용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농촌지역에 있어서는 농림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의 농로를 이용하고, 상하수도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등 기반시설의 필요성이 떨어지고 있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령은 농업인의 실정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4만군민과 더불어 농지법에 의한 농업용 시설의 건축시 용도지역, 농업인이 공동편의시설 및 이용시설, 건축주체 등에 관계없이 농업용 시설에 한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제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부장관님! 여러 가지 산적한 국정현안과 당장 해결하여야 할 민생 관련사안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이며, 더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제반 민원 및 요구사항이 많아 상당한 고충이 있는 시점에서 이런 건의문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농촌경제 현실로 볼 때 현재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경제의 현실을 더 어렵게 하고 농민의 부담만 가중시키며 농촌의 현실을 외면하는 제도임을 이해하시고 4만군민과 더불어 재차 건의드리오니 저버리지 마시고 조속히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모든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고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06년 9월 25일 보은군의회의원 일동!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문 채택의 건 4. 군정질문의 건(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 민원과장)

구본선의원입니다. 실질적인 행정업무의 총괄을 맡고 계시는 부군수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향후 인사방향과 사무실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항은 군수님께 직접 질문하려고 하였으나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시고 군수님이 취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인사행정 분야를 잘 모르고 계실 것 같아 오랜 행정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계시는 부군수님께 질문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우리 군은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를 단행하였는데 아마 우리 군이 생긴 이래로 최대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사를 하면 각종 잡음이 생기기 마련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서운한 감정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을 것이지만 이제 인사가 끝난 마당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두 힘을 모아 군 발전에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대규모의 인사를 단행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더불어 사는 곳에는 조직체가 있기 마련인데 그 조직체가 최대의 효용을 발휘하고 무리없이 발전하려면 사람을 꼭 필요로 하는 자리에 즉 적재적소에 인물을 배치하여야 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며 또한 그 조직내의 사기진작과도 맞물려 있어 조직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을 이끌어 가는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하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군민들도 많은 관심과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설왕설래 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사실 현 군수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군수님께서는 평소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누누이 신선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인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한 인사의 방법으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보직에 대해 미리 신청을 받아 그것을 심사하여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후 두 번의 인사를 살펴보건데 그렇게 인사가 진행되었다고 믿기 어려우며 보직신청에 있어 단지 형식적인 보직신청이 아닌 실제적으로 신청을 받아 신청한 사람 중에서 보직을 정하기 위해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면접과 같은 방식도 취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인사에 있어서 예전 민선3기와 전혀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야 어찌 군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 누구의 말을 믿고 따르며 누가 군정발전에 적극성을 띠겠습니까? 이에 부군수님께서는 왜 인사가 그렇게 단행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은 방향의 이야기인데 취임 후 인사에 대한 우대, 즉 승진의 기회는 어떠한 중요한 보직에 있다고 혜택을 주기보다는 군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나타낸 사람들에게 준다고 공무원과 군민들에게 여러번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사항은 단지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민선3기 시절에도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은 5급승진의 경우 주요보직이 아닌 경우에는 승진하고자 하여도 승진서열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찌 승진할 수 있을 것이며, 그 말이 어떻게 지켜질 수 있겠느냐며 반문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주요보직에 있는 사람들이 5급승진에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들은 그 말이 직원통솔을 위한 현혹적인 미끼일 뿐 인사후에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또 다른 당위성을 가지고 시행된 인사를 합리화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인사가 그렇게 되지 않았고 또한 특수직을 제외한 행정직의 경우 주요보직이 아닌 사람이 승진하였던 경우는 거의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연 소신껏 열심히, 묵묵히, 성과를 나타내는 공무원들에게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인사상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에 군민들은 우리 군이 바이오농산업단지 유치로 인해 그동안의 낙후를 벗고 재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의 대부분에서도 좀더 열심히 한다면 선진지방자치단체로 부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을 이끌고 군의 발전을 주도할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예전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말이야 쉽지 공무원이라고 해서 국가관과 사명감만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스개 소리로 공무원은 승진하는 맛으로 공무원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승진이 공무원생활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만큼 일할 동기를 부여하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일의 성과를 가지고 승진시킨다는 말을 하여놓고 과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성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무실의 배치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리겠습니다. 얼마전 인사도 하고 과명칭도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집행부의 사무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경우는 3개 담당만 사무실에 있고 1개 담당은 운동장으로 내려갔다는 말을 듣고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사무실을 배치하고 일을 잘했는지 못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물론 그동안 공무원수가 늘고 사무실의 집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자리가 비좁은 것은 알겠지만 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미리 계산해서 좀더 정확하게 배치하였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입장에서 보면 쾌적한 근무환경과 좋은 시설에서 근무해야 능률도 오르고 성과도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야 잘못에 대한 질타를 해도 편할 것인데 무슨 쪽방에 가두어놓고 그중 일부는 떨어져 있고 이래서 무슨 일을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화장실은 무슨 5성급호텔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아 문화관광과 사무실과는 참으로 대조적이어서 기가 막힙니다. 인사하기 전에 만약 사무실이 좁을 것이라 판단되었다면 사전에 사무실을 리모델링하던지 아니면 조립식이라도 잘 지어서 만들어 놓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여야 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고 군청내부에서 사무실 배치조차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속히 무엇인가 방법을 찾아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부적인 사항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의 효율성 측면이나 공무원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고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오니 이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하였다는 변명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구본선의원님이 질문하신 향후 인사방향과 사무실배치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의 일부 공감하면서 덧붙여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들에게 희망보직을 나름대로 신청받아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지 못하였다면 애당초 이러한 인사행정의 발상은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최소한 공직사회의 최고 책임자이신 군수님께서 원칙을 정하고 천명하였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인사의 모양새는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와서 전자 인사의 기본방향을 모든 공직자들에게 제시하여 놓고 막상 인사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다면 앞으로 과연 하위직 공무원, 공직자들이 우리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의 말씀을 또다시 믿으려 하겠습니까? 앞으로 두번 다시 이러한 졸속스러운 행정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다소 상반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공직자 여러분은 우리 군민들이 고용한 군민들의 고용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주인은 우리 군민들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군민 전체가 세금을 납부하고 그 세금으로 여러분에게 월급을 주고 공직자 여러분은 대신 우리 군의 원대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선3기를 지나 민선4기에 와서도 공직자 근무형태를 보면 군민들로부터 평가는 아주 형편없는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여론은, 우리 보은군민은 누구나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상세한 말씀으로는 지역을 혁신하고 군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근무자세보다는 군민들 앞에 군림하려는 자세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직사회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본 의원이 보은군민들, 많은 사람들에게 개별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많은 것을 느끼고 평가했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 문제점으로는 민원인이 또는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래인이 사업 또는 창업을 허가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군청을 방문하였을 때 처음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예 해보겠습니다’, ‘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봅시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말은 아주 실종해버린 상태이고 ‘좀 어렵겠는데요’, ‘곤란한데요.’ 또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라는 무수한 부정적인 해답만 듣고 돌아서는 사례, 즉 해결해 보려는 의지는 전혀 없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고 돌아서서 정말 보은이라는 곳은 창업할 지역이 아니라며 절대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겠노라는 정말 충격적이고 한심스러운 작태가 여전하다는 평가는 아마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군수님께서도 아시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예전과는 다르게 어떠한 사업을 열심히 사심없이 추진하다가 징계에 회부된다면 나는 앞으로 그러한 공직자를 오히려 인사에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현명한 판단이고 대담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앞서 말씀드린 승진인사나 보직인사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한심스러운 공직자를 색출하여 아주 퇴출시킬 수 있는 인사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군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참신하고 능률적인 공직사회 구현를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의 개개인의 사무실 책상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모범적이고 참된 공직자는 정말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한심한 공직자들은 근무시간에 책상머리에 앉아서 컴퓨터게임, 오락프로그램, 하물며 장기, 바둑 또는 카드나 화투까지 다루는 공직자도 빈번히 있다고 공직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이제 우리 공직사회는 참신하고 성실하게 또는 소신있게 자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원하건데 그러한 공직자를 색출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줘야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군의회에서 요구하였을시 불시에 공직자 전체의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나태한 공직자를 색출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다면평가에도 공개함으로써 사전에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차원도 있을 뿐더러 참신하고 올바른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도 수용할 수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어떠한 나라이던 어떠한 사회이던 사회가 올바르고 국민이 잘 사는데는 무조건 공직자가 참신하고 올바르게 가야만이 지역이 발전하고 군민이 잘사는 길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부군수님! 우리가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일년에 한번 내지 두 번이라도 민과 군이 합동으로 암행감찰반을 그때그때 수시로 구성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사내에 신설하고 군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지역을 위해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에게는 포상과 인사상 특혜를 주시고 복지부동하고 사회의 지탄을 받는 공직자는 인사의 불이익을 주는 민·관 암행감찰반을 신설하여 진정한 군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창구를 신설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제도화할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광홍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본청내에 6급 공무원, 즉 담당보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 모든 공무원을 군수님이 인사발령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본인의 의견으로는 5급 과장급은 인사를 군수님이 하시되, 6급 공무원 즉 담당계장급은 계장급의 본청내의 발령은 실·과·단·소를 움직이는 그 담당과장이 보직을 주는 것이 조직의 활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래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구본선의원님, 이재열부의장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훈의장님과 각자의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출석중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을 위해서 군관내 이장님단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7월 4일 우리 의회가 원을 구성한 후에 3개월 정도 지난 지금 아직은 군정전반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시점에서 잘못된 질문을 드릴까봐 여러모로 조심스럽습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감사실장님께 주식회사 한화 인천공장 보은이전에 따른 합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한화가 우리 군과 약속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1986년경부터 내북면에 위치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화 보은공장은 우리 지역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대기업임에도 해당기업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그동안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 및 기여도가 그리 크지 않고 또한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 것이 별로 없다고 주민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기존의 인천공장이 보은으로 이전하게 된다는 계획을 접하면서 그동안 주식회사 한화 보은공장으로 발생한 각종 사고 및 피해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대처가 부족한 점과 특별히 해당지역 및 주민들에게 별다른 메리트가 없는 점 등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전반적인 시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종국적으로는 화약에 대한 위험성을 이유로 주식회사 한화 보은공장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시위는 지금까지의 어떠한 데모나 시위보다도 지역내에서 상당히 큰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고 전 군민이 함께 참여한 집단행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주식회사 한화는 인천공장의 보은이전에 따른 지역적인 보상차원으로 총 7가지에 대해서 우리 군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단지 주식회사 한화와 군과의 이전에 따른 단순한 합의사항이라기 보다는 군민들과의 약속으로 다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미에서 군이 나서서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몇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총 7건의 합의된 사항 중에 군의 장학금 20억원, 내북면민 공동발전기금 10억, 사택건립, 지역주민 40여명 채용 외에 실질적으로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3건의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주식회사 한화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생각은 아닌지, 이대로 시간을 끌면 유야무야한 결과로 남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고,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보은군민을 매우 우습게 생각하고 우롱하는 처사일 것 입니다. 이행되지 못한 3가지 사업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행되고 있는 4가지 합의된 내용보다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기업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군과 합의된 사항은 기업의 어떤 이익창출 측면보다도 군민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하루속히 우리 군민들의 주식회사 한화에 대한 생각을 바뀌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식회사 한화와 보은군이 당초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그 당시에 공증을 하였는지, 합의된 사항은 언제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는지, 아울러 아직 이행되지 못한 3가지 사항이 이행은 가능한 것인지, 이행할 수 없다면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실현가능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확한 시일을 정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부의장입니다. 군의 기획, 예산, 감사 등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기회감사실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우리 군에 유치한 것은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많은 땀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무전원 자동수문개발 및 상품화사업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담당부서 없이 한 개인이 특허를 개발하였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담당하여 왔던 사항으로 이번 인사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특허개발연구단이라는 직제가 편성되었기에 말씀드리는 것이오니 해당 실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도 제대로 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우선 특허개발연구단이라는 것은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없는 직제로서 추후 일의 성과여부를 떠나 매우 신선하고, 혁신적이며 발상의 전환을 이룬 직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팀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산출하여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익의 창출에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전원 자동수문개발 및 상품화사업은 그동안 이호천담당이 맡아왔는데 업무와 연계하여 연구개발하고 실용신안등록 및 특허등록을 마친 후 충청북도에서 개최한 혁신우수사례에 출품하였었습니다. 그 우수사례를 인정받아 행자부에서 국고 5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군비 1억5,000만원을 보태 사업을 추진하여 왔는데 현재 내북면 아곡리에 부지확보와 건물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협력업체 없이 우리 군에서 직접 시설비를 투자하여 직영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지,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할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한다면 협력업체의 선정에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종합적인 향후 추진계획이 정하여지지 않다보니 사업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 없이 개인이 혼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이러한 지경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이제부터라도 정확하게 분석·조사하여 낙후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에 많은 수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과감히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본 사업은 갈수기에는 담수하여 농업용수공급을 원활히 하고, 홍수시에는 수문을 물 흐르는 방향으로 개방함으로서 퇴적물의 걸림돌 없이 원활하게 작동되는 방식으로 전원이 필요없는 자동수문으로 하천오염을 정화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에 비해 상당히 이점이 많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한다면 전국의 3,994개소의 하천에 많은 수의 자동수문이 설치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군은 상당한 이익과 더불어 많은 부가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수치 및 이론상으로 이럴 뿐이지 실제적으로 제품의 기능, 선호도, 효과, 가격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잘못하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놓고 실패할 수 있는 어찌보면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한 부담스러운 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현재의 사업비만으로 건물만 지어 놓고 추후 투자예산이 없어 해보지도 않는다면 이 또한 국가가 인정한 좋은 사업을 우리가 제대로 가치를 몰라 그대로 내팽개치는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싶어 여간 조심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에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사업을 어떻게 보시고, 향후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구본선의원님이 질문하신 한화 인천공장 보은이전에 따른 약속이행사항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구본선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주식회사 한화 인천공장 보은이전에 따른 약속 이행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초 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그 당시에 공증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8일부터 2004년 3월 3일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보은군과 주식회사 한화와의 공문에 의거 조율하여 합의한 것으로 그 당시 공증은 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합의된 사항을 언제까지 이행하도록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공장 준공시점인 금년도 6월말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주식회사 한화에서 공문을 통하여 약속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7가지 중에서 4가지는 완료하였으나 아직 3가지가 완료되지 않아 보은군에서도 2006년 5월 26일 합의 이행사항 중 골프장 용역 타당성 검토 후 경영적 판단에 의한 사업추진 여부 등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한 세부일정과, 또한 본사 주소지 이전 계획을 2006년 6월 12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 있고, 또한 6월 21일에도 보은군과 합의 이행사항 중 추진되지 않은 3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아직 이행되지 못한 3가지 사항의 이행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미 이행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주식회사 한화의 답변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공문사본을 떠서 각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으니까 같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골프장 조성 추진 건은 주식회사 한화의 용역비 부담으로 추진한 제3의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미라지를 통해서 사업타당성 용역결과는 몇가지 전제조건 즉 토지가격이라든지, NPV 즉, 자산 현재 가치가 되겠습니다. 지표 또 할인율, 분양수입, 투자비 등 수익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나 주식회사 한화에서는 용역업체에서 제시한 전제조건은 실제기업의 투자현실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실질적인 지표를 적용하여 당 그룹의 골프사업 전문계열사에서 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경영적 판단을 하게 되어 골프장을 조성할 의사가 없음을 적절한 시기에 보은군과 다시 협의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으며, 본사 주소지 이전 건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을 득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며, 본사 주소지 이전은 기업경영 및 업무의 효율화 측면에서 많은 애로사항 있고, 특히 당사의 사업구조상 주로 해외 거래선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무역부분은 주요 금융거래 및 무역실무 등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본사의 지방이전은 영업활동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 회사 경영정책결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회의에서는 본사주소지 이전이 경영전반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주주 이익침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사회의 상정 자체가 보류 중에 있는 상황인바 본 건은 현실적으로 경영진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므로 최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기업유치 및 관내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혜택 및 지원을 하고 있는바, 지역과 기업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전혀 실익이 없으며, 당사자로서는 막대한 경영적 애로를 수반하는 본사 주소지 이전은 상호 명분이나 실리가 전혀 없는 것으로서 상호 양해하여 철회 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단 및 협조를 저희 보은군에 부탁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력업체 유치 건은 협력업체 유치를 위해 당사에서 지속적인 협조 요청하여 당사 협력업체인 한익스프레스를 보은지역에 유치하는데 합의하게 되어 최근 삼승농공단지내로 입주코자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존 입주사들의 민원으로 농공단지내 입주가 어렵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 고용효과와 인구유입,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 위 업체가 농공단지내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업체 설득 및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재차 요청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당사와 해당 협력업체는 다른 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나 부지를 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공단지내 입주 유치노력과 병행하여 당사로서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저희 보은군에 보내왔습니다. 위와 같은 주식회사 한화의 답변내용을 접하고 대단히 실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법적으로 강제이행 할 수 없음을 무척 아쉬워하면서 지난 9월 8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한화 측에 저희들이 재요구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공문내용도 같이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골프장 조성 추진 건은 쌍방 합의 하에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를 부정하고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일방적인 회사측의 최종 경영적 판단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제시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본사 주소지 이전 건은 2003년서부터 2004년 사이에 합의할 당시에 주식회사 한화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합의사항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합의이후 발생된 주변 여건변화로 이전이 어렵다면 다른 대안제시 등 실무적인 협의가 선행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협력업체 유치 건은 협력업체의 삼승농공단지내 입주는 산업집적활성화법 관리계획에 의거 불가한 것으로 이미 통보된 사항으로 다른 부지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음... 죄송합니다. 주식회사 한화의 답변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 독촉은 하고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행가능 여부를 답변해 올리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행할 수 없다면 무조건 강요하기 보다는 실현가능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한화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고 합의사항을 이행치 않을시 보은군에서 법적대응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보은군민을 대신하여 보은군과 약속한 사항임을 강조하여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으며, 확실한 이행을 위하여는 의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도 같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기한이 정하여져 있지 않다면 다시 정확한 기일을 정하여 합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행기한은 공장 준공시점인 금년도 6월말로 정하여졌었으나 한화가 이행하지 않은 사항이므로 앞으로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확정되면 이행시한을 정하여 합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식회사 한화도 관내 기업으로써 보은군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상당이 있으므로 보은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보은군과 약속한 사항도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이행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과 주식회사 한화는 합의당시 미해결된 3건의 사업을 보면 보은군 관내 골프장건설과 주식회사 한화의 협력업체 입주, 주식회사 한화본사 보은군 이전이라는 보은군발전에 획기적인 사업임을 확신합니다. 겨우 약속을 이행하였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장학금 20억원 내북면 공동발전기금 10억, 그리고 기능공 약간명이라는 극히 미비한 사항만 이행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2006년 8월 23일자로 주식회사 한화로부터 보은군으로 통보된 바에 의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은군에 실제적으로 꼭 필요한 비중있는 3건의 사업은 이행되기 어렵다는 공문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대한민국 굴지의 대재벌인 주식회사 한화는 정말 우리 보은군민을 업신여기고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우리 군과 주식회사 한화가 합의당시 총 7가지 합의사항에 대하여 당시 합의는 어떤 형태로 되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집행부 답변서에 의하면 2003년 11월 28일부터 2004년 3월 3일까지 3개월 기간에 걸쳐서 보은군수와 주식회사 한화와 공문에 의거 조율하며 합의하였을 뿐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이행 각서나 공증을 하지 못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이것은 엄청난 행정실수로서 그 책임을 과연 누구한테 물어야 될지, 누가 감수해야 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왜냐하면 보은군민 전체가 공장입주 반대시위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합의과정을 군민을 대표해서 보은군에서 책임있는 합의각서를 받겠다고 군민들에게 약속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주식회사 한화의 인천공장마저 보은으로 이전된다는 말에 보은군민들은 커다란 불안감과 충격이 컸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시를 예상한다면 북한으로부터 첫 번째 공격타겟이 국내 최대의 화약고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보은군민 전체가 총궐기하여 전체군민의 결집된 하나의 마음으로 합의함에 있어 우리 모두 향후 대책을 보은군에 위임하였고, 군은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군민 앞에 확실한 결과를 가져다줄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고, 주식회사 한화의 임직원들은 우리 군민들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식회사 한화는 보은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지역 보은의 기업이라고 명분있고 소신있게 생각한다면 기업에서 발생된 이익은 분명히 우리 지역 보은에 환원하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아낌없는 성원과 커다란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정녕 주식회사 한화가 보은의 기업이라고 확고하게 자처한다면 주식회사 한화의 최고경영자이신 그룹회장님도 최소한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보은군민들과 얼굴을 맞대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 보은을 위해서 소신있는 대화를 나누고 우리 보은을 위해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청사진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또한,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재벌기업이 기업의 이윤에만 열을 올리고 보은군민이 위험천만한 폭약고에 목숨을 걸고 합의한 최소한의 보은발전에 관한 대기업에서 보면 아주 조그마한 합의사항을 임의적으로 파기한다면 우리 보은군민은 정말 참을 수 없는 굴욕을 면치 못할 것이 당연하고 이후 보은군민 전체가 엄청난 소요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란 엄중한 메세지를 전해줘야 할 것이고, 분명히 이번 소요사태가 발생한다면 보은군민 전체가 합의당시 보은군에 창구를 만들어 위임하였으니 이제는 관에서 책임을 지고 주도하여 우리 군민의 소망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보다 사실은 수장이신 부군수님께 묻고 싶은 사항입니다. 이 답변을 실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선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부터 2004도 사이에 공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증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3개월간 공문으로 왕복하는 과정에서 또, 특히 합의하는 내용 자체가 행정기관과 주식회사가 공증해야 할 내용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은 우리가 공증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법적으로 꼭 이행을 시켜야할 사항이라든지 또 행정적인 어떠한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한 부분이었고, 이 부분은 아까도 서두에서 본 질문 답변에서 기말씀드렸듯이 한화가 인천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업으로써 지역에 기여하는 조건으로서 합의했던 내용이라 우리는 주식회사 한화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어떠한 이행이 될 것이란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구두로 된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한화의 명의인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공증을 안한 것으로 이렇게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어떻든간에 그것이 모두 다 잘 이행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현재 이 세가지가 잘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공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나름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행시킬 확실한 답변을 보충질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하고 있습니다. 실제 본 질문의 답변에서 얘기했듯이 이것을 행정적으로 강제 이행시킬 근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 행정기관에서 주식회사 한화에다 대고 강제이행을 시킬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 없고 또, 그 사람들도 책임을 져야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업을 움직여서 이행시키느냐가 하나의 기술인데 이것은 저희 행정기간에서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의회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합치시겠다는 뜻으로 저희는 받아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하고 또, 의회하고 여기 방청하시는 보은군을 대표하는 사회단체 회장님들 그리고 리장님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진짜 한화가 우리가 약속한 것은 어떤 다른 방법이라도 한번 이행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총력 매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는 앞서서 앞장서서 하지는 못하지만 측면에서 우리 의회나 또 사회단체나 주민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그룹차원에서, 그룹차원에서 그룹회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 보은군에 와서 군민들하고 대화하고 보은군 화약공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 약속사항을 이행시키기 위해서 한화 본사와 또는 한화 보은공장하고도 수차례 대화를 여러번 했고, 또 심한 얘기까지 오고간 적도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한화그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한화그룹 전체로 볼 때 한화 주식회사는 마이너스 기업입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정리할 수도 없는 머리아픈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주식회사 한화에서는 현지 공장에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 보은공장은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 한화그룹회장 차원에서 한화 보은공장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우리가 한화 주식회사 보은공장을 보는 시각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이것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간에 방위산업체이며, 또 민수용이든 관수용이든, 또 군사용이든 많은 화약을 생산하는 공장이 보은군에 와있음으로 인해서 전쟁 발발시 그마만큼 위험도가 보은군에 높다는 이유를 들고 저희들이 한화그룹 또는 한화 주식회사 본사에 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한화에서도 우리 군민들이 먼저 2003년도, 2004년도에 보여 주셨던 그런 저력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과 또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행되지 않은 부분, 또 이행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약속사항이 어떤 형태로든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이것이 빨리 해결되도록 같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갈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앞으로 남은, 해결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 같습니다. 어떻게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이 상당히 비중이 있고 꼭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방법에 하나로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군에서 실장님이나 그 쪽에 한화의 거기 부장님급에서 아마 실무적인 선에서 이 협상을 했고, 또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수님과 한화그룹의 회장님을 면담을 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풀어갈 생각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 정치적으로 다각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고, 현재 시기가 안맞아가지고 한화그룹차원에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한화그룹차원에서는 지금 여의도 빌딩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되었거든요. 이 문제도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으로 접근하기가 지금 시기적으로 안맞아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도 지금 박범출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서 나머지 세가지 합의사항을 이행시키는데 군수님하고 회장님하고 만나는 방법도 있고, 또 보은군 출신 정치적 거물을 이용해서 만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7건 중에서 지금 4건이 완료됐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한가지 지역주민들에 대한 우선 채용관계인데 여기 보면 한화에 29명, 협력업체에 40명에서 한 70여명이 되는데 지금 한화에 종업원수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보은공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부평공장에서 온 사람을 포함해서 6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명?

예.

인원이요.?

예.

이번에 인천공장에서 몇 명이 왔나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 들은 얘기로 보면은 상당히 많은 몇백명이 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지역주민 우선채용문제에 있어서 이것은 완료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도 이 합의된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요즘에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주민 우선 채용해 가지고 한 70명밖에 채용이 안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공장에서 몇 백명이 내려 왔어요. 그 실무자나 책임있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향후 우리 보은군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결된 사업이 아니고 완료된 사업이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인천에서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더 밀리게 됐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약간 견해차가 있는데요. 뭐냐하면은 인천공장이 보은으로 오면서 결원되는 부분을 보은군민으로 채우겠다라고 협의한 사항입니다. 합의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공장이 일단 보은으로 이전이 완료됐기 때문에 결원채용은 다 끝났기 때문에 완료된 것으로 분류되었고 박범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한화 보은공장에서 결원이 생기면 1순위는 보은군민으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한화 보은공장에서 자리가 나면 보은군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보은군민 중에서 그러한 자격증이라든지, 이러한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 외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한 상황이구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당초 인천공장이 보은으로 이전하면서 거의 한 40% 이상이 퇴직할 것으로 한화에서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IMF라든지 여러 가지 직장구하기가 힘드니까 인천에서 퇴직할 것으로 예상했던 사람들이 몽땅 와가지고 그 사람들 자체를 짤라내야 할 형편입니다. 한화에서도. 그래서 지금 보은군민들을 대상으로 이력서를 받아놓은 것도 상당부분 있는데 이제 한화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은 곧 앞으로 한화에서 결원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보은군민을 채용하겠다는 약속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구본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그 당시에 공증을 할 수 없었던 형편이라고 하시는데 그 애매모호한 답변 같습니다. 왜 자치단체하고 한화하고 왜 못받습니까? 그렇게 하고 못받을 바에는 사회단체에서 위임받지 말았어야죠. 그때, 그때 사회단체에 군에서 주도할테니까 위임해 달라 그래서 그 당시 군수님한테 위임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책임을 지고 법적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이행각서나 공증을 받아서 처리했어야지 그 애매모호한 답변을 실장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은 곤란하죠! 왜 자치단체서는 못받습니까? 그 당시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못받을 사항이라면 당연히 사회단체에 밀어줘가지고 니들이 해라! 자리를 비켜주고 그렇게 했어야죠. 그래서 지금와서 회피해서는 안되고 최소한 3가지 미비한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어떤 방향설정을 해야 됩니다. 유야무야하게 안해줘도 그만이다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처리결과만 기다리는 이런 상황으로 보은군민이 이렇게 과연 하나의 기업한테 끌려가도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관철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관철시킬지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한화에 추진하는 과정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구요. 그래서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같이 공조해서 미해결된 세가지 사업은 꼭 해결해 놓으십사 하는 그 간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실장님께서는 그 당시 보은군에 안계셨기 때문에 협의당시에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보은군이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번씩 추진결과를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공증을 할려면 채권, 채무권리가 서있다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 우리가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우리가 채권, 채무가 확정된 상황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개인도 아닌 민간인도 아닌 개인도 아닌 행정기관에서 공증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래서 공증을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든 간에...

그 당시에 사회단체에서 하도록 놔뒀어야죠. 왜 인수를 받습니까?

그러한 부분이 운영상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와서 지난날 보다는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또 머리를 짜서 빠른 시일내에 이 합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 당시에 이것을 구본선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군에서 이행각서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증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다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위험시설이기 때문에 인센티브적인 것으로 보은군에다가 뭔가를 요구할 사항은 있죠?

그래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러면 합의조건에 우리 보은군에서 인수 맡게 되는 동기가 그럼 법적으로 근거를 대응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두가지 요소가 일치될 때 위임을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나는 서로 공문이 왔다갔다 했잖아요.

예.

이것은 이행각서 못지않게 할 수 있도록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떤 공증을 받은 절차정도의 법적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가 있어도 지금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처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기 때문에 사회단체에서 해 나가는 일을 그쪽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게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인수받게 된 동기가 어떠한 관계고 또 그때 담당공무원이 누군지 여기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세월이 흘러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도, 제가보기에는 한화에서도 적극적으로 합의내용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또 군에서는 주민들한테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합의사항을 이끌어내야 되고 그렇게 줄다리기를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았던 거고 어쨌든간에 지금 이재열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셨듯이 우리가 공증하거나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차라리 위임받지 말았어야지 되는데 왜 받았느냐라는 질책을 구본선의원님하고 똑같은 질책을 하시는데 어쨌든간에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태여 이름을 대시라면 의원님들이 더 잘 알다시피 저하고 마주 바꾼 사람이 그 당시 책임자였는데 그렇게까지 이름을 안대더라도 의원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이제와서 지난 사람들한테 내가 책임을 넘기는 것은 제가 좀 그렇고 어쨌든간에 제가 이 업무를 맡았으니까 지난 이행약속할 당시의 어떤 상황 전개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행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힘을 모아서 같이 나가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에 인천공장 들어올 때 우리 보은군에서 프랭카드를 걸었던 사항입니다. 초창기에, 그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요구했더라면 좋은 상황인데 시대적으로 맞지 않았던 관계도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이 잘못 추진되고 있더라도 뒤에서 조정할 필요는 있었지만 위임받을 필요성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책임을 모면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부분은 군에서 책임을 지고 또 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은 일대로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너무 깊게는 묻지 않겠습니다. 묻지 않는데, 그때 당시에 기획을 짜고 또 거기서 서로 공문을 주고받고 그랬던 담당관과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받게된 동기와 부여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기획실장님은 이재열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무전원 자동수문개발 및 상품화 사업추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은군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특히 특허제품인 무전원 자동수문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재열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무전원 자동수문 공장은 현재 건설과에서 조성 중에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은 공장운영 부서를 결정하여 공장을 운영하게 될 것으로 건설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려야 마땅하오나 저에게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전원 자동수문 개발 및 상품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으로서 교통에 접근성이 취약하고 부존자원의 빈약으로 산업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 지역경제의 침체와 군 재정이 열악해지고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등 점점 더 낙후되어가고 있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고 군 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적재산을 확보한 군 경영수익 사업으로 친환경 무전원 자동수문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하천에 설치된 수중보에 쌓인 퇴적물과 고인물이 함께 썩어서 하천의 주요 오염원이 되기도 하고, 장마철에는 홍수에 떠내려 온 각종 부유물과 쓰레기가 수문의 언체에 걸려 수문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기존 수문은 전원이 공급되어야만 가동되고 또한 천둥, 번개에 의한 낙뇌에 아주 취약한 실정이었습니다. 만약 집중호우시 낙뢰로 인한 전원이 차단되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면은 엄청난 수해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군에서는 전원이 전혀 필요치 않으며 수압에 의하여 자동으로 전도 되었다가 직립되고 갈수기시 담수기능과 홍수기시 배수기능이 자동관리되는 무전원 자동수문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무전원 자동수문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연구개발을 착수하였고 2003년도 12월 축소모형을 제작하여 작동시험에 성공하였으며, 2004년도 3월 시험용 무전원 자동수문을 종곡천 현장에 실제로 설치하여 작동시험을 실시한 후 특허청에 무전원 자동수문에 대한 실용신안권 및 특허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의 2004년 제2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무전원 자동수문 공장이 선정되어 국비 5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군비 1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총 7억원의 사업비로 내북면 아곡리 12번지 일원에 3,000여평의 부지에 수문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장조성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단지조성을 완료하였고 공장을 건립하기 위한 기초 시공 중에 있어 금년말에는 공장건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이 무전원 자동수문은 내속리면 사내리와 상판리 2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군과 이웃한 청원군 내수읍 묵방천에 2개소를 설치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발한 무전원 자동수문의 특징은 하천의 물량을 자동조절하여 가뭄과 홍수시 자동제어가 가능하고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설치장소에 제약이 없으며 수명이 반영구적인 전천후적인 수리관리 시스템입니다. 또한 갈수기에는 하천수를 담수할 수 있어 하천수 중에 산소가 공급되고 퇴적물이 쌓이지 않아 하천의 자정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특히 하천 전체를 하나의 수문으로 자동 개폐할 수 있어 기존 수중보에서처럼 오물 걸림이 없고 자연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홍보와 조달청에 관급제품으로 등록을 할 경우 우리군 지적재산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무전원 자동수문 상품화 개발로 전국 하천의 수중보가 대략 28만여개에 1%인 2,800여개소에만 설치하더라도 그 판매예상액은 8,000억원 이상으로 또한 우리 군이 받을 수 있는 지적재산 로얄티를 5%로 환산할 경우 약 400억원 이상이 되는바 다른 어떠한 사업보다도 시장성이 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북면 아곡리 무전원 자동수문 공장건립이 완료되면 100여명의 고용창출도 예측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무전원 자동수문 상품화 사업은 사람으로 보면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제품에 대한 사업성은 좋으나 이에 따른 투자가 현재까지는 미흡한 실정이었으며, 제품을 상품화하고 수문공장에 대한 운영 및 추진방식 등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금년도 정부 합동감사시에도 무전원 자동수문에 대한 상품성은 다른 제품과 비교할 때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하였으며, 현재 건립중인 무전원 자동수문공장 조성완료에 따른 정확한 판매전략만 수립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무전원 자동수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환경부 우수상품 승인과 건설교통부 신기술 등록,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체결과 아울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한다면 사업의 성공은 매우 높은 제품이라 여겨지며, 우리군 지적재산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본 사업이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혁신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무전원 자동수문공장에 대한 운영방안은 매우 어려운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직접 군 직영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각종 인건비 및 물품대, 제품판매 및 홍보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무전원 자동수문공장에 대한 운영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타 방식 또는 협력업체 지정에 의한 방식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한다면은 협력업체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보유액 및 자산규모, 공사 수주실적, 인원수, 기본 사업계획 구상 등 기본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타 방식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타당성용역을 거쳐 지분에 의한 계약 방식이며 순이익에 최대 49%까지 군 세외수입으로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지나 공장운영 방법 결정은 공사준공 단계에서 공장관리 부서를 지정한 후 결정할 예정이며, 이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새로 신설된 특허개발연구단에 제품개발 등에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 특허등록에 따른 지적재산을 활용한 경영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뒷받침할 예정이며, 또한 무전원 자동수문 공장에 대한 운영이 잘 이루어져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열부의장님께서도 무전원 자동수문 공장에 대한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져 우리군 경영수익 창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고맙습니다.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 우리 여기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지금 공장건립하면은 내부시설까지 아마 그전에 같은 경우는 전부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제3섹타 방식이나 협력업체지정을 마친 후에 이 공장안에 건물안에 무엇이 어떻게 생산라인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건물을 세워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우선 의욕이 앞서서 공장건물만 신축해 놓고 그 공장을 건물에 맞게 기계를 갖다 앉히는 것인지, 또는 먼저 그 제3섹타 방식이든지 협력업체를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업체에서 어떠한 우리 생산라인에 맞게, 기계시설설비에 맞게 공장신축을 해야 맞는 것인지, 두 번째 안으로 드리고, 세 번째는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지역에 절개지와 흙을 갖다가 성토한 부분이 한 7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지금 위에다 건축물을 앉히고 있어요. 더군다나 군에서 우리가 직영으로 할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렇게 짓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그 후에 만약에 지금 우기는 아니더라도 비가 오고 그런다고 할 때에는 그 지역이 황철석이 많이 유발되는 지역인데 지금 일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같이 가서 지적을 하고 보완되어야 될 점을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사업이 조경도 아름답게 하고, 또 주위환경에 어울리는 친환경적인 공장을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절개부분이나 성토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건물을 앉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장을 신축할 경우에는 그 안에 생산라인이 무엇무엇이 들어갈 것이다 결정이 된 후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순리인데, 다만 이 자동수문장치는 왜 그렇게 못하고 있느냐 하면은 전체 사업비자체가 국비하고 군비해서 전체 7억인데 7억 가지고 기계설비까지 다 안되고 부지매입 및 공장 건물건축사업비 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협력업체 또는 제3섹타 방식으로 또 다른 파트너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선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공장을 우선 짓고 생산라인은 자동수문 제작하는 생산라인은 현재 시범생산하고 있는 생산라인규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생산라인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공장규모를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 생산라인에 맞게 공장을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뒤가 바뀌었는데 앞으로 본 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금년말이면은 공장준공이 완료됩니다. 그전에 공장운영부서를 결정해서 공장운영부서에서 우리가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을 지금 이재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7억 중에는 기계설비는 생산라인설비는 안되고 협력업체가 지정되든 아니면 제3섹타 방식으로 파트너가 결정되면 거기서 출자하는 돈으로 생산라인을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한꺼번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3천여명 부지에 땅을 사가지고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절토지 하고 성토지가 나옵니다. 절토지에서는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면은 지금 황철석 일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약 30m정도 됩니다. 30m, 이제 현재는 물론 황철석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노출된 암반이 이슬이나 아니면 가뭄에 비하고 접촉할 때는 황철석 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을 마무리 하는 단계에서 황철석이 나오지 않도록 알카리성 그러니까 석회석 가루를 위에 입히고 또 복토를 해서 위에 잔디로 피복하는 것으로 황철석이 나오지 않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절토지 중에서 일부 물이 나오는 곳도 있는데 그걸 다 파보니까 물이 안나오고 앞으로 또 절토지에 묘지를 아직 정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금년말까지 공장이 완료되기 전에 묘지를 다 이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토지는 경사진 부분을 성토하다보니까 작게는 3m에서 높게는 7m까지 표가 나오는데 이것을 현재 저희들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래서 경사면을 최대한 낮추었습니다. 1.2내지 1.5대로 경사대를 낮추고 2단으로 설계해서 이제 하단부분은 약 3m내지 4m정도, 그리고 상단부분에는 1m내지 3m로 나오도록 2단으로 설계를 했고 현재 성토지 사면에는 졸대를 입히고 차광막으로 씌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이 주로 구거가 흘러가는 곳이고 구거가 현재 지금은 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만 장마철에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구거개량공사를 해야 됩니다. 절개지와 구거가 접하는 면이 약 한100m 정도 되는데요. 그 구거를 개량할려고 보니까 1억5천이상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공장을 설치하는 사업비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구거개수비를 별도로 해서 제2측구로 우리 성토한 땅을 우리 공장부지가 수해 때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강공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건물을 앉히기 전에 토공은 토공대로 완전히 끝내든지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성토한 부분을 마무리를 하든지, 또 절개한 부분도 같이 마무리 하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여건상 건물을 지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모르겠지만 건물을 지어가면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리고 협력업체나 그게 지정되고 나서 그 건물은 짓는게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것이지만 그 절개한 부분이 황철석이 나오면 성토한 부분도 그걸로 갖다가 했기 때문에 당연히 황철석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군에서 하는데 특히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2시11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광홍의원입니다. 우리군의 재무행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에서 제출된 군유재산 현황을 보면은 행정재산이 12,816필지 3,812ha에 평가금액은 981억2,900만원이며, 잡종재산은 1,035필지 110ha에 38억2,900만원으로 총 13,851필지에 3,922ha로 평가액이 1019억5,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여 본다면 행정재산은 도로, 하천, 공공시설물 등으로 분류되는바 관리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목이 전·답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지가 762필지에 76.5ha로 대장가격 195억1,1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대부현황을 보면은 301필지에 37.2ha로 필지별 대비 40%, 면적대비 49%로만이 대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군유재산을 제외한 잡종지 또는 대지의 대부현황 또한 118필지에 58필지는 대부하여 49%를 대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에서는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셨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현황을 분석하면서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대부할 수 있는 재산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군유재산을 매각, 또는 대부 등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보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부분에 대하여 지목별 대부가능 여부를 판단한 근거가 있으시면은 그 동안의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고, 아울러 2002년 이후 은닉재산 발굴과 신규대부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의 은닉재산 발굴 및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향후 이 부분의 추진방향에 대한 과장님의 소신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심광홍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진형입니다. 심광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질문요지를 첫째 잡종재산 중 지목별 대부가능여부 판단한 근거, 둘째 2002년 이후 은익재산 발굴 및 신규대부 결과, 셋째 은익재산 발굴 및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향후 추진방향은으로 이해하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내용인 잡종재산의 지목별 대부가능 여부를 판단한 근거와 그동안의 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보은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8조의 근거에 의거 재산관리관은 소관 관리재산에 대하여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실태를 조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토지를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유재산 중 잡종재산 토지는 1,035필지에 1,096,203㎡로 그중 424필지가 대부가 되어 있고, 미 대부된 토지는 611필지 574,605㎡로 면적대비 52%가 미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은군에서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와 2003년도에 전문기관인 정일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실시한 용역결과에 의하여 신규로 대부할 그런 경작이 양호한 토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미 대부된 토지는 대부분 수목이 우거져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산간오지에 위치한 지리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경작하기가 어려워 대부 신청하는 주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군에서는 읍·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대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내용이신 2002년 이후 은닉재산 발굴과 신규 대부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닉재산이라 함은 민법에서 정한 시효취득을 목적으로 사인이 은밀히 취한 재산을 말하는 바 실태조사시 지적부서의 화일을 대조 검토한 바 2002년 이후 은닉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도 있을지 모를 은닉재산에 대해서 조사는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대부실적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 10필지, 2003년도 16필지, 2004년과 2005년도 각 24필지, 2006년도에 5필지로 최근 5년간 79필지에 86,578㎡를 신규로 대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은닉재산 발굴 및 공공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무단 점유되는 재산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또한 대부료 체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지목과 현황일치, 지목합병 및 집단화, 복토 형질변경을 통한 재산의 가치증대, 감정가를 하한으로 하여 시가로 대부 및 매각 예정가격 책정, 경쟁 입찰을 통한 대부 및 매각가격 현실화 등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광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광홍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중 몇가지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재산관리실태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및 보은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실시하는데, 실제 실태조사자는 누구이며 그 조사방법과 그 후에 처리결과를 답변하시기 바라며, 미 대부된 토지가 611필지로 경작이 양호한 토지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현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서 대부할 수는 없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자하면은 그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재산도 있는 것으로 현지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 재산실태 조사현황 중 필지당 1,000㎡ 이상 분을 서면으로 조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상황하에서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벌어서 수익을 올려야 하는바 군 보유 전재산이 1천억이 넘게 보유하고 있는데도 이 재산을 잘 분해 가지고서 군수입이 될 수 있는 것은 연차계획을 수립해 가지고서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실태조사자와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직원하고 읍·면직원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또 2004년도에는 감정평가서사에 의뢰를 해서 실태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 결과 나온 부분에 대해서 본 질문에서 답변을 드린 사항이고, 또 현지 조사를 해 보면 작은 비용만 투자를 해도 이용가능한 토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인정을 하면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농촌인구가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군유지가 산간오지에 분포되어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변에 있는 토지도 또 토질이 좋지 않고 하다보니까, 선호하는 주민이 없다보니까, 대부가 안되다 보니까 계속 잡초가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개인이 또 장비를 조금만 들이면 경작이 가능한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걸로 저희들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효율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도록 읍·면을 통해서 또 저희들 직원이 읍·면에 홍보를 해서 적극 대부가 되어서 세외수입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2006년도 실태조사현황을 필지별로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께 질문하실 구본선의원님, 박범출의원님은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입니다. 주민위주의 봉사행정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민원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은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 관내 자동차수는 2006년 8월말 현재 자가용과 영업용을 합쳐 12,187대이고 공영·민간주차장은 4,335대정도 주차할 수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실제 자동차수에 비해 주차면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나 보은읍을 제외한 다른 면에서의 주차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은읍의 경우도 하상주차장이나 일부 주차장을 보면 주차할 공간은 항시 있는 정도로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시가지의 주차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보은장날의 경우 동다리에서 중앙사거리까지의 구간은 노점상과 장을 보러온 주민들로 인하여 상당히 복잡하고, 차량소통이 어려우며, 일부차량이 도로변에 주·정차할 경우 오가는 운전자들은 상당히 짜증이 나고 불쾌한 감정이 들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 앞부터 중앙사거리까지, 중앙사거리에서 평화약국까지, 직행버스터미널에서 축협까지의 구간은 낮에도 불법주차차량으로 인하여 차량교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인도에 걸쳐 있는 불법 주차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자들이 차도로 보행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저녁시간대의 경우는 아주 인도를 주차공간으로 버젓이 사용하여 보은읍 시가지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에서는 불법 주·정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인봉사대를 운영하여 단속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은읍의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이제는 일시적으로 단순한 지도단속이 아닌 주·정차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바꾸고 좀더 근본적인 방법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심하게 하면 상가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민원과 반발이 늘어나 단속에 어려움이 크며, 아울러 2006년 상반기 경우는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지도·단속에 다소 소홀히 대처한 점도 있어 예전보다 상당히 불법 주·정차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보은읍 시가지내의 불법 주·정차문제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으므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의 방법보다는 새로운 방법과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청주시를 비롯한 일부 시·군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구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지도·단속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시범적으로 아주 빈번하게 불법 주·정차가 이루어지는 구간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는 방법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리니 이에 대해서도 단순히 검토가 아닌 시행할 수 있는지, 시행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다른 새로운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군민 중심의 선진 민원행정 구현과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시내버스 순환제운용과 경영개선 대책수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성실하고도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는 신흥운수가 군민들의 발이 되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의 발달로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가 차량의 증가 등으로 시내버스의 감차운행 및 비수익노선의 운행기피, 운행횟수가 축소되면서 군민의 시내버스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신흥운수에 해마다 각종 보조금을 주고 있으나 군민들의 욕구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4년에는 벽지노선, 비수익누선,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으로 7억9,300만원과 공영버스 4대 2억5,400만원을, 2005년도에는 6억6,200만원 지원과 공영버스 4대 2억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8억9,600만원과 공영버스 1대에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제적, 신체적 약자의 교통권을 보장으로 공공의 이익과 복리를 추구하고 비수익노선의 안정적 버스운행을 가능케 하고 저요금 정책으로 서민보호를 위한 소득재분배 실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내버스 순환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경영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구본선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성환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구본선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구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로는 첫째 보은읍 시가지내 불법 주·정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종합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우리군의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질적인 정체 구간의 무인카메라 설치방안 및 새로운 대책은 있는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입니다. 현재 보은군이 처하고 있는 현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군 관내 자동차수는 2006년 8월말 현재 12,187대이고, 주차장의 주차가능대수는 4,335대로서 35.6%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경제가 발달하면서 자동차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주차면적이 한정되어 있어 턱없이 모자란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첫째 시가지내에 주차장 확보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늘어나는 자동차수에 비례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보다는 주민들에게 다같이 사는 사회라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주민들 스스로가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도록 의식개혁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민·경·관의 대표가 매달 참여하는 ‘불법 주·정차 현장체험단속계획’을 마련, 실시함으로서 불법 주·정차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사항을 체험하게 하고 실제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문제의 심각함을 인식시켜 불법 주·정차 없는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군청의 주·정차 차량과 경찰서의 교통차량을 이용한 홍보방송 및 경고 방송을 통한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계속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작은 민원은 있었지만 주민들의 불만이나 큰 민원은 저희 민원과로 야기된 것은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활동을 통하여 주민 주·정차의식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몇몇 정체구간의 무인카메라 설치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충청북도내에는 청주시와 제천시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구상하고 있어 제천시에 의뢰해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제천시의 경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추진하기까지 여러차례에 걸친 무인단속카메라 운영 타 자치단체 견학, 무인단속카메라 예정지 조사,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주민의견 수렴 등, 설치시까지 거의 1년 이상의 조사와 검토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을 위한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타시·군의 경우처럼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 후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본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읍 시가지 불법주정차문제와 무인카메라 설치방안 및 새로운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은읍 사거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달리 도로망이 매우 비좁습니다. 특히, 주·정차가 혼잡하면 도저히 통제가 곤란하다는 것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하여 쾌적한 교통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앞으로 주·정차단속에 집중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순환제운용과 경영개선 대책 수립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선진 교통행정 구현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순환제운용 대책과 시내버스 전반에 대한 경영개선대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버스노선은 예비차 1대를 제외한 21대의 차량으로 총 32개 노선에 7,601Km 운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자가용 차량의 증가 등으로 농·어촌버스 이용승객이 감소됨에 따라 버스업체는 경영이 악화되어 보은군에서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군의 업체지원금은 유가인상, 수입금 감소, 주민의 노선 신설요구로 운송원가가 나날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시내버스 순환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는 질문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순환제는 농촌마을에 사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이용객의 부재로 차량운행이 적은 오지마을 주민들에게는 도시지역과 동등한 교통혜택을 받게 되므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순환제는 운행거리의 증가로 인력과 차량이 늘고 운송비용이 늘어 군의 재정적 부담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서민보호를 위한 소득재분배 실현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고자 현재 진행 중인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과업내용에 우리군 시내버스 순환운행 방안을 포함 연구토록 하여 시내버스 순환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과 재정적 분석을 통하여 시행방안에 따른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영개선 대책수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운영실태는 군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버스회사 자력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버스회사의 경영적자는 총 적자노선 손실액의 대부분이 벽지노선과 일반 적자노선 손실부분이며, 시외구간에서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인구감소와 자가용의 보급확대로 향후 지속적으로 적자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운송원가 절감방안으로 적자규모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노선과 운행횟수의 조정, 탑승객수를 고려한 노선의 운행횟수의 조정 등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군 수익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노선조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결정 고시하여 그동안 혜택 받지 못한 지역과 민원이 많은 노선에 운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군 버스업체인 (주)신흥운수는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로서 업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관리를 위해 2007년도 경영실태 분석 시행을 통하여 적정 금액을 지원하고 업체의 건실한 경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군민을 위한 버스행정 실현을 위하여 버스회사와 협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내버스 순환제운용과 경영개선 대책수립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순환제가 우리 답변에 보면 꼭 필요하다고 공감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는 지금 청원군이 금년 3월 20일자로 해서 순환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원군에 반응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파악하시기는.

예, 공영버스를 지원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 신흥운수에서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보은대표자들이 상당히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운행할 수 없어서 자력으로 운전기사들이 모여서 하는 때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군민을 위한 시내버스가 자기들 자력으로 회사입장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에서 이거를 군민들을 위한 지원이 없이는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22대가 있습니다마는 18대는 군에서 사준 것이고 4대는 회사에서 지금 옛날에 운영하는데로 그냥 끌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앞으로도 계속 차는 낡아지고 군에서 대차, 폐차 없이는 자력으로 운행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고, 저희들 부서에도 찾아오고, 금년에도 또 1대의 예산이 서서 대차, 폐차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사주는 걸로 해서 6,500만원을 세워 놓은 상태입니다. 군민을 위한 이게 하나의 지원책으로다가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적 근거는 솔직하게 제가 온지가 두 달밖에 안됐기 때문에 법적 근거에서 공영버스를 사줬는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 제가 알기로는 우선 보은군민을 위한, 보은군민을 위한 운영이 어렵에 시내버스를 묶어놓을 수도 없고 하다보니까 군에서 버스에 대한 구입하는 것을 맡아서 지원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앞으로 시내버스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 보조금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은군에서 이 보조금에 대해서 과연 해마다 또는 몇 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감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이 시내버스에 대한 운영상황을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줘서 받은 바로 인해서 이 비이익노선에 대한 너무 많이 편승됐다고 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나갔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는 이것을 군에서 반영을 안시켜줬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안시켜줬기 때문에 저희들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7년인 내년도에도 한번 시내버스를 정기적으로 점검, 아주 특별히 점검을 해서 적자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한번 내년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참고하고자 답변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많이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특별한 감사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걸로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군에서 특별히 시내버스회사에 대해서 매년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은 2007년도에 경영실태분석을 해서 지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전에도 분명히 했어야 됩니다. 전에는 제가 안한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부터라도 금년 연말부터라도 우리 보은군에서 감사팀을 시내버스에 파견해 가지고 전반적으로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그쪽에서 지원만 해 달라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적정금액이 얼마인지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따져봐야 되지 이제까지 그게 안된 것 같습니다. 금년 연말에는 그걸 꼭 좀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웠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내버스에 우리 보은군이 끌려 다니는 느낌이 듭니다. 해달라는 대로 다해 줬다는 얘기에요. 지난번에도 용역을 줘서 그렇게 해 줬다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시내버스에서 경영을 위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는 좀 상당히 감축해야 될 부분은 감축해야 되고, 경영합리화를 위해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 시내버스에서는 우리 군민을 볼모로 잡고서 지원금을 진행시켜 달라고 하고 많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보은군이 해 달라는 대로 나는 다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영진단을 좀 해 가지고 노선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또 비수익노선 또 벽지노선 이 부분도 손 댈 것은 확실하게 손을 대야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내버스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는 진짜 신흥운수를 특단의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해 온 사항으로 보면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신흥운수에 발을 묶어놓지 않기 위해서 군에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어차피 군에서 지원이 안되면 안되게 되어있는 그런 시내버스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범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다금액이 지원되지 않도록 특단의 경영진단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노선에 증·감, 해지될 노선,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글쎄 뭐 우리 군에서 용역회사만 전적으로 믿고서 용역을 줄 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각 읍·면별로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이장협회장이 됐든 기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에게 용역할 때 중간중간에 보고회를 하지 않습니까?

예.

때문에 여러 사람의 의견을 각 읍·면에 주민대표가 들어가지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이 용역이 제대로 된 용역이 되어야지 우리 군에서 관계자 몇 명이나 이런 식으로 참석해 가지고 읍·면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무시되면은 이 용역결과도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수립을 할 때 지역의 대표성 있는 분들을 중간중간에 보고회 때 참여시켜 가지고 이 용역이 성공적으로 거두어 가지고 시내버스 전반에 경영개선을 비롯해 가지고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9월달에 용역발주를 4천만원을 들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광홍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운행을 일반 신흥운수인가요? 거기 개인에 의존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했을 시 직영했을 시에 장단점을 한번 검토한 바가 있으면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검토가 안됐으면은 한번 분석해 가지고서 직영하는게 좋으냐 아니면 현 상태로는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원화시키는 신흥버스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는 신흥버스에서 운행하고, 우리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는 군에서 운행하는 이중적인 이런 운행방법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추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저기 2005년도에 우리 경영실태 분석한 결과 한번 있죠. 용역준거요.

예.

이것 연연이 주는 것, 올 9월달에 준다고요. 지금.

금년도에요?

예, 방금 말씀하실 때 1년에 한번씩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경영실태 분석 용역을?

경영실태 분석이 아닌 대중교통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간 순환하는 그런 시내버스 운영제 이런 것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다 다 넣어 가지고 금년도에 한번, 내년도에 어떻게 하면은 가장 교통을 원활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가를 용역을 줘서 시행하는 겁니다.

말만 바꾸는 것이지 사실 경영분석 아닙니까? 그죠! 종합적으로는 시내버스에 대한 운영경영분석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작년도에 줬는데 올해 또 주고 내년도 2007년도에 경영실태분석 또 준다고 그랬는데, 종합적인 분석 한번이면 2, 3년 이상 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요.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비 수익노선, 뭐 적자노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 적자노선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보시면 주노선도 적자노선으로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주노선을 가서 적자노선으로 들어가는 그 진행방향에서 시점이 시작돼야 되는데 한번 그것 잘 파악해 보세요. 저번에 우리 실태조사 할 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영개선 차원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냥 시행되고 있더라고요. 이것 뭐 경영분석 열번하면 뭐합니까? 회사에서 또 그 분석 안맞습니다.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따라갈 것 아닙니까? 그죠! 선거 앞당겨놓고 하면은 선거 때문에 거기 또 딸려갈 것 아닙니까? 군수가 약속을 해 주거나 그러면, 이거 뭐 경영분석을 하면은 2, 3년에 한번 해야지, 연연이 경영분석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운영비로다가 3, 4천만원 버리지 말고 운영비로다 주셔요. 그냥. 그래야지, 이것 그래 경영분석을 매년 할거에요? 2005년도에 했는데 2006년도에 또 하고, 내년도에 또 한다고 여기 써있는데, 이거 중앙감사에도 지적받을 것 같은데, 도감사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간 실태파악이 자세히 안된 것 같아가지고 더 깊게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안하겠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에 경영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서 박사팀들이 경영분석한 결과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부족된 부분이 있다 라면 몰라도 제가 봤을 때는 합당하다고 다 인정이 다, 신흥운수에서 싸인을 했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아 합당하다 해서 싸인을 한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잘 보시고 다시 또 이렇게 재경영분석을 시키는 예가 없도록 제가 보니까 타군이나 이런데는 거의 3년이나 5년 주기로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하시니까 당황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지금 이재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2007년도에 비교검토 분석한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 세밀하게 검토한다는 답변을 드린 거고요. 이것 2006년도 분에 대해서는 지금 4천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을 해서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운영실태에 대해서 전반적인 종합검사를 하는 것이지, 경영분석이라는게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경영실태를 주겠다. 또 경영분야만 띄워서 사무업무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만 하겠다. 또 유류부분만 띄워서 유류실태조사만 할겁니까? 실태조사라는 것은 경영에 대한 분석결과지 어떠한, 지금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버스순환제로 한다고 그러면은 노선에 대한 경영분석은 필요하겠죠. 택시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그전에 우리가 해 놓은게 경영분석진단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분석 결과물만 우리가 요구할게 아니고 연구용역만 자꾸 줄게 아니라 분석결과가 하나가 나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본 다음에 아!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용역을 준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용역 받은지 1년도 안됐는데 올해주고 내년에 주고 그러면 이것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용역비가 너무 손실되지 않도록 금년에 해 가지고 전반적인 시내버스운영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최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군내에 현재 시내버스는 우리 군민의 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운행실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구요. 현재 운영시간표를 보면은 주노선이라서 그런지 지금 외부로 나가는 차만 보은군차가 외부로 나가는 차가 주노선으로 되어있는 것 같아요. 청산에 21회, 구음리에 4회, 미원에 18회, 옥천에 11회, 화령 경상북도차는 우리 보은 땅에 한대도 안오는 것 같은데 화령, 중률, 용화 여기에 주기적으로 10대이상씩 이래 움직이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서 시내버스에 버스를 18대에 또 연간 지원액이 7, 8억을 시내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는데, 외부에 위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군 오지부락에는 전혀 돌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는 길이 좁아서 못들어가는 곳도 있겠지만 지금은 길이 거의 넓어지고 있고 또 아직도 못가는 곳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또, 길이 좁아서 길은 넓지만 차 돌릴 곳이 없어서 못들어가는 곳도 있는 거 같은데, 중형버스나 아니면 소형버스를 이용해서 보은군내에 시내버스가 안가는 곳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최상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사실 저희들 민원과에서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사실 한노선에 큰 버스가 들어가 봐도 타고 나오는 손님은 불과 5, 6명 이렇게 타고 나오는게 많습니다. 과연 그렇게 큰 차가 다니면서 유류를 손실해야 되는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하다보면은 지금 타 지역에 가시는 것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보은에 상권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청산 구음리 같은데 들어가면은 그 분들이 장에나 이런데를 오면은 보은시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가서 옥천땅이지만 가서 태워옵니다. 용화도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런건 어차피 보은의 상권, 보은시장, 보은같이 사는 상권 때문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또 말씀하신 소형버스에 관해서는 이번에 용역 할 때 그런 것도 넣어서 같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게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용역할 때 넣어서 함께 하도록 그렇게 용역을 해서 주민의 의견을 같이 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기 뭐 이런 타지로 나가는 것을 못나가게 하는 것보다 좀 여기 시간표를 보면은 회수가 좀 과다하고 우리 군내에는 1회로 다니는데도 많고, 또 지금 현재 1, 2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지역에서 3, 4회정도, 최소한 3회이상으로 늘려달라고 곳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방금 경영분석을 또 맡긴다고 그랬는데요. 저번 경영분석 단점에 대해서 우리 시내버스에서 보완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에 용역한 부분에 대해서요?

예, 군정질문 질의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께요. 경영분석 결과 ‘너무 과대비용이 지출된다.’ 거기에서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경영분석결과 청소아줌마들을 좀 줄이고 또 사무실 인원을 줄였으면 좋겠다. 나머지는 적정인원으로 운영된다. 그랬는데, 그 인원 하나도 안줄이고 그냥 운영하면서 우리 적자운영되니까 보조금 신청한 겁니다.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한번 다시 분석해 주세요. 그리고 그 이후에 더 보상해 준 것은 아마 유류비가 올랐기 때문에 유류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인데, 그러면 내 사업체라고 인정을 했더라면 내 사업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안주면은 경영진단결과에 따라서 인원을 좀 감축해야 되겠다면 감축한 결과물 있습니까? 또 이런 부분이 보완되어야 됩니다. 보완한 것 있습니까? 결과물은 나와 있는데 용역만 자꾸 주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용역비 어디에서 산출해서 줄려는지 몰라도 합당하지 않다고 봐요. 용역을 준 것도 시정할게 있는데 시정을 안하고선 하고 있는데 또 경영진단을 또 받는다고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니까 이것 군정감사식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질문요건이 이상하게 되니까 자꾸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네요. 우리 용역 준 결과물을 충분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해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떠한 노선변경이나 노선에 대한 실태파악이나 이것을 전부 끝내놓고 나서 다시 용역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한번씩 용역주어서 뭐합니까? 우리가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게... 직원들 후생복지나 이런 쪽으로 도와주는게 낫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간 관계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도에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경영에 대한 용역을 줬고, 아까 답변내용에 말씀하신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은 노선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2007년도 경영실태분석은 보조금에 대한 우리 군의 실태파악 뭐 감사 이런 수준 아닙니까? 과장님.

예, 저희들 과에서 분석을 한다는 그런......

나눠가지고 답변을 했으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조금 안된 것 같으네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제 말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저번에 작년에 했을 때 경영분석결과 나왔을 때 노선에 대한 부분은 안나왔습니까? 또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안나왔어요? 경영을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제시가 안나왔냐 이거예요.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

예, 제가 지금 그 사항은 작년에는 분석했던 것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은 이번에 용역함과 동시에 작년에 했던 것을 전부 검토하고 해서 그 분석됐던 것 외에 안됐던 쪽으로 더 치우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2006년 9월 2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