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그러면 회의장 정돈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존경하는 차재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이 계획한 모든 군정시책과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심은 물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18일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 정리와 지난해 결산에 따른 잉여금의 처리, 부담금 등 필수경비부족액에 대한 정리, 대사, 기타군정주요시책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안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금년 당초예산보다 123억 1,900만원이 증가한 1,825억 2,5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17억 600만원이 증가한 1,415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6억 1,300만원이 증가한 410억 500만원이며, 당초대비 7.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추경예산을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17억 600만원으로써 연내 추가세입이 예상되는 지방세 수입 3억 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9,700만원, 수수료, 징수교부금, 부담금 수입 4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4억 9,100만원 등 38억 6,800만원을 자체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1억 500만원, 재정보전금 8억 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9,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7억 6,0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78억 3,800만원을 의전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양여금의 경우 정부의 양여금 세입 지원 감소로 전년대비 전국 평균 10.32% 감액 내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 예산안에 감액 내시 분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러한 세입지원으로 편성된 세출 예산은 경상예산에 8억 6,400만원, 사업예산에 129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등을 21억 4,6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관별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16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된 350억 8,400만원으로 입법 및 선거관계에 1억원, 일반 행정비에 15억 3,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 사업 2억 4,600만원, 정보화 시범마을 육성에 2억 3,000만원, 국제대회개최 및 홍보에 1억 6,5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에 1억원, 국유재산취득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30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540억 3,900만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17억 80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억 9,800만원, 사회보장비에 2억 8,700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8억 9,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교활용 문화공간 조성에 1억 5,000만원, 효석문화마을 축제마당 조성에 4억원, 문화재보수 3억 8,000만원, 직장체육부 운영에 1억 700만원, 등매보건진료소 시설개선에 1억 3,500만원, 보수처리설치지원에 3억 2,400만원, 생계급여 3억 400만원, 주택개량 1억 5,600만원, 하진부 인도교 가설 3억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10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당초 예산대비 85억 2,700만원이 증액편성된 505억 8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93억 1,700만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억 3,800만원, 교통관리비에 4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13억 4,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촌관광체험마을 육성에 2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1억 400만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에 26억 2,900만원,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에 3억원, 백합종구자급화 사업에 2억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조성에 2억 7,000만원, 수출물류비 지원에 1억 5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에 1억 1,900만원, 여름딸기 수출안 조성에 7억 5,000만원, 지동지구 밭 기반정비에 1억 2,200만원, 진부면 농촌생활환경정비에 34억 4,500만원, 기화경작로 확·포장에 1억 1,400만원, 태풍매미피해 원예특작분야 복구지원에 1억 8,600만원,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2억 7,000만원, 소하천정비 11억 6,9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에 3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개선사업에 4억원,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4억 2,400만원, 교통신호등 교체에 1억원, 운수업체 보조금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양여금 감액내시에 따라 군도확·포장 20억 8,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1억 4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이중계상에 따른 농어촌 생활도로 포장 사업에 4개 사업 12억 7,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이 이중 계상된 것은 금년도 세운 예산 프로그램으로 교체하면서 발생한 원인 불명의 프로그램 장애로 추정되고 있으나, 미처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당초대비 15억 4,900만원이 감액된 17억 9,900만원으로써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4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예비비가 20억 9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 중인 특별회계는 총 6개 특별회계로써 기정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억 1,300만원이 증액된 410억 500만원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5,000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5억 5,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5,000만원이 증가한 98억 1,600만원으로 편입도지보상비 계량기 구입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사업수입과 일반회계 전입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400만원이 증가한 8억 5,200만원으로써 증가된 재원은 융자금 이자상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3억 1,900만원으로 대불금 국도비보조금 반환 등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이월금 국도비 보조금 재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전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억 9,100만원이 증가한 8억 1,8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재원으로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으로 위한 융자재원과 채권집행 수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6,900만원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주민융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진개선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억 1,800만원이 증가한 291억 3,1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흙탕물저감사업 오수처리장 운영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군비부담이 불가피한 일반회계의 부족지원확대를 위해 우선 하수관거 신설 및 정비사업비 5억 4,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비는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 계속사업의 마무리 등에 우선재원을 배분하다가 보니 지역별 현안해소를 위한 고른 투자가 어려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에 소관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시책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영입니다. 2004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1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총 규모는 1,825억 2,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123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17억원, 특별회계는 6억 1,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3억 2,000만원, 세외수입 35억 4,0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 재정보전금 8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9,000만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살펴 보면, 지방세 수입은 소득할 주민세중 법인세할과 담배소비세 증가분이 되겠고요. 세외수입 증가분은 순세계 잉여금 25억 9,000만원, 이월금 4억 6,000만원, 수질개선 부담금 1억원, 등록세 징수교부금 1억원,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1억원 등이 증액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가 12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여름딸기수출단지 조성, 수해복구비, 상원사단청사업, 온라인 민·숙박예약시스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85억 9,000만원 중 국고보조금 47억 4,000만원은 폐교활용 문화공간 조성, 문화재보수, 생계급여, 주거급여, 오수처리시설설치사업, 마하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실시설계가 되겠고요.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 24억 2,0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보조금 38억 4,000만원은 후평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배수펌프장 개선사업,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27억 5,000만원, 15쪽이 되겠습니다. 하진부 인도교 가설 약수취락지구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감액분은 군도비 등 해서 16억 5,000만원, 지역개발사업 재정부족액 보존금 9억4,000만원, 소하천정비 4억원이 감액 된 것입니다. 세출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규모와 같은 1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16억 3,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4.9%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 방송시설설치 공무원 한마음 연수등 국내여비, 공무원 해외여비, 지역정보화사업 지원사업, 온라인 민·숙박예약시스템구축, 군유재산취득, 그 외에는 일반행정비, 행사지원비, 민간행사위탁지원금, 보상금 출향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30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대비하면, 6.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노산분교 문화공간 조성, 효석문화마을 축제마당, 오대산 사고지보수, 평창 지동봉 가옥보수사업, 상원사 단청사업,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 오대천인도교설치, 횡계시가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광고판설치 및 정비사업 등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총 85억 2,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하면 20.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진부문화마을조성, 지동지구 밭기반정비사업, 진부정주권 개발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26억 2,000만원,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 백합종구지원 자급화 사업,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 육성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0억 4,000만원이 감액된 기정예산대비 46.3% 감액된 것으로 이는 예비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총 6억 1,0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도암 상수도 확장공사 편입토지보상비, 면온지구 확대에 따른 계량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민간융자금, 수질개선특별회계 흙탕물 저감사업비 등이 되고, 기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23억원이 증가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세입은 대부분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자체사업비 29억원을 제외한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 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편성시는 예측이 어려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정확한 추계로 당초예산에 가능한 반영하여 편성함으로 당해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시 추계를 소홀히 하여 뚜렷한 여건변화도 없이 당초예산보다 무려 40~70 % 이상까지 증액되어 추경에 반영함으로 당해년도 사업마무리를 어렵게 하는 행태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 수용비적 성격의 예산은 소폭 증가시킨 반면, 사업 예산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 특징이며, 특히 경제개발비 증 농업관련유통예산을 318%로 대폭 증액시켜,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최대한 감안한 예산으로 특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행정자치부 예산 편성기본지침이고, 일반회계 당초예산금액 1% 이상을 확보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예비비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창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예비비 기준에 의거 자료의 내용에 오타가 났습니다. 14억원을 계상해야 되나, 6억이 부족한 8억만이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연말이 도래하여 재해대책경비소요발생가능성이 적을 시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나, 제1회 추경이 현재예산은 재난 재해등 긴급사항 발생시 대체능력을 저하시켰으므로 예비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기타국공유재산 관리계획과 함께 검토되어서 국비지원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전액군비만 편성 요구되어서 조례재정 등 행정절차가 선행하여야 함에도 절차없이 편성·요구하는 사례 등이 일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사례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끝에 실음)

박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세입 다음은 세입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일래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일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대비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27억 2,127만 2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통세인 주민세가 당초대비 2억원이 증가된 13억415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민세는 4월 30일까지 신고 납입 분인 법인세할의 주민세의 순증이 1억 800만원이 순증액이 되었고, 2004년도 금년도 징수목표의 83%를 90%로 상향조정해서 9,200만원 그래서 2억원으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당초대비 1억 2,000만원이 증액된 31억 7,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입을 추계해 볼때, 2004년도 1/4분기 신고분이 1억 9,300만원이며, 작년 1/4분기 신고분과 비교할 때, 6,5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향후 다른 증가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작년대비 3.9% 증가한 31억 700만원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입니다. 당초대비 2억원이 증가한 9억 7,000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1억 5,000만원, 매립장 반입료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수수료로써 당초대비 9,000만원이 증가한 13억 3,87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진료수입으로 8,000만원, 장례식장 사용료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당초대비 1억원이 증가한 7억 1,999만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중 국가보조사용잔액은 당초대비 3억 757만 2천원이 증액된 30억 757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 별로는 총 37건으로써 주요내용은 이것은 내용이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대하리 전통가옥 보수사업비가 1,047만 6천원, 경로연금이 5,9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가 2,213만 9천원, 51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재해복구비가 1억 7,554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총 56건으로써 52쪽이 되겠습니다. 수항리 사지 토지매입비가 4,901만 8천원, 경로연금이 1,267만원, 강원환경감시대 운영비가 1,435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재해복구비가 4,206만 6천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 부담금입니다. 일반 부담금으로써 수질개선 부담금이 1억원이 증액된 3억 4,0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대비 11억 500만원이 증액된 661억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보통교부세가 1억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특별교부세는 도로명 및 건물부여사업이 1억원, 온라인 민·숙박 예약시스템 구축비가 1억 3,000만원, 상원사 단청사업비가 1억원, 2003년 수해복구비가 1억 9,200만원, 2003년 수해복구비가 1억 9,200만원, 지역개발사업비가 4,300만원, 여름딸기 수출단지 조성사업비가 4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대비 27억 6,030만 1천원이 감액된 133억 7,969만 9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군도정비가 16억 5,968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8,969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으로서 마을 단위가 하수도 사업비가 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역개발사업비가 총 15억 5,092만 3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재정부족액 보전이 9억 4,141만 8천원 감액, 인건비 보전비가 2억 3,005만 2천원이 감액, 소하천 정비사업비가 4억 1,945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8쪽이 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대비 8억 9,679만 9천원이 증액된 33억원으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66건이며, 주요내용은 공공근로사업비가 1,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재래시장활성화연구용역비가 2,380만원, 오지교통버스 지원사업비가 3,600만원, LED교통신호등 교체공사비가 1억원, 폐교활용 문화공간조성비가 1억원,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비가 1,90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1,000만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000만원, 진부도서관 자료구입비가 2,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60쪽이 되겠습니다. 오대산 사고지 보수사업비가 7,000만원, 평창 지동봉가옥 보수사업비가 9천만원, 농어촌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이 2,400만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배치사업비가 2,340만 9천원, 생활체육진흥사업비가 1,343만 7천원, 관광지통역 안내원비가 1,107만 8천원, 생계급여비가 2억 4,377만 9천원, 주거급여비가 8,018만 9천원, 교통급여비가 6,447만 9천원 감액, 자활근로사업비가 4,147만 2천원 감액,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3,682만 2천원 감액,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가 2억 2,750만원 증, 노외주차장 사업이 1,643만원, 경제수조림비가 3,592만 6천원, 62쪽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방제수간주사가 1,328만 1천원 감액, 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9,960만 8천원 증,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9,160만원,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가 7,2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가 2억 1,200만원, 63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광체험마을 육성비가 1억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비가 한개소에 6,144만원, 농산물 산지육성센터건립비가 24억 2,880만원, 파프리카수출단지조성사업비가 1억 5,000만원, 백합종구자급화사업비가 4,000만원, 물류표준화사업비가 1억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64쪽입니다. 태풍매미피해 원예특작분야 복구지원비가 1억 8,635만 9천원, 영농폐비닐수거 장려금이 4,020만원,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제지원비가 7,700만원, 품질가꾸기사업이 4,200만원, 다음은 시도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98건으로써 주요내용은 행정정보화 이중화 체계구축사업비가 6,250만원이 감액되었고,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구축비가 1억 2,000만원,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환경정비비가 1,650만원, 새마을지도자자녀학자금비가 1,020만원, 오대산 사고지 보수사업비가 1,500만원, 평창 지동봉 가옥 보수사업비가 4,500만원, 옥수수 박물관설치 및 자료구입비가 1,000만원, 1시군 1대표 축제 재원비가 2,000만원, 생계급여비가 3,047만 2천원, 66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비가 1,002만 1천원, 67쪽에 농촌화장실개량사업비가 1,660만원, 68쪽에 이동 상담프로그램 운영비가 1,000만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비가 1,698만 3천원이 감액, 69쪽이 되겠습니다. 지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비가 1,250만 2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1,144만 4천원, 마하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실시 설계비가 1,900만원, 후평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가 1억 2,000만원, 배수펌프장 개선사업비가 2억원,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사업비가 27억 5,263만 6천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비가 8,850만원 감, 농어촌 마을정비사업비가 2억 8,000만원 감액, 경관 주택 건축비 지원사업비가 2,500만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사업이 3억원, 하진부 인도교 가설이 3억원, 약수취락지구 진입로 개설비가 2억원, 70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비가 4억 5,234만 3천원 감, 마을 하수도 사업비가 7,000만원, 보건진료소 시설개선비가 4,053만원, 농촌관광체험 마을 육성비가 3,000만원,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이 4,500만원, 백합종구 자급화 사업비가 4,800만원, 농촌관광민박마을 확충비가 1,450만원,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 육성비가 6,750만원, 원예특작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비가 3,000만원, 수출물류비지원이 2,625만원, 수출신선농산물 유통지원사업비가 2,600만원,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충해방제지원비가 5,775만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지방양여금이 정부의 양여세원 감소로 10.32% 줄어 드는데, 이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넘어 갔어요. 보통교부세가 보통재원이 15%인데, 이게 18.3%로 넘어 갔기 때문에 그 재원이 옛날에 양여금하면 어떤 사업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사업만 했었는데, 일반교부세로 돌아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오히려 재량권이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은 별로 주지 않고, 명칭만 받겠다고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올해 일부가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상을 조금 더 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 잡는데, 정선 같은데는 좀더 많이 잡아 가지고, 인근 시·군의 비례를 들어서는 안 됐지만 거기에는 한 20~30억 정도 갭이 생겼고요. 우리는 거의 맞춰서 하는데, 보통 당초에 잡을 때는 예상을 해 가지고, 조금씩 덜 잡는 경우도 있고, 또 세입자원이 많으면 많이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금년도 양여금은 전국 평균 10.32%로 감했기 때문에 이게 감액 됐다고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금년에 양여금은 전국적으로 10.32%가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아까도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심재국 위원님.

네. 제출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은 끝에 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다음은 의회사무 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화는 있고요. 단복을,

안의 유니폼은 있고 작년에 대전에서 했을 때 가 보니까 다른 곳은 단복을 입고 나왔는데 우리는 그냥 늘상 입던, 동호인들 군청직원들이기 때문에 입고 갔는데 좀 챙피스럽다 그래서 작년에 사줬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럴 계획입니다. 원주공항에서 뜨는데 원주공항까지는 우리 버스로 가고 원주공항에서 제주도가 왕복이 보통 16만원 내지 17만원 정도가 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10%인지 20% DC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딱 맞춰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앤트리가 20명인데 거기에 또 단장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대표자 회의도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있게 25명을 해서 500만원을 세웠는데 여비가 부족하지는 않고요.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일반여비가 있기 때문에 숙박비 같은 것은 다른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청은 있었는데 군 재원부족으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네.

군 재원이 충족하면 예비비는 존치를 하면 좋지요. 어떤 재해를 예방해서, 그런데 군 세입이 좀 부족하고 또 여느 세출예산에 쓸 돈이 많기 때문에 규정에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삭감액 15억하고 4억하고 해서 좀 20억을 삭감해서 다른 일반예산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예비비가 8억이 남아 있는데 물론 올해도 지난해 2년처럼 그런 수해가 안 나라는 법은 없지요. 그렇지만 그 보다도 더 필요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삭감했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에 2회, 3회 추경에 재원이 되면 하겠지만 못하면 내년도 2005년도 예산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견해차이는 있겠지만 김영해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추후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5개소입니다. 후평 우회도로 있는 곳하고 그 다음 시내 4거리, 다음 대화 새추거리, 그 다음 진부IC와 도암 송천 4거리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사람이 지나갈 때만 누르는 것은 4거리라든가 이런 교행이 아니라 일반 국도에서 직선거리에서 사람들이 건너갈 보도블럭에만 설치를 해놓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교통통행량 이런 것을 봐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추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새추거리는 통행량이 좀 있던데요. 저희들도 다녀 보는데, 농공단지는 그래서 지금 점멸등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경찰서에 냈는데 교통신호체계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고응종 위원님,

이것은 매년 연말쯤이나 그 다음해 통상적으로 연말쯤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전부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간의 자원봉사 결과를 결산을 하고 그 다음에 유공단체를 포상을 하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청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네. 매년합니다.

평창군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대표들은 다 참석을 합니다.

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원봉사단체니까, 라이온스나 로타리까지 포함해서 모범운전자회부터 전부 다입니다.

대부분 후원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JC체육대회, 그 다음 도지사기 축구대회, 바둑대회, 테니스대회가 2회가 있습니다. 도지사기하고 태백곰기하고, 그 다음 배드민턴대회, 그래서 과거에는 1,000만원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이제는 물가도 오르고 그래서 실지 집행을 해보니까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유니폼도 해줘야 되겠고 출전비도 보상을 해줘야 하고,

네. 공무원들이 전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사실 자율방범대 운영은 경찰청에서 예규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쪽에 예산이 없고 대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후원회에서 저희 10개대 중에서 용평면이 잠정적으로 운영을 안하는데 사실 경찰쪽에서는 예산지원이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영관계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 모자라는 부분은 대개 읍면별로 후원회에서 후원회원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 이 부분도 사실 근본적으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운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에서 부지를 확보한 지역부터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평면은 부지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신축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지금 봉평소방출장소도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미리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계획은 2006년도로 저희들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얘기는 부지가 확보가 되면 계획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그런 언질을 받았습니다.

네. 1억을 받았습니다.

3억 1,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전체에서 부지를 마련한 곳부터 도에서 우선해서 자꾸 지어주기 때문에 부지를 미리 확보를 해놓지 않으면 그 만큼 타시군에 비해서는 순위가 좀 밀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보조금 때문에 부담 때문에 도에다가 우선은 더 증액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부지부터 먼저 선정을 하고서 지어달라고 하는 곳이 먼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담비율을 따라 가거나 하다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파출소 신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 있지요.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들 전망을 보면 정선이 소방서가 승격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각 읍면에 현지로는 소방출장소인데 소방파출소로 승격이 되면 지역에서 몇 개가 승격이 되면 그 군에 아마 소방서가 신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이렇게 나가면 평창도 이제 소방서가 신설이 된다면 저희들 자치단체에서 업무에서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런 예측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업경영과장 어기식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514만 7천원이 증가된 68억 8,15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도비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이 대부분이고 기추진사업에 대한 마무리가 불가피한 사업, 군유림 및 가로수 관리에 불가피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군유림관리고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유림 경계측량 및 현황측량으로 800만원, 군유림등록전환측량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시설비에 숲가꾸기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4억 2,26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목경정이 되었습니다. 165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2004년도 폭설피해 보상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큰나무공익조림 1,094만 1천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이는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경제수조림 1,085만원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제림조림 4,798만 2천원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수원함양림가꾸기사업 1,140만 3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원함양림에 대한 풀베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아름다운마을숲 조성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1억 5,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보완코자 했으나 삭감된 부분입니다. 지난번 현지확인시에 보신 바와 같이 금회에는 시설보완이 아니고 마무리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를 계상을 하였습니다마는 사전에 협의를 드리지 못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로수이식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등 도로관리청에서 각종 공사로 인한 지상목 이식 요구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산림병해충방제 예찰조사원 인건비로 412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약제주입기가 200만 9천원, 시설비에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가 6,988만 7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조내시가 전부 변경된 부분입니다. 다음 일반병해충 방제가 당초 30ha였습니다마는 50ha로 사업량이 변경되면서 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동력천공기도 375만 1천원이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해 위원님,

지금까지 시설한 것은 전부 2003년도에 했습니다. 추기식재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장소가 축제위원회측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거기에다가 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계획할 수도 없고 저희가 제의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지역에서 거기에다가 기왕 초가집이랑 다 헐어내야 되니까 예쁘게 숲을 조성해줄 수 없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 입안된 것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식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역에서 바라고 원한다면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저희 입장으로는 그것을 지금상태에서 다시 이식을 한다 라고 하면 살리기도 사실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만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