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발언

세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이재열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종사원 등 처우 개선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이종호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의 청정환경 보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함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열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종사원 처우 개선방안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 대비 청소대행 계약금의 권역별 증가요인의 차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2년마다 청소대행 민간위탁 원가계산학술용역에 의한 산출금액을 근거로 대행사업계약을 체결하여 매월마다 집행실적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산정은 유류비 등의 직접재료비와 미화원, 운전원, 경리에게 지급되는 노무비, 그리고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제경비로 크게 구분하여 원가를 계산하며 2005년도 민간위탁 원가계산 학술용역시 2003년 대비 1권역의 경우 폐차시점에 이른 차량 4t 1대와 예비차량 4.5t, 8.5t 2대를 포함하여 총 3대의 청소차량과 미화요원 2명에 대하여 원가계산에서 제외하였으며, 2권역의 경우 차량변동 없이 미화요원 1명의 추가요인이 조사되어 원가계산에 포함시켜 1권역은 4%가 증가된 반면 2권역은 30.3%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이 계약시 책정된 기준으로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와 용역업체와 계약시 대행업체 종사원에 대한 인건비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이상 반영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고,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하여 3D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보수지급은 학술용역 원가계산에 의하여 기술용역계약율에 관계없이 전액을 대행사업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계약시 산정된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매월 확인하여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지적된 바 없습니다. 또한 노무비 원가계산시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한 일일 시간당 인건비와 구역별 대행업체의 실질적 작업시간을 산정하여, 일일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업무의 시간과 작업조건들을 감안할 때 충분한 인건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타 업무의 일용인부임 보다는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각시군 조례를 검토한바 타지역에 비해 수수료가 분뇨는 20ℓ당 8원에서 34원, 정화조는 1500ℓ당 기본료가 840원에서 1,650원 정도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후 보은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전면검토 후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3D 업종의 근무자들의 배려 및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금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사업장과 19번 국도 확·포장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황철석과 관련한 하천수질 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사업장 현장에서 산성수가 유출되었을 때 채취한 하천수 시료 채취지점은 회북면 송평교 상부로써 철성분이 4.26㎎, 망간 0.791, 아연 0.418, 알루미늄 0.889로 검사결과가 나타났으며, 내북～운암간 국도확포장공사 현장인근 달천의 경우 부유물질 및 침전물을 분석한 결과 철성분이 2.36㎎, 망간 0.57, 알루미늄 8.796이며, 하천 상등수만을 검사한 결과 철성분이 0.14㎎, 망간 0.276, 알루미늄이 0.05로 검사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볼 때 철과 알루미늄 성분이 하천바닥에 침전되거나 부유물로 응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사전 영향평가시 황철석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지 않아 대두되는 문제점과 누가 대책을 강구하여 해결하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사업인 내북～운암간 국도19호선 포장 공사의 경우 황철석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하여, 사전 환경성검토시 반영되지 않아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황철석으로 인한 하천오염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산성수의 하천유입으로 하천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공사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시공업체에서 시공방법의 개선 및 피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군에서도 황철석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2005년도 9월경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 및 시공업체인 갑을건설 관계자와 대책협의를 한 결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건설교통부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금년 9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황철석으로 인한 달천 오염결과 및 피해방지를 요구한 바 있으며 금강유역청 청주환경출장소에서도 달천 오염현장을 답사하여 조치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섯째 앞으로 황철석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처방안과 수질오염 발생에 따른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고속도로 사업장 등 우리군 현안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특별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철석은 물과 접촉하여 산성수를 발생시키고 산성수가 유입된 하천바닥에는 철과 알루미늄의 침전이 일어나 하천바닥의 생물에 영향을 미쳐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환경으로 변하게 합니다. 황철석은 물과 접촉하지 않으면 오염물질의 발생이 없으므로 물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황철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며, 산성수의 발생을 줄이도록 공사기간의 단축은 물론 성토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양질토의 복토와 절개지에는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시공방법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시급성을 공사관련 기관 및 시공사에서 조기에 이를 인식하여 예산의 확보가 충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도로공사의 조기 완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관계부처와 시공사에게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계속하여 우리 군의 현안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잠실환경하고 충북환경을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뭐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근무환경이 지금 우리 노동법에 주2회는 1일 휴식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사업장이든, 지금 365일 휴식이 전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좀 용역을 주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구요.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지금 제가 보니까 10년전에 가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주 잘못됐다고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위탁을 주거나 또는 대행업체를 선택해서 줄 때 수지타산이 맞을 때는 우리가 이 계약을 안해도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경유값이 지금 45%이상 올랐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예.

그런데 이게 10년전의 계약금액입니다. 이건.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과연 어떤 채널로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 분들이 수지타산이 맞다고 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이건. 그런데 지금 경유값이나 모든 원가를 계산했을 때 저는 안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올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수집·운반용역업체 5개 업체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분뇨 20리터당 아까 타지자체가 오른게 8원에서 33원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적습니다.

적죠?

예.

그러면 처리비용이 우리가 20리터에 20원입니다. 20원.

지금 현재요?

예.

분뇨는 저희들이 164원인데 다른데가 178원서부터 225원 이렇게 비싸 가지고 8원에서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고 20리터당 164원에 저희들 조례가 정해져 있고, 저희들 정화조는 1,500리터당 기본료가 16,800원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예.

그런데 타군에 보면은 청원 같은데 18,450원, 영동에 17,640원, 단양에 21,840원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 군이 수수료가 조례 개정한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이걸 현실화시키지 않고, 타군은 조례개정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해 줬는데 저희 군은 현실화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답변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전면 검토해서 이 수수료를 기본료 하고 전체를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타군과 검토하고 유류비상승률,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류비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저희들도 수집·운반하는 수수료를 올려주겠다는 이렇게 보고를 제가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별 문제점이 없을 거 같은데요.

예.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지금 실수요자 부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레기봉투, 일반쓰레기 수거업체는 위탁을 주고 대형업체로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 판매대금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게 쓰레기 봉투대금 18.1%입니다. 그죠?

예.

이것은 수지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우리가 대행업체로 위탁을 준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분뇨수집·운반,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일반업체가 해서는 안맞습니다.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실수요자부담으로 하기에는 저는 좀 부담이 있다고 보거든요. 군민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식으로 이것을 군에서 경상적 보조로 해준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되겠는데 그게 우리 조례상 조례법을 뜯어고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번 국도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철석은 지금 많이 TV나 그런 부분에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고속도로부분은 청원～상주간 고속도로부분은 지금 영향평가시에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있는데도 지금 황철석이 일부 농지나 하천에 지금 유입되고 발생시킨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환경영향평가시에 설계도면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자연정화조의 시설개요도를 보면 1차 석회암, 2차 침전조해서 이렇게 해서 자연정화 되게 되어있는데, 이 정화조를 적게 설치했기 때문에, 유량을 감안하지 않고 적게 설치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그게 흘러넘쳤지 않았나 이렇게 보구요. 또 하나는 절토에 갖다가 절토는 그런 부분이고, 복토한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노출되고 있는 부분은 속수무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충분히 책임을 져야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책임을 진다고 그런 부분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19번 국도에 대해서는 영향평가를 할 당시에 지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표조사에서도 이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19번 국도에서 지금 과다하게 방출이 됐는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원상복구를 시켜야 할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총체적으로 두번인가 세번을 한 걸로 알고, 또 민간인들로부터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검토도 해보고 또 상부에 분석 의뢰한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원군의 예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청원군에 보면은 지금 미원면에서 신고한지가 48시간 이내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담당자가 1차적으로 두시간이내에 나와서 사전검토를 하고 가서 전문팀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예.

전문팀들이 여기 보면은, 청원군에 이 자료인데 보면은 충청대학교 교수 조영태, 대한펄프 주식회사 박병헌, 대한제지 오익균, 현도지방산업관리공단 환경사업소 문원형, 이렇게 해서 조사반이 1개조 6명이 포함되어서 나오고 공무원 2명, 자문위원 4명, 그래서 총 12명이 1개조로 파견해서 나와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사실조사를 하게 되면 시료채취를 한다거나 이것을 해서 환경부나 이쪽에 보내는 방법, 이런 건데 여기서는 합동조사반이 나오게 보니까 환경청이나 건설부 이쪽에서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처를 타군과 같이 좀 비교·검토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수질검사결과를 보면 뭐 환경기준치에 미달되지 않으니까 할 필요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고 운암1교 잠수교하고 운암2리 인풍정교에서 했는데, 저희가 상당히 청원군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보은군에서 원인발생을 시키고 그 피해는 청원군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결과를 보면은 다른 거는 기준치이상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구리가 전혀 안나와야 되는데 0.058㎎이 나왔고 알미늄 같은 경우는 초과가 말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44.675㎎이 나왔습니다. 철 같은 경우는 3.324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속도로에도 이 정도는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BOD나 COD, SS 부유물질, 총질소 TN, TP 총인, 이거를 카드륨이나 비소, 납, 시한 이런 것에만 치중해서 검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고속도로현장에서 좀 보완해서 구리나 알미늄, 철에 대해서 그 결과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알미늄의 경우 아이알츠머병이라고 그래서 학계에서 검증도 안된 병명이 있고 철은 과다섭취할 경우에는 혈색증이 유발된다고 그랬고, 망간 같은 경우에는 심장혈관계의 질환을 유발한다고 그랬거든요.

예.

구리같은 경우가 가장 문제된 건데 우리도 구리가 많이 과다하게 나와있습니다. 전혀 안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간이나 신장손상, 중추신경장애를 일으킨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단순한 보상차원이 아닌 앞으로 향후 제가 봤을 때는 환경처에서 환경연합이나 이런데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향후 10년간은 발생이 될 것이다. 아무리 처리를 잘해도. 위에다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심으면 일상적으로는 안나올거 같지만 1년 통계 600미리 이상이 오면은 분명히 이건 다시 나온답니다. 산소와 접하기 전에 이것을 잔디를 심거나 복토를 했으면 안나오는데 누계가 600미리 이상 됐을 때는 우량이 600미리 이상이 됐을 때는 이게 검출이 된답니다. 또 밖으로 돌출돼서 흘러나오게 되어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좀 열의를 갖고 또 우리 군민들의 위생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환경을 잘 보존해서 후배에게 물려줄 그런 저희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님이 이것을 소홀히 대처하시지 마시고 지금까지 대처해 나오신 방향대로 꾸준히 가시되 지금 회북쪽에 건천 그 쪽에 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뿐만이 아니라 향후 대책안까지 향후에 나오는 대책안까지 꼼꼼히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위생처리장 미화원들의 근무여건개선을 위해서 휴가를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 홀수일은 가연성, 짝수일은 불연성쓰레기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휴일을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본인들의 휴가에 의해서 휴가를 갈 분들은 신청에 의해서 가도록 되어있고 나머지 추석, 설 명절때만 휴가를 주고 하계휴가 5일을 줍니다. 그래서 하계휴가 5일 주는 것하고 명절때는 휴가비까지 지급을 해서 휴가를 보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휴가를 가도록 이렇게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토를 해 보니까 한번도 휴가를 가지 않았답니다. 일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그랬던거 같은데...

과장님 그 말씀 중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왜 휴가를 안가느냐고 물어보니까 휴가를 신청하면 그 1일 날짜계산을 해서 임금지급이 안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한번 근무여건 개선차원에서 저희들이 대행업체와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걸 지적해 주셨습니다. 진짜 미화원들 어렵게 고생하시는 분들까지 챙겨주시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챙기지 않은거 같아서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것을 참고해서 대행업체와 충분한 논의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뇨, 축산폐수정화조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개정과 함께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행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경상적 보조금을 더 집행할 수 있는지 더욱더 열심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 청원～상주간에 고속도로 황철석문제는 거기는 이제 사전 환경성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시에 전체 황철석에 대해서 출토가 되어가지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이걸 분석을 한겁니다. 분석을 해서 삽수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지적하신 대로 석회석을 통과하고 침전조를 통과하는 시설을 해놨는데 지금 분석한 것을 보니까 이게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처리용량을 계산해서 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가 시설을 해놨는데 준공이 되지전에 장마가 오니까 그 용량을 초과해서 견디지 못하니까 물이 나와서 오염원이 하천농경지로다 간거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오기전에 회북면장으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주민들과 또 회사와 같이 대책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저도 이번에는 삽수시설이 이번 연초에 완료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처리용량이 충분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왔었는데 그 당시에 환경위생과장입니다만 환경위생과장으로 와서 장마가 와서 현장을 나가보니까 그걸 물량을 초과해서 하천에 오염된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회인에서는 추진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농성까지 해가면서 대책강구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주민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우리도 우리 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 또 운암쪽에서 발생된 것은 저희들이 운암쪽에는 작년도에 길이 황철석이 노출된 것을 일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보은군지역에 있는 임야를 절토를 해서 청원군 운암쪽에 성토를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개지, 성토지 양쪽에서 황철석이 같이 발생하다 보니까 더욱더 큰 황철석피해가 발생된 거 같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9번국도에 대해서는 사전 환경성검토에 황철석문제가 거의 미약하게 이렇게 처리가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주처인 국토관리청에다가 이것은 설계에서 잘못됐으니까 빨리 바로 잡아서 우리 하천을 오염되지 않는 처리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또 우리 금강환경청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청주환경출장소에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 지역에 환경오염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예산상 그게 확보가 안된거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환경산림과에서 이 환경문제를 다루면서 저희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하천수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할 때 환경정책기본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서 할 수 있는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벗어나고 또 배출업소로 등록이 되어있으면은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고발도 하고 전체를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배출업소로 등록된 부분도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사전 환경성검토까지 끝나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엄청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상부기관과 마찰없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오염원이 하천서부터 농경지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보실 때는 미약하게 보여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서 저희 지역에 오염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최상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및 구제에 대하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보은군 농업발전은 물론 영세농가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항상 걱정하여 주시는 최상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야생동식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및 구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총 피해면적이 1,000㎡이하인 경우에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방안과 보상결정 후 바로 지급해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보상대상 및 범위의 규정에 총 피해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하되, 피해보상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금도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6월말 또는 연도말에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세농가의 소규모 경작지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면적 1,000㎡이하인 경우와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피해당한 면적 및 보상액을 누계하여 1,000㎡이상 또는 10만원 이상이 되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보완대책으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피해농가에 대한 신고절차 등 홍보대책 마련은 물론, 보상대상 및 지급시기에 대하여는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하여 피해농민 및 영세농가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 운영경비에 대한 실제적인 경비보상과 자율구제단을 구역별로 2개정도 확대운영하는 방안 및 총기의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은 대한수렵관리협회 충북지부 보은지회와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 보은군지부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경비로 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만원의 지원금으로 자율구제단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군의 재정형편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자율구제단의 운영경비를 현실에 맞도록 확보하여 구제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율구제단 중 수렵관리협회 회원은 11명이며, 자연생태계보전협회 회원은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초 많은 인원을 편성하여 운영코자 하였으나 충청북도의 유해조수 자율구제단 운영방침 및 보은경찰서에서 인원제한을 요구하여 2개반에 16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북도청 및 보은경찰서에 협조를 구하여 추가로 자율구제단을 편성하여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총기 사용시간은 2006년 7월 6일 보은경찰서와 협의하여 자율구제단 16명에 대하여 6시부터 21시까지만 총기를 해제하여 구제활동을 실시하였으나 유해야생동물의 출몰 증가로 자율구제단원 6명에 한하여 8월 17일부터 야간 총기 보관방법을 해제하여 6시부터 익일 02시까지로 확대 실시하였으며, 이후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야간운영으로 인한 민원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보은경찰서와 재차 협의하여 야간자율구제단원의 활동시간을 9월 13일부터 6시에서 익일 04시까지 연장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율구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은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감소와 농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에서는 야생동물에 대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운영 외에도 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및 구제방안을 연구하여 피해농가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및 구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짐승피해는 많이 봐도요. 홍보가 부족한 걸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상을 해 주는지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가면은 이것 좀 처리해 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좀더 해 주시고 그리고 2006년 현재 우리 보은군에 산짐승피해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보상보다는 이 피해를 보면은 속도 아프고 농작물을 다 버리게 되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농작물피해를 줄이도록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부족문제는 이 조례제정이 금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던 부분이라 이제 홍보가 부족해서 의원님들에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질문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부족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추후 읍·면장회의나 또 산악회장 회의때,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홍보토록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피해보상보다 피해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하는 것이 더 옳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도에다 사업비도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도 이 피해방지시설을 최대한 해서 우리 지역에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은 피해를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강구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암 쓰레기매립장과 갈목 쓰레기매립장과의 관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장 주변에 저희들이 지원사업도 쓰레기장 주변마을에 대한 지원사업도 해줘가면서 주민들을 좀 그런 마음을 누그러뜨려가면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는데 지금 갈목쓰레기장으로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갈목 쓰레기장 주변마을도 같이 용암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과 같이 검토해 나가면서 주민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좀 어루만져줘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후에 그리 갈건지 답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워서 답변을 보류하겠습니다.

그거를요. 먼저번에 알아보니까 용암 저희들 매립장 갔을 경우에요. 2013년까지 사용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서류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년밖에는 안남았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마을서부터 같이 동요가 안되도록 해 나가면서 시간을 잡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진입로에 가면은 상당히 좀 그런 동질감이 아니고 이질감이 있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검토를 해 가면서 저도 우회도로, 본질문 답변때 우회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방 하기에는 좀 그래서 쓰레기장에 같이, 갈목 쓰레기장으로 이동을 할 시점과 맞추던지 이렇게 우회도로계획과 같이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좀더 시간이 오래 걸릴거 같으면은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친환경적인 도로로다 하는 것을 적극 검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