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계속)(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이달권의원입니다. 먼저,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경제 살리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특화작목 육성대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선진국들이 농업협상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자국의 이익을 염두에 둔 농업무역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농업부문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쌀수입 개방 등과 더불어 전면적으로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 우리의 농촌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타격을 받음은 물론 농사짓는 농민들은 날이 갈수록 설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농촌의 현실입니다. 이에 이런 농촌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갖가지 시책을 발굴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무엇보다도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 육성에 많은 부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시책으로는 1마을 1특색사업, 1시·1군 특산화사업, 1촌 1품사업, 1지역 1명품사업 등의 명칭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품목을 육성하여 소득을 창출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서산시의 1마을 1명품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성공한 좋은 예로 볼 수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 경우 특화작목에 대해 지정한 것도, 이에 따른 종합적인 육성책도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실 특화작목이라는 것은 특별히 다르다는 의미보다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일반 품목과는 반드시 구별되어 보편화된 품목과 비교하여 차별되고 그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독점성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군에는 특화작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특산품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대추, 고구마, 사과 정도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특산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특화작목은 별반 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우리 군의 특화작목 육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지만 매번 답변하는 내용은 어떤 시책을 통하여 어느 품목을 어떻게 발굴‧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육성한다고 하는 정도여서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특화작목의 발굴‧육성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특화품목 개발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수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황토라는 브랜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황토 브랜드는 명칭만 황토이지 실제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생산물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며, 단지 황토의 명칭만 붙여 소비자에게 막연히 어떤 효능이 있을 것 같은 웰빙상품 같은 인식을 주는 것뿐이며, 황토 브랜드를 사용한 상품이 황토성분이나 효능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황토의 브랜드에 걸맞게 어떠한 황토의 효능을 결부시켜 차별화된 우수한 농‧축산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추진 방안으로는 우수한 대학연구진에 용역을 주거나 또는 농업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거나 아무튼 어떠한 방법을 모색하여 명실상부한 황토 브랜드에 걸맞는 황토의 효능이 내재된 농‧축산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전문판매코너 개설과 통합전자상거래인 보은쇼핑몰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현재 수입농산물의 증가와 더불어 쌀수입개방,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어감에 따라 농민들은 앞으로 무엇으로 생계를 이어가야 할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농민들은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힘들고 농민들의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군도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효과가 별로 없고 농민들의 소득 역시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가운데 이향래군수님이 제4대 민선군수로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역경제와 농업현실이 달라지기를 군민들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취임당시 삽과 고갱이를 들었던 점과 군수공약사업 총 58건 중 16건이 농업과 관련된 것으로 확실하게 비중이 높아 역대 어느 군수보다도 농업에 관심과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공약 중에 농특산물 전문판매코너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첫 번째로 이 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당초 군수님이 후보시절 공약하였던 농산물쇼핑센터건립을 변경한 것인데 이 사항 역시 공약과는 다르게 지금에 와서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변경된 농특산물 전문코너개설 사업은 2010년까지 5억원의 사업비로 대형판매점내에 전문코너를 확보한다는 내용으로서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제값에 팔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군을 홍보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문판매코너를 몇 개를 하고 운영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적지 않은 사업비를 들이고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과연 경쟁력이 있는지 의문이 들고 지금 현재로 볼 때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의 경우 팔지 못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볼 때 그러한 전문판매코너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다소 걱정이 됩니다. 현재 여러 이유로 인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농특산물 전문판매코너를 운영하는 곳이 거의 없고 예전에 실시하였던 지자체의 경우도 전부 실패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 속에서 적지 않은 예산으로 농산물 전문판매코너를 개설한다는 것은 군의 하고자 하는 의욕과 농민을 위하는 마음은 높이 사지만 과연 실현가능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사업보다는 그 사업비로 대도시의 아파트촌에 계절별로 나오는 농특산물을 일정기간 판매점을 직접 농민들이 운영하도록 사업비를 뒷받침하는 방안과 군에서 장터를 운영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되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크게 실익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질문드리오니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정확한 분석과 판단으로 확실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통합전자상거래인 보은쇼핑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신문에 개인홈페이지를 구축한 우리 농가들이 인터넷판매를 통하여 전년도 대비 월평균 16%의 판매율 증가를 달성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판매되고 있는 농산물로는 황토사과, 누에가공식품, 쌀, 참기름, 야생화 등이 있고, 10여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농촌지역 인구의 고령화와 개인홈페이지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점이 지적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번 의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전면적인 통합전자상거래인 보은쇼핑몰을 구축하여 좁게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넓게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을 판매하는 판매망을 만들자고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면밀히 조사·분석하여 개발토록 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지금까지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개인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막상 군에서는 개인홈페이지 지원 이외에 종합적인 판매망을 갖춘 쇼핑몰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군에서 우선적으로 농산물에 대하여 통합적인 전자상거래 쇼핑몰을 만들어주면 농민들이 팔고자 하는 농산물사진을 올리고 주문신청이 오면 해당농가에서 택배를 보내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운영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좋은 농산물이 아닌 경우에는 소비자들로부터의 불만을 군이 떠안게 되어 군의 이미지 실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잘 처리하고 쇼핑몰관리에 철저를 기해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간다면 좋은 농산물 판매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고, 추진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상길의원입니다. 농축산 등 전반적인 농업행정의 중책을 맡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약초 한우생산 및 감나무 육성과 곶감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각종 수입농산물 증가와 더불어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인하여 갈수록 설자리를 잃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친환경농업이나 각종 특산물의 고급화, 가공품의 개발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도 경쟁력 있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되는 특별한 것은 없는 실정으로 우리 군에서 내세울만한 특산물은 사과, 고구마, 대추 밖에 없어 외부손님이 올 경우 우리 농산물을 선물하고 싶어도 특별한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군에 한우를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특산물화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그냥 한우가 아닌 웰빙한우로서 약초를 가지고 키운 약초한우를 특산화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한우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품질이 상당히 좋아 여러번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지역이 한우와 특성이 맞는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앞으로 소득이 높아지면 돼지보다는 한우고기를 더 찾고 그중에서도 웰빙적인 몸에 좋은 한우고기를 찾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같이 청청지역에서 약초로 생산된 좋은 품질의 한우를 생산한다면 주민들의 소득면에서 볼 때도 다른 농산물에 비해 소득이 높고 사업의 투자에 따른 효과도 빨리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런 사업에 주력하여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한우로 명성을 얻고 있는 곳이 강원도 횡성을 제외하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토의 중심지에 있는 우리 군이 약초한우를 가지고 승부를 한다면 공급과 판로 등에도 어려움이 덜하고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며 이후 약초한우로 인해 농업군으로서 부유한 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면적으로 본 사업을 펼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위험이 있는 만큼 일부 농가를 선정 예산을 투입하여 약초단지를 조성, 한우를 육성하여 보고 그 성과를 보아 확대 시행한다면 자연적으로 속리산의 경기도 일부 살아나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지 한우라는 이미지 보다는 우리 청청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가지고 생산한 약초한우라는 이미지로 승부한다면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특산물이 생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여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오니 농축산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나무육성과 곶감생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주변 인근 영동군과 상주군의 경우 감나무육성과 곶감명품화사업에 대하여 군에서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 전국적인 명성과 더불어 농민들의 경우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는 상당한 농가가 참여하고 있음에도 군에서 다른 작목에 비해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음에 따라 현재 식재된 감나무현황과 더불어 곶감생산현황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지 않은가 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마로면의 경우 감나무 현황은 작목반 회원 116명을 기준하여 볼 때 감나무 약 5400여주가 있으며, 이중 70%정도는 나무째 판매되고 있고 이중 30%정도만 곶감 또는 생감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반면에 인근 상주시의 경우 우리 군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곶감농가수는 전체농가의 6.8%인 1,100가구이고, 곶감소득은 전체소득의 21%인 520억이며, 농가의 경우 연평균소득은 4,730만원으로서 곶감을 하지 않는 상주시 평균농가소득 2,900만원의 거의 2배 가까운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곶감생산 후 나오는 부산물인 감 껍질은 한우 먹이로 공급 감 먹은 한우라는 또 다른 브랜드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등 우리 군과는 달리 감에 대하여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활용하고 전문화 하여 고소득을 올리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군도 이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어느 작물의 일부분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 아닌가 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 관내 감나무현황과 작목반운영 곶감생산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군에서 최근 3년간 감나무육성 및 곶감명품화사업 지원현황을 영동군과 비교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6년 제2회추경에 감나무와 곶감생산지원을 위해 곶감박스, 곶감박피기 등을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감나무육성과 곶감명품화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있으신지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의원입니다. 일선 행정의 수장으로서 근무하시다가 우리 군의 농업정책을 총괄하는 농축산과장님으로 영전하신 정동만과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화, 산업화, 정보화시대의 21세기를 맞으면서 국가간, 지역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중 농업부분만 보더라고 WTO, FTA 등 무역협정을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농업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국가도 국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만 지방행정도 농업인의 집단적 반발 등 농업정책의 결정, 집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아 상세하게 업무를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신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요지는 못자리뱅크 설치사업자의 선정과정과 미곡 수매제도입니다 식량작물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면 논농업직불제 등 3종의 국비사업과 못자리뱅크 지원사업 외 4종의 도비 지원사업 등 많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에 대하여 먼저 질문드립니다. 해당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05년 8월 9일 충북도로부터 200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식량작물분야 추진사업 소요량 파악에 대한 공문이 시달되어 2006년도 기본사업 및 신규시행사업 소요량을 각 읍·면으로부터 신청내역을 보고 받았습니다. 각 읍·면 신청내역을 보면 보은농협과 탄부농협 등 2개소에서 못자리뱅크 설치 소요량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보은군에서는 2005년 9월 1일 보은농협 소요량은 제외되고, 탄부농협만을 충북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후 2006년 6월 20일에 충북도로부터 제1회 추경예산에 보은군이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못자리뱅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에 재차 못자리뱅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지시하여 삼승면에서 (주)우풍바이오를 탄부면에서도 남보은농협을 사업 대상자를 선정, 보고하였습니다. 2006년 8월 4일 두군데를 대상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자체평가서류를 보면 남보은농협은 사업추진을 위한 부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부담 확보가 되지 않아 사업추진시 어려움이 예상되고, 3개 농협의 통합으로 한성RPC와 원료권역이 일부 중복된다는 사유를 들어 남보은농협보다는 한성RPC를 선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충북도에 한성RPC 즉 농업회사 법인 우풍바이오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보고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일련의 행정처리를 보면서 본 의원이 생각한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첫째, 2005년도에 이미 신청된 탄부농협 신청결과를 무시한 채 2006년 6월 20일 소요량을 재차 파악하여 한성RPC 즉 우풍바이오로부터 신청서를 접수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으며 둘째, 항목별 평가표를 보면 세부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등 8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개별 평가내역을 검토하니 본인의 판단은 자부담능력 및 부지확보 등은 우풍바이오 보다는 남보은농협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본 사업선정 절차가 외부에서 보면은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미곡 수매제도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은군의 2005년 미곡재배 면적은 5,465ha로 미곡생산량이 25,182톤으로 그 중에서 정부수매 1,085톤과 자체 수매 13,073톤으로 총수매량이 14,158톤, 즉 56%를 수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미곡 소득의 대부분이 수매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곡수매제도에 관하여 생산자는 많은 관심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공공비축 산물벼 수매의 경직된 원료권역별 수매제도입니다. 보은농협의 원료 권역으로는 보은읍을 포함한 7개 읍면, 그리고 남보은 농협은 수한면과 탄부면의 동부권에 소재한 10개리, 한성 RPC는 삼승면 일원, 마로면 일원과 탄부면 서부권에 9개리를 원료권역으로 정부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 7월 11일자 미곡처리장 원료권역 적용관련 농림부 질의회신 내용을 보면은 RPC간의 지역별 균형설치는 RPC간 과대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료곡 유통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원료벼는 생산농가의 사유물이므로 처분방법은 해당 농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처분은 해당농가에 맡기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 자체수매도 공공기관과 개인 RPC 등이 가격과 등급, 건조비 등이 상이하여 생산 농가로부터 불평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수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수매값을 정하는 사안이라 조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답할 수 있으나,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행정 및 지도기관에서 조정하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원료권역 지정을 폐지하고 생산자가 원하는 곳으로 수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각 RPC에서 수매하는 자체수매도 가격, 등급, 건조비 등이 비슷하게끔 권장할 수 없는지 과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보은군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보은대추 명품화 육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예로부터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추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은대추의 명성은 식물도감에도 학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임금님께도 진상할 정도로 유명하여 보은하면 대추, 대추하면 보은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재배규모와 생산량이 줄면서 경산, 청도에 이어 세번째의 대추 재배지로 전락되어 그 명성이 퇴색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에서는 10여년전부터 대추나무 식재와 대추나무 가로수식재 등을 위해서 수십만 그루를 파격적으로 지원하여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가공유통시설을 지원하여 왔으나 재배농민들의 인식부족과 철저한 사후관리의 미흡으로 기대치에 못미치는 성과를 거두어 대추육성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고 있던 차에 대추에 대한 열성과 관심을 갖고 있는 몇몇 농가들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과학적인 재배기술향상과 병충해관리 등의 연구로 재배전반에 관하여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보은군에서는 2003년에는 3억260만원의 사업비로 과원조성, 건조기,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였고, 2004년에는 3억2,600만원, 2005년에는 13억400만원의 사업비로 선별기, 저장운반상자, 점적관수, 관정, 지주목, 유공관 등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23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신활력사업, 임업 및 산촌구조 개선사업, 과학영농 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여 재배 농민들에게 지원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선 4기가 출범하면서 대추명품화사업을 위해 대추육성담당을 신설하였고, 주요 도로변의 대추나무 식재, 대추나무 재배단지 조성, 대추가공식품 개발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본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대추 명품화사업이 성공하려면 이번에는 과거와 같이 무계획적으로 대추나무를 식재하는 단편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은군에 이번만큼은 명실상부한 대추의 고장으로 확고히 할 수 있는 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대추재배 농가나 희망 농가들이 우리 보은군을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보은대추의 장래를 위해 보은대추 명품화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나무식재에서부터 가공, 유통, 판매까지 추진하고, 또한 대추육성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하여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는데 농축산과장님의 견해에 대하여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분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이달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지방화시대의 특화작목 육성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해 어떠한 대책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WTO, FTA 등으로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으로 우리의 농업, 농촌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는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FTA가 협상 중에 있으나 우리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담을 몇 차례 결렬 또는 연기되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지역인 우리 군은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인력의 노령화는 물론 영세한 경영규모와 함께 지역간 품목간 치열한 경쟁으로 국내수급 불안정으로 농업기반이 극히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군 농업구조는 오랫동안 식량자급 해결이라는 명제아래 각종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는 과정에서 WT0 출범에 이은 한·칠레 FTA 체결에 연이어 미국과 FTA 협상에 따라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산물 부분의 시장잠식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농업과 농촌은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개방화 추세 속에서 농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작목을 특화시키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과 농가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시책을 펴나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특화작목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의 토질, 기후 등에 맞고 외국 농산물 또는 타 자치단체와 비교하여 품질이 우수한 사과, 대추, 포도, 고구마 등 1읍·면 1특화 작목의 개발과 중점지원으로 특화시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품목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타 작목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사과, 대추 등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학영농 특화지구사업비, 또는 지역특화작목사업비 등의 예산을 1읍·면 1품목에 집중 지원하고 농가에서 필요한 신규식재, 자재지원, 기반시설 등에 투자해서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년전에도 1지역 1명품화 사업으로 사과나 포도, 대추, 고추 등을 중점 육성하여 추진한바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사과, 포도, 대추 등 많은 농특산물이 명품화되어 대내외적으로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지도가 날로 높아가고 있으므로 기존에 있는 품목을 위에서 보고드린대로 1읍·면 1특화 품목으로 집중 육성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잘되고 있고 산외나 내북면 지역을 위주로 면적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 인삼에 대하여도 지역특화작목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계획이며, 인삼은 기술력과 투자가 많이 소요되는 특수성이 있지만 농가소득면에서 타 작목보다 소득이 월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웰빙시대를 맞아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아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황토브랜드에 걸맞는 황토의 효능이 내재된 농축산물 생산의 실질적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강, 금강, 낙동강 3대강의 발원지로 국내에서 최고의 청정지역으로서 황토가 관내 많은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습니다. 황토에는 다량의 탄산칼슘과 철분, 마그네슘 등과 같은 광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본초강목이나 동의보감 등에 한약재로 황토의 효능, 신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승면, 보은읍 노티리, 산외면 산대리에서 재배되고 있는 보은 황토사과는 황토에서 생산되어 황토가 지닌 풍부한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함유되어서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매우 뛰어납니다.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인기가 매우 좋고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전국에서 제일가는 사과로 알려져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보은지역은 밤낮의 온도차가 최고 18.9℃까지 나는 등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보다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뛰어나며, 신선도 또한 오래 유지되어 저장력이 좋은 것이, 그러한 과수인 것이 특징입니다. 앞으로 황토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경쟁력 있는 사과, 대추 등을 집중 육성해서 우리 군만의 독특한 재배기술을 익혀 농가에 보급하는 한편, 생산에 필요한 자재, 기반시설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물로는 소에게 오색 황토를 사료에 급여함으로써 육질과 고기맛이 월등히 뛰어나 보은 한우의 우수성이 대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보은축협에서 운영 중인 판매장을 통하여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 등을 우리 군의 대표 농축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문까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다음은 두 번째 농특산물 전문판매코너 개설과 통합전자상거래인 보은 쇼핑몰에 대해서 첫 번째, 당초 농산물 쇼핑센터 건립을 농특산물 전문판매코너 개설로 변경한 사유와 통합전자상거래인 보은쇼핑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당초 농산물 쇼핑센터 건립을 농특산물 전문판매코너 개설로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쌀 수입개방,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우리의 농민들은 우수농산물 판매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고자 농산물 쇼핑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농산물 판매의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자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농산물 쇼핑센터 건립은 값비싼 대도시의 부지 매입비용과 매장 건립비용 등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유통업계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여러명의 쇼핑센터 운영 전문인원을 확보해야 하는 등 예산확보부터 경영, 품질관리까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농산물 쇼핑센터를 건립하여 흑자운영을 유지하려면 위치적으로 대도시 상권 중심부에 위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주차공간 등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공사비는 약 400에서 500억원 수준까지 추정이 됩니다. 우리 군의 총 예산규모를 감안한다면 이 공사금액은 실로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 쇼핑센터를 1년 365일 운영하려면 다양한 품목의 농특산품이 연중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물량과 품질을 유지해야 합니다만 우리 군의 농산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농산물 쇼핑센터를 소화할 만큼 충분하게 생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대도시 소비지 대형 판매점내 전문판매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한다면 농산물 쇼핑센터 건립보다는 적은 예산을 투입하여 계절별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이 농산물 쇼핑센터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우리 군의 농산물 생산량 등 다각적인 여건분석을 통해 당초 군수공약사업이었던 농산물 쇼핑센터 건립이 농산물 전문판매코너 개설로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산물 전문판매코너를 운영했었던 타 지방자치단체가 실패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산물 전문판매코너 운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각적으로 돌파구를 모색해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전에 실패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타산지석의 전례로 삼아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즘의 소비자들은 웰빙을 위해서라면 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을 구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에게 농산물 전문판매코너에 진열된 농산물이 정말 친환경·유기농 농산물이라는 확신만 가지게 한다면 농산물 전문판매코너의 농산물은 모두 제값에 거래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농산물 전문판매 코너의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주기적으로 대도시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 예산을 들여 우리 군의 친환경·유기농 재배농가 생산지 견학 및 체험활동을 추진한다면 우리 군의 농산물 전문판매코너를 찾는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우리군 농산물에 대한 믿음이 확산되면서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농산물 전문판매코너 개설은 추후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여건이 성숙된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산물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지난 9월 7일 우리 군과 인접해 있는 금산군, 무주군, 장수군의 고속도로 휴게소내 농산물 판매장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봤고, 9월 19일 한국민속촌내 농산물 판매장 운영실태를 견학하여 우리 군에 접목시키고자 현재 건설 중인 청원～상주간 고속도로 휴게소내에 차량통행량이나 휴게소 이용객의 소비성향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도시 아파트촌은 우리 군의 우수농산물이 주로 소비되는 곳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도시 아파트단지에 일정기간 판매점을 운영하여 농민이나 군에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면 우리 군의 농산물 판매 및 농가소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도시 아파트단지에 직거래 판매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값비싼 점포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며, 계절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판매점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한, 점포임대가 아닌 아파트단지내 인도에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방안도 아파트 단지별 기존에 장터를 개설하고 있는 상인 및 아파트 부녀회와의 문제가 있어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내에는 직거래장터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다 적은 예산으로 큰 성과를 거두는 직거래장터 운영방안으로는 대도시 구청 등과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계절별로 2, 3일간 구청광장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효과적이 아닌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거래장터 운영에 대하여는 대도시 구청과의 자매결연을 확대하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통합전자상거래인 보은쇼핑몰 구축의 추진상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해 말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판매망을 통하여 거래할 수 있는 보은쇼핑몰을 구축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합적인 판매망을 갖춘 쇼핑몰이 의원님이 바라는 대로 흡족하지 못해 죄송할 따름이며,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다양한 마케팅전략을 구상·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 상거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원하는 농가 누구나 컴퓨터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지난 2000년 8월부터 서원대학교와 민·관·학 협약을 맺고 대학생들이 방학 및 주말을 이용 직접 농가를 방문, 인터넷 활용하는 방법과 간단한 고장수리는 물론이고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우리 농산물 판매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미약하지만 우리군 홈페이지내에 “웰빙보은” 이라는 농산물 판매망을 개설하여 황토사과를 비롯한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가공품, 판매자와 농업인 홈페이지를 메뉴로 구분 운영중에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농가 개인별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므로 운영자의 운영 한계성과 판매처, 판매량이 한정되어 있어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농가들이 손쉽게 활용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종합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진천쇼핑몰의 경우 2003년 11월에 약 2,400만을 들여 쇼핑몰을 구축,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이 쇼핑몰을 통하여 지난해 1억8,000만원의 매출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또한 2억정도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쇼핑몰을 군에서 직접 운영할시 별도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는 등의 어려움이 많아 군에서는 관리·감독만 하고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아이젠소프트에서 운영관리책임을 맡게하여 관리비로 연간 1,8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홍보비와 카드사의 수수료, 보증보험, 택배비 등으로 약 6,000만원의 운영자금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인근의 충남 연기군의 경우도 진천군의 경우와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볼때 점차 매출액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관리 운영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 군의 통합쇼핑몰을 새로이 구축 운영하는 방안 보다는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토사과 체험학교에 5,000만원을 들여 잘 구축된 쇼핑몰과 연계 활용할 경우 예산절감과 상당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15농가들이 현재 군 홈페이지와 개별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지난해 3억6,600만원과 금년도의 경우 연말까지 약 4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측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존 이용 농가와 새로이 농가들의 참여폭을 넓혀 나가면서 이들 농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과체험학교의 쇼핑몰에 현재 등록, 운영하고 있는 사과 판매망과 개인별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0농가로 점차적으로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버용량을 최대화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 보은사과발전협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하고 있는 사과체험학교에 통합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카드사의 수수료, 보험료를 비롯, 운영비와 택배비 등을 확대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보은쇼핑몰이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권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보은군에 황토, 황토상표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황토에는 다양한 탄산칼슘, 철분,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다는데 우리 보은군 황토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황토에 대해서 분석은 한 것은 없고 이웃 타도에서, 현재 대학교에 용역을 줘가지고 황토내에 각종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사항과 또 황토성분이 농산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은 그 용역이 지역별로다 아마 황토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만 그 용역에서 저희들 군내에 황토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나온다면은 부득이 해야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군에도 사실 삼승면에 이번에 선정된 바이오농산업단지에도 황토가 상당히 내장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큰 사업이 들어올 때에 우리 보은군에 황토의 성분이 무엇이 있는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황토저온저장고 같은 것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한다면은 황토성분이 스며들어서 지금은 웰빙시대로 가는 앞걸음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황토성분이 농작물 또는 가공식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봤다가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개발하는 방향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간 이런 군정질문이 단순한 검토나 연구보다는 우리 보은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좀 추진해서 보은군에 농촌이 잘 사는 농촌으로 가기를, 하여간 과장님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님 지금 이달권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특화작목 개발을 위한 어떤 대책이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답변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화작목이 개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정을 할 때 첫째가 아마 수량이나 가격, 재배적지, 소비자의 선호도, 유통문제해결, 사계절적으로 생산하면서 출하할 수 있느냐 또는 국제적인 경쟁력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아마 특화작목이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서 특화작목으로 내놓은 건 아까 나열했듯이 고구마, 대추, 뭐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쇼핑몰센터나 이런거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희군 말고 타군에 좋은 점이 있으면 벤치마킹하는 게 우리 군에서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지금 어떠한 직판활동이나 판매활동을 인위적으로 해서도 될 수 있지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하는게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철에 15번 국도나 25번 국도, 또 상주나 대전에서 들어오는 국도에 39번인가요?

예.

그 국도변에 지금 군민들이 생산자별로 무작위로 간이직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타군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봉화군 같은데는요. 어떠한 직판장에, 도로변에 직판물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텐트를 일률적으로 쳐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생산자들이 판매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쳐주면서 생산품목, 또 그 생산자가 누구이며, 군에서 관리자는 누구고, 또 고유넘버를 부여해 줬습니다. 고구마 판다 그러면 1번이면 1-1, 1-3, 1-4 이렇게 해서 1-3은 어느 누가 생산을 했고 어느 사람이 판매를 하고 있다. 관리자는 군에서 누구다 거기다 딱 써놨습니다. 써놓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지나가다가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 앞으로 관광철이고 그래서 단풍관광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소비자들이 지나다가 서서 판매하는 것을 실례라고 그럽니다. 도로변에 판매하는 것을. 그런데 군에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고유넘버를 부여를 해주고, 품질관리를 해나감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판매소득을 올리고 그런 것을 봉화군의 예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일부러 쇼핑센터에다 갖다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가 간이적으로 지금 생산자들이 판로를 개척하는데 일부 하는 부분은 예산을 조금만 투자해도 우리가 인력만 더 들여서 한다면 더 좋은 예가 될거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쇼핑몰 가격, 품종에 대해서 운영체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나 개인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품질관리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가격대가 오르락내리락 하다보니까 계절별로, 가격이 안써 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가격을 물으면 농림과로 또 다시 전화를 해봐야 돼요. 소비자가. 거기다 가격을 써놓고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만 게시해 놓고, 또 가격이 변동되면 15일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다시 정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기재한다고 그러면 소비자들이 아 가격대가 다른데 하고 비교해서 맞으니까 선호를 해서 사는데, 쇼핑몰은 거기서 쇼핑하고 나서 바로 신청을 하면은 안돼요. 가격을 물어봐야 돼요. 전화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보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열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과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보은군에 봉화군 직판장 운영사례를 저희들이 견학을 해보고 좋은 점이 있으면 가서 한번 벤치마킹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 홈페이지에 가격문제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올려가지고 소비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최상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약초 한우생산 및 감나무 육성과 곶감 생산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한우사육 농가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고 보은황토 곶감 명품화 육성발전에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상길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약초 한우생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한우사육 현황은 1,800호에 17,000두를 사육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하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한우가격이 하락하는 등 한우사육 농가들의 어려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한우특화사업으로 산외면 관내 국유림에 종축장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으로 우수한 혈통의 한우를 육성하여 사육기반을 확대하고, 속리산 관광자원과 연계한 우리 지역의 핵심사업으로 한우에 집중 지원하여 한우사육농가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의 주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보은축협에서 『속리산 황토조랑우랑』의 브랜드로 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보은 한우축제 행사를 통한 우리군 한우의 인지도가 높아져 타지역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의 한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상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청정지역에서 생산된 약초와 앞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대추 등을 소에게 먹여서 속리산 황토조랑우랑과 연계하여 특산화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내 농가 중 약초한우 시범사육 농가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실시해서 집중 관리하여 『속리산 황토조랑우랑』과 약초한우를 접목한 전국 최고의 한우단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감 재배현황과 작목반 운영 및 곶감생산 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 감 재배농가는 105농가에 63ha 정도가 재배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작목반은 4개 작목반에 회원 176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곶감의 생산량은 떫은감 전체 생산량 중 약 30%인 45톤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 질문하신 최근 3년간 감나무육성 및 곶감 명품화사업 지원현황을 영동군과 비교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동군은 감과원조성외 7종에 14억9,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 군도 최근 3년간 감과원 조성, 저온저장고, 곶감건조장 등 3종에 2억2,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더 많은 예산이 감 생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1읍·면 1특화 품목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지금과 같이 떫은감이 타지역으로 판매되지 않고 곶감으로 가공 유통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2006년 제2회 추경에 감나무와 곶감 생산지원을 위해 곶감 포장재, 감 박피기 등을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산 곶감 포장재 지원을 위해서는 디자인 개발이 시급하므로 제2회 추경예산에 디자인개발비를 요구하였으며, 예산이 확보되면 포장디자인을 작목반 회의를 거쳐 하나의 보은군 공동브랜드로 곶감이 출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감 박피기 및 곶감 포장재 등 지원에 대하여는 소요량을 판단해서 2006년도 과학영농 특화지구 육성사업계획을 변경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감나무 육성과 곶감 명품화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볼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 및 곶감 명품화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재배면적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우선 현재 주로 생산되고 있는 마로면과 회북면을 시범지원토록 하고, 그외 지역은 희망농가를 신청받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곶감 군 단위 작목회를 구성해서 하나의 브랜드화하고 저장시설이나 박피기, 포장재도 군 단위 작목회로 지원 육성하여야 하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감 껍질도 한우사료로 공급하는 등의 다각적인 추진과 함께 감 신규재배 농가에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과 노령인구의 급증을 감안하여 키낮은 감나무재배법 등의 기술을 도입하여 떫은감을 이웃 시군에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줄여 곶감으로 가공 유통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해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길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약초한우 육성화 사업에 대해서 해 보신다고 이래 대답을 하셨는데요. 올해안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연락을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보은에 한우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은군에 감나무가 감이 상주나 영동에 가서 좋은 상품으로 변형되고 있구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30% 안쪽에 있는 곶감마저 영동박스나 상주박스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상주, 영동에 명품을 부추기고 있는데 사실상 이것이 상표도용죄로다가 걸리는 것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표도용죄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 군에서 하여튼 조속히 박스를 제작하셔 가지고 군민에 배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심광홍의원님이 질문하신 RPC선정 및 수매제도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심광홍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못자리뱅크 설치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설치지원은 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소규모 개별 육묘재배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품질 우량품종 건묘 생산, 공급으로 질 위주의 쌀생산을 목적으로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전년도에 사업소요량을 읍·면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소요량을 도에 제출하면 사업시행 당해연도에 도에서 시·군별로 사업물량을 배정을 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심의 검토한 후 사업대상자로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군에서는 2005년도 8월에 2006년도 소요량 조사시 보은농협과 탄부농협 2개소가 신청접수 되었으나 보은읍에서는 2005년도에 보은농협이 선정된 것을 모르고 재신청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보은농협을 제외하고 2006년 9월 1일 탄부농협을 2006년도 못자리뱅크 대상자로 도에 보고를 했으나, 2006년도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을 보은군은 배정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6년 4월 1일자로 마로, 탄부, 삼승농협이 남보은농협으로 통합되었으며, 2006년 6월 20일자로 도에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군에 1개소를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군에서는 당초 사업신청자인 탄부농협이 남보은농협으로 통합되게 되어서 각 읍·면에 사업대상자를 재신청 받은 결과 남보은농협과 농업법인 우풍바이오에서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8개 항목으로 평가표를 만들어 사업계획서 및 부지확보, 자부담 조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남보은농협은 부지 및 자부담 미확보 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준비가 미흡해서 금년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으며 농업법인 우풍바이오는 부지확보 및 자부담확보 등 요건이 충족되어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8월 14일자로 도에 보고하였으며 금년도 9월 14일 보조결정되어 바로 사업을 추진하여 동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또한 도에서는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남보은농협은 금년 9월초에 2007년 못자리뱅크 사업대상자로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이므로 내년도 사업대상 생산자 단체로 지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RPC별 원료권역 폐지와 자체매입가격, 등급, 건조비 등 기타 RPC와 비슷하도록 권장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RPC별 원료권역 폐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원료권역은 총 6,369ha중 보은농협 RPC가 3,122ha 거기에는 보은, 내속, 외속, 회남, 회북, 내북, 산외면이 그 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남보은농협 RPC는 1,250ha로 수한면과 탄부면 하장1, 2구, 구암리 대양리, 벽지리, 덕동1, 2구, 상장1, 2구, 임한리로 되어 있으며, (주)한성RPC는 면적이 1,997ha로 삼승, 마로, 탄부면 성지, 장암1, 2구, 매화1, 2구 사직, 고승, 평각1, 2구 지역으로 나누어 산물 수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의 경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벼는 총 34,976톤으로 그중 54% 인 18,764톤이 정부 포대수매와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하여 출하되었으며, 또한 군내 미곡종합처리장을 통하여 출하한 물량 14,158톤 중 공공비축 산물벼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2005년도에 1,085톤으로 7.7%가 출하되었으며, 2006년도에는 1,663톤으로 11.8%가 출하될 계획입니다. 군에서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해결을 위하여 충북도나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원료벼는 생산농가의 사유물이고 처분방법은 해당농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도내 타 RPC의 원료권을 알아보았지만, 공공비축 산물벼 매입은 원료권을 벗어나 다른 RPC로 출하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타 시·군과 마찬가지로 원료권역의 폐지는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직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정부에서 RPC별로 산물벼 매입량을 배정할 때에는 건조·저장능력 등을 근거로 해서 배정을 하고 있으며, 남보은농협의 경우 금년에 1,000톤을 증설하고 있으나 일시에 처리용량 이상의 물량을 처리하여 보관할 수 없을 뿐더러 더 큰 문제는 벼를 산물벼로 매입하여 싸이로에 저장하지 않고 톤백으로 일반창고에 보관을 할 경우 미질이 떨어지게 되는 등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풍부한 인력과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농가는 자기가 원하는 RPC로 일찍 수매할 수 있지만 인력이 없고, 농기계가 없는 농가는 출하하려고 하는 RPC의 포화상태로 인해서 원하지 않는 원거리 RPC로 가야 하는 등 RPC간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생산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산물벼 수매제도의 변경 등 여건이 성숙이 되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농가 희망에 의한 산물벼 출하가 자율적으로 조성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RPC간 자체매입 가격, 등급, 건조비 등이 타 RPC와 비슷하도록 권장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물벼 자체매입가격은 정부에서 결정해 주지 않고 각 RPC에서 시가로 매입하고 시가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어 RPC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등급 또한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검사원자격을 취득한 각 RPC별 자체검사원이 품종별, 미질별로 검사하는 관계로 등급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물벼 건조비는 RPC별 관행에 따라 수분대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RPC간에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사전에 각 RPC간 협의회를 통하여 균형에 맞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 RPC의 경우 면세유가 공급되고 있으나 개인 RPC는 그러한 혜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RPC간 최대한 격차를 줄이도록 협의를 해보겠으며, 가격차이가 유류가격으로 인한 것이라면 개인 RPC도 농업시설물에 한정을 해서 농협 RPC와 같이 면세유 공급을 건의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심광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광홍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축산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간관계상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못자리뱅크 선정과정인데요. 선정결과가 이미 확정이 되어 가지고 선정이 된 모양이기 때문에 그 절차는 나중에 행정감사때 한번 보기로 하고, 2007년도에 남보은농협에서 이미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지금 군에서 신청한 것을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에다?

예.

이번에도 또 2006년도와 같이 2007년도에 예를 들어서 예산에 본예산에 이게 선정이 안됐을 경우에 그때는 군비라도 더 보태가지고서 남보은농협에서 신청한 못자리뱅크를 지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본 질문 답변에서도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이미 남보은농협은 9월초에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보은농협이 내년도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선정이 안된다면은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라도 군비를 투입해서 라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설치가 가능한 거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RPC권역에 대해서 추가질문 드립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보은에 타지역이 RPC원료권역을 벗어난 지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남보은농협 같이, 탄부면 같이 1개면이 두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성RPC, 또 한군데는 남보은농협으로 가있는데 이러한 데가 타도에서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파악된 시·군에서는 그렇게 1개면이 두군데이상 RPC로 원료권역이 나누어진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림부 답변과 같이 원료권역을 신설한 것은, 정해준 것은 그 뭡니까? 그 과다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의 각 RPC가 보조지원을 받았고 어느 정도의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이 원하는 즉, 농업인이 원하는 지역으로 원료권역을 수매해도 좋다고 생각하고 또 농림부에서도 그렇게 풀라고 그랬는데 왜 보은군만 유독이 농민이 원하는 곳으로 해주지 않고 과거의 관행대로 하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시에 출하한다든지, 또는 그 뭡니까, 보관장소가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여기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이미 탄부면은 1,000톤규모의 RPC를 증설하고 있는데 1,000톤이라고 그러면은 탄부면 뿐만 아니라 마로면, 수한면 전량이 다 와봤자 410톤입니다. 그런데도 보관능력이 없다는 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래 RPC별로 원료권역을 설정할 때는 원료권역이라는게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벼는 책임지고 내가 수매를 한다는 이런 규정이 아니고 RPC를 설치할 때 원료를 어떻게 확보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원료확보 대상지역을 원래 선정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게 원료권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 생산되는 벼는 니꺼다 내꺼다 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대로 금년도에는 도에서 RPC별로다가 건조능력이라든지, 보관능력, 또 지난 3년간 수매실적, 이러한 제반사항을 여건을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RPC별로다가 물량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방식에 의해서 수매를 하고, 저희들이 바로 지금 질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도에 질의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서비스가 좋은 곳 또는 농업인들이 편리하고 이득이 되는 지역으로다 자유롭게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겁니까? 그렇게 풀어줄 겁니까?

건의를 해서 답변이 오는 것을 봐가면서, 하여튼 저희들도 제 소신은 의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그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서비스가 좋고 농업인들에게 소득이 가는 방향으로 그런 RPC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질문·답변서에 보면은 탄부면에 박세용의원님께서 감사시에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은 농업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작년도 답변인데 올해도 과장님께서 적극 검토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또 내년에 가서 이러한 답변이 안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범출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PC권역폐지는 어렵다고 이제 하셨고 최대한 검토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조정을 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봅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금 여기 보은농협에 RPC에 보게 되면은 회남, 회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회남, 회북은 지금 회인농협에서 별도의 건조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아마 지금 회남, 회북을 커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남보은농협에서 수한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탄부면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면단위에서는 수한이 되어 있는데, 아마 수한에서 탄부까지 가려면 상당히 거리도 있고 해서 상당히 농민들이 불편할 것으로 보는데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객관적인 생각은 회남, 회북이 보은농협으로는 거의 안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신 만약에 그렇다면은, 실상이 그렇다면은 수한농협을 수한농협 농민들을 보은농협에 편입을 해가지고 원료권역을 조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에 수한농협이 탄부 RPC로다가 당초에 통합되기 전에 탄부 RPC입니다. 탄부 RPC로 갈 때도 면적관계로 인해 가지고 RPC별로다 건조능력이라든지, 보관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능력을 판단해 가지고 지역별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한농협이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리 편입되게 됐는데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수한농협이 탄부, 남농협 RPC로다 간다면은 사실상 보은농협이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인력도 부족한 지금 실정에서 그리로 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같이 조정을 해 보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대추 명품화 육성사업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황토대추 명품화 육성발전에 적극적인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범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은대추 명품화를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식재에서 가공, 유통까지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보은대추를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군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해서 높은 소득보장과 낙후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보은황토 대추육성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대추재배단지 조성 826ha에 37억1,700만원을 투입하여 도계,군계, 관광도로변 등 가시구역내에 집단적으로 대추를 식재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 발전시켜 명실상부한 대추의 본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또한 기능성 대추생산 시범사업 15ha에 1,700만원을 투자하여 인체에 유효한 게르마늄 및 미네랄 등을 가미한 타지역과 차별화된 기능성 대추를 생산하고 전문기관 및 연구소 등에 의뢰해서 약리효과 분석 등을 통하여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촉진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공시설 1식을 도입해서 30억을 민자유치로 투자하고 대추와인 등 주류, 대추고추장 등 장류, 과자류, 음료 등 대추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을 생산하고 새로운 소비처를 찾아 안정적인 유통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에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각오이며, 보은황토 대추의 대내외적 홍보를 위하여 대추축제, 대도시 대추시장개설, 대도시 벽면광고, 홍보안내판 설치, 보은대추 사용업체에 대한 간판제작지원 등 총 2억7,600만원을 투입해서 다른 지역의 대추보다 품질이 뛰어난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고 관광보은을 연계한 맑고 깨끗한 곳에서 생산한 청정 보은대추 이미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대추육성에 관한 조례제정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보은대추의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는 보은대추의 공동상표 사용과 생산한 대추의 유통, 가공 및 출하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상표관리 및 농가권익보호 차원에서 검토 추진하겠으며,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적극 검토하여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 대추의 본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내용에 10개년 계획을 세울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우리 군에서 현재 하고 있는 5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5개년 계획이 물론 군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세워야 될거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과거에 10년전에 우리 보은군에 대해 대추육성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실패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야 성공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현재 명품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우리 군민들 사이에는 반신반의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10년전에 대추육성계획이 있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거의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품목에 지나치게 편중되어서 육성하는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대추명품화사업이 성공을 하려면 10년전의 상황을 돌아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과연 실패를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10년전에는 제가 볼 때는 일시적인 품목 명품화, 또는 품목 개발이라고 하는 분위기에 휩싸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패요인을 보면 정확한 사업방향의 부재라고 보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진단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아마 전시행정의 표본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실패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이 명품화사업,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말씀은 생략을 하고 제 의견을 가지고 군수님 뜻을 받들어서 제가 평소 소신대로 열심히 해서 성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아까도 실패요인을 얘기했지만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거에요. 계획성이 없었습니다. 체계적인 면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께 난해한 질문을 드렸구요. 우리 보은대추 명품화가 되려면은 5개년 계획을 보강을 해주시구요.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우리 보은대추의 지리적인 표시제를 우선적으로 등록을 해 가지고 경산이나 청도에게 우리 대추에 대한 기득권을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질문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추하면 보은, 보은하면 대추’인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려면 이러한 조치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권리를 보은대추에 대한 권리를 우리 보은에서 독점적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하루빨리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 보은대추의 명성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또 얼마 전에는 이제 밤에 대해서 공주 정안밤이 아마 산림청 지적표시제 제4호로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대추는 아직까지 이 지리적 표시제에 대한 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래 지리적 표시제로다 품목등록이 된게 제1호가 보성녹차가 있고, 제2호가 안성녹차, 또 제3호가 고창의 복분자주가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 표시등록이 지금 이렇게 3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 보은대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임금님께 진상을 했고 또 그 이미지가 전국적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는 대단히 유리한 보은군에 대표브랜드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리적 표시제가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제가 대추육성계획 추진과 함께 아울러서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지역특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예.

이 사업도 지리적 표시제 등록제와 유사한 거지만 이것도 하루빨리 지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내용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특성에 따라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아마 도입된지 3년 됐습니다마는 그 예를 들면은 함평의 나비라든지, 상주의 곶감, 하동의 녹차, 성주의 참외 등 각 지자체별로 특성이 되는 내놓을 만한 농산물들을 지역특구로 지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 관내에는 음성의 다올찬 수박이라든지, 괴산에는 청결고추, 옥천에는 묘목,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서 이 지역특구사업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우리 대추가 특구사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구제도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규제나 이런 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한 제도입니다. 세금이 감면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규제를 완화를 시켜가지고 모든 인허가사업이 의제처리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구제도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신을 갖고 지리적 표시제하고 겸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현재시간 11시39분이니까 10분간 49분까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1시49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달권의원입니다. 문화, 체육, 관광진흥 등의 업무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외 체육행사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의 대외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 각종 전국단위 행사를 여러 차례 유치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럭비, 게이트볼, 등산 등의 행사를 유치하여 왔고, 2006년도에는 양궁대회가 8월 중에 개최되었으며, 배구대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 개최된 전국단위행사를 살펴보면 우리 군 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지역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속이 없는 속빈강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서를 보면 선수, 임원 등 몇 백명의 인원이 오고 관람자가 상당히 있어 부가적인 효과가 크다고 되어 있지만 막상 경기가 개최되면 당초 계획과는 절반정도의 인원 수준이고, 관람자 역시 비인기종목인 관계로 우리군 주민들 정도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군 관내 일부 숙박업소 및 음식점을 제외하면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리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 주민들은 차라리 그 예산을 그냥 일부업소에 나누어 주는 것만 못하다는 여론도 있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행사주관 쪽의 부담은 별로 없이 우리군 예산으로 선수들 숙식비용 대고 상품을 주는 방식으로 행사를 치르면서 괜히 예산과 행정력만 낭비하고 소관부서만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전번 의회에서 각종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비를 일정한 내부기준을 만들어 지원할 것을 주문한 바 있어 해당부서에서는 그 내부지침에 의거 행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의 규모, 인원, 파급효과 등을 정확히 분석 조사하지 못하고 서류상에 있는 내용대로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행사비를 지원하다보니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나중에 예상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몇 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단위의 체육행사를 유치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전국단위행사를 하겠다고 하면 즉흥적으로 수지타산의 계산없이 단지 우리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이 고마워서 별 인기도 없고, 관람객도 많지 않은 체육행사에 군비를 쏟아부어가면서까지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이제는 냉철하게 생각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여야 할 시점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최고수준의 공설운동장과 체육관을 만들어 놓고 방치할 수 없어서 시설을 무료로 빌려주면서 돈까지 몇 천만원씩 주고 자기들만의 행사를 치르게 하는 것은 이제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국단위 체육행사에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준도 방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다소 돈이 들더라도 많은 지역의 관람객이 찾아올 수 있는 인기종목으로 유치하여 지역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 체육행사 위주로 예산을 세워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고자 할 경우에 상당한 분석과 조사가 필요하므로 그것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는 전국단위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중을 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행사를 유치하더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파급효과가 큰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리오니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의원입니다. 문화예술, 관광개발, 체육진흥 등의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특히 군청 각 실·과·단·소 중에서 가장 많은 군수님의 공약사업을 추진해야 할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골프장이 바이오농산업단지와 관련이 되어있고, 사업의 타당성도 정리되지 않아서 추진여부에 대하여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탄부면 상장지구의 군유지 등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9홀 규모의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의회에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즉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9홀 규모의 골프장사업이 우리 군이 선정되면 최대 150억까지는 공단이 지원하고 토지와 나머지의 비용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여 골프장을 만든 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투자비회수를 위해 최대 30년까지 운영한 뒤에 우리 군에 골프장을 귀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의회에서 논의한 바 20년 내지 30년까지 투자비회수를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한다는 점과 9홀 규모의 작은 골프장이 잘 운영될 수 있을지 여부,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 골프에 대한 인기와 대중성 확대정도, 또 노후된 골프장의 재시설투자 등 본 사업의 문제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전 문화산림과장님께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투자양해각서 체결시에 우리 군이 직접 사업을 추진·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함과 동시에 만약에 그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시어 본 사업계획을 의회에서 동의하였습니다. 과연 본 사업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금번 인사이동에 의해 현 과장님이 업무를 맡고 계신데 계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또 하나의 의문점은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지역이 바이오농산업단지내의 묘지를 집단 이전하는 지역으로 지난번 평가자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선정되기 전의 계획서이므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제는 바이오농산업단지가 우리 군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골프장을 조성할 것인지, 아니면 바이오농산업단지내의 묘지이전지역으로 선정할 것인지 조속히 결정하여야 사업추진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이오농산업단지의 묘지이전지역으로 될 경우에는 기왕에 제기된 민원해결책과 아니면 골프장으로 추진한다면 추진단계부터 운영까지 우리 군에서 담당할 수 있을 것인지 문화관광과장님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월 중에 개최된 전국 실업양궁대회는 그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군민들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에 민간단체에서 주체한 소싸움 대회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봅니까? 실패작이라고 봅니까?

세부적인 소싸움 대회의 예산이라든지, 또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깊이 알지 못하고 그날의 현장은 둘러봤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성공적이었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을 볼 때 우리 보은군민, 또 나아가서는 타 시·군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는 있는 인기종목을 선택해서 예산이나 행정력낭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11월 이후에 유치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잘못된게 있으면은 바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바로 시정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계획을 세워서 알찬 대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심광홍의원님이 질문하신 골프장조성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부면 상장지구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조성 중인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심광홍의원님께서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비용부담관계, 운영방식과 제시한 조건 등이 우리 군에 상당히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해주셨구요.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오농산업단지내의 묘지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추진코자 하는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은 최근 골프수요가 연소자, 고령자, 여성 등에까지 다양화, 대중화되어가고 있고 향후에도 얼마정도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보은군에 골프장이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9홀짜리 소규모 대중골프장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최대 150억원의 범위내에서 골프장 조성공사비를 투자하고 이를 전액 회수하되 전액회수 이전까지는 골프장 운영권을 지자체에 넘겨줄 수 없다는 기본전제하에서 투자조건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편입부지, 진입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지장물 보상 등 기반시설비 일체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최소 100억원, 많게는 150억원 이상까지도 지방비 부담이 가중이 되고, 최대 30년후에 골프에 대한 국민선호도도 불투명하다. 그리고 골프장 조성과정에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의 영구성 그리고 경영권 인수 후에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이 우려되고, 경영권에서 보은군이 배제됨에 따라서 경영수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확인장치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등 다수의 문제점과 우리 지자체에 불리한 조건도 다수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에서 4개 시군 선정계획에 보은군을 포함해서 4개 시군이 유치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9일 국민체육진흥공단 현지실사팀이 보은군 예정지를 실사하였고 현재는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의 조건으로는 계속 추진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우리군 유치가 확정되면 공단투자금액을 전액 무이자로 상환하는 시점에서 보은군이 운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각종 시설물도 영구성 있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등 보완사항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추진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바이오농산업단지내 산재한 묘지이전문제는 계획부지에 있는 대부분의 묘지가 유연분묘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묘지이전에 따른 보상과 함께 자손들의 사유지 등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극히 일부가 지정된 묘지지역으로 이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수가 우려할만한 수량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추후 담당부서에서 적의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심광홍의원님의 여러 가지 우려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대비책 또한 빈틈없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광홍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19일날 현지 실사팀이 실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십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은군을 포함해서 전국에서 광주광역시 광진구, 그리고 강원도 정선을 비롯해서 4개 시·군이 신청했구요. 4개 시군이 신청했고 공단에서 지정하려고 하는 곳이 4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구요. 지금 4개 시·군 지정한 곳 외에 지정한 4개 시·군이 신청한 곳 중에서는 저희 군이 지역적이나 현지사정으로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의회 보고드리는 사항들이, 오늘 보고드리는 사항들이 군민체육진흥공단에 알려진다면 보은군의회와 집행부에서 추진의지가 혹시 없는거 아니냐, 우려하는게 아니냐는 뜻에서 혹시 탈락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는 100% 지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골프장 조성계획을 승인키로 했을 시에 승인이 아니라 용역비죠. 3억을 승인했을 시에 그때는 우리 군이 직접 직영한다고 이렇게 전 과장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영서과장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공단에 방침에 따라서 그대로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건 아니구요. 지금 공단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우리 너무 불합리하고 우리한테 불이익이 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제 생각에는 우리가 걔네들이 100억을 투자하든 150억을 투자하든 투자하는 금액을 100% 우리가 상환하는 시점에서 공사가 준공된 후 즉시 상환할 능력이 있으면 즉시 상환하고, 5년이내에 상환하려면 5년 이내에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경영권을 우리가 100% 환수하는 것으로 조정해 볼 계획입니다. 그게 안될 경우에는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공단에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다면은 아까 얘기한 공단하고 보은군하고 서로의 견해차이가 있을 때 이럴때는 우리가 자의적으로 골프장을 포기할 수 있는 겁니까?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유치신청을 해 놓고 유치해 달라고 부탁도 하고 사정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에게 골프장을 꼭 좀 해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처음과는 주객이 전도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우리가 주식회사 한화에서 골프장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보은지역은 골프장사업이 수지경영에 도움이 안된다. 즉 수지가 안맞는다.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한화에서 골프장 안하는 이유가 경영의 수지가 안맞기 때문에 안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것이 골프장사업을 했을 때에 여기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또 하나는 그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고려해서 해야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골프장을 조성한 이후에 비용과 수익을 합치고 또 그걸 감안해서 정말로 우리 군에 수익이 얼마나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도 있고 운영방식도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바가 없구요. 연간 수익이 얼마가 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유치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치가 확정된 다음 정말로 현재의 위치가 지리적으로 또는 현재 묘지지역이 있습니다만 보은군 토지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문제점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구요. 경영수익에 대해서는 깊게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지이전 문제인데요. 우리 과장님은 극히 일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몇 년전에 그 자리에 납골당인가 공원묘지 들어선다고 그래서 민원이 제기된 것을 과장님은 알고 계신데, 이 내용도 지난 민원을 거울삼아서 재검토 해야될 이런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골프장사업이 확정될 경우에 전문가의 의견을 더 참고를 해 가지고 신중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사항과 중복된 내용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번 7월 25일자 보은군 1회 추경예산 설명과정에서 당시 문화관광과 김동일과장으로부터 탄부면 상장지구에 국민체육공단의 지원을 받아 친환경 골프장조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설명과정에는 우리 군이 불리한 점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추경예산에 용역비 3억을 승인하여 주었던 사실이 있으며, 본 의원도 사업의 타당성을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실행에 있어서 그이후로 바로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과장님이 바뀌고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커다란 문제점이 도출되고, 우리 군이 아무런 소득을 보장할 수 없고 거액의 사업비만 투자하고 닭 쫓던 강아지식으로 실익이 전혀 없는 탁상행정이라는 사실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골프장시설 준공 후 최소 20년간 골프장운영에 있어서 보은군을 완전 배제하고 운영수익을 전액 공단측에서 회수하는 조건이며, 더불어 공단측에서 투자한 150억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10년을 연장하여 30년간 공단측에서 독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추가로 80억 내지 100억원에 이르는 군 자체예산을 사업비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조건 이행단서, 더욱 상세히 설명드린다면 부지내에 사유지가 4만평정도를 군에서 필히 매입하여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4만평 정도하면 28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이것도 약 36억이 들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및 이 사업도 25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묘지 및 지상물 전주이전 사업비 등이 10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총소요되는 사업비가 94억이라는 엄청난 사업비를 군 자체에서 필히 부담을 하여 주고 더욱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150원의 투자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사업비도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아주 일방적이고 악조건에 사업계획입니다. 최대 30년후에나 9홀짜리 골프장을 우리 군에서 인수받았을때 과연 재산상의 가치는 있을 것인지 또한 자체운영에서 경영수익을 가져온다는 것은 극히 불투명하다는 결론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본 사업은 정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처음부터 정밀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보고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 설명과정에서 김동일 문화관광과장께서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서류를 다 걷어갔어요. 대외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은 여론이 일부 뭐뭐한 유지들이 땅을 매입 많이 했습니다. 몇몇이요. 이게 공공연한 사실로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사항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제가 문화관광과를 오면서 지금 한달이 채 안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오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난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있었구요. 또 당초에 의원님들한테 예산 3억, 용역비 3억을 세울 때 설명드릴 때도 다 나온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부터 다 나와있던 사항이었습니다만 지금 골프인구는 자꾸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또 골프가 각종 여러 다른 골프장에서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하고 그런 반면에 우리는 군에서는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우리는 군에도 골프장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무엇인가 좀 한번 해 봤으면 골프장이라도 하나 해봤으면 하는 의지의 표현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장점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이런 문제점들은 물론 설명을 드리지만은 강조해서 드리지 않았던 사항으로 생각이 되구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군의회에서 3억을 승인해 주시면서 추진하는 것으로 승인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도 와서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장점도 파악해야 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준공이후에 문제점, 또 우리가 불이익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세밀히 따지는 과정에서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올려가지고 군정조정심의위원회에서 재심의를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해 봤지만은 어차피 의회에서 통과된 사항이고, 저 실무과장은 추진을 해야될 실무과장이 재검토 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 해서 의회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지난번 현지 심사때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사때도 최선을 다하면서도 우리가 이런 조건이면은 안되겠다. 지자체에서 현찰 100억을 부담하고 여기 나온 조건이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계속 그 분들하고 해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릴 건 아니지만 공단에서 지금 과장이 보은군에는 담당과장이 바뀌더니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우리가 추진하려면 숨길 것도 없고 뭐 덮을 것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또 이거 뭐 아까 서류를 설명드리고 대외비 말씀하셨는데 저는 대외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민모두가 공유하고 우리 의원님들 뿐만 아니고 군민 모두가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진짜 이익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구요. 일단 유치가 되면, 유치가 되면 걔네들이 투자하는, 공단에서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공사하는 과정에서도 그것도 상세히 장치를 마련해서 진짜 얼마가 들어가는지 따져봐야 되겠죠. 걔네들이 투자되는 금액이 전액 환수되는 시점이, 투자한 금액을 우리가 전액 갚는 시점, 그 시점이 준공직후가 될지 준공후 5년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걔네들이 투자한 금액을 전액 무이자로, 이자없이 무이자로 갚는 그 시점에서 모든 경영권을 우리가 가져온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큰 불이익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조건으로 협상을 해 보구요.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 협상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재심의를 요청해서 재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구요. 이것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저희 보은군에 칼자루가 있습니다. 공단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군 선택사항입니다. 그 점을 가지고 제가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주장하고 조금도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협상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땅 투기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사항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얘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모든 것이 사실로 인정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구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조건 자체가 공단자체하고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합의를 재조율을 해야 되는데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조건사항을, 공단측하고 조건사항을 재조율해야 되지 않느냐......

예, 재조율할 겁니다.

가지고 보은군에서 불이익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익이 있다면 다만 고용창출, 9홀에 소요되는 인부 몇 사람이에요. 그외에는 보은군에 이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면은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청주나 대전권사람들이 와가지고 골프를 치고 보은시내 들렀다 가겠느냐 하는 사항도 있고, 재산세라든지 취등록세도 저희들이 못받을 그런 형편입니다. 부지를 우리가 사서, 우리명의로 사서 우리가 제공하고, 기존에 있는 부지 우리가 제공하고, 또 모자라는 부지 우리가 또 사서 줘야 되기 때문에 주면은 걔네들이 사용을 하지만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받지 못하구요. 소득세는 국세기 때문에 뭐 우리하고 관계없고,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세금은 주민세 정도하고 사업소세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줄 때 구체적인 설명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잘 몰랐기 때문에 승인해 줬던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다시 오셔 가지고 이거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100억을 투자해 주고 30년간 쳐다만 보고 있는 형상인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만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관광관련사업에 대하여에 대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사업, 영화캐릭터 조각공원 조성사업, 말티재 명소화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걱정과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질문요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시설사업인지, 동학운동 기념사업인지 잘 모르겠다. 볼거리도 없고, 의미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또 동학에 대한 역사적 기록도 연결이 잘 안되고 글씨도 너무 작다. 현재의 관리상태도 엉망이고 잡초만 무성하다. 동학인물 동상건립이나 산책로에 테마별 역사 사실기록 그리고 극기훈련시설, 동학당시의 전통마을조성, 서바이벌게임 등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완 발전시켜 나갈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영화캐릭터사업에 대해서는 캐릭터 초상권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고, 사업부지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하지 못해 급경사인 관계로 전체 면적대비 활용면적이 협소하여 매입금액을 감안하면 예산낭비가 아닌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영화캐릭터나 둘리 캐릭터로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면 다른 대안은 무엇인지, 정크아트 같은 사업을 캐릭터공원에 조성해 보면 어떻겠는지 하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말티재 명소화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한 조성사업 중에서 실패작의 표본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존 소나무, 단풍나무 다 훼손하고 심지어 심어놓은 꽃도 다 죽었다. 신설 주차공간이 없고 공중화장실 관리도 엉망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동학농민혁명기념 조성사업은 이미 오래전인 1999년에 처음으로 사업이 구상되고 도와 중앙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 그리고 예산확보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0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 사업비 30억원과 금강수계관리기금 14억원, 도비 9억원, 그리고 군비 41억원 등 현재까지 총 9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중 61억원의 사업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12억원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고 현재 12억원의 사업가지고는 산책로를 만들고 화장실을 하나 더 만들고 정자 한동과 기타 조경식재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나머지 21억원이 현재 잔액으로 있습니다. 이 잔액 21억은 순수한 군비로 예산이 성립된 동학기념 상징탑 설치비 8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8억원은 절감을 하고 그리고 절감한 나머지 13억원으로 기타 조경과 최소한의 일부 사업을 보완 또는 시설하는 선에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하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사항들입니다. 이번 의원들의 꾸짖음을 깊은 마음으로 반성하고 받아들이고자 합니다. 다만,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문화관광부의 관광개발자금을 지원받아서 속리산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에 기본목표를 두고 보은동학운동을 소재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사업의 의미를 배가하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운동을 연구하는 전문가 또는 관련학자 등으로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부터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오다보니까 사업의 주목적이 관광인지, 동학이념 계승사업인지가 애매하게 추진해 온점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온 보은군의 입장과 마치 문화재청의 문화재복원사업비 내지는 사적지 발굴 사업비 등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듯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한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충분히 넓고 양호한 부지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향후 관광과 관련된 각종 시설과 동학을 테마로 한 여러가지 조형물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단위 화원, 극기훈련시설, 동학운동시점의 전통마을조성 등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공간을 이번에 마련했다는데 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잡초가 무성하고 볼거리도 없다는 지적 말씀은 현재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토목공사 후에 화단, 산책로, 진입로 등 조경사업이 전혀 안된 상황임을 말씀드리면서 다행히 수일전부터 공사가 재개되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많은 관광객이 쉬었다 갈 수 있는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탈바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이미 설치된 조형물의 모형과 그림, 역사적 기록과 글씨의 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관련분야 전문가의 고증과 자문을 거쳐 설치하였습니다만 시각에 따라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완 또는 수정해야 되는지의 여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추후결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업은 8억원의 기념조형물을 세우는 것 외에는 추가시설을 하지 않고 현상태에서 조경과 최소한의 보완시설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자문위원회와 일부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동학기념관건립을 비롯하여 동학공원내 추가시설 그리고 장내리와 성족리의 사적지 지정을 포함한 보전, 발굴사업 등은 추후 별도로 추진하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캐릭터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화캐릭터 부분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둘리 캐릭터로 선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시기가 촉박해서 사업부지 선정매입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당초 영화캐릭터 조각공원 조성사업 구상시의 규모에 비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단계별로 조성할 계획으로 먼저 예산규모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그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 내속리면 갈목리에 추진중인 솔향공원 조성사업과 연계시키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기본구상은 가능한한 자연 숲을 살리는 캐릭터조각공원 조성사업으로 산책로를 개설하고, 편의시설 설치, 캐릭터 설치 등 공원화 개념의 사업이므로 추후 여건이 허락된다면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사업을 실시할 공간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영화캐릭터는 초상권 확보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부득이 둘리 캐릭터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현재는 둘리 캐릭터와 편의시설 그리고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몇가지 놀이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조경부문에 대하여는 이달말 설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캐릭터 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구상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캐릭터공원내에 정크아트 작품설치는 본 내용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공감합니다. 추가로 사업을 추진할 계기가 마련된다면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티재 명소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열두굽이 말티재 전 구간을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해서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휴식공간과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29억원을 계획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부사업계획 수립 후 산림청과 국토관리청, 기타 관련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산림형질변경이 불가능하고 전부 보안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접도구역내 시설물 설치에 대한 제약, 그리고 보안림내의 영구시설물 설치불가와 S자 도로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통위험성 등의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관련기관과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6월 28일, 금년 6월 28일 17억7,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상황에서 당초계획보다 축소되어 이미 준공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현재의 관리상황은 사업의 계획 준공일이 금년도 10월 26일로서 금년 관리대책 미수립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부터는 예산을 수반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공중화장실, 수목전지, 화원관리 등에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숲 하단부에 조경을 위해 일부 간벌이 불가피했으며, 부득이 생육상태가 좋지 않거나 조경에 지장을 주는 수목 일부를 간벌하고 잡초를 제거하면서 산책로와 쉼터, 야생화식재 공간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차공간 확보는 저희 부서에서도 수없이 고민해온 사항입니다만 현장여건이 너무 맞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하여 주신대로 우려되는 홍수피해에 대하여는 배수로 및 세천 위험구간을 친환경적 시공방법으로 정비하였고, 추후 식재식물이 정착해서 지반이 안정되면 절토면의 토사유실이 다소 해결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이미 죽은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통해서 호우에 의한 피해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은자의원님은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사업, 영화캐릭터 조각공원사업, 말티재 명소화사업 등 추진하셨는데 우리 고은자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우리 군민들이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은 정말 함량미달이고 졸속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민이 모두 참여하는 공청회는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공청회를 거치면서 여론수렴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좀 말씀하여 주시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과 관이 운영하는 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떤지 그래서 군민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군에서만 일방적으로 그냥 사업 시행할게 아니고 많은 여론을 수렴하려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추진위원회가 없다면 앞으로 구성을 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그렇게 하시면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업자체가 우리 지역에 국립공원 속리산이 있는데 속리산하고 연계해서 관광 어떤 시스템을 맞춰서 계획을 수립했는가 하는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량미달, 졸속추진 그런 부분 없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학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자문도 하고, 또 지역 동학관련 관계되는 분들도 모아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기본설계에서부터 여러번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 회의 여러번 했습니다. 그리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여론수렴을 다 못했습니다. 설계단계에서 여론수렴을 했고,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여론수렴을 다 못했습니다. 저희들 의지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하고 자문위원회나 이런 추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하고 너무 시각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위원회를 계속 운영하고 그 자문을 다 구할 수가 없고, 또 자문을 구하면은 그걸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있었구요. 그래서 지난 4월경인가 각종 언론사, 시민단체 와가지고, 동학공원사업장에 와가지고 시위도 하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학공원관계는 그런 사항이구요. 영화캐릭터 하고 말티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여론수렴절차를 거치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론수렴이니 이런 것을 절차를 다 따지기가 어렵구요. 일단 예산을 확보해서 국도비 따놓고 보는 그게 급할 때가 있습니다. 여론수렴보다도 국·도비 따는게 우선 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 확보해 놓은 다음에 추진과정에서 여론수렴하고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두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가 없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구요. 앞으로 의원님 지적대로 무슨 공사를 하려면은 무슨 사업을 하려면은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속리산과 연계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관광과 관련된 사업, 또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사업도 속리산관광과 연계되어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많은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학공원 관계는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의 생각하고, 자문위원회의 생각하고, 군 집행부의 생각하고 다 틀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입장이.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결론이 났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자문위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조성사업 추진자문위원입니다. 정식명칭이. 그런데 그분들 시각은 공원개념이 아니구요. 성족리 거기 집단매장을 했다는데 그 유골발굴하고 그래서 거기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장내리 돌성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도로변에 돌 있는거, 그 돌성 그거 복원하고, 또 그 쪽에 개인묘지가 있는데 그것을 딴데로 파옮기고 그런건데 사적지로 지정하면 그렇게 쉽게 지정이 되지도 않지만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정하면 성주리하고 장내리는 그 주변 500m 이내는 사유재산권이 전체 침해가 되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 지붕 하나 제대로 못합니다. 돌탑 하나 제대로 못쌓습니다. 사유재산 지정이 있기 때문에 학자들,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을 자꾸 요구하고 그걸 접목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판단하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본 사업은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시설을 최소화하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조경, 또 재미있는 시설, 일부시설, 산책로 보완, 이런 것으로만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 그대신 8억으로 조형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조영물 세우는 사업비를 순수한 군비로 세워 놨습니다. 그래 그것도 이번에 깍고......

안한다고 그랬잖아요.

조형물은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과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적지로 지정하고 그러면 사유재산침해도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게 잘 처리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본회의는 2006년 9월 2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