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기획감사실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886억6,534만8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641억1,095만원, 특별회계가 245억5,439만8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8%인 9억690만7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5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41억1,095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9%가 증가된 8억64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세입별로 설명해 올리면 지방세수입에서 17억500만원, 세외수입에서 8억1,506만7천원, 지방교부세에서 20억3,890만7천원, 재정보전금에서 1,500만원, 보조금에서 4억7,458만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채에서는 26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1,641억1,095만원으로 경상예산은 7,340만9천원이 감소한 456억5,429만1천원, 사업예산은 11억9,176만원이 증가한 1,140억6,435만3천원, 예비비 등은 3억1,192만8천원이 감소한 43억9,230만6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45억5,439만8천원으로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1%가 증가된 1억4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감내역을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2,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7,944만4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서 10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9쪽 이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항별 세입예산과 세항별 세출예산, 그리고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예비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경상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 등 필수경비에 대하여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현안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생산성에 중점을 두어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전문위원 최맹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맹환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맹환입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886억6,534만8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0.48% 증가한 9억690만7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1,641억1,095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9% 증가한 8억642만3천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45억5,439만8천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1% 증가한 1억48만4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7억500만원, 지방교부세 20억3,890만7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00만원, 보조금 4억7,458만3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외수입은 8억1,506만7천원을 감액,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26억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9%가 증가한 총 8억642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예산의 증감요인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수입은 지방세에서 17억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통세수입이 주된 증가요인입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8억1,506만7천원을 감액한바 징수교부금 수입감소가 주된 요인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4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잡수입이 주된 증액요인입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20억3,890만7천원을 증액하였고, 보통교부세 4억1,5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원, 부동산교부세 8억1,99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정시책사업 평가에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억5,871만5천원, 도비보조금 2억1,586만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국내차입금 26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사업예산은 11억9,176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예산은 7,340만9천원이 감액되고, 예비비 등은 3억1,192만8천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9% 증가된 총 8억642만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일시사역 임부임, 신규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비로 최대한 억제하여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종합스포츠타운 진입로개설, 신정지구 온천공개발, 국·도비보조사업 및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에 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8억8,184만2천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3억1,296만8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사회개발비는 16억2,173만3천원, 경제개발비는 3억7,883만5천원, 민방위비는 66만5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일반행정비, 지원 및 기타경비는 각각 2.07%, 13.47% 감소하였고,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는 3%에서 2.5%까지 증가하였으며, 신규개발 사업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보조금은 증가요인이 없으며, 세외수입에서 1억48만3천원을 증액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1%가 증가한 총 1억48만3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요인으로는 주로 이자수입에서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1% 증가된 총 1억48만3천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으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총예산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일반운영비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예비비 등으로 7,944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 등으로 104만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 농공지구 특별회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증감요인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0.41%가 증가된 총 1억48만4천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관계법규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진입로 개설, 신정지구 온천공개발 및 수해복구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군 역점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지역경제 진흥, 청정농업 육성, 문화복지사업 등 군 역점사업에 투자하는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긴급성, 중요성, 필요성, 효과성, 경제성 등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관계절차 이행사항의 확인과 함께 예산의 낭비사항은 없는지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달권의원외 2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