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심광홍의원입니다. 제18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8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6년 11월 3일부터 11월 17일까지 15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1월 3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8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보은군 기본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보은군 관리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처리하고, 11월 4일부터 11월 16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자료수집 및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겠으며, 11월 17일 제2차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5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보은군 기본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제출) 3. 보은군 관리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제출)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먼저 보은군 기본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은군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군 성장관리 체계의 구축과 선계획 후개발을 통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균형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군의 도시공간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안 결정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군의 미래상으로서 균형보은, 활력보은, 관광보은, 쾌적보은 등 4가지를 주요테마로 하여,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에 관한 사항,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경관에 관한 사항 등을 계획하였고, 주요사업계획으로는 삼승면 일원의 바이오농산업단지, 외속리면 불목리, 마로면 수문리 일원의 산업단지 등 총 9개소에 8,112,000㎡의 시가화 예정용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제22조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으로는 2005년 4월 8일 의정간담회에 보고드렸고, 2005년 5월 13일에 자문단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6월 9일 도에 사전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2005년 9월 13일에는 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금년 11월 9일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할 예정이며, 금년 12월중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은군 관리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의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며,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리지역의 세분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비도시지역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의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안 결정에 대한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리지역내 토지에 대하여 토지적성을 평가해서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화했으며, 자연취락지구를 기존 13개소에서 66개소를 추가하여 총 79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변경결정 계획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 3월 24일 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4월 14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 9월 14일 충청북도의 사전심의와 2005년 11월 관리계획안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0월 10일부터는 10월 25일까지 관리계획안에 따른 입안 및 공람 공고를 하였으며, 11일날 의정간담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10월 18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1월 9일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예정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 12월까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기본계획안과 관리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기본계획안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본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각종 자료수집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