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이달권의원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문 및 세부내용은 결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결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중단촉구 결의문!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북핵문제에 따른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 국가경제와 국민의 생존권에 직접적이고 막대한 영향을 미칠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의 협상개시 선언 이후 6월부터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국익을 위한 필요성과는 상반되게 노동자와 농민단체를 포함한 사회각계의 반대운동과 협상준비가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또한 여당내에서 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단체와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졸속적인 협상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협상의 피해는 정부도 인정하듯이 농축산업이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공공서비스, 의료, 제약, 교육, 통신 등 국가산업 전반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며, 아울러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자본의 투자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정부여론 호도와는 달리 오히려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전형적인 농업군인 우리 보은군은 엄청난 경제적 타격으로 존립의 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협상의 종합적 형국은 미국이 의도한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일동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 둘째, 세계경제의 최강국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우리 농축산업을 비롯한 산업 전 분야의 붕괴로 이어지기에 반대한다! 셋째, 국가경제의 이익 없이 대미경제종속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만 부추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하라! 넷째,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 국민에게 상세하게 공개하라! 2006년 11월 17일 충청북도 보은군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