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방향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도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특히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부서별로 총액을 배분하여 자율편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사업,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그리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698억318만1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521억8,533만1천원, 특별회계가 176억1,785만원이며 이는 2006년 당초예산 대비 2.4%인 39억9,53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6년 대비 71억9,270만3천원이 증액된 1,521억8,533만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91억5,676만6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1억1,233만2천윈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75억2,600만2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억1,726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2억8,160만원이 증가한 816억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6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519억156만3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13.3%인 60억8,850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521억8,533만1천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41억3,697만5천원이 증가한 475억5,334만5천원이며, 주요 증가원인은 공무원 정원증가에 의한 인건비 및 법적·의무적 경비, 필수경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8억3,891만6천원이 감소한 970억5,815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75억7,383만5천원으로 2006년 당초예산 대비 39억164만4천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국·도비보조금 내시분 및 분권교부세사업의 법적군비 부담의 재원을 예비비에 포함시킨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6억1,785만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32억438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0억6,001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96억5,956만9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45억6,365만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4억4,277만4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10억5,754만6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7억1,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2,2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에 1억원은 2007년도 당초예산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21억8,533만1천원 중 일반행정비에 420억8,498만4천원, 사회개발비에 468억3,786만7천원, 경제개발비에 571억7,841만8천원, 민방위비에 1억4,978만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9억3,42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2쪽 이후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장·관·항별 세입예산과 주요사업내요은 제출된 예산안과 사항별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안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위한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최맹환 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맹환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맹환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6년도 대비 2.4%가 증가된 1,698억318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예산대비 5.0%가 증가된 1,521억8,533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5.4%가 감소된 176억1,7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21억8,533만1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91억5,676만6천원, 세외수입이 75억2,600만2천원, 지방교부세 816억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0억원, 보조금 519억15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은 166억8,276만8천원으로 총액대비 11%이고, 의존수입은 1,355억256만3천원으로 총액대비 89%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2006년 대비 30%인 21억1,233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등에서 일부 감소되었으나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에서 증가하여 2006년도 대비 6.3%인 1억5,79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 등에서 일부 감소되고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증가되어 2006년도 대비 3.4%인 1억5,9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2006년도 대비 1.6%인 12억8,16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가요인이 없으며, 보조금은 2006년도 대비 13.3%인 60억8,850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521억8,533만1천원으로 경상예산은 475억5,334만5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9.5% 증액되었고, 사업예산은 970억5,815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0.9%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75억7,38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은 경상예산은 인건비에서 2006년도 대비 5.3%인 14억2,132만4천원, 경상적경비에서 2006년도 대비 16.5%인 27억1,565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서 2006년도 대비 0.5%인 3억1,582만원이 증액되고, 자체사업에서는 2006년도 대비 4.0%인 11억5,473만6천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0.9%인 8억3,891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수정예산이 반영되면 다소 증액될 것으로 예산됩니다. 예비비 등은 2006년도 대비 106.2%인 39억164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분야별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420억8,498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인 23억2,85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의회운영, 일반행정비, 기획관리, 재무행정 등은 1.3%에서 9.9%까지 다소 증가하였고, 공보관리, 행정관리, 민원행정 등은 18.8%에서 49.4%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행정관리는 이장 및 반장활동 보상금 및 연금부담금 등으로 큰 폭의 증가추세를 보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68억3,786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6.8%인 94억7,294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분야인 하판리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 일반 사회복지 분야인 여성 가족상담원 활동비지원, 체육진흥관리 분야인 도민체전시설 정비사업, 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분야인 회남면 댐주변 지역정비사업 등에서 큰 폭으로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571억7,841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2.7%인 105억6,247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자원개발, 농정관리 분야에서는 조림사업, 산촌개발사업, RPC 건조저장시설, 기타 보상금 등에서 증액되었고, 농업기반조성 분야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억4,978만2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9.1%인 3억3,430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41억1,589만5천원이 증액된 59억3,4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써 세입예산은 176억1,78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4%인 32억438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는 11억4,073만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1%가 증가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61억6,036만3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8.1%가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에서는 103억1,675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1.3%가 감소되어 세입예산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15.4%인 32억438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5억105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8%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137억8,843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8%가 감소하였고, 예비비 등은 33억2,836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8.1%가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0억6,001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41.9%인 3억1,310만4천원이 증액되었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6억5,956만9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27.2%인 36억193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45억6,365만1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15.8%인 8억5,401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4억4,277만4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34.7%인 1억1,41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0억5,754만6천원으로 2006년도 대비 35.2%인 2억7,529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7억1,20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73.8%인 4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230만원으로 2006년도 대비 11.9%인 3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1억원으로 새로 신설되는 회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비와 예산편성기준 등을 준수하였으며,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자체수입 11%, 의존수입 89%로 자주재원 부족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의 증가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구조 조정 등 예산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예산을 최소화 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복지 증진, 지역개발,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농수산개발 분야와 기반시설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 것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사업의 효과성, 생산성은 물론 단위사업별 과잉투자 여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인지, 예산 편성전 사전 이행사항은 이행하였는지, 부서별 총액 배분기준이 적합한지, 자율편성 예산의 낭비성 유무도 심도있게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최상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