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이만재 위원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들은 의제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평창군수제출) 4.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평창군수제출)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먼저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0조 시행령 제21조 평창군 보증채무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단지조성사업 융자금 대출액 20억원에 대한 평창군의 채무보증액중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농가부채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실시한 대한대출자금 7억 1,032만원에 대하여 재산영농조합법인에서는 2004년 3월 5일 재정된 농가부채 경감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5년거치 15년, 즉 1992년 당초보증기간 2012년을 2024년까지 채무보증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안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사업으로 1992년 6월 29일 평창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으로 동년 8월 31일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농가부채 경감 대책으로 농업인 및 농업인법인체를 대상으로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융자한 정책자금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이 도래하는 자금에 대하여 5년 거치 1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연기하여 경영의 안전도모와 농촌경제회생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보증이 되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대한보증환 7억 1,032만원은 보증기간을 20년으로 연장되고 금리는 연 3%에서 1.5%로 낮아지게 됩니다. 셋째, 채무보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소유의 기존 담보 물건은 공시지가로 평가되어 농림수산업자의 신용보증에 의한 보증은 어렵기 때문에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군수의 채무보증이 필요하며 당초에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과 농가부채 경감에 대한 특별법으로 대환상환 도래분을 동시에 상환하게 되면 부담이 가중되고 상환 불이행시에는 가중한 연체이자 발생과 운전자금 부족으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제 정상화 되어가고 있는 단계에 있고 50억원의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된 시범사업으로 채무보증이 성립되지 않아 도산할 때에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되어야 하겠습니다. 평창군에서 채무보증한 사업으로 추가 재원소요 없이 부채경감 효과와 상환위험 부담의 분산을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당해사업이 계속 경영이 잘 되어 평창군이 채무보증 한 건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고 살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 채무보증 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된 대로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창군 방림면 1558번지외 2필지 부지 2,997㎡에 설치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은 우리 군에서 발주 건축하고 평창농협이 운영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농안법시행규칙에 의거 경영수익금의0.5%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으나 이는 본 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농업인에게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협약기간 동안 무상사용 조건으로 건물 및 시설물 관리와 유지비 일체를 평창농협이 부담하여 계약기간중 책임경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지유통센터 설치 근거 및 건축물 설치 내역입니다. 설치근거는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건축물 설치 내역은 본 소재지에 철골구조 1,034.54㎡를 건축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500만원으로 국비 60%, 도비 12%, 군비 26%가 투자 되었습니다. 주요시설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처리시설은 233.53㎡, 집하장은 342.89㎡, 예냉실은 67.62㎡, 저온저장실은 235.2㎡이며 지하수 관정과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운영 및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자인 평창농협이 부지를 제공하였으나 사업비를 조달한 평창군에서는 산지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농특산물의 생산 및 유통으로 농어민소득향상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무상대부 사용수익 허가 하되 다음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첫째,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을 하고 필요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에는 관계규정 및 협약서에 의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둘째, 평창군이 직접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부재산을 반환 요구할 때에는 평창농협은 즉시 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셋째 대부목적 외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했고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 사업을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넷째 평창군수가 건물준공일로부터 10년 후 매수를 요구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8조 4항 3호 규정에 의거 군수가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부하여 시설물을 무상 사용 수익허가하고 시설물의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평창군과 평창농협이 상호간 협약을 체결하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및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재정법시행령 85조와 88조, 2004년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했으며 인용된 관계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평창군방림면에 설치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동의안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

농업경영과장님 잠시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검토보고 검토보고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재산영농조합법인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무상임대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시면 2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재산영농조합법인 농가부채대책자금채무보증 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무상임대동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115회평창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평창군수제출)

사무과장 조규식 전문위원 박태영 의사담당 최원규 지방행정주사보 최순철 지방행정주사보 김두기 평창군의회 COPYRIGHT © 2019 PYEONG CHANG GUN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