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김영해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현지확인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현지확인 활동은 지난 10월 18일 제116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계획에 따라 총 35개 사업장을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 일정은 10월 19일 도암면을 시작으로 하여 10월 28일 용평면을 끝으로 1일 1개 읍·면에 대한 8일간의 현지확인 활동을 마쳤습니다. 확인결과 총35개 사업장 중 10개 사업장에 대한 지적사항과 10개 사업장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장별 세부적인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의석에 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활동기간 중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하여 확인사업장과 연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지확인 시 집행기관의 자세에 대하여 지적하겠습니다. 의회가 확인대상 사업장으로 포함하였다면 그 사업장은 분명 의회차원의 지적 또는 건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 사업장으로 확인사업장에 대하여 지역구 의원님별로 수시로 현장확인을 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님은 확인전일 또는 당일아침 일찍 재차 현지확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의 이러한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검입장에 있는 해당 담당과장이 현지도 한번 확인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전혀 답변을 하지 못하고 직원이 작성한 보고서에만 의존한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과연 의회의 현지확인활동을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업무량이 많아 과장이 모든 걸 다 파악하지 못하는 입장,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최소한 기본자세 만큼은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의과정을 통하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공사의 계약문제입니다. 건설공사 수의계약에 있어 상한 도급액이 읍·면별로 낙찰률이 88~97%선까지 크게 상이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은 어려운 군의 재정형평상 개선해야할 과제로 예산의 절감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도암지역에 대한 고원 전지훈련장 조성 문제입니다. 하계전지훈련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도암지역은 고원훈련장으로 전국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어 매년 실업팀, 동호인, 엘리트선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하여는 단순 사업비를 투자하기 보다는 조기에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등 명실공히 전국 최고의 전지훈련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가평마을 산촌개발사업입니다. 주민소득창출을 위해 3년차로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본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당시 주민들이 거는 기대는 말할 나위없이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마치고 운영단계에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해 보면 아로마체험장, 찜질방의 적자운영 등 어느 것 하나 주민소득과 연계된 것 없이 실패로 돌아간 것을 역력히 알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지역주민 소득과 동떨어지고 현실적이지 못한 사업계획 선정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하여는 활성화 또는 용도변경 등의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고 현재 추진 중인 평창읍 지동·고길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민소득과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천 준설문제입니다. 하천에 쌓인 퇴적물에 대한 준설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누구나 동감하고 있으며 하천준설의 심각성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깊이를 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통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토사유실, 개간, 농경지정리 등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그 원인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준설시 발생된 퇴적물 처리와 준설방법 등에 대하여도 현재보다는 집중적인 연구와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 같은 사업장에 대한 일원화된 사업추진입니다. 향동천 수해복구공사 등 수해 또는 일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같은 공사구간임에도 담당부서가 틀리다 하여 시행을 별도 이원화하여 추진됨으로써 사업추진지연과 책임회피 부분에서 발생되는 누락구간 발생 등 정실시공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상 발생되는 큰 문제점이 없다면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서간 일원화를 통하여 제대로 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음, 평창 다목적캠프장 조성사업지에 대한 침수 예방대책입니다. 평창읍 소도읍정비사업인 평창 다목적 캠프장 조성 사업지인 노람뜰은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특히 중리교쪽 하류지역은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지역으로 침수에 대비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미탄 대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향후 대책마련입니다. 우리 군 군정에 큰 파장을 불러올지도 모르는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문제에 대하여는 사용 중인 대화매립장 사용기간 문제, 미탄 매립장의 법정소송문제 등으로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종 도로가 주차장화되는 문제입니다. 도시계획 마을안길도로 등이 개설되고 나서 주목적인 도로로 사용되기 보다는 대형화물차, 건설중기 등의 주차로 인하여 도로가 주차장화 되고 있음에 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도로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도로로써의 기능을 상실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읍·면별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횡 배수관로 개설시 정확한 집수량 환산을 통한 관로설치 문제입니다. 농어촌 도로, 마을안길, 농로 등 군관리 도로의 횡 배수관 용량이 부족하여 호우 시마다 하천이 범람하는 현상이 발생되어 수해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 전 집수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횡 배수관 규격을 결정함으로서 범람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일부 하천에 건설공사와 농산물 임시반출을 위하여 배수관을 불법으로 설치하여 임시도로로 사용한 후 원상복구하지 않아 수해를 비롯한 인명피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조사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외에도 현지확인에서 나타난 좋은 고견이 있었으나 현지에서 해당 실과장님께 전달된 사항으로 가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 확인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4년도하반기군정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

사항이 자체적인 감사를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이니까 자체적인 감사로 가늠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