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선 의원 발언

이달권위원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과 친환경농업 육성, 특히 요즈음 대추육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보은대추육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제4대 민선군수로 취임하신 현 군수님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공약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하여 저 뿐만 아니라 군민들은 기대반 우려반의 심정입니다. 우리 군의 대추가 오래전부터 임금님께 진상하였을 정도로 명성을 얻어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기록되어 있으며 보은의 대표적인 특산물로 알려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은이 예전의 주요 생산지였던 적이 있었다 하는 정도의 기억만 남아 있을 뿐 그 명성은 퇴색되었고, 우리 보은보다는 충남 연산이나 경북 경산의 대추가 더 유명하고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대추의 본산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자 식재면적의 확대, 대추가공공장, 대추술, 대추판매전시장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노력하여 왔으나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빗자루병의 치유법이 개발되었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향후 5년간 1,000ha정도의 대추나무 식재확대와 더불어 생대추 보관용역, 대추고추장, 장류 등을 개발하고 대추나무 가로수식재, 대추관련식품의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상당히 신선하고 의욕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의 실패를 재차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대추나무 가로수식재에 대하여는 예전에 우회도로 및 공설운동장 주변에 대추나무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식재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어디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로수에 대추나무를 식재하여 주변농가들이 관리하고 대추는 농민들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현실적으로는 관리의 어려움, 공해 등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가로수의 흉물로 남아 몇 년안에 제거하여야 할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물론 사업추진을 잘 하여 대추의 명산지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사업추진결과를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아울러 사업이 잘되어도 대추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아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농가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추가 과일이 아닌 까닭으로 생대추를 장기간 보관하는 방법이 개발된다 하여도 과연 소비자가 1kg에 15,000원에서 18,000원 정도하는 생대추를 구입할 것인지, 그리고 대추장류 역시 특별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시중가격보다 비싼 장류를 소비자가 구입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5년동안 80억원 가까운 예산을 대추에 집중 투자한다고 하는데 사과나 배에 비하여 소득이 낮은 부분에 왜 그토록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는가 우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서는 확보된 사업비를 이유로 대추식재를 권장하고, 식재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홍보물도 만들고 어찌보면 권유와 설득, 사정 등으로 식재면적을 증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상지가 적합한지, 토지의 분석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잘못되어 실패를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잘못을 농민들 탓으로만 돌릴 것입니까? 대추의 용도는 누구나 다 아시다시피 제사상이나, 한약재료, 여름철 보양식 첨가물, 대추음료 등 정도로 한정되어 소비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대추재배면적의 확대가 대추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다른 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과 의지보다는 좀더 냉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대추관련사업을 전 읍·면에 경쟁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그전에 식재할 단지를 군에서 몇 군데 선정하고 첨단시설로 성공여부를 판단하여 본 후에 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의 보통 대추보다 개량된 기능성대추를 생산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인데, 경산이나 연산의 경우 지금의 대추보다는 개량된 거의 계란크기 정도의 대추를 생산하는 것으로 전환,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방법이 너무 근시안적이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한 두해 늦는다고 당장 어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의욕만 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의 정확하고 과학적인 자료를 토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향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위원입니다. 보은군의 농업발전을 위하여 항상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부문 예산확충 및 농업행정에 대한 홍보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선3기 박종기 전 군수는『발전하는 보은, 살기좋은 보은』, 민선4기 이향래 군수는『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우리 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등 나름대로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우리 군의 예산상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제2회 추경 기준 총예산규모는 1,886억6,500만원으로 이중 22%인 일반행정비 417억6,700만원을 제외하고, 1,468억9,800만원인 78%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 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투자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농업인 현황을 보면 농가수가 6,085세대이며 농업인이 15,163명인데 전체 군민과 대비해 볼 때 세대는 41%, 인구는 약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인의 2006년도 예산투자현황을 보면 농업인 육성사업, 농가소득지원, 생활기반, 농업생산유통, 축산진흥사업 등에 투자한 금액이 총 172억5,400만원으로 총예산 대비 9.15%에 불과하므로 농업인구에 비하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복지, 건설, 체육, 상하수도 등의 예산혜택을 합치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행정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민이 행정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선도적인 위치에서 군정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은 기회만 있으면 스스로가 관광농업군이라고 내세우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과 미흡한 개발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이라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줄 압니다.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인사들은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의 자치단체로 낙후되어 있어 군민의 생활수준이 최하위이며 불행하게 사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본인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전국에서도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군민이 불행하게 살고 있지도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을 살펴보면 쌀직불제사업에 43여억원, 농약, 비료 등 19여억원, 과수 39여억원, 축산 및 농업인 육성 등에 5억5,000만원 등 총 173여억원의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농가에서는 이러한 예산이 농업정책에 지원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업정책의 홍보부족에 그 원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적정하지 못한 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매년 실시하는 세정설명회를 본다면 주민이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알기쉬운 지방세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읍·면을 순회 홍보하여 주민의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농업관련 부서에서는 분야별로 팜플렛 정도만 몇 가지 배부하는 것이 고작이고 체계적이고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홍보물을 배포한다든지 아니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설명하는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일한 만큼, 지원한 만큼 주기적으로 농업행정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유도함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농축산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도 우리 보은군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보은황토대추 명품화에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업보조금의 사후관리와 점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실현가능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농업은 여건이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한미간 FTA협정 체결과정에서 농업인들은 수입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과 농업붕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고 있어 우리나라 농업의 장래는 암울하기만 합니다. 농업군인 우리 보은군에서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농업인들에게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수십건에 수십억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업시행 당초보다 변경, 훼손, 이동 등 보조금 이행조건에 부합치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농업인들이 영농을 하는데 뒷받침을 충분히 해주어야 하지만 보조금 지원조건에 어긋난다면 여기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후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된지 3, 4년 이상된 보조금의 경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기 지원된 보조금의 사후관리와 점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정동만입니다. 항상 보은황토대추 육성 발전에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신 이달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대추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첫 번째로 그 동안 대추 본고장의 명성을 되찾고자 식재면적 확대, 대추가공공장, 판매전시장 등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나 실패로 끝난바 있으며, 빗자루병의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못하여 실패를 재차 반복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와, 둘째 '94년도에 공설운동장 및 우회도로주변에 대추나무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가로수 대추나무식재시 현실적인 관리의 어려움, 공해 등으로 몇년 안에 제거해야 할 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세 번째로 대추 용도가 한정되어 있고 다양하지 못해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가격하락과 생대추 보관 및 대추장류의 효능 입증과 1kg에 15,000원 내지 18,000원 정도의 생대추를 소비자가 과연 구입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기능성 대추생산 방안과 경산이나 연산의 경우 계란크기의 대추 생산 전환으로 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추진방법이 너무 근시안적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보은대추 육성사업에 대하여 밀어붙이기식이 아닌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은황토대추 육성사업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드린 후 위원님께서 많은 걱정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보은대추를 우리 군의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서게 하고자 보은 황토대추 육성사업을 군정 역점시책으로 선정 추진함으로서 타 농특산품도 인지도가 상승하므로 높은 소득과 함께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을 만들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4년도에 우리 군이 주축이 되어 보은대추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대대적인 대추나무식재 및 대추가공시설 등을 도입하여 추진하여 왔으나 과원의 체계적인 관리 부족으로 빗자루병까지 발생하여 폐원하는 과원이 많았으며 또한 가공식품은 소비자 기호에 부합하지 못하고 대기업의 대추음료시장 집중공략 등 판매부진과 경영악화로 생산을 중단하는 등 관내 일부 농가만이 보은대추의 명맥을 이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은대추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높고 대추재배에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며 대추나무 빗자루병 예방 및 방제법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웰빙식품으로서 과일 개념의 생대추 소비 증가는 물론 대추건강식품, 약용, 대추술 등 다양한 건강식품과 화장품개발 등을 통한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상한다면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대추나무 가로수 조성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은대추 홍보를 위하여 대추의 본 고장임을 널리 알리고자 국도 25호선즉 탄부면 상장서 임한간 및 속리산 IC 주변 도로부지에 대추나무를 식재코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국도 25호선 도로부지내 3, 4년생 대추나무 1,000본을 2줄로 식재할 계획이며, 대추나무 관리에 대하여는 대추작목반 등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하는 등 철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추의 용도한정과 재배면적 확대 및 대추장류 개발 등 효능 미입증에 따른 가격하락 대책과 1kg에 15,000원 내지 18,000원 정도의 생대추를 소비자가 구입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현재 전국 생산량의 10%정도이나 전국 유통량으로 볼때 경산, 청도 다음 우리 군이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1단계로 먼저 면적확보에 주력하여 생산기반이 조성되면 2단계로 대추비가림시설과 관수시설 등을 지원하여 고품질 대추생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4,000만원을 들여 생대추 저장기술을 용역중에 있으므로 생대추를 3내지 4개월 정도 보관할 수 있는 기술만 개발되면 생대추가 점차 과일개념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어 소비가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농가소득 또한 날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3단계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대추 전량을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현재 용역중인 대추를 이용한 대추와인 등 주류 개발, 대추고추장 등 장류개발, 대추초콜렛과 과자류 등 시대흐름에 맞는 웰빙 전문식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일자리창출과 보은시장에 대추 전문판매상가 등을 조성하여 전국 대추유통의 주도적인 군으로 육성코자 합니다. 네 번째로 기능성대추 생산방안과 경산이나 연산처럼 계란 크기의 대추 생산전환으로 차별화 전략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은대추의 소비를 촉진하고 황토와 미네랄 등을 가미한 인체에 유효한 기능성 대추를 생산하고자 올해 15ha에 1,700만원을 투입하여 기능성대추를 생산한 결과 소비자들로부터 당도와 육질 등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생산된 기능성 대추의 성분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경희대학교에 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도에도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식재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상왕대추 등 신품종 대추는 전국적으로 100여 농가에 60ha 정도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대부분 중국 품종을 육종하여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서 현지 적응 실험 및 소득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 군에서도 몇몇 농가에서 소규모 재배하고 있으나 착과 불량 및 낙과가 심하고 건대추 생산시 보은대추보다 품질면에서 현저히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아 우리군 자체의 우량품종 개발 등 연차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보은황토 대추 육성사업을 전문기관의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보은황토 대추 육성사업은 행정 및 지도기관의 확고한 의지와 대추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전업농이 아니고는 대추재배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견해임을 소신있게 말씀드리며 보은대추를 육성해야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볼 때 예로부터 우리군은 대추고을로 널리 알려져 있어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경쟁력이 있으며, 둘째 쌀 소비량 감소 추세와 소득저하 또는 고추나 인삼 등 연작장애로 대체 작목전환이 시급한 실정이며, 셋째 타 작목에 비해 노동력이 적게 소요되어 부녀자 등의 재배가 용이하고, 넷째 소득율도 참깨를 제외한 사과, 배, 인삼, 고추보다 높은 관계로 생산기술보급과 안정적인 판로만 보장된다면 반드시 육성시켜야 할 작목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난날의 실패원인이 된 것 중 몇가지를 살펴 보면 먼저 논·밭두렁에 심어만 놓고 수확을 기대하는 등 체계적인 과원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빗자루병 예방 및 방제기술이 보급되지 않아 그대로 방치하는 등 두고만 보고 있었으며, 겸업형태의 소규모 경영으로 경쟁력이 없었습니다 또한 소비가 다양하지 않고 소비처가 없어 현금화가 어려웠던 점, 관내 묘목이 없어 경산 등지에서 묘목을 구입과정에서 낙엽진 후 묘목을 구입한 관계로 빗자루병 이병확인을 할 수 없었던 점 등 당시 문제점을 잘 보완 추진하고, 지속적인 기술보급 지도와 생산된 대추의 수매, 가공, 생대추 장기 보관기술개발은 물론 위원님들의 조언과 학계의 자문 등 총력을 경주하여 기필코 2010년경에는 전국 대추 유통량 1위 달성과 보은군 대표 브랜드 정착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달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황토대추 육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포켓용 그 홍보용 갖고 다니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보면은 빗자루병 방제요령이라고 그랬는데, 그 빗자루병의 치료방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예방에 관해서.... 이거는 예방하는 거죠? 빗자루병 방제요령은?

예, 예방위주로 한 홍보물입니다.

치료방법은 나왔습니까?

치료방법은 여기에 구체적으로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까?

치료방법에 대해서 군에서 용역준 바는 없습니까?

치료방법이 일부 학계에서 시험을 거쳐서 한 두가지 정도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방과 치료가 겸했을 때 그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이미 걸리고 난 뒤에는 사실상 성공률이 낮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추는 여하간 빗자루병에 걸리면은 나무를 제거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도 되고 대추에 대한 걱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짚어봐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감사자료를 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대추에 관한 각종 식품 등을 개발하고 농가소득이 증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실패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이 지금 성공을 할 수가 있느냐, 또 그리고 무슨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 성공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전번에 실패한 것과 지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것인가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답변서에서도 말씀을 올린대로 실패한 원인이 몇 가지를 아까 집약을 해서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완만 해나간다면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대추를 식재하고자 하는 농가에서 전업농으로 가족생계를 거기에 건다는 이런 일관된 생각을 가지고 임했을 때 성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또 예년에 하지 않았던 필지별 토양성분 분석, 또 배수관계, 품종관계, 식재요령 등 종합적인 처방을 저희들이 해서 이미 농가에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식재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만 따라 주신다면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가로수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죽전에서 삼승에 가는 가로수 살구나무식재, 올해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가로수문제가 살구나무를 심어놨는데 사실 살구나무가 말입니다. 익기 전에도 사람들이 그걸 따가고 교통사고의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 대추나무 가로수를 심었을 경우 그런 우려성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적 없습니까?

한번 그것도 몇 차례 검토가 됐습니다. 이만～상장간 도로부지내 가로수가 아닌 도로부지내에 대추나무를 식재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도로변에서 가깝습니다만 가로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강 전지를 실시하고 도로부지에 심기 때문에 관리를 잘못하면은 주민들이나 또는 왔다갔다 하시는 관광객들이 대추가 달렸을 때 거기 내려서 대추를 따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작목반에 줘서 관리하는 방안, 또 조류망 과수조류망을 씌우듯이 조류망을 씌워가지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 가로수를 심어놨을 경우 대추가 열리면은 그거를 과연 작목반에서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삼승면에 예를 들어보면은 저녁에 지역사람들이 아닙니다.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꼭 외지사람들이 와가지고 차에 올라가서 전등을 켜놓으면서 상당한 교통사고의 우려성이 상당히 많은데 대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추도 달리면은 색깔만 변하면은 나무에 저녁에 와서 따가고 그런 상황이 이루어질 것인데 꼭 그걸 대추를 가로수로다 심어야 되느냐 상당한 우려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에는 생대추가 점차 과일개념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꼭 과일개념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제가 10여년전에 보은대추육성을 했을 때에도 제가 관여를 조금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도에 새로이 대추육성계획에 대해서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금년도에 다른 여느 때보다도 많은 사항을 느꼈습니다. 대추가 전보다도 개량화 되어서 좀 커졌고, 또 당도도 재배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높아졌고 해서 금년에 어디를 가도 생대추를 상당히 선호를 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는 생대추 주문량을 다 해결하지 못해 가지고 다른 재배농가한테 얻어다가 사다가 물건을 넣어주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생대추로서 과일개념으로 나날이 성황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은에 예년보다는 기술재배가 늘었기 때문에 상당히, 하여간 점차적으로 발달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장님께서 대추재배의 성공은 생계를 위한 확실한 전업농이 아니고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향후 5년간 식재하고자 하는 농가는 과연 전업농만 심어야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우선 그외에도 희망하는 농가가 물론 있겠습니다. 물론 있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소신있는 답변을 아까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민회의나 또는 마을회의, 각종 회의석상에 가가지고 대추관계를 홍보할 때는 전 꼭 그러한 방향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본을 가지고 임해야 할 걸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퇴직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도 대추를 많이 심는다는 그런 얘기도 듣는데 꼭 농민들 이외에도 대추를 심을 것인데 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을 향후 점차적으로 하여간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대추하고 사과라든지 그 소득에 대해서 분석해 본 결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직접 소득분석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이나 또는 진흥청 계통으로 소득분석이 되어서 소득금액과 소득률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서 사과하고 대추하고 분석해 본게 있어요?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대추는 단보당 186만9천원, 사과는 321만원, 그러나 그 경영비를 빼고 실질소득을 분석을 하면은 소득률이, 소득률로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소득률은 사과보다 대추가 나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추가 77.8%이고 사과가 70.4%로 이렇게 소득률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군수님 또 우리 농축산과장님, 전 직원 여러분들께서 대추를 하다보니까 다른 타 작목에 있는 분들도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예.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사업이 그렇지만 대추의 경우 무조건 대규모사업을 벌리기 보다는 좀더 전업농 위주로 사업을 권장하여 사업효과가 있으면 점차 확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대규모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농민들의 원성이나 원망을 생각하여 본다면 냉철하게 분석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달권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리는데요. 소득률이 참깨를 제외한 사과, 배, 인삼, 고추보다 높은 관계로 생산기술보급과 안정적인 판로만 보장된다면 반드시 육성시켜야 할 작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소득률을 낼 때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소득률? 사과나 배, 한 작목에 대한 소득률을 낼 때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소득률을 조수익과 순수익으로 내는데 소득률 계산을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나오느냐 이거에요.

조수익에서 경영비 전체를 뺀 금액을 소득으로 봐가지고 그때에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빼니까 그 비율이 대추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비가 총소득금액보다, 총수익금액보다 경영비가 적게 들어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순이익을 말씀하신 거에요? 순수익을 말씀하신 거에요? 순수익이죠?

순수익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요. 사과에서 못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조수익률이,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생산기술보급과 안정적인 판로만 보장된다면 제일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두가지 부분이죠?

예.

생산기술 보급이 충분히 못했다는 거고 안되어 있다는 거고 이 답변을 보면, 또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서는, 그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산물은 10%의 과잉생산이 됐을 때 30%나 40%의 가격하락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나온거거든요.

예.

예로 배추 같은 경우에 지금 10%을 더 생산했다 그러면 3, 40% 가격이 하락된다는 거에요. 20% 됐을 때에는 50%이상 하락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정적인 판로가 보장된다라면 무조건 추진해야될 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안정적인 판로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명시하는 거에요?

저희가 보은황토대추육성계획 5개년계획에 아까도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만 향후 2, 3년동안은 대추나무 식재를 확대를 해서 생산량을 넓혀가고, 두 번째로 가공기술을 개발을 해서 가공공장을 유치를 함으로서 생산된 대추를 자체소비를 하고,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생대추를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대도시에 대추전문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림조합에 유통시설을 금년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산림조합과 농협을 통해서 500톤이상을 수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대추를 거의 다 소비해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많은 질문을 드리고 하는 부분이 기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술지도나 감독, 관리밖에 못하잖아요. 그죠? 투자금은 일단 투자가 됐다는 얘기죠. 다시 회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완벽한 사업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고 또 과장님도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이 사업은 상당히 역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만큼 실·과에서 진짜 여기다 신경을 쏟아가지고 저번 같은 번복되는 실패가 되지 않도록 아주 성공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계획되고 한치의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시책을 해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연구를 좀더 하고 노력을 해서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시에 질문을 한 내용이었습니다만 대추명품화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지리적 표시등록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을 시켜 놨습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북 경산에 비해서 좀 늦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경북 경산대추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는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예, 있습니다.

보기엔 경북 경산대추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그러면은 우리 보은군은 지금 한발 늦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1번으로 했을 때에는 1번을 선점했다는 파급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이하는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산에서 등록이 되면 거기가 1번으로 대추에 대해서 지리적 표시제가 1번이 첫 번째로 되는데 사실적으로 거기보다 좀 뒤떨어진다는 이런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하기 보다는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서둘러 봤습니다. 경산보다 앞서서 등록을 해 보려고 관계인을 찾아가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벌써 경산에서 서류가 접수된 뒤라 그냥 그러면은 큰 의미가 없다 해서 그냥 내려 왔습니다.

내년도에 혹시 등록 신청을 하더라도 심의기관을 포함해 가지고 한 1년정도 걸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했던 이유는 물론 1번이냐 2번이냐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보은대추가 명성이 전국적으로 최고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1번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발 늦었죠?

예. 그렇습니다.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홍보까지 하려면 시간도 걸리지만은 우리 보은군의 여건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관련업체, 지리적 표시제를 대행하는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자료를 거의 드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학문적으로 보은대추라는게 학문적으로 되어있고 또 도문대작이라든지 이런 역사적 문헌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등록이 쉬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정도 걸립니다. 그 이전에 경산대추가 먼저 될 확률이 100%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질문한 이유도 이왕이면은 우리 보은대추의 명성답게 1번으로 해 가지고 이왕이면은 명성을 되찾아야지, 물론 두 번째 세 번째 해도 큰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왕이면은 우리가 먼저 해 가지고 그 명성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문제가 다른 재배면적 확대를 비롯한 여러 가지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좀 늦은 감이 있지마는 철저히 준비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보은대추가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농축산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광홍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예산 및 농정홍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 첫 번째로 우리 군의 농업인 현황을 보면 전체 농가수 대비 41%, 인구는 42%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2006년도 농업예산 투자현황을 보면 총예산 대비 9.15%에 불과,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지와 두 번째 우리 군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173억여원이나 되나 농가에서 농업정책에 지원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업행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유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 농업예산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2004년도에 123억5,000만원, 2005년도에 136억5,000만원, 2006년도에 136억7,000만원, 내년도에는 152억9,000만원의 예산을 요구 금년보다 16억2,000만원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이향래군수님께서는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이라는 군정방침을 정하고 농업군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각종 시책을 구상 추진하고자 농업분야의 예산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있기에 농축산과장으로서 다행으로 생각하며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농업예산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국비와 도비확보도 중요한 만큼 중앙과 도의 인맥을 적극 동원하는데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농업분야에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으신 성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농업행정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농업인에게 매년 많은 각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도 일한만큼, 또 지원한 만큼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농정홍보는 주로 연초 각 읍·면 순회 군정보고회시 약간의 언급이 있었고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또는 문서나 그때 그때 단일사업에 대한 홍보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체계적인 홍보가 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타부서의 좋은 예를 거울삼아 연말 또는 연초에 전년도 사업실적과 명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투자계획 등의 홍보책자를 발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새해영농교육시 또는 대추고을소식지 게재 및 각종 군 단위 회의 등 적극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예산 및 농정홍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심광홍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질문드린 농업예산 확대를 해 달라는 사항에 대하여는 답변에 잘 나와있기 때문에 이 답변대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농업행정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좀 농업행정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아울러 주문합니다. 추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비축미 있죠?

예.

그 품종, 수매품종을 선정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작년에 선정하는지 또 그것이 잘 선정됐는지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는 읍·면에서 일단 세가지, 정부안대로 세가지 품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읍·면에서는 나름대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선정된 품종을 군에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군 단위 농업관련기관, 단체, 또 작목회나 작목반장 대표해 가지고 1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청, 대안, 오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한 결과 오대는 주로 저희군 관내 산간지방이라고 하는 내속리, 내북, 산외 일부, 이러한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대를 세가지 품종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의견은 오대보다는 지금 새로 나온 삼광이나 동진, 일호, 온누리, 이러한 새로운 품종을 금년에는 선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 내년도 정부공공비축 미곡매입 품종선정을 위한 위원회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갖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군내 농업관련기관단체, 관련담당자, 또 쌀전업농 회장 등 1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 심도있는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느어느 품종을 하라는 정부안이 있었습니까?

품종만 장려품종만 도별로 농림부에서 예시가 되어 있고 어떠한 품종으로 하라고까지는 지침이 안내려왔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도록 3개 품종 이내에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은 시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공공비축미 선정위원들을 보면은 농민의 대표는 한사람도 참석을 안했죠? 전부다 행정기관,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농협RPC, 이런 소위 말하는 공직에 있는 분만 했고 농민들 대표는 참석을 하나도 안했죠? 위원들이.

예,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까 과장님 농민대표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입니다. 농민이 이런 것을 중요한 사항을 선정할 때 농민을 등한시하고 행정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행히 올해는 아까 동진1호를 말씀하셨는데 그 벼생산량을 보면은 동진1호가 567kg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예.

이 동진1호는 작년에 수매품종으로 안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수매할 때 추청은 얼마 생산량이 453kg입니다. 추청. 그러면은 몇 % 차이납니까? 20%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민들로 봐서는 정부품종을 선정하는데 추청벼 값을 더 주고 동진벼를 덜 주느냐 하면 그건 아니잖아요. 똑같이 주지 않습니까?

예.

올해는 가능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은군의 대표적인 품종을 하나 선택하고 또 농민들도 수매할 때 정부 수매할 때는 좀 수량이 많이 나는 품종을 선택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동진1호를 해서 이것을 추가해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드린 대로 오늘 오후 2시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또 폭넓게 위원들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토의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은 금년도에 농업인, 우리 농업예산이 16억2,000만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증액이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농업예산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나름대로 중앙이나 도에 인맥을 동원해서 노력하신다고 그랬죠?

예.

이향래군수님께서 취임하고 나서 중앙을 상당히 많이 가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군민들께서는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

알기로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마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건설쪽이나 또는 관광쪽,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향래군수 취임하시고 내년도 국·도비, 특히 국비 유치하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군수님이나 저나 중앙에 인맥을 활용해서 요구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대추나무 식재를 위해서 도에 저도 두차례를 일부러 다녀왔고, 군수님 나름대로 우리군 출신인사를 상대로 해서 몇 번 부탁을 드렸고, 또 중앙에도 저희군 출신 농림부 주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저도 몇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축장문제, 또 이 대추나무관계, 또 전통가공식품 가공공장관계 이러한 사항을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 두가지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가시적으로 드러난 국비나 도비 확보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는 한거 외에 내년도에 특별히 유치한거, 국·도비, 특히 국비 같은 경우?

먼저도 예산설명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신규사업이라고 한 것이 그중에서 몇 건은 저희 나름대로 도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얻은 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보면은 농업인에게 매년 각종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으면서 일한 만큼 지원한 만큼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농민들 수도작에 300평당 뭐 지원해 주는 분석표가 있습니까?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300평에 얼마를 지원해주고 있는지 분석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사실상 상당히 다양한데요. 다양한 것을 전부 총괄해서 면적당 비율로 나눠본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은 사실 농민들이 말입니다. 보조농약 주는거 있죠? 50% 보조농약 주는거. 그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농약을 한번도 안하고 먹는 그런 재배도 하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보조농약을 원치 않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안들어봤습니까?

예, 제가 온지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사항을 접하지를 못했습니다.

연초에 순회하면서 농민설계교육시라든지 그 여론들을 들어봐서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더라도 집 한구석에 치우치지 않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은 보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여론을 조사해 봐가지고 실제 어떤 것을 원하는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군 농정 발전을 위해서 항상 채찍과 대안을 마련해 주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금의 사후관리와 점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보조금의 사후관리와 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FTA 등 수입개방에 따라 우리나라의 농업여건이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는 현실을 통감하며 우리 군에서는 농업인들의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농업인에게는 충분치 않지만 보조금을 매년 늘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사업 목적, 성격에 따라서 평균 5 내지 10년 기간동안 부분적으로 점검 관리토록 하고 있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해가 거듭되면 될 수록 보조사업도 계속 늘어나고, 보조금 관리대상 시설이 늘어나면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보조금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연 1회이상 읍·면별 마을담당직원 책임관리제 도입시행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보조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특히 여건변화로 사용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용도변경 승인 또는 원형이 변경된 부분은 원상회복을 하는 등 보조사업의 목적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 위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을 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농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영농에 종사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군에서는 질문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우리 농민들 소득사업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구요. 그 지원된, 기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이 보조금의 액수는 금년도만 해도 16억이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5년, 10년 따지면 상당히 많은 건수에 많은 액수가 우리의 농민들한테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를 다 사실 확인해 보고 또 알아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공동사업이나 또 개별사업, 그리고 국·도비사업, 그리고 군비사업에 대해서 표본으로다가 무작위로 찍어서 또 지원된 횟수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3, 4군데 현장을 아마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관계된 분들하고 지난번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셔서 아마 보조금집행이, 사후관리가, 점검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확인하셨죠?

예.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3, 4군데에 현장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다같이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정동만과장님하고 관계된 분들이 현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3, 4군데 갔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사진 찍은 것 있죠?

예.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보시는 사업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군에서 2003년도에 군비, 순수군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보은군에 약용작물의 단지 조성과 그리고 특화품목을 육성한다는 큰 생각으로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처음 실시했는데 그 품종의 재배품목은 삼백초가 13,400평, 그리고 어성초가 10,600평 해서 24,000평을 1억2,1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여기에 자부담도 일부 있습니다만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00평이라는 평수도 많지만은 또 전체사업비가 17농가에 1억2,100만원을 소요된 사업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과장님께서 그날 현지 재배농민이 저 멀리 있다는 그곳을 어제께 사진촬영한 내용입니다. 이 밭이 무슨 밭으로 보이십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면밀히 한번 사진을 자세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삼백초를 심은 밭인데 그동안 판로의 어려움, 또 생산의 어려움, 여건변화 등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를 안해 가지고 잡초만 무성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삼백초를 심은 삼백초밭인데요. 지금 삼백초는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 가서도 삼백초밭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지금 삼백초는 없고 쑥밭입니다. 쑥밭. 보시면 아시죠?

예.

17농가에 1억2,100만원이 투자됐고 2,4000평이 2003년도에 약초 재배한 표본입니다. 이게. 이게 현주소입니다. 우리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급해 준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잘못됐죠?

예. 잘못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아까 답변 올린대로 우선 전체농업분야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사업을 했을 뿐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업분야에 총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장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삼백초를 심어가지고 그 이듬해 수확한 것입니다. 수확을 했으면 판매를 해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소득을,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렸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삼백초를 건조해 가지고 창고에 방치된 모습입니다. 이게 몇 년에 걸쳐 판로가 없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과장님 답변하셨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안됐다고 그렇지라도 그 이전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보은군의 농업인을 위해서 또 약용작물단지 조성을 위해서 특화작목육성 차원에서 우리 군에서 국·도비도 아니고 군비를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사후관리도 안됐지만은 이 약초를 재배하겠다, 육성하겠다,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 시발점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약초라는 것이 상당히 변수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러 가지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지원해 줄 당시에 과연 이 약초가 여러 가지를 따져봐 가지고 타당성이나 생산성이나 판로나 장래성, 기타 등등 이거를 판단해 봤어야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나름대로 연구하는 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가공공장, 판매하시는 곳, 이런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봐 가지고 화일철에다가 첨부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충북농협기술원 남상형지도사가 있습니다. 이 지도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 다량생산시 소비가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그 이후에 약초 판매하시는 사람들, 특히 가공하시는 분들은 별로 신통치 않게 얘기를 했어요. 직원들이 다 전화통화 해가지고 다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약을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가공하시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이 유망하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거기에 필요한 종근도 팔아먹어야 되고 씨도 팔아먹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객관적 입장에서 있는 농업기술원의 연구사는 객관적 입장에서 분명히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삼백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포기한 사례가 많다고까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어느 한 재배농민의 말만 믿고 우리 군에서는 거기에 따라 춤을 춘겁니다. 이게. 이거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보셨죠?

예.

상황이 온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 보조금을, 약초 재배를 위해서 보조금을 주고서 과연 몇 번을 점검해봤는가. 몇 번 했습니까? 그 기록이나 내용이 있습니까?

물론 읍·면에서나 군에서 수시로 담당직원이 나가 가지고 현지를 둘러본 적은 물론 있습니다.

제 얘기는요.

예.

추진하는 과정이 아니고 사업보조금 정산한 이후, 그 이후에 과연 우리 농축산과 담당직원이나 누가 나가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나가봤으면 분명히 재배농민들의 어려움, 생산을 해도 판매를 못하는 그런 상황 다 점검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날 가보셨잖아요. 재배를 해놓고 창고에 방치해 놨습니다. 판로가 없어서 못팝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를 해가지고 지금 묵밭이 됐습니다. 쑥대밭이 됐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보조금 상환기간, 관리기간 때문에 지금 밭에 남아있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보셨죠?

예.

그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손해입니다. 삼백초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비 들어갔죠. 그다음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끌고 오다보니까 군의 눈치를 보느라고, 만약에 이것을 폐기시킬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할까 봐 대체작물을 못심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한 피해 상당합니다. 그리고 군비, 아까 얘기했지마는 상당히 많은 군비가 투자되어서 4,8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군비 손해 봤죠? 이 사업을 해 가지고서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 쑥대밭하고 그리고 농가창고에 방치된 삼백초 말린 것, 군비 없어진 것, 이것밖에 남은게 없습니다. 점검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관계는 이걸로 하시구요. 다음에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비하고 도비하고 자부담 해가지고 하는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죠?

예.

이 사업도 아마 2003년서부터 계속적으로 금년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이거 국비사업입니다. 자부담 20% 있지마는. 금년도에도 제가 알기로는 두군데가 이 보조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세 번째 사진을 보십시오. 이 사업비가 어느 마을에 투자된 건데요. 2억1,000만원 사업인데 보조가 1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퇴비사라는 겁니다. 이게 6,700만원짜리, 7,000만원 가까운 퇴비사입니다. 이 현장을 보세요. 퇴비사에는 분명히 퇴비가 우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퇴비는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 농기계 보관창고가 됐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가. 과장님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퇴비사가 어떻게 준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이거 친환경지구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박재권계장님이세요?

그때 당시에 준공할때 아세요? 이거?

그 이전에 담당은 누구세요? 그럼요?

황인규 접니다.

황계장님이세요?

황인규 예.

그때 당시 준공할 때 아십니까?

황인규 예,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준공한 건가요? 퇴비사가 분명히 퇴비사는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사방이 있으면은 세군데를 칸으로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황인규 예.

하고 농기계라든지 출입로가 한군데 있어야 됩니다. 지금 두군데만 막아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준공이 났습니까? 이게?

황인규 (....)

되어 있죠? 과장님 그때 봤죠?

예, 봤습니다.

분명히 막아져있어야 퇴비사로서 준공이 되는 거에요. 그런데 두군데밖에 막혀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쪽에 앞에 달아놓은 쪽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 볼 때 이 기둥 안쪽에 있는 것이 아마 제평수 같습니다. 그 앞에를 더 추가로다가 달아내었습니다. 내고서 한쪽은 안막고 한쪽은 브로커를 갖다놔서 다른 용도로다가 축사를 비롯한 다른 용도로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벽돌 갖다놓은 거 보셨잖아요.

예.

이렇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준공할 때도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확인도 안하고 준공을 하고 했고, 또 그리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퇴비사 여기 우분이 쌓여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기계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보은군 농업보조금에 대한 주소입니다. 사후관리가 안된 모습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을 올린대로 각종 보조사업이 보조를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거의가 끝이 난 상태입니다. 실질적으로 사후관리가 안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어떤 마을별로 카드화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환경농업지구사업이 공동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개별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봤지마는 개인화, 사유화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작목반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작목반원들이 이 퇴비사에 우분을 다 모아가지고 미생물이라든지 기타 발효제를 써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이거를 과수나 기타 필요한 농가들이 가져다 쓰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또 한가지 문제점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된 농업지구사업에 이것이 다 확인해 보면은 다 개인시설로 다 가있고 다 사유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 작목반 10명 내지 20명은 허위로다가 어느 한 주체가 또는 주체를 중심으로 해서 3, 4명이 이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머지 작목반원들은 허위로다가 도장을 찍고 들러리를 서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그 주체한 사람이나 또는 3, 4명이 건물, 이 사업을 보면 퇴비사를 비롯해서 선과장, 저온저장고, 또 여러 가지 장비가 있습니다. 그게 나눠갑니다. 그렇다 보면은 당초에 추진지나 목적대로 이것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올해꺼는 모르겠지만 그 이전 것은 다 사유화, 개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겉으로는 아닐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건물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업은 실패된 거죠?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사항도 보셨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금년도에 지원된 성티리 있죠? 내북. 그 사업 보조금 정산 됐죠?

금년도꺼 아직 안됐습니다.

안됐습니까? 거기 민원 있는거 알고 계시죠?

예.

민원이 있습니까?

몇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시설을 함에 있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면서 어떠한 임대차계약 동의서가 없이 또는 농지원부에 임대차 등재없이 그냥 사용을 한 부분, 또 작목반원이 실제 도장을 찍어서 사업비가 신청이 됐습니다만 작목반 전체가 그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는 사실, 또 공용으로 사용키로 한 부지에 개인 축사시설을 설치한 부분, 또 일부 리틀하우스 포도하우스의 사업이 약간 미진했던 부분, 이러한 사항이 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에 대해서는 3, 4년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조금도 집행이 아직 안된 그런 금년도 사업이죠?

예.

과장님께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2003년도 지원된 부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총조사를 실시를 해서 사안별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형이 손상된 부분은 원상회복토록 조치를 하고, 또 여건이 변해서 보조사업 목적대로 사용이 어려울 때는 용도변경을 승인을 해주는 등 사안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것도 중요하지만 성티리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안별로 조치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임대차계약 없이 남의 토지에 어떤 동의나 협의없이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치가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추후에 사용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완료가 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또 작목반원에게 충분한 설명이 없이 보조금을 교부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작목반 회의를 개최를 해서, 소집을 해서, 개최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고 또 만약에 허위로 어떠한 보조금이 교부됐다면은 거기에 따른 법적조치를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운영이 제대로 보조목적대로 운영이 안될 때는 보조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러한 문제는 사소한 문제는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해서 보조사업 목적대로 운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퇴비사하고 축사에 붙여서 작업장을 지은 것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물론 작목반공영목적에 토지를 임대를 했건 협의를 받아서 사용한 부지에다가 개인축사를 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보조사업 당초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그러한 공동작업을 하는데 지장을 줘서 개인축사를 설치했다면은 그런 분야는 공동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는 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가 나름대로 판단을 하구요. 또 일부 포도 리틀하우스, 비닐하우스 씌우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보조금을 집행할 때 비닐을 구입한 걸로 담당자가 확인을 한 후에 농가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법적인 소송, 토지에 대한 법적인 소공문제가 걸려있고, 또 겨울철이고, 또 추경에 확보된 예산인 만큼 이듬해 봄에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완료를 했는데, 그것이 사업을 좀 성실히 하지를 못해서 일부 아마 바람에 날리고 해서 사업에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지도를 해서 성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답변드린 대로 일제 점검을 해서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항을 위원님께 추후 보고드리는 것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관계는 말이죠. 제가 서류를 어제 받아가지고 다 열람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 말씀하고는 다 틀립니다. 허위입니다. 거기 작목반원에 구성된 인원이나 도장 찍은 거나 회의록 보셨죠? 거기요. 회의록.

예.

회의록이 몇 개 되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회의를 몇 번 해가지고 다 한걸로 서류는 다 맞춰놨어요.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현장하고 실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에요. 우리 군에서는 그 서류만 보고서 다 보조금 결정하고 계획 세우고 다 일을 추진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확인도 하고 했더라면은 금년도 성티사업은 그래도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제가 2003년도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금년도 분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그러면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게. 금년도분이 그렇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규제지역에 친환경육성사업 있죠?

예.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예.

80%가 도비하고 군비 보조죠? 20% 자담이구요. 댐 주변지역에 주민들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기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 1억8,7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뭐 지원하라고 되어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친환경사업으로 오리를 구입한다든지 오리사를 설치한다든지, 또 우렁이 종패를 설치한다든지, 유기퇴비를 구입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그러니까 대청댐 상수원 보호구역에 어긋나지 않는 지장이 없는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이러한 친환경적인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마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면에 보면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유기질비료만 공급을 했습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이 사업의 타당성을 볼 때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적으로 유기질비료만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결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읍·면에 지침을 내려보내기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회성 비료를 지양하라고 분명히 해마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예.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1단계에 지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5단계에 가서는 거기에 참여한 농민들이 친환경인증목표를 다 달아야 됩니다. 목표로 말하자면.

예.

여기 지침에는 읍·면에 내려보낼 때 일회성비료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의 성격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계속적으로 비료만 신청을 한 겁니다. 다른 면에는 단계별로 맞게 비료를 비롯해서 친환경기자재를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지침하고는 위의 방침하고는 상반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이 아주 해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업이 1단계부터 5단계가 있어요.

예.

1단계는 준비단계 해가지고 토양개량 및 환경조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2단계 해가지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단계에 유기물 품질인증을 받게 되어 있어요.

예.

단계별로 친환경 농업기자재를 지급해 줘야 맞는 겁니다. 이거는 지침에도 되어 있지만 도의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있습니다.

불구하고 나눠먹기식으로 사업하기 좋은 비료만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성공 못합니다. 실패합니다. 내년도까지인데 지금까지는 실패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친환경인증마크를 이 사업을 해 가지고 획득한 농가가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마크입니다.

최종목표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 실패입니다.

예.

, 군비, 물론 농민들은 비료 가져가서 써서 다행이지마는 본래의 취지나 목표에는 안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 있습니다. 시인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답변내용처럼 해 주시구요. 그것은 상시체제로 해 주시고 일정한 기간을 잡으셔가지고 일제정비를 하세요. 하여튼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판단하셔서 그 보조금 준 시점, 그 기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보조금에 대한 일제정비를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답변올린대로 저희들이 어떤 것이 효율적인 방법인가를 강구를 해서 일반시설물에 대해서 10년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있고, 주요 기자재는 5년, 일반 기자재는 5년, 이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대한 성의껏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요. 국내외적인 요인이나 농민들이 한숨만 높아가고 국가의 농업정책이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요즘 농업정책과 『살맛나는 새보은, 행복한 새보은』 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에게도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보조금 과다지출된 부분해서 대해서 한 농민의 예를 들어가면서 성의있는 답변과 우리 근거법령에 의해서 그 법령에 의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A면의 K농민의 예를 들겠습니다. 2004년부터 2006년도까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K농민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시죠?

예, 됩니다.

2004년도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중형관정 한정, 300만원 사업에 120만원 보조입니다. 리틀하우스 1,000평 4,700만원에 1,880만원 보조, 저온저장고 한동 50평 1억2,000만원에 9,600만원 보조, 2005년도 유통분야 공동화사업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썬그린 친환경작목회, 현미가공시설 건물신축 한동 80평 7,000만원 보조금에 5,600만원, 현미자동시스템 1억8,200만원에 1억4,400만원, 2005년도 리틀하우스 400평에 2,028만원에 보조금 752만원 보조, 또 2006년도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에 4억정도에서 3억2,000한도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토탈 작목반으로 다 받은거죠? 그죠? 개인으로 받은 것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이 리틀하우스, 그것도 작목회를 거친 리틀하우스죠?

예.

작목회 구성은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얼추 1, 2명을 빼고 나면은. 2004년도 특화지구 육성사업하고 또 유통분야 공동화사업, 과학영농지구 육성사업하고 2005년도, 2004년도에 특화지구 육성사업으로 또 받고, 또 그다음 해에 리더자로 그러니까 작목반장으로 유통분야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또 육성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006년도에 친농업농업지구 조성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죠?

예.

조례법이나 관계법령상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죠?

예.

?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사업 지침내역에 보면 최근 5년간에 국비나 도비 포함해서 보조금을 내시받은 자는 같은 명목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명목이 아닙니다. 글씨는 조금씩 다 틀려요. 사업방법도 틀리구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3년 사이에 총사업비가 8억5,108만원 중에 6억5,052만원이 보조금집행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개인이 아까도 박범출위원님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떤 시설이나 이런게 개인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일례로 드린 것이고 여기에 문제점은 하나하나 다시 짚어나가겠습니다. K농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집단민원 들어왔던 사실 아시죠?

예.

됐었습니까? 그게?

(....)

처리결과통보를 어떻게 해줬느냐 이거에요.

농지전용에 따른 민원을 말씀......

보세요. 뭐가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지 모르고 계신가요? 민원서류 드릴까요?

아니요. 농지전용에 따른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 부분에 어떻게 해 드렸습니까?

변경 협의를 해드렸습니다.

있다고 해서 드린 거죠? 쉽게 말해서요. 그죠?

예.

별 이상 없습니다.

예.

붙어서 바로 우리 군에서 보수지정해 놓은 느티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동네 앞부분이고 그걸 좀 참조하셨더라면 하는 생각이 있구요. 뭐 법적 조항이 없으니까 잘된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데 그 토지가 남의 토지죠?

예, 남의 토지죠.

임대차계약 했었습니까?

당초에 안됐었습니다.

감사하면서 한거죠?

예?

감사 들어가면서 한거죠?

예.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 행정자치부에서는 기준조례에는 안나오지만 그게 만약에 어떤 타 용도로다가 임대나, 타인에게 임대나 또는 담보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분한테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5년에서 10년간 임대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죠? 알고 계시죠?

예.

안되어 있죠?

예, 안되어 있습니다.

갖춰주시고 우리가 지금 축사를 거기다 짓게 해 준게 아니고 퇴비사를 친환경사업으로 해 주는 거죠?

예. 퇴비사입니다.

공교롭게도 150평이 한사람이 지으면서, 한작목반에서 지으면서 그 작목반 건축물이 옆에 개인이 퇴비사 건축물하고 똑같으죠? 규격이.

예.

인정하시죠?

예.

그전에 거기 축사로 변형할 수 있게끔 뭐가 나와있었어요?

수도......

갔었잖아요. 뭐가 나와있었어요?

수도를 달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꼭지가 빠져있었죠?. 지금은 없죠? 그냥 퇴비사로 되어 있죠?

예.

그 옆에 아까 말씀하신 작업장, 그 작업장은 주로 뭐하는데 쓰는 작업장입니까?

원래 공동집하를 해서 출하를 하는 공동작업장입니다.

과일선별도 하고 포장도 하는 작업장이죠?

예, 쌀.

그렇고 뭐 거기 포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쌀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작목회원들의 구성 분포로 봤을 때.

예.

그거를 축사하고 붙여짓는게, 퇴비사하고 축사하고 붙여짓는게 맞다고 판단하십니까? 그걸? 출하실을, 쉽게 말하면 출하실이고 작목반에서 거기서 선별해서 출하하는 출하실로 봐야 되는데 그것을 곤충이나 이런게 앞으로 발생될 염려가 큰데 그걸 거기 붙여 지어서 거기서 출하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느냐 이거죠.

물론 농산품 품목을 선별하고 집하하는 그런 작업장 옆에 퇴비사나 축사가 있어 가지고 파리나 모기 또는 악취, 이러한 등으로 오염이 된다고 하면은 좋지는 않습니다.

않은게 아니구요. 우리가 국내로 생산을 하고는 판매를 하니까 그렇죠. 외국으로 판매할거 같으면 무조건 안됩니다. 병원균이 나오기 때문에 안됩니다. 거기서 먼지가 일어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지금 우리 지역에 라인실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 앞에 양계장을 지어서 거기서 비산먼지가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수출오다가 끊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거는 축사하고 퇴비사하고 관리사하고 붙여서 졌다는 얘기에요. 이걸 맞게 지금 판단한다는 건 나는 이해가 안되구요.

아니 그것이......

또 하나요. 가만있어요. 또 하나. 그럼 그 토지가 아까 합당한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작목반꺼에요. 개인걸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작목반 것입니다. 작목반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축사를 질 수 있게 인정이 됩니까? 그 토지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어떠한 법적으로 뚜렷하게 된다, 안된다라고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한 규정은 없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또 이치적으로 판단을 할 때 공동작목반에서 사용하기로 한 그러한 토지에다가 개인이 개인시설을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맞지 앞은 것 같습니다.

공동화작업장이고 토지도 협소한데입니다. 거기 가보셨지만.

예.

거기다가 퇴비사와 관리사 가운데에다가 축사를 우사를 짓는다는게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안해요. 누가 봐도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작목반의 토지고 명의가 작목회 것인데 거기다 개인시설물을 앉힙니까? 이게 맞아요? 관계법령을 한번 보시고 이거 철거할 수 있으면 철거해 주세요. 다른 용도로 변형해서 쓸 생각 하지 말고요.

예.

두 번째요. 리틀하우스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집행상에 말씀을 했습니다. 집행되고 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도 힘들고 여러 가지 회수한다는 목적성도 힘들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리틀하우스의 원래목적은 무엇입니까? 리틀하우스의 목적은. 왜 리틀하우스를 해주게 된 목적성에 대해서.

그것은......

비가림이면서 출하시기도 조절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거죠?

예.

이 리틀하우스를 해 주기 전에 작목이 있어야 되죠?

예.

거 뭐 임대차계약이니 이런 거 다 떠나서요. 지금 남의 토지에 한 거고 임대차계약도 안이루어지고 나중에 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작목 한번 확인하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허위로 심어놓고 다 죽었죠?

예.

봐도 거기 지주목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기치대라든지 유인끈이라든지 이런게 하나도 안되어 있죠? 시설이.

예.

그 다음에 또 그게 공교롭게도 제가 감사하면서 하우스를 세웠는데 하우스가 날렀죠? 이전에. 그렇죠?

예. 날랐습니다.

우리가 리틀하우스 할 때 고정하게 되어 있고 지하에서도 어떤 풍해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가 된거죠?

예.

리틀하우스 설계를 그렇게 날르게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예.

대해서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견고하게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됩니다. 보조사업 목적이, 또 리틀하우스라는 목적이 최종적으로는 고품질 작목을 생산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설치한지 설마 안되어서 바람에 날릴 정도라면 보조사업 수행자가 의지가 없이는 한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2004년도에 우리가 리틀하우스를 한겁니다. 그죠? 2004년도.

예.

한게 아니에요. 하우스 올해 처음 세웠죠? 나무 그냥 갖다 꽂아놓은 거죠? 제가 가서 빼봤어요. 하우스 고정 안시켰습니다. 그냥 꼽아만 놨습니다. 앞으로 다 날라요. 요즘 바람에도 날랐는데 태풍오면은 도로까지 날라올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하실 거에요? 조치를.

아까 답변올린대로 K작목반 내지는 K농가로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대로 가서 작목반 전체회의를 한번 해서 그 사항이 사안대로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이 사실인가 여부를 한번 밝혀보고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그러한 방법으로 사안에 따라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기 사업이 선정되어서 나간거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을 잘할 수 있게 유도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갖다 또 반납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 보다도. 이미 자재는 다 설치되어 있고 다 있는 부분이니까 보완서류를 갖춰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나가는 방법도 좋고 또 기 사업이 아직 돈이 안나갔고 보조금에 집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잣대를 대서 이런 분들 때문에 다른 분들이 또 이런 사업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농업의 손실을 볼 수 있잖아요. 이 한사람 때문에 이런 사람들 몇 사람 때문에 좋은 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업을 접을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예.

보완해 나가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때문에 아직 보조금 집행되기 전에 그 17개 품목에 대해서...... 그전에 말씀 안드린게 있는데 사실 사업변경도 4번씩 됐죠? 사업변경이 그죠?

예.

그때마다 작목회가 이루어져야 되죠?

예.

거나 또는 지금 사업을 하면서 그 들어오고자 하는 기자재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재부분을 더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기계넘버나 이런 것을 꼭 확인하시고 일년에 한번씩은 정기점검를 해야지 농민들이 그 목적성에 달하게 쓰지,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용도로 쓰거나 할 때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우리 군에서 봤을 때는 타 용도로 썼을 때는 목적에 안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밀히 좀 챙기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권위원입니다.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자치시대에 들어서 너도 나도 지역발전과 관광객 유치 등의 이유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개최하는 축제가 한해 1,000여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축제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고 거기에다 체육행사까지 합치면 일년 중에 몇 달은 축제와 체육행사로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 한해동안 우리 군의 경우만 보아도 속리축전, 한우축제, 단풍축제, 사과축제, 오장환문학제, 동학제, 군민체육대회, 양궁대회, 권투시합, 배구대회, 크고 작은 체육회장기 체육대회, 각 단체별로 주최하는 체육대회 등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만의 얘기가 아니고 매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이유인지 주관하는 부서가 달라서인지, 주관하는 단체의 성격 때문인지, 전혀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여론도 많고 얼마전 일간신문에서도 이 문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군에 관광객이 줄어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함에 따라 축제와 체육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생각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각종 행사와 축제들이 관광객 유치와 볼거리 제공과 다소 거리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축제로 인해 돈은 돈대로 들고 해당부서는 물론 각 기관단체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제4대 의회에서 간담회나 예산심의시 수차례에 걸쳐 이야기된 바 있습니다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예전보다 10%이상 축제 및 체육행사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다 군민체육대회의 경우는 축제의 간소화로 인하여 속리축전시 통합하여 운영되는 듯 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분리되어 모든 것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나 생각되어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축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전국적인 축제가 되지 못하고 우리 군민들만 먹고 즐기는 우리들만의 축제를 계속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가 다르고 시기가 있고 행사 내용도 다르고 해서 통합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이 해서는 절대로 우리 군에 실익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축제를 통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한다고 해서 단지 기존의 축제를 통합하는 것만을 생각하지 말고 관광객도 유치하고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새로운 개념의 축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축제가 몇 회가 되었는데 이제 와서 없앨 수 있겠는가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는 실질적으로 군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축제로 탈바꿈하고 규모도 좀더 대규모의 축제다운 축제, 전국적인 축제로 변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기간 중에 각종 크고 작은 체육행사가 동시에 치루어지도록 하고, 군 관내 체육행사의 경우는 어느 달에 체육주간을 정해 그 주간에 모든 행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여 남은 기간은 좀더 군을 위해 생산적인 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하여 가칭 지역축제통폐합위원회, 지역축제발전위원회를 하루빨리 구성하여 단순한 행사성 축제나 기 단체의 명분만을 찾는 축제의 경우는 되도록 통폐합하고 매년 그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만 있는 연속적인 축제는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축제 홍보에 있어서도 1년전에는 계획서가 나와 좀더 체계적으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 군의 경우 거의 한달전에 계획이 나와 20여일 남짓 홍보를 하는 수준에 있어 행사참여를 위한 홍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알리는 수준의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우리 의회에도 몇 달전부터 홍보팜플렛을 들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방문하는 등의 홍보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군은 그러한 것은 전혀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워낙 축제, 체육행사가 많다보니 이번 끝나면 다음건 준비하기도 바쁘니 사실 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것은 엄두도 못내고 제대로 챙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질문도 하였지만 항상 해보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지금까지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축제 및 체육행사의 통폐합과 새로운 축제의 개발문제는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오니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은자위원입니다.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업무로 항상 고생하시고 계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화캐릭터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화캐릭터조각공원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8억원, 기금 11억4,000만원, 군비 6억6,0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부지를 매입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 내년도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은 2003년도 10월경인 사업계획서 작성시점으로부터 지금 3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준공은 커녕 공사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등 사업진행이 지지부진하여 그 과정을 돌아보면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당초에 하려던 한국예술원과는 자체사정으로 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변경을 하는 등 사정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3년이 지난 시점까지 공사착수 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업무추진에 태만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변경을 해야 했다면 조속히 결정하여 추진했어야 함에도 한국예술원과 협약체결을 한 후 1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있다가 1년이 지난 시점에 사업변경을 하는 등 아예 당초부터 사업추진의 의지가 미약했던 것은 아니었나 생각되며, 행정업무 추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의 장소에 실시설계용역 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3,300만원의 사업비를 낭비하게 되었고, 조형물 설치 및 조경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5,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 다시 실시하게 됨으로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 매입한 부지가 갈목쓰레기장 옆에 있고 관광차량의 통행이 적어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지 않을 수도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속리터널공사를 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면 좀더 검토를 하여 터널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등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방향으로 장소를 선정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매입한 부지를 살펴보면 전체면적은 161,058㎡ 정도로 이중 보전산지는 전체의 90%인 146,938㎡이고 준보전산지는 10%인 14,120㎡입니다. 90%인 보존산지의 경우는 시설물을 설치한다고는 하나 면적제한이 있고 수목원 등 산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활용밖에 할 수 없어 실제적으로 시설물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은 준보전산지 14,120㎡에 불과하고, 이 준보전산지의 경우도 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60%인 8,600㎡ 정도의 면적만 활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시설규모가 큰 것 같지만 주차장부지가 차지하는 면적을 고려하여 본다면 실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면적은 그리 크지 않아 이번에 실시하는 시설공사 이외에 나중에 좀더 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면 면적이 협소하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런 면에서도 부지매입에 더 신중했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명칭도 인근에 솔향공원이 있어 지금의 영화캐릭터조각공원이라고 하면 어감상 중복되는 면이 있어 관광객이 볼 때에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향공원이나 영화캐릭터조각공원 중에 하나는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도 검토하여 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 중 둘리캐릭터가 초상권의 문제로 인하여 5년동안 저작료 1,0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또한 5년마다 저작료를 계속 지불해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캐릭터를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예산이 수반되는 것도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둘리가 한동안 인기가 있었더라도 지금의 시점에서는 좀 잊혀져가는 캐리터임을 감안한다면 설치한다 하여도 큰 호응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둘리캐릭터에 대한 사항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즉 둘리캐릭터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저작료가 없는 다른 캐릭터로 바꾸든지, 관광객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전혀 다른 이미지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있어 좀더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시행착오 없이 사업시행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장의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하여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필요성이나 사후관리 등의 문제로 인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의회에서도 초기단계부터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고집스럽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자칫 잘못하면 운영미숙으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지관리비만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첫 번째로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의 설계부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수영장은 건물의 1층에 설치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은 2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방수나 물의 하중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업비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건물보수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왜 2층으로 하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제외한 일반인의 탈의실이 1층에 있어 옷을 벗고 2층 수영장으로 올라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물기가 있는 상태로 계단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 자칫 사고의 위험이 있는 등의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의 수영장이 2층으로 설계된 것은 당초 장신 뒷산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되었을 당시에 설계된 것으로 그 산에 건립했을 경우는 지형상 지금 2층의 수영장이 1층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후 다시 지금의 위치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기로 위치가 변경되었다면 당연히 지금 위치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여 수영장을 1층으로 했어야 많은 예산의 절감과 더불어 사후관리에도 어려움이 적었을 것인데 설계를 변경하지 않은 것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다소 길어진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등을 고려하여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에서 그대로 강행한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06년 9월 29일 국민체육센터 준공식에 맞추어 수영장 및 헬스장을 개관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이는 업무추진의 미흡함과 함께 군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행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2005년 행정사무감사시에 사업추진부서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상당한 준비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건물만 준공하고 운영은 하지 않는 반쪽짜리 준공식을 한 것이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가 제대로 되었다면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자료에 의하면 11월 중순까지도 수영강사 및 안전관리요원 조차 확보하지 못하였다는데 이는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과 비슷한 경우로 준공하여 놓고 6개월이 지나도록 운영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고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이러한 사태가 발생되어 군의 업무추진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전에 준비하고 계획성 있게 일을 처리하여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공설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의 천연잔디구장은 여러모로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천연잔디구장으로 하지 말고 인조잔디구장으로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음에도 설계상에 천연잔디구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인지 그대로 강행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천연잔디의 경우 우리가 직영하여 관리할 경우 관리기술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유지관리 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간 4, 5,000만원의 관리비가 들게 되며, 이것을 위탁하여 제대로 관리하려면 연간 약 8, 9,0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천연잔디는 관리상의 문제로 인하여 다른 시군에서는 천연잔디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바꾸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연잔디가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을 것은 충분히 예상되었을 것인데 설계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천연잔디구장을 만든 것이 어떠한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비용계산을 하고 결정한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직영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위탁관리보다 직영관리가 예산이 더 절감되는지 분석을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초기에는 직영이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해가 갈수록 인건비 등 상당부분 운영비가 많아져 얼마 지나지 않아 위탁관리비용보다 많은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 및 경영면에서도 민간인이 관리하는 것 보다 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데, 많은 사업장을 살펴보아도 공무원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상당한 문제점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영하게 되면 지금보다 공무원수가 증가하게 될 것인데 향후 2007년도부터 시작되는 총액인건비제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수영강사 및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 부분은 있으므로 전체는 위탁하지 못하더라도 정확한 수지분석을 통해 민간위탁과 직영의 구분을 두어 민간위탁할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직영할 부분은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처음의 방식 그대로 운영을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정확한 수지분석과 조사를 통해 더 나은 방향의 운영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서입니다. 이달권위원님께서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의 통폐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의 축제를 보완 발전시켜 볼거리, 먹거리가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전국 규모의 축제로 개발해야 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와 축제들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정비해야 하고, 축제 기간 중에 각종 체육행사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 그리고 군 관내 체육행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내에 모든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어야 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제 통폐합을 위하여 가칭 지역축제 통폐합위원회, 지역축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단순한 행사성 축제나 단체의 명분만 있는 축제는 통합하고 매년 그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만 있는 연속적인 축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제 계획서가 1년 전에는 나와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20여일 남짓 홍보하는 수준으로 행사참여를 위한 홍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알리는 수준의 홍보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달권위원님께서 질문 끝부분에 말씀하신 축제 및 체육행사의 통폐합, 그리고 새로운 축제의 개발 문제가 그 어떤 사업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 전체 질문내용의 핵심으로 알고 저 또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질문내용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게 되어 질문순서와 다소 엇갈리는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축제와 체육행사의 통폐합 필요성에 대하여는 저 역시 담당과장으로서 적극 공감합니다. 또한 각종 축제와 군민체육대회 등의 행사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됨으로 인하여 단위 행사별 플랭카드 등 홍보물이 난립하고 군민들이 행사가 너무 많다고 느끼는 점 또한 통폐합의 공감대를 더욱 높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축제는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속리축전, 오장환문학제, 동학제, 동학마라톤대회, 속리산단풍축제 등이며, 체육행사로는 생활체육대회와 종목별 체육대회, 장수노인체육대회, 2002한일월드컵 4강진출기념 축구대회, 군민체육대회 등 군내 정기적인 대회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궁, 권투, 배구를 비롯한 배드민턴, 인라인롤러대회 등은 자체 대회가 아닌 전국 또는 도 단위 규모의 대회를 유치해서 개최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주시는 각종행사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도 통폐합의 필요성과 공감을 가지고, 지난 11월 기획감사실장 주재로 부서별 각종 행사 통폐합 방안에 대한 1차 검토회의를 개최한 다음 행사 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통합관련부서와 2차 조정회의를 거쳐 11월 29일 군정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총 29개 행사에 대한 검토심의 결과 20개 행사를 7개로 통폐합하고 2개 행사는 폐지 그리고 7개 행사는 존치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11종류의 축제 및 체육행사 통폐합 관련내용으로는 오장환문학제는 행사일정을 2일에서 1일로, 동학제는 4일에서 2일로 축소를 하면서 시기를 같이하여 연결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기준 순 군비 2,500만원의 예산으로 개최하였던 동학마라톤 대회는 대부분 관내 참가자로 외지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는 축제로서의 기능이 미약하여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속리축전과 속리산단풍축제는 명칭을 속리축전으로 해서 속리산에서 개최하되 기존 속리산단풍축제의 내용과 속리축전 행사 중 일부 문화행사를 통합해서 개최하고 풍물경연대회를 비롯한 민속경기는 군민체육대회시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정월대보름 민속행사는 행사성격 및 개최시기 관계로 타 행사와 통폐합이 어려워 존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로이 통합된 속리축전의 세부행사는 관련부서와 단체 그리고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먹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체육대회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전국인라인롤러대회 등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종목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실업양궁대회, 세계여자복싱타이틀매치 등은 TV생중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보은군의 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종목의 경우 유치 보조금에 비하여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대회도 있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각종 대회 유치시 사전에 대회를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와 경비 지출에 따른 손익을 따져서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대회를 선별하여 유치하도록 하겠으며, 각종 대회 통폐합과 관련하여서는 전국단위 및 도 단위 대회를 제외한 군내에서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 종목별 체육대회, 장수노인체육대회, 한·일월드컵 4강진출기념 축구대회, 군민체육대회는 모두 통합하여 하루에 군민체육대회로 치르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국단위 체육행사는 동일종목에 대해 4, 5개의 전국대회가 있어서 대회주관부서의 일정이 있는 관계로 임의적인 일정 조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가급적 우리 군의 축제기간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기에 대회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내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육행사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루에 개최되도록 하겠으며, 추진방법은 민속 경기와 종목별 체육대회를 분리해서 민속경기는 읍·면대항으로 하고, 종목별 체육대회는 기관단체 및 클럽팀 대항으로 추진하되 민속경기는 예선부터 결선까지 하루에 경기를 치르고 종목별 경기는 연도 중에 미리 예선을 치른 후 군민체육대회시 종목별 특성을 감안해서 하루에 소화가 가능한 범위내에서 8강전, 또는 4강전, 그리고 결승전을 치르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칭 지역축제 통폐합위원회, 지역축제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성, 명분성 축제를 통폐합하고 매년 그 프로그램에 그 사람들만 있는 연속적인 축제는 지양되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29개 축제와 체육행사 등에 관하여는 이미 통폐합안이 결정되었으므로 지역축제 통폐합위원회 구성보다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칭 지역축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먹거리, 볼거리와 함께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축제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하며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축제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인지하신 바와 같이 축제와 체육행사가 많아서 행사가 끝나면 또 다른 행사준비로 인해서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많은 행사가 통폐합되어서 추진될 계획이므로 정형화된 축제에 대해서는 사전 계획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체계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종 홍보매체 활용과 함께 타 지자체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우리군 축제에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국규모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달권위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답변으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통폐합에 대해서 일간지에 한번 보도된 적 있죠?

예.

사회단체나 타 단체에서 불만스러운 얘기는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통폐합을 추진하기까지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통폐합에 대해서 큰 저항이나 이의 다는 단체는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이야기가 나오면 잘 이해를 시켜가면서 통폐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통폐합을 하게 되면은 예산절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 통폐합 주목적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일단 통합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요. 예산은 점차 앞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인데 우선 당장은 동학제하고 오장환문학제를 겹치는데에 대해서는 큰 예산변동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속리축전을, 사실상 봄에 하던 속리축전을 속리산단풍축제나 군민체육대회로 통합하면서 속리축전때 읍·면에 지원되는 읍·면지원금이 있습니다. 읍에 500, 면에 300씩 우리가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총 3,500만원이 일단 절감이 되구요. 동학마라톤대회 2,500만원이 순군비인데요, 이것도 절감이 됩니다. 생활체육대회도 군민체육대회로 합치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가 1,000만원정도 순군비입니다. 이것이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가시적으로 7,000만원정도가 절감이 되구요. 또 속리축전때 하던 문화행사, 예를 들면 사진, 수석전시회라든지, 무슨 야생화전시회, 또 무슨 사생대회 이런 것들도 분야별로 홍보를 해왔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속리산축제로, 속리축제로 내년에 30회가 됩니다. 30회 속리축제를 속리산에서 중심으로 해서 하게 되면 단위별 행사 홍보비도 플랭카드 비용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절감될 것으로 보는데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고 우선 눈에 띄는 것만 해도 7,000만원은 절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통합을 위해서 우리 예산절감이 된다는데 동감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제도를 통폐합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도 축제를 통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으로 추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 사항은 전에 4대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였음에도 전혀 반영되지 있다가 새로 군수님의 의지가 강력하심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 해당 과장님께서는 의회든 주민이든 군 발전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귀담아 듣고 조속히 개선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 대회나 축제, 하여튼 통폐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군민들께서 환영하리라 봅니다. 과장님, 우리 보은군에서 이렇게 통폐합을 추진하게 되면은 몇 개로다 축제나 대회가 정비되는데 축제와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 보은군을 대표하는 축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한 가지만 얘기하세요. 대표적인 축제.

외지인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

저는 속리축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보은의 이미지 보다도 오히려 속리산이 더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보은관광상품에는, 보은하면은 속리산을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리축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과장님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보은군 차원에서 본 문제라고 보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번 이 축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은군에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대표적인 축제는 속리축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통합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짜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과 같이 해서는 솔직한 얘기로 전국적인 축제로 승화 발전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속리축전이 보은군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축제로 인해가지고 지자체에 대한 명성을 날리고 또 경제적인 효과나 생산성 있는 축제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성공적인 요인은 물론 지리적인 측면도 있지마는 확실한 주제가 있기 때문에, 확실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 축제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속리축전이 대표적인 축제로 하면 속리산이라는 전국적인 지명은 있지만은 전국적인 호응을 얻고 전국에서 축제를 보러와서 그 분들이 우리 보은군에 경제적인 효과를 낸다고 그러면은 명분상도 약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약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는 속리축전이 대표적인 축제지만 이왕 통폐합 해가지고 많이 정리가 되면은 이 속리축전이지만 다른 방향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속리산에 버금가는 주제, 명분을 개발할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김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국적인 축제를 해야 됩니다. 전국적인 축제를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과장님 동감하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우려가 됩니다. 속리축전을 과연 어떤 형태로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걸 이끌어 나갈지 지금 체계로는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전국적인 행사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찌보면 군민들만의 잔치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획기적인 주제 개발을 하가지고,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보은의 대표적인 축제가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틀을 과감히 탈피해서 새로운 차원의 축제를 한번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이달권위원님께서 예산 얼마나 절감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속리축전, 기존의 속리축전때 3,500만원을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가 7,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7,000만원이 다 삭감됩니다. 삭감되면서 그 7,000만원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무명가수 불러다가 노래자랑 하구요. 상품 주고, 무슨 전시회 하고, 사생대회 하고, 줄다리기 하고, 먹자판 했습니다. 그런 홍보비용하고 전부다 해서 7,000만원 들어갔는데 그 홍보비용은 절감했다고 내용을 아까 말씀 안드렸거든요. 그 홍보비용을 그 7,000만원을 속리축전으로 넘겨서, 속리산단풍축제를 속리축전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속리로 넘어가면서 7,000만원을 그리 넘기고,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산채비빔밥이나 하고 금년같이 노래나 좀 하고, 사생대회나 하고, 이런 것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7,000만원 그리 보내가지고 기존에 했던 사생대회 같은 것은 없애버리고 지금 공론화가 안됐습니다만 실무선에서는 전국규모의 도깨비축제를 개발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실무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리트라든지, 연구도 하고 자료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도깨비축제가 전국적으로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깨비가 속리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타 지역에 없는 것 해볼까 싶어서 도깨비축제를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폐합과정에서 통폐합을 하면서 예산절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서 행사로 하려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주제나 명분도 주요하지만 또 예산은 나름대로 수반이 되어야지 전국적인 행사를 하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예산이 많이 수반되더라도 그 효과면에 있어서 경제성이나 생산성을 따져볼 때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더 난다고 하면 해야죠. 그건요.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축제, 전국적으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축제, 전국에 국민들이 찾아오는 축제를 새로이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고 거듭 주문합니다.

예,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속리축전이요. 지금 지난 30년간 보은의 역사성으로 내려온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장이라고 우리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요. 그 장소가 속리산에서 보은으로, 또 보은에서 속리산으로 자꾸 변경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속리축전행사는 속리산에서 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보은에서 했습니다. 보은의 가장 대표적인 매리트는 속리산인데 지금까지 속리산에서 해야될 속리축전은 보은서 하고 보은에서 해야될 군민화합 한마당축제는 속리산에서 했습니다. 속리산에서 한 것이 속리산 가을한마당축제였어요. 가을한마당축제는 이름 그대로 한마당 먹고 노는게 가을한마당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을한마당 먹고 노는 그런 즐기고, 단합대회하고 하는 그런 한마당축제는 속리산에서 하고, 실질적인 외부인을 상대로 해서 보은을 홍보하고 해야될 속리축전은 보은서 한마당 먹기대회로 하고 그랬습니다.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지금 보은읍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제29회 속리축전을 봄에 했는데 내년에 제30회 속리축전은 속리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속리산 단풍축제는 이름을 속리축제로 바꿔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리트가 있는 축제로 바꿔나가고요. 보은에서 가장 큰 행사는 군민 모두가 먹고 즐기고, 놀고, 단합대회하고, 화합하는 군민체육대회에 매리트를 맞춰서 민속행사로 하면 어떨까, 면 세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구, 족구 이런 실제 체육경기는 읍·면대항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체육대회는 읍·면대항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관념을 싹 버리고 그냥 군민체육대회는 민속놀이, 제기차기도 하고 널뛰기도 하고 해서 민속경연대회를 하면은 면 세가 약한 면도 우승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더 화합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민속축제를 면대항으로 하고, 나머지 클럽대항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속리산에서 하는 큰행사 속리축전, 보은읍에서 하는 큰행사 보은군민체육대회겸 한마당잔치, 문화행사로는 오장환과 동학제를 합쳐가지고 이름을 다시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동학제, 보은문학제라든지 해가지고 이 두개 행사를 좋은 이름이 있다면 하나로 합쳐가지고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게 계속 뿌리를 내리면 참 좋겠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앞에 일하시는 분들이 바뀌면 계속 바뀌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일부 의견만 들어가지고 결정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걸 좀 심도있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거에 하나로 체육행사를 일부 통폐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체육행사를 통폐합하면서 올해 사무국운영 이번에 하셨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사무국장도 오고 체육대회에.

예, 그렇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통폐합하게 되면 체육행사가 많이 줄어들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종 체육행사를 통합하게 되면 전제조건이 물론 그냥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정상 집행하는게 상당히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연말쯤 해서 군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된 시·군이 몇 개 있습니다. 거기 좀 견학을 갔다와서 예산이나 이것 것을 좀 보고 저희들도 빠른 시일내에 보은군 체육회하고 보은군 생활회를 합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것이 생기면은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이 잘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행사 관련해 가지고 군조정위원회 축제, 체육대회 말씀하는 거에요. 행사관련 단체하고 협의하셨고, 군정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통폐합을 결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심의·의결하실 때 체육관련 단체하고도 상의를 하셨습니까?

일부 단체는 했습니다. 전체는 다 안했습니다.

듣기로는 체육행사 관련은 일단 체육단체나 집행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체는 이장이라든지 체육관련단체 회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상의하는게 우선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외되지 않게 좀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년전에 통폐합, 보은군 각종 축제 통폐합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통폐합을 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문화원장님을 위원장으로서 해서 민간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해서 통폐합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한건도 통폐합을 못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다보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기본안을 만들고 이 안을 설득시키면서 아주 미비한 점이 있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은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추진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폐합과정에서 해당단체, 이 해당 단체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 점을 시인을 합니다.

지역축제발전위원회 가칭 말씀하셨는데, 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지역축제발전위원회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군 같은 경우는 국민체육센터도 생기고 공설운동장도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각종 체육대회 유치할 때 심의할 수 있고, 먼저번 배구마냥 그렇게 예산낭비하는 체육대회가 안되기 위해서 체육대회유치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하는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군정질문때 제가 한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풀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에 또 올라갈텐데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을 풀로 해가지고 지금 고은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별로 예산을 딱딱 해주지 말고 풀로 1억이나 3억을 해놓고 그때그때 심의를 해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은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지원을 할때 심의위원회, 추진을 심의하는 추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검토 중에 있고 실무선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게 구성되면 체육회 임원 몇 분하고 위원님들하고 집행부 몇 분하고 해가지고 체육단체별로 특정단체 임원들을 죽 위원으로 해놓으면 또 이게 안됩니다. 자기종목만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위원님들 서 너분정도, 또 집행부에서 서 너분, 또 체육회 간부, 생활체육이나 체육회 간부 몇 분 해가지고 6, 7명 아니면 7, 8명정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해서 유치하든 말든 지원금을 1,000만원을 주든 5,000만원을 주든 거기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풀로 올려가지고 풀로 세워놓고 심의해서 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기본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축제와 체육대회가 되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하는 목적은 제일 큰것이 예산절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향래군수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불필요한 축제를 줄여서 예산을 생산성에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보면은 통합해 가지고서 예산절약은 별로 없는 걸로 들리고 또 아까 풀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통합의 목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통합을 과감히 하고 예산도 줄여야 될 것 같고 또 기왕에 줄인 축제를 타 명목의 예산에서 지원해가지고 슬그머니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사례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하는데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통합과 예산절감을 한꺼번에 추진하려면 무리가 가고 또 관련단체들로부터 여러 가지 저항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절감보다는 일단 통합하는데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관계는 크게 신경을 못썼습니다. 내년부터 축제가 통합된 다음에 효율적으로 예산절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이향래군수께서는 거짓말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축제를 줄여서 그 돈을 가지고 생산성에 투자하고, 또 생산성 있는 축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 의견하고 약간 틀린데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예산은 많이 줄인 것입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좀 줄여가지고서 그 축제가 통합된 이러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주문합니다.

이 기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종목별로는 한 건이 접수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종목별대에 한 건이 군민체육대회에 들어간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6개 대회가 한건으로 된 것입니다. 이게. 축구, 볼링, 테니스 해가지고 6개 대회가 매 협회장기 6개 대회가 한꺼번에 된거지 이걸로 따지면 6개가 한꺼번에 된건데 실제 통계상으로는 한 건이 통합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러 행사가 통합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상당히 많이 줍니다. 통폐합하고 같이 좀.

예.

그 부분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는 영화캐릭터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당초 한국예술과학원과 협약이 무산된지 3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를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구요.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비로 3,300만원정도를 낭비하고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또 5,000만원정도의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어서 예산을 많이 낭비했다. 맞습니다. 또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관광객 차량 등의 통행량, 그리고 매입부지 면적 대비 실질적으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는 면적의 협소 등으로 볼때 어쨌든 부지매입에 더 신중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는 말씀을 해주셨구요. 인근의 솔향공원과 영화캐릭터공원이 어감상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관광객에게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것 같은데 둘중의 하나를 다른 이름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둘리캐릭터 초상권과 관련해서 5년마다 저작료를 지불하는 문제와 지금 시점에서 좀 잊혀져가는 그런 캐릭터임을 감안해서 둘리캐릭터에 대한 사항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계획서를 수립 후 추진과정에서 문제점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해서 사업변경을 하여야 하나 지연되어 지금까지 착수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1일 체험적 참여형 관광프로그램과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속리산 관광권역의 활성화와 관광수요 재창출을 유도하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7월 10일 보은군과 한국예술과학원과의 실무협의를 거쳐서 내북면 봉황리 산 27-1번지내에 청소년수련원 건립 1동과 영화명장면 조형화 및 유명연예인 초상 등 모형제작 20여개정도를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18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2005년 1월 10일 당초 계획했던 사업부지가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 최고서가 보은군에 접수되어서 2005년 1월 24일 보은군에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을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취소한다는 공문을 한국예술과학원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예술과학원은 2005년 3월 9일, 2005년 5월 31일, 2005년 7월 7일 등 3회에 걸쳐서 7개월여 동안 연장요구를 하였습니다. 보은군에서는 더 이상 지연될시 행정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기간연장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2005년 8월 24일 최종적으로 발송하고 한국예술과학원과의 협약사항은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음을 회신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더 이상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서 2005년 9월 16일 한강유역청에 사업변경승인을 요청해서 10월 20일날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 2005년 11월 3일날 보은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11월 7일날 현재의 사업부지인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관련 법령검토와 과업지시서 작성 등을 위한 자료 수집차 거제 포로수용소, 고성 공룡전시장 등을 견학해서 세부과업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06년 4월 11일 조형물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6월 22일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06년 7월 31일 조경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06년 9월 29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관련법 검토 및 관련 인허가처리를 모두 완료하고 조형물 설치공사는 계약완료 하였으며, 조경공사는 입찰준비 중에 있어 2007년도 8월까지는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업을 매끄럽고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향후 본 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설계용역비 투입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용역비로 3,3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4년 11월 17일 착공해서 2005년 1월 5일에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한국예술과학원의 자체사정으로 인해서 협약이 해지되어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6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부득이하게 다시 설계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정이야 어떻든지 결과적으로 설계용역비 3천여만원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9월 충청북도의 행정종합감사에서도 이점이 지적이 되어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는 등 충분한 자성의 기회도 있었던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사업부지 선정과 관련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기금으로 한강수계지역에 해당되는 내속리면과 내북면, 산외면 등 사업지역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적정부지 선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말티재 명소화사업 및 솔향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서 주변의 적정예정지를 검토한 결과 내속리면 갈목리 현 부지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제한된 지역내에서 선정한 관계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더 신중하지 못했나 하는 점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관광객유치 홍보 등을 실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의하신 영화캐릭터 조각공원 명칭변경 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사용중인 영화캐릭터 조각공원은 단지 사업명일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이 볼 때 솔향공원과 어감상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서 관광객에게 솔향공원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입구게이트 조형물에 둘리의 숲 속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표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둘리캐릭터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영화명장면 추진이 초상권 문제 및 저작료가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서 지금의 둘리캐릭터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캐릭터 사용에 따른 저작료는 둘리나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현재의 조건으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캐릭터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문화컨테츠 진흥원이 전국 5개 도시 10세에서 49세의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로 둘리가 선정되었으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는 둘리캐릭터가 조금은 잊혀져가는 캐릭터일 수 있으나 이르면 내년도에 서울 도봉구에서 둘리생가와 기념관 및 테마공원으로 구성된 둘리골목을 만들 계획에 있다는 언론보도가 얼마전에 있었습니다. 또 2008년도에는 둘리 만화영화가 26부작으로 제작되어 TV에 방영될 계획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인지도 및 호응도가 한층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 본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시행 착오없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에 어렵고 힘든 것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매입부지가요. 처음에 먼저번에 군정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보존산지가 90%이상이라고 나와있거든요. 시설물 설치에 그때 제한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형물 설치나 조경공사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전산지가 146,000이구요. 준보전산지가 14,000, 평으로 따져서 4,270평정도 됩니다. 준보전산지가. 이 준보전산지에서는 아무거나 다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4,270평인데 이번에 둘리공원에 영화캐릭터사업에 들어가는 부지는 준보전산지 4,270평 중에서 1,557평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중에 늘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더 확장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차장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넣게 되면 실질적으로 평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나요?

지금 여기 1,557평이 여기 포함되는데요. 이 면적은 지금 보전산지하고 일부 전체면적이 2,324평입니다. 둘리 전체면적이. 2,324평에는 주차장은 안들어가구요. 주차장은 솔향공원 주차장을 쓰는 것으로......

아! 솔향공원에서 같이 들어갈 수 있게끔요.

주차장 없이 실질적인 공원면적만 2,324평입니다.

거기서부터, 솔향공원서부터는 걸어서 산책로를 그냥 조성하실 건가요?

예, 산책로를 조성할 겁니다.

사업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가지고 실행의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구요. 최선을 다하셔서 많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게 노력 부탁드립니다.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자위원님께서 국민체육센터 및 공설운동장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수영장을 2층, 탈의실을 1층으로 배치함으로써 물의 하중, 또 방수에 따른 건축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닌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계단 이용하면은 사고의 위험성은 없는지, 장신 뒷산의 지형에 맞도록 설계된 사항을 설계변경도 하지 않고 막바로 집행한 이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9일 준공을 했는데 현재까지 개장을 하지 못한 이유, 셋째 공설운동장의 잔디를 인조잔디로 하지 않고 천연잔디로 시공한 이유, 네 번째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의 운영방법으로 관리비용이나 사후관리는 물론 향후 시행될 총액인건비제 등을 감안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고은자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수영장과 탈의실의 배치와 관련하여 답변해 올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장신리 뒷산 부지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위치가 결정되고, 현상공모를 통해서 심의확정된 내용을 기초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거의 완료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부득이 그리고 갑자기 현 체육센터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산의 대부분이 산업자원부의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이고, 본 사업의 특성이 당해년도의 사업비 집행실적에 따라서 다음년도의 사업비 배정 규모가 결정되는 바, 당시 국민체육센터의 위치선정과정에서 상당한 기일을 소비한 상태였으므로 이미 배정되어 있는 예산의 다음년도 이월은 그 당시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현상공모, 설계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어 가는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 공사착공이 최소한 5, 6개월정도 늦어지는 한편 9,000여만원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최소한으로 위치 변경에 따른 시설 배치만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시공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과 탈의실은 같은 층에 위치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편리성, 이용율, 관리면 등에서 가장 적합하겠습니다만 현재의 부지가 수영장과 탈의실을 1층에 배치하기에는 주차장과 광장 부지의 활용면에서 상당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하층에도 보일러 및 기계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 수영장을 배치하므로 인해서 물의 하중, 방수 등의 문제로 건축비가 추가로 더 소요되도록 설계는 되지 않았으며, 어차피 수영장과 탈의실을 같은 층에 배치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수영복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은 마찬가지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공시 계단을 미끄럼방지 및 겨울철 냉기해소 차원에서 목재로 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었습니다만 내구성의 문제 등으로 현재와 같은 돌계단으로 시공하고 운영시 보완키로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돌계단 표면에 미끄럼방지 항균매트를 깔기 위해 지금 집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 9월 29일 준공한 후 현재까지 개장을 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4만 군민 모두에게 참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말씀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위원님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답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굳이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수영장의 운영방안 이를테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직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만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 타 지역 시설의 견학과 운영에 필요한 관련 조례, 시행규칙의 제정 등에 있어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근무분야별 신분 기능직으로 할 것이냐, 계약직으로 할 것이냐, 비전임계약직, 또 수영장 운영위원으로 할 것이냐, 일용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인부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등 근무분야별 근무요원의 신분을 결정짓고 그에 따른 인건비의 추경예산 반영과 신분별 정원확보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는 점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잔디를 천연잔디로 시공한 이유에 대하여는 생각하는 입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당초 국민체육센터를 장신 부지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이전함으로서 불가피하게 공설운동장까지 배치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공설운동장 주변 농경지 2만여평까지 매입하여 총 4만여평 부지에 보은군 종합스포츠 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종합스포츠타운에 걸맞는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각종 기록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공인 2종 경기장이 되어야 하며, 천연잔디구장은 공인 2종 경기장의 필수사항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공설운동장 규모의 천연잔디는 시공비가 1억 정도 들었으나 관리비가 연간 직영시 인건비 포함해서 약 6,000만원정도, 그리고 민간위탁시는 관리비가 약 1억원이상이 소요됩니다. 잔디보호 차원에서 연간 무한정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는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인조잔디는 시공비가 3억원정도 소요되고 시공초기에는 2, 3동안에는 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만 시공 후기에는 연간 1, 2,000만원 정도의 관리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체육시설 관리 전담 부서가 생기고 잔디관리 직원이 잔디관리 전문 지식을 습득하면 잔디의 관리 및 운영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 공설운동장과 체육센터 수영장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 곳의 타 지역 운영사례를 견학하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 시설 모두를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우고 수영장 개장준비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개장준비를 진행해 오는 과정에서 모든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방안, 수영장은 민간위탁하고 체육관과 운동장은 직영하는 방안, 그리고 모든 시설을 군에서 직영하는 방안 등이 주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논의되고 건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비용과 운영의 효율성 등에서 1일 평균 수영장 이용 주민수 등의 예측이 곤란하여 어느 방안이 특별히 유리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바 일단은 군에서 직영을 해 보고, 추후 이용 주민들의 의견과 운영관리상의 효율성은 물론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총액인건비제를 포함한 제반여건을 분석한 후에 직영, 일부직영, 전부 민간위탁 등의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고은자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국민체육센터에서 설계변경을 할 경우에요. 공사착공이 최소한 5, 6개월정도 늦어진다고 그랬고 9,000만원 정도의 설계용역비가 더 든다고 하셨는데요. 체육관 같은 것 한번 지으면 내구연한이 얼마정도 되나요?

콘크리트공사는 내구연한은 최소한도 100년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년까지 보는 거에요?

예.

앞으로 체육관이 100년은 간다고 보시는 건데 군민들이 사용함에 있어서 몇 달 늦는게 낫지 100년동안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100년은 콘크리트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금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주택은 20년 생각하고 체육관은 그래도 주택이랑 틀려서 조금은 더 갈 것으로 생각했는데요. 그거에 따른 불편함이 몇 십년 저희 군민들이 겪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불합리하지 않나 생각하구요. 사업비나 유지·관리비나 건물보수지가 훨씬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몇 십년 쓰다 보면. 그걸 생각하셔가지고 조금 늦어졌어도 설계변경을 하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당시에 산업자원부 사업비가 30억원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화재가 시굴됨으로 해서 당해년도에 예산을 품위하고 원인행위를 해놓지 않으면은 돈을 쓰지 않으면은 그 다음년도에 30억이 또 왔는데요. 이거 하고서 30억이 바로 왔는데 그 30억이 안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월되고 하는 자금이 아닌가요? 명시이월 같은게 안되는 건가요?

이월이 아니구요. 그 실적에 따라서 다음 사업비가 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늦어지면은 애로사항이 있다 싶어가지고 사업비배정이 늦어지는게 아니고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다음년도에.

다음년도에요?

예, 그래서 내년에 올것이 안오면은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또 그때 부지가 공설운동장이 남북으로 길게 되어있던 것을 그걸 동서로 길게 하면서 그 여유공간에다 체육관을 졌기 때문에 체육관 수영장과 탈의실을 1층에다 배치한다는 것은 거의 주차공간이나 여러 가지가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에는 1층에서 옷을 벗고 2층으로 수영장으로 올라가잖아요. 불편함이 꽤 많을 것 같거든요. 그건 잘못된 점이 많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9월 29일날 체육관이 준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

나서 에어로빅하고 헬스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강사라든지 안전요원이 확보가 안되어서 안됐다고 하지만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이용해서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은 왜 아직 안하고 있습니까?

지금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은 그안에 헬스기구도 아직 준비를 안했습니다.

같은 것은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 올려가지고......

그것은 지금 수영장인원이 일일수용인원이 얼마가 될지 수영장의 운영에 따라서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 운영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영장이 지금 얼마정도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지 일일평균수용인원이 한 300명정도, 최대 300명까지 보거든요. 저희들.

예.

그렇게 보는데 만약에 150명이 올지 100명이 올지 300명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헬스장 운영방안을 결정해서 공표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시행착오가 있을 거 같아서 일단은 수영장을 운영해보면서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을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안에 있어서요. 민간위탁하고 직영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 분석해 보셨나요?

예.

이게 저기에 있는 거죠? 운영방안 및 민간위탁 추진계획, 여기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예.

. 장·단점 해보신 거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운영계획에 필요한 관련조례, 규칙 제정을 다 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운영계획 추진계획서에 보면요. 2006년도 4월에 보은군 체육시설 운영방안을 검토를 하셨구요. 5월 2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체육센터를 공설운동장을 민간위탁으로 확정을 하셨죠?

예.

또 2006년 6월 22일날 보은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안 해서 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위탁 주기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위탁으로 개정하신거 아닌가요? 그때.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바뀌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도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었구요. 당초에 답변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당초에서는 3가지 수영장, 체육관, 운동장을 3가지를 한꺼번에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 개장이 늦어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도 상당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것으로 준비를 해오다가 나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하다보니까 그 운영수지면에서 이 보고서에 보면은 원래 5억정도가 손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적자가 5억정도 되는데 직영하면은 6억 적자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하면 5억이 적자나고 직영하면 6억이 적자나는 것은 인건비차원에서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수준에서 계산하다보니까 그런 건데 실제 계획서에 직영했을 때 인건비를 전임계약직으로 해서 6명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3명만 쓰는 것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비전임계획직 3명만 뽑았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3분의1 차이가 납니다. 3분의1도 다 안됩니다.

이때 분석을 하실 때 이거는 뭘 보고 분석을 하신 거에요? 계획은.

타 지역의 사례를 보고 분석을 한겁니다. 타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 건데 인원도 절감해서 쓰고 또 공설운동장 쓰는 인건비를 가지고 풀 뽑고 하는 청소부 인건비를 체육관 하고 같이 쓰니까 꼭 이것이 체육관 인건비다, 공설운동장 인건비다 따지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줘도 민간위탁 주게된 첫째 동기가 큰 이유가 하나는 예산이 절감이 된다는게 있었고 또 하나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서비스도 잘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 두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민간위탁해 가지고 이 위탁업체에서 고용한 사람들이 군민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 주느냐 공무원들이 더 친절합니다.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보다는요. 민간위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친절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백화점에 한번 가보세요. 서비스 같은게 민간인이 하는게 훨씬 더 친절합니다. 공무원보다. 과장님은 공무원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보다 민간인이 훨씬 더 친절하고 서비스면에서도 훨씬 유리하다고,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전문성 같은게 결여되기 때문에 서비스질이나 운영면에서는 저희 생각하기에는 민간인이 하는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금 추진계획서를 갖다 7월 3일날 군수님한테 보고하러 갔을때 그때 바뀐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바뀐다는 거요.

장·단점을 분석해서......

먼저번에 나온 서류구요. 직영을 하려다가 참 위탁으로 하려다 직영으로 바꾸면서 무슨 회의를 하셨다든지 하는 서류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다 해당부서에서요. 저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하다가 민선4기가 출범하면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수님 의지도 직영으로 해보는 것으로 가겠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바뀌었고 해서 우리가 직영해 보겠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당 저희부서에서 군수님한테 종합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군수님 뜻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요. 집행부에서 좀 의회를 우롱하는게 아닌가 느꼈거든요. 조례 개정할 때는 전부다 우리 의원들한데 다 위탁하는 쪽으로 개정을 해놓고 군수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 위탁주는 것으로 계속 준비를 하다가 직영으로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한번 제대로 할 기회도 못가졌구요. 또 설명은 그만두고 의견도 못들어봤고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업무부서가 그때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크게 잘못했습니다. 의견수렴 못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수영장 지금 필요한 인력은 뽑으셨죠?

예, 다 뽑았습니다.

수영강사는 한명으로 되어 있죠?

한명입니다.

5개반을 운영한다고 그랬나요? 반을 지금 하시게 되면.

3개반입니다. 오전 여자, 오후 남자, 저녁에 통합.

3개반 하는데는 더 인원보강 같은게 필요없는 건가요? 한명이면 충분한 건가요?

수영장은 정상적으로 하면 2명은 있어야 되는데요. 수영강사가 2명은 있어야 되는데 수영강사는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강사가 아닙니다. 안전요원은 의무적으로 두어야 되는 의무사항이구요. 수영강사는 오는 사람들한테 군에서 서비스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둬야 한다. 1명을 둬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에 대해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하고 광장에 음향시설 되어 있나요?

예.

설치하셨나요? 음향시설은?

방송시설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음향이 다 들려요?

예, 있습니다.

파악한 걸로는 지금 안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디 공설운동장요?

공설운동장 바깥에 주차장하고 그앞에 체육센터 광장에요.

방송......

다 들려요? 확인해 보셨어요?

앰프시설이요. 저기만 되어 있고 바깥으로 전봇대에 달아가지고 음악 같은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은 선만 빼놓고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에 없었나요? 그거는?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하기 위해서 선은 빼놨습니다.

각종 대회 같은 것을 할 때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그쪽에서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 좀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 좀 바라겠습니다.

조깅하고 워킹하고 할때 음악 흐르는 거요?

아니구요. 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행부에서 행사할때 안내를 하려면 주차장에 방송이 하나도 안되기 때문에 광장하고 행사하는데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구요.

알겠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추진된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이거든요. 보은군민의 건전하고 윤택한 삶의 질을 위해서 하루빨리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까지 왔습니다만 목적으로야 우리 보은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준공까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민체육센터가 우리 보은군으로 볼 때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시설입니다. 지금도 군 직영이냐 아니면 위탁이냐 거기에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에 보니까 장·단점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군에서 군민체육센터의 운영에 대한 경영수지계산을 해보셨나요?

예.

전문업체에 맡겨서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비교견학을 통해 타 시·군 비교견학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타 시·군에 견학을 가서 우리 직원들이 타 시·군에 하는 것을 봐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예.

과연 믿을만 합니까?

정확하게 맞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타 지자체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이 많이 틀릴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 보은군에서 상당히 좋아하는 용역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그건 왜 용역 같은 건 안줍니까? 그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투자한 예산이나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건데 다른 것은 용역을 잘 주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애초에 수영장이 문제인데요. 수영장은 어차피 적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루에 평균 300명정도 최대한 와야, 1,000명이 온다고 1,000명 다 못들여 보내고 최대수용인원이 하루에 300명정도 보는데 단체할인이라든지 노약자, 어린이, 이렇게 따지면은 일인당 2,000원꼴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1년에 2억원이상 올릴 방법이 없습니다. 수영장에서 하루 300명씩 맨날 만땅차도 2억원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수영장 인건비만 해도 2억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보일러하고 어차피 적자인 겁니다. 운영할수록 적자인 겁니다. 그건 수지분석 따져볼 것도 없구요. 적자입니다. 국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만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300명을 얘기하셨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개장초기에 우리 군민들이 혹시 호기심에서 300명 갈지 몰라도 평상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절반도 안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영장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저는 체육센터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에서 직영할 때 솔직한 얘기로 이거 경영수지 못맞춥니다. 어떤 서비스를 해 주고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하든간에 우리 보은군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조건으로 볼 때는 이것은 우리 보은군에서 도저히 이것은 경영수지를 못맞춥니다. 그러기 때문에 몰라 군수님 방침이 직영체제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만든 건물인데 우선 당장은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 방침 같은데 글쎄 우리 과장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봐서 또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할 수 있지만은 이건 답은 나와있어요. 이거는 결국은.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계산을 빨리 해 가지고 정답을 내려야지 이거 괜히 한번 해 보자, 검토해 보자, 다시 한번 하자는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나중에 가서는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수님 방침이 그렇지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이 부분에 용단을 내려가지고 수영장은 민간위탁부분이 좋을 것 같고 체육관이나 운동장은 직영체제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쨌든 민간위탁을 준다 하더라도 그 민간위탁업체도 절대 자기 돈 들여가지고는 운영 안합니다. 밑지면 밑지는 만큼 운영비는 다 보조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익 나오면 다행인데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지금 답변드린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적자를 최대한 줄여보도록 노력해 보구요. 그 다음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5일 늦어졌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5일 개장할 개장목표로 잡고 홍보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 다하고 이렇게 플랭카드 걸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30일날 아침에 출근을 해서, 그 당시 30일날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타일이 일부가 좀 우러났습니다. 좀 떴어요. 타일이 붙어있던 것이 타일이 깨진게 아니고 타일이 바닥에서 이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만 앞에만 좀 댔는데 타일이 깨진게 아니고 떨어졌는데 이것을 그것을 일부만 고칠 수 없고 즉시 물을 다 빼라고 해가지고 물을 싹 제거하고 보니까 콘크리트에 접착제를 붙이고 접착제 위에 타일을 붙입니다. 그 접착제하고 타일사이가 아니고 밑에 콘크리트하고 접착제 사이가 전부 떴어요. 그래서 바닥이 접착제하고 잘 안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지금 저희들이 증거물을 수집해 놓고 있는데 지금 봐서는 접착제가 불량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접착제불량. 그래서 일부가 떨어진 것을 그것만 할 수 없고 일부가 떨어졌습니다만 전면 재시공한다는 차원에서 바닥을 전부 걷어내고 다시 콘크리트를 치고 다시 해서 재시공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날 재시공을 마치고 지금 응고상태에 있는데요. 20일날 개장, 처음에는 15일날 개장을 예상했었는데 아예 이번 기회에 충분히 견고되고 응고된 뒤에 하자고 해서 넉넉 잡아서 20날 개장하는 것으로 보름간을 늦췄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부실시공이구요. 부실시공 아니면 거기 뜨겠습니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은자위원입니다. 각종 건설업무 추진으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건설과장님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학림-중동간 자전거도로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보은읍 죽전리에서 금굴리로 이어지는 제방도로에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방에 투스콘으로 포장한 것으로 당초에는 학림-중동간 자전거도로 공사였는데 죽전-금굴리로 명칭을 변경되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사업장소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규정상 이 사업이 당초의 지역에 할 수 없는 것이어서 바뀐 것이라면 이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자전거도로의 설치목적은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에 기여하고 대도시 교통난 및 환경오염을 줄여보자는 취지였고 2005년도부터 건전한 여가활용에 기여하는 공간제공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의 사업추진을 살펴보면 지역여건상 에너지절약과는 거의 무관하여 보이고 여가선용의 목적으로 제방에 투스콘으로 포장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 제방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건전한 여가활동을 하는 주민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다만 건강증진을 위해 조깅이나 산책코스로 이용하는 인원만 약간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실정에 있다보니 왜 거기에다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포장을 하였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학생들의 등하교에 도움이 되는 곳이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구간을 대상지로 선정하였어야 하는데 자전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제방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간을 선택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본 후에 효과를 지켜보고 확대하여 시행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아니었을까도 생각됩니다. 물론 대도시의 경우는 제방에 여가선용을 위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놓았고 이용하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실정에는 전혀 맞지 않고 주민들 또한 조깅 및 산책로라고 여기지 자전거도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에 좀더 주의를 기울여 실제 필요로 하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다면 학생과 주민들도 보호하고 에너지절약에도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업비가 1억원정도로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손쉽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에 집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현재 투스콘이 포장되어 있는 곳이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비나 눈이 올 경우 노면이 상당히 미끄러워서 조깅을 하는 주민들이 있을 경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미끄럼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면 안내판이라도 설치하여 경고하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어떠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좀더 깊이 검토하여 당초 계획과 목적에 맞게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사업을 시행하여 주셨으면 하는 사항이며, 앞으로 사업계획과 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위원입니다. 건설공사의 완벽한 시공 등 지역개발사업을 총괄하시는 건설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각종 건설공사 용역과 사업집행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집행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121건에 80억400만원, 2005년도에는 135건에 46억3,000만원, 2006년도에는 155건에 45억9,500만원 등 최근 3년간 용역비 지출액이 무려 411건에 172억2,9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출된 용역비 중 귀 부서에서 발주한 용역비는 178건에 78억여원으로 전체 용역비의 45%를 상회하고 있는 바, 발주한 용역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폐기물 처리용역, 개발계획 등에 따른 용역을 제외한 100여건이 실시설계 용역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규모사업 또는 고도의 기술이나 많은 인력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가 하면 농로포장, 배수로설치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단편적이고 고도의 기술과 시간이 필요치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이런 단편적인 사업은 자체설계가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의존한 듯 보여지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건설부문 토목사업의 경우, 읍·면에서 발주한 공사는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설계로 시행한데 반하여 본청에서 발주되는 각종 사업은 연중 1내지 3회씩 읍·면 토목직 공무원을 상근시켜 합동설계 이외에는 상당량의 사업을 용역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대부분이 읍·면장 해당사업비와 소액의 사업 몇 건 뿐이고 나머지 사업은 군 본청에서 집행하고 있는 관계로 사업건수나 집행해야 하는 사업량이 폭주하여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합동작업 외에 본청직원이 직접 설계 시공한 사업은 2005년 및 2006년 11월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전체 시공건수 금액 대비 비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사업집행부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업을 대부분 본청에서 발주 시행함을 보면서 읍·면장이나 위원들 또는 주민들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종종 얘기합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지역실정에 익숙한 읍·면장, 읍·면 토목직 공무원, 주민의 의사는 별개로 한 설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공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규모가 크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조금 큰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고 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3,000만원이하 소액이거나 단순한 사업은 읍·면으로 이양할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필요치 않은 단순한 공사 중 우리 공무원이 설계가 가능한 부분은 고생스럽겠지만 힘을 합하여 자체설계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설계용역비 지출액을 참작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별도로 세워서 성과에 대한 표창을 하거나 사기진작비를 지급하는 방안 또는 각종 설비를 갖춘 합동설계사무실 시설을 완비하여 설계에 전념할 수 있는 설계팀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내용이 기술적인 부분이므로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없는지 조심스럽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이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위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선진 건설행정 추구와 책임있고 견실한 건설행정 추진에 노력하시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소류지의 관리와 점검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에는 42개의 소류지가 산재해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보은읍에 9개를 비롯하여 내북 1개소, 외속 1개소, 마로 3개소, 탄부 2개소, 삼승 6개소, 수한 7개소, 회북 3개소, 내북 2개소, 산외 8개소입니다. 소류지는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작은 저수지로서 해당지역의 농업인들이 농업용수를 사용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시설입니다. 그런데 일부 소류지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류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하여 군내의 소류지에 대한 관리실태를 파악, 점검하여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장수입니다. 우리 군의 건설행정에 항상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고은자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첫째, 자전거도로사업은 당초 학림～중동이었으나 사업대상지가 죽전～금굴 제방도로로 변경되게 된 사유와 대상지 변경과 관련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둘째, 자전거도로 설치목적은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의 기여 및 군민의 여가활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였는데 현재 자전거도로 대상지는 그 설치목적을 충족하는지를 셋째, 자전거도로는 투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어 비나 눈이 올 경우 노면이 미끄러워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만큼 미끄럼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또는 안내판 설치가 요구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으로 사업장이 변경된 이유와 사업계획의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는가에 대하여는 본 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와 건설교통부에서 고유가 시대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완화 및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부응하여 우리 군에서 최초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도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시내 중심을 토대로 수립된 계획안으로 시행에는 부지확보와 예산확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행에 큰 차질을 빗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자전거 이용인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시설을 제공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의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자전거도로 사업을 계획하였으며 2005년도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자전거도로 설치대상지 선정심의회시 실현이 가능한 대바위에서부터 송죽교까지 23.3㎞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응모하였으나 그동안 자전거도로 시행실적이 없었고 또한 자전거도로 예산확보액이 미비한 점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은 당초 계획시에는 풍취교에서부터 중동교 부근까지 시행하고자 하였고, 계획과정에서는 관련법에 명확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06년 5월 상하수도 사업소와 협의 중 일반 농로포장과는 사업성격이 다르다 하여 상급기관에 가능여부를 질의 하였으며, 질의결과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의 규정 외의 행위제한은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사업대상지를 제1안으로 중동교에서 산성교부근과 제2안으로서 죽전교에서 금굴 제방도로 부근으로 검토한 결과 주민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다고 판단된 죽전～금굴 제방도로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대상지가 설치목적을 충족하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도로 사업은 고유가시대의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완화, 국민건강증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며 본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및 보행자용 도로로 설치한 것으로 목적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생활자전거 이용이 용이한 구간을 선정하는 것도 타당하다 할 것이나 우리 군의 도로 여건이 시내권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에는 심히 부적절한 실정에 있습니다. 군민은 건전한 여가활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한 노선이라도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열의에서 시작된 사업이나 현재까지는 구간이 단절된 관계와 이에 따른 홍보부족으로 이용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사업이 완료되면 이용하는 주민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난 8월 죽전～금굴제방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준공 후 수차례 현장 출장한 결과 주로 보은읍 주민들이 자전거 보다는 조깅 등 운동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어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투수콘 포장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위험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수콘 포장은 일반 콘크리트포장과 비교하여 투수성과 경관성, 지표수의 투수로 인해 강우직후에도 이용이 편리하고 도로표면에 물고임이 있는 경우 통행불편과 미끄럼현상을 줄여주는 이점이 있으며, 당초 설계시 하천방향으로 구배를 주어 물고임이 없도록 시공하였고,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검토한 결과 미끄럼방지 시설물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성의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우실 때요. 과장님,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걸 알고 계셨죠?

예.

확인 안해 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못해 봤습니다.

세우실 때 철저하고 냉철하게 객관적인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걸 할 때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지금 금굴 그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루 이용자수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침, 저녁으로 새벽쪽으로, 요즘에는 안다녔봤습니다만 가을철에 여름에 다녀보니까 아침에 한 5시부터 가을에는 5시부터 한 6시반 사이에 한 15명정도 왔다갔다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보기에는 자전거를 타기보다는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같거든요. 걸으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보은읍내 지역을 보면 걷는다든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그쪽을 많이 이용 안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주로 이용하는 것이 조깅쪽으로 이용하는 곳이 아마 학림～중동쪽으로 조깅을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다음에 장속쪽으로 일부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죽전 지금 답변드린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다니는 부분이 용암～장속쪽이 옛날부터 많이 다녔고 가장 많이 다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는 죽전～금굴 제방도로 새로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지금 금굴리 비석거리까지라도 포장이 마저 됐더라면 좀더 이용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음에 계획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기에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홍보가 부족한거 같아요. 지금 그쪽에 자전거도로라고 투스콘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별로 안많거든요. 그것을 대추고을소식지라든지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예.

위치 선정하실 때 부지확보나 예산이 힘들어서 못하셨다고 그랬는데 좀더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일반 시내에 군민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지금 태봉산쪽이나 남산쪽은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힘드셔도 확보를 하시는게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검토하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에너지절약 및 환경오염완화, 복리증진을 목표로 추진하는 자전거사업이 보은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 질문을 안드려서 많이 검토는 안해봤는데 지금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보니까 과연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우리 보은군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한거 같은데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할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행정자치부에서 응모할 때에 그때 기준이 응모가 되면은 25억정도를 국비로다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라도 편성해 놓고 응모하려고 그래서 1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여러 가지 여건이 제방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가 여건이 많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구간을 23.3km 구간을 자전거도로로 응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욕심이 났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1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그 국비를 따기 위해서 우선 1억원을 투자해서 그런 얘기입니까? 맞죠?

예.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군에서 최초로 과연 이거를, 아무리 국비가 탐이 나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보은군이 자전도로로서의 여건이 여러 가지 경황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볼 때 판단이 그렇게 안섰나요? 아무리 국비가 탐이 나더라도.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밖에 못다닙니다. 농기계도 못다니고 아무것도 못다니는데, 이 부분은 일부 농기계도 다니는 부분이 있고 또한 보행자도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이지 자전거전용도로로다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명목상으로는 자전거도로 아닙니까? 명목상으로는.

예. 그렇습니다.

다목적으로 다용도로 쓸 수 있지만은 명목상으로는 자전거전용도로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도 문제점 지적했지만은 우리 보은군민의 인구수라든지 또 우리 이용할 수 있는 보은읍 주민들의 인구수, 또 여러 가지 생활여건, 기타 등등으로 봐서는 객관적인 입장으로 봐서는 자전거도로로서는 부적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판단해서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에서 국비에 욕심이 있다고 하지만은 판단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글쎄 위원님 말씀에 일부분은 동감을 합니다만 전혀 그 부분이 잘못되었다, 부적절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구간이 조금 연장 시공된다든지 아니면 다른데 조금 더 설치한다든지 하면은 보행자뿐만이 아니고 자전거도로로도 충분한 기능을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적지선택을 해서 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로 봐서는 군민의 건강이, 건강증진하는 그런 패턴이 지금 보행, 조깅을 하고 산책을 하고 그다음에 산에 등산을, 얕은 산에 아침저녁으로 등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타고 이런 것으로 패턴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쪽으로 봐서는 비록 거기에 비해서 돈은 예산은 좀 들어갈테지만 그런 쪽으로 봐서는 지속적으로는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심광홍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설계용역과 사업집행부서에 대한 질문요지로는 첫째, 2004년도부터 2006년 최근 3년간 용역비 지출액이 411건 172억2,900여만원에 이르고, 용역비 중 건설과에서 발주한 용역비는 178건에 78억여원으로 전체 용역비의 45%를 상회하고 있으며, 폐기물처리용역, 개발계획 등에 따른 용역을 제외한 100여건이 실시설계 용역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편적이고 고도의 기술과 시간이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의존한 듯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둘째, 본청 직원이 직접 설계시공한 사업은 2005년 및 2006년 11월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전체 시공건수 금액 대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를 물으셨구요. 셋째, 3천만원이하 소액이거나 단순한 사업은 읍·면으로 이양할 수 없는지 넷째, 단순공사 중 공무원이 설계 가능한 부분은 자체설계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다섯째, 별도의 소액예산을 세워 자체설계 성과에 대한 표창을 하거나, 사기진작비를 지급하는 방안 또는 각종 설비를 갖춘 합동설계사무실 시설을 완비하여 설계에 전념할 수 있는 설계팀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고도의 기술과 시간이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하여 자체설계가 가능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역에 의존한 듯 보여지는데 대한 객관적인 판단에 따른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용역 집행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4년부터 금년 2006년 12월까지 총 198건에 83억7,1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폐기물 처리용역이 67건에 6억7,500만원,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 등 관계법령에 의한 용역 및 감리, 유지관리 등의 용역이 29건에 57억300만원이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수 실시설계 용역은 102건에 19억9,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공사, 소하천 정비공사 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단편적이고 고도의 기술과 시간이 필요치 않은 사업에 대한 자체설계 시행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에 동감하고 있으며, 3,000만원이하의 공기가 짧고, 소규모의 단순공정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집어 가급적이면 자체설계를 하여 민원이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본청 직원이 직접 설계 시공한 사업은 2005년 및 2006년 11월 현재 몇 건이나 되는지 전체 시공건수 금액 대비 비율에 대하여는 저희부서에서 집행한 2005년 사업은 181건에 286억2,100만원이고, 2006년에는 155건에 147억6,700만원으로 2개년 전체의 집행건수는 총 336건에 433억8,8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청 직원이 직접 설계 시공한 것은 2005년 47건에 12억5,700만원, 2006년 45건에 14억8,700만원으로 2개년 전체의 자체설계 시공건수는 92건에 27억4,400만원으로, 전체 사업에 대한 자체 설계의 비율은 공사건수 대비로는 27%, 사업비 대비로는 6.3%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단순한 사업은 읍·면으로 이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 역시도 본청에서 발주 시행하는 사업을 보면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지역실정에 익숙한 읍·면장 및 읍·면 토목직 공무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 설계를 함으로서 만족스러운 공사가 되지 못하거나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으며, 근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가급적 설명회를 거치도록 하여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하 소액이거나 단순한 사업은 읍·면으로 이양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는 현재 가급적 1억원 이상의 사업은 군 예산에 편성하고, 1억원 이하의 사업은 읍·면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000만원 이하의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지 않고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단순공사 중 공무원이 설계 가능한 부분의 자체설계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규모가 크고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대규모의 사업은 자체설계에 한계가 있어 부득이 용역설계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오며, 단순 공정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규모가 큰 사업은 직원이 타 업무와 병행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3, 4,000만원의 소규모 사업은 군청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초에는 읍·면 토목직 공무원들로 하여금 합동으로 설계작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시행하여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및 건설기술 습득의 기회로 삼고자 하며, 자체설계 범위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설계용역비 지출액을 참작하여 적은 예산이라도 별도로 세워 성과에 대한 표창을 하거나 사기진작비를 지급하는 방안 또는 각종 설비를 갖춘 합동설계 사무실 시설을 완비하여 설계에 전념할 수 있는 설계팀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강구에 대하여는 설계용역비를 줄이는 방안은 자체설계 밖에 대안이 없는 실정인 것은 분명하고, 자체 설계를 위해서는 토목직을 집합 관리하여 팀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판단됩니다만, 군청의 일부 부서와 읍·면의 토목직으로 한정하여 구성해야만 할 것이며 운영이나 관리면에서 풀어야 할 과제도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인근의 지자체에서 읍·면 직원을 군청에 집합하여 설계팀을 구성 운영해본 적이 있으나 실패한 사례도 있는바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도 읍·면 토목직 공무원 합동작업시 작업공간이나 환경이 미흡하여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으로 설계사무실 마련방안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사료되며 다각도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별도의 예산을 세워 성과에 대한 표창을 하거나 사기진작비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타 부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행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위원님의 지적을 항시 염두에 두어 조금이나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러모로 검토하여 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님 소상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본청직원이 직접 설계시공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2006년에 45건 14억8,700만원을 했다고 그랬죠? 45건에 14억8,700만원.

예.

건설과에 지금 기술직 직원이 16명입니까?

예. 그 정도입니다.

16명이면은 1년에 3건 정도 했죠?

(....)

따지면.

예.

이 기술직 직원이 3건 설계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사실은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용역비가 많이 지출이 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건수로 말씀드리기 보다는 또다른 설계외의 업무도 여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시 뭐 아시겠지마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밤늦게 불이 켜져있는 곳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과는 항시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일 양이 많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여타업무도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인당 평균 3건을 자체설계한 것은 그렇게 적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3,000만원 이하의 소액이거나 단순한 사업을 읍·면으로 이양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봤습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는 2005년도에 3,000만원 이하 공사를 집행한 건수가 총 83건이 됩니다. 그중에서 1,000만원 이하의 공사도 10건을 지금 건설과에서 한 걸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2006년도에도 총 84건을 3,000만원 이하 공사를 했는데, 또 그중에서 1,000만원 이하 공사한 내역도 35건이나 됩니다. 35건. 과장님 답변은 거의가 읍·면에 해서 내려줬다고 했는데 이게 답변이 틀린 것인지 제가 통계를 잘못 잡은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여하튼간에 3,0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단순한 사업은 읍·면으로 이양할 용의가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몇 번이나 읍·면에서 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뭐 제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늦게까지 근무하시는 우리 건설과 직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읍·면으로 과감히 이양해서 읍·면장들이 그 읍·면 실정에 맞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특별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건에 대해서는 주로 집행잔액 성격이 간혹 있구요. 풀사업비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000만원 이하라든지 아니면 1억원 이하라도 단순한 공정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시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받을 때에 읍·면에서 자체에서 읍·면예산에 편성을 시키면 되는데 구지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급적이면 읍·면 토목직이나 읍·면장님들한테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그런 의도도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구요. 저희가 앞으로 1억원이하 정도는 읍·면에서 시행하는 방안을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1억원 이하라도 전기라든지 기계부분 좀 특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읍·면장님이 신청을 안해서 본청에 넣었다는 말씀인지.

아니,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사업을.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저희들 본청예산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자체 읍·면장님들이 이건 우리가 하겠다고 신청을 올리면은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하면은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실장님! 지금 여기 이왕 나오셨으니까 지금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지금 시설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이 읍·면에 세우는 방법이 있고 사업해당부서에서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금액으로 얼마 이상은 읍·면에서 세우고, 얼마 이하는 읍·면에서 세우고, 이상은 군에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성격상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 같은 경우 읍·면장이 요구하는 부분은 읍·면실리에 의해서 읍·면에 세워주고, 나머지 사업 분야별로 소하천이 됐든 농로포장이 됐든 아니면 제방이 됐던 이런 것들은 각 사업해당부서에 예산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정금액을 잘라서 같은 사업을 하면서 어느 면에 것은 1억이 넘어갈 수 있고, 어느 면의 것은 3,000만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요. 같은 사업명이라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것은 면에 세우고, 어느 것은 군에 세우고 하는 것은 실질상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다만 지금처럼 해당부서에 세워주고 사업비를 읍·면으로 전도해 주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소규모사업은 읍·면에 전도받아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방법으로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읍·면장님들이 실정을 잘 아니까 가급적이면 읍·면에 많이 소액은 줘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러한 숙원사업을 다만 얼마라도 덜어주시기를 주문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예산이나 추경에 볼거 같으면 각 마을마다 사업비를 농로포장 800만원, 1,200만원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예산서로 다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건설과에서 면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올리는 겁니까?

사업이 주로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시설사업 같은 것은 읍·면에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올라온 것을 전체를 심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예산부서로 넘기게 됩니다.

금액을 면에서는 농로포장을 해서 한 100m면은, 100m에 1,000만원이면은 완결을 다 지을건데 거의 보면은 예산서에 보면은 1,000만원을 요구하면 8백 얼마 이렇게 오니까 사업을 완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은 면단위로다가, 각 면마다 틀리겠지만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해가지고 면단위로 이관을 시켜주면은 거기서 어느 마을에 농로포장을 150m라면 1,500만원이면 다 완결을 지을 것 같은데 군에서 하니까 완결을 못짓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면단위로다가 아주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이관을 해 주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저 혼자 판단할게 아니구요. 예산부서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는 걸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심광홍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단편적으로 일관해서 몰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읍·면에서 직접 읍·면장이 예산부서로 신청한 부분이 있고, 또 사업부서에 신청해서 사업부서에서 종합검토해서 우리한테 예산을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서 직접 읍·면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은 가능한한 우리가 검토해서 전체공사 물론, 읍·면에서 요구한 사업비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건설부 품셈이라든지 어떤 설계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사장하다 보면은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을 다 못세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런 근거없이 조정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우리 설계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고 설계기준에 의해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것외에 우리가 진짜 세입예산이 없어 가지고 읍·면에 골고루 나눠주긴 나눠주어야 되겠는데 나눠주다 보면은 그 사업을 다 완공 못하고 일부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그건 많은 예는 아니고 가능한한 그 당해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예산을 세워주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단위사업이 마무리되는 쪽으로, 하나를 덜 하더라도 단위사업이 마무리되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의가 보면은 이게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군에서 설계를 해서 어느 정도는 그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데 마을마다 금액을 책정해 주는 것은 거의가 마무리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하는 것은 예산에다가 어느 마을 얼마 얼마 하는 것을 면 단위로, 면으로 이관을 시키라 이겁니다. 그런 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셔가지고 면에서 모든 문제는 군보다는 더 잘 아는 면장님도 계시고 각 계장님도 계시니까 그런 사업비만큼은 이관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박범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소류지의 관리과 점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소류지는 총 42개소로 읍·면별 현황을 보면 보은읍 9개소, 내속리면 1개소, 외속리면 1개소, 마로면 3개소, 탄부면 2개소, 삼승면 6개소, 수한면 7개소, 회북면 3개소, 내북면 2개소, 산외면 8개소가 있습니다. 소류지 관리실태조사 및 시설물 점검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 및 농업기반시설관리규정에 의거 매년 영농기 이전 해빙기와 영농기가 끝나는 동절기 이전 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류지 점검사항으로는 제당의 변형과 누수 확인, 제당사면 보호용 사석의 유실, 이완 조사 확인, 유역 내에 오염물질 유입여부 확인, 저수지 저수량 측정 및 매몰토사 준설과 변동사항 조사, 여수토 균열 및 누수여부의 확인, 수위변동 상황과 수문조작 점검, 취수장치의 가동상 이상유무 확인, 도수로 이상유무 확인 등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수리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이상시설에 대하여 소류지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의 소류지 개보수사업 추진실적으로는 회북면 오동리 오동소류지 개보수사업 1억5,000만원, 산외면 봉계리 큰골소류지 그라우팅공사 1억원, 수한면 거현소류지 개보수사업 1억2,000만원, 수한면 교암리 교암소류지 그라우팅공사 1억원, 산외면 봉계리 도적골소류지 그라우팅공사 1억원 등으로 총 5억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소류지 개보수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수리시설 안전관리실태 조사결과 보은읍 월송2리 월고지 소류지는 제당 누수현상을 보이고 있고, 회북면 신문리 신문소류지는 문비 누수 및 도수로 일부가 파손되어 수혜지역 농민들의 영농에 차질이 우려되어 내년 영농기를 대비하여 위 소류지 2개소에 대하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200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소류지 개보수사업비로는 보은읍 월송리 월고지소류지 제당 그라우팅공사 1억원과 수리시설물 보수 풀사업비 1억원이 기 확보되었고, 회북면 신문리 신문소류지 문비교체 및 도수로 보수사업비 7,000만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산반영이 안되어 수정예산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수리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시에 소류지 수혜지역 농민들의 영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보게 되면은 소류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해서 매년 2회에 걸쳐서 이렇게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2회에 걸쳐서 42개의 소류지를 전부다 일제점검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점검을 하면서 그 점검내용에 대해서 무슨 기록으로 되어있다든지 무슨 장부 같은게 있나요?

점검대장이 있습니다.

수한면 발산소류지 아시죠?

예.

그 소류지는 최종적으로 점검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나요?

거기에서는 일부 누수가 진행되고 약간 누수가 되고 있고, 또 배수로가 일부 밑으로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저희들이 여기 사업계획에 포함을 못시킨 사항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소류지 재원이 약107m정도 되는데 높이 한 5m정도 됩니다. 여러 가지 누수 현상도 있었는데 이걸 용도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기록상으로 보면은 1945년도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노후된 시설물인데 용도폐지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밑에 지금 현재 몽리구역이 4필지인가 3필지가 현재 있습니다. 현재 있어가지고 용도폐지 하려고 보니까 보조수원, 대체수원을 개발해 줘야 되고 대체수원을 개발하는 것은 소형관정뿐인데 소형관정을 하다보면은 공당 17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전기까지, 그렇게 되는데 3공 내지 4공이면은 1,000만원 이하인데 전기부담을 계속 이 사람들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한 가지 걸려 있구요. 또 한가지 문제는 용도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소류지를 성토를 해 달라 주민들 요구가, 그럼 성토를 하게 되면은 지금 징게를 다 긁어내고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에서 성토를 해야 되고 또한 재당 자체도 누수가 되고 있는 거니까 제당을 싸고있는 제방 그 자체도 안전진단이랄까 이런걸 해가지고 전체를 긁어내던지 성토를 할때 처음부터 해야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예산도 또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소류지를 보수해서 쓸라고 하다보니까 어떤 몽리면적이 좀 규모도 적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대체수원 하는 것도 많이 들어가지고 용도폐지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2007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3회 추경에 예산을 성립시키기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몽리자들하고 깊이 상의하고 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도폐지 쪽으로 한번 해 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용도폐지 쪽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전기료나 성토문제, 기타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그런 답변이셨죠?

예.

뭐 지금 이 대책이,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지금 몽리구역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몽리구역에 있는 분들을 전기료를 설득을 하더라도 대체수원을 개발해 줘야 한다는 예산문제, 그 다음에 소류지 성토를 해줄 것인가 라는 문제, 그런 문제를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협의가 잘 안되면은 예산이라도 세워야 할 형편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소류지관계는 지금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마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솔직한 얘기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발생이 됐는데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하던, 어떤 대책이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보니까 그때그때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산투입이 안되다 보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아까 몽리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마는 경작면적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60년대 이전에 개설이 되어서 수문도 '60년대초에 한번 개설을 하고 그이후로다 준설을 비롯해서 소류지관리가 전혀 한번도 예산이 투입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아마 이것에 대해서 해당지역의 주민들께서 민원제기를 하셨죠?

예.

주민들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경작주민들을 비롯해서 주민들, 이장님께서 수차례에 걸쳐서 아마 민원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도 예산투입이 안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과장님 앞에 사진이 있습니다만 지금 소류지에 준설이 안되어가지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마는 중간에 보면 풀이 나있습니다. 이 정도로 준설이 안되어 있고 그 후미에 보면은 산에서 내려와서 쌓여있는데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준설이 안되다 보니까 물의 담수면적이 그전보다 60%도 안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 누수 얘기하셨는데 두 번째 장에 보시면은 지금 바로 밑에 논입니다. 그게 지금 모내기철도 아닌데 지금 물이 논에 모를 심으려고 준비한 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누수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재배농민들에 의하면은 이게 논에서 물이 보글보글 계속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누수가 심합니다. 그럼 소류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준설 안됐죠. 그리고 또 누수가 돼죠. 또 세 번째 장에 보시면은 발산리 수문에 방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을 발로다 툭 차보면 덜렁덜렁 합니다. 주민들 말에 의하면은 제대로 작동을 못한다는 얘기에요. 수문위에 열릴 때는 열리고 닫힐 때는 닫혀야 하는데 그 기능을 못해가지고 경작주민들께서 아주 애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있는 것이 배수로입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게 소류지의 배수로로 인정이 가십니까? 이게 지금 어디 시궁창에 물 흐르는 거마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 얘기로는 너무 우리 군에서 무관심하다. 그동안에 수차례에 걸쳐서 민원제기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도 몰라 나가보셨나 모르지만은 군에서 너무 방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를 했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잘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이렇게 안된 소류지가 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도폐지를 하시던 또 거기에 대체수원 개발을 하시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해당주민,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가지고 꼭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 점검을 하셨다고 하지마는 이런 곳이 아마 42개 중에서는 더 있으리라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점검하실 때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예, 발산소류지에 대해서 민원이 그동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실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소류지 준설문제는 2001년도에 준설을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더 발전되지 않도록, 나쁜 쪽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용도폐지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2007년도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