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심재국 부의장, 이만재 의원, 차재천 의원, 고응종 의원, 김영해 의원, 우강호 의원)

기획감사실장 권순철입니다. 이만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평창전문대학 관련 사항,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면 체육공원조성사업 관련, 지역산업특화발전특구지정 관련,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의 관문정비 및 발전계획에 대한 관련, 공공기관 유치 추진 계획에 대한 관련, 김영해 의원님이 질문하신 대규모 꽃단지조성 수익사업 용의에 대한 관련, 제3대 군정에 대한 질문관련 답변이행 사항에 대한 관련 등을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평창 전문대학이 2005년도 개교가 불투명한데 대한 평창군의 대책과 생각하고 있는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평창군 평창읍 약수리 209-1번지 일원으로 규모는 대학본부 건축면적이 717평으로 현재 공정은 골조가 완료되어 50%의 공정입니다. 설립자는 광희학원 이사장 황희상씨며 모집학과는 연극영화, 전통문화, 사회체육, 관광경영 4개과에 240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인가는 2001년 3월 5일 인가취소는 2004년 5월 25일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개교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금년 6월말까지 건물공정이 60% 이상이 되어야 하나 학생모집인가가 가능하나 현재 상황으로는 2005년도에 학생을 모집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광희학원에서는 평창전문대학 설립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며 2005년도에 개교를 못할 경우 희사부지에 대하여 대학추진위원회에 환원하고 제3자 인수시 적극 협조한다는 협약을 2004년 6월 24일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현 상태의 건물을 사용할 의사가 있는 몇 곳에 사용토록 협조요청하여 지난 8월, 9월 현지답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긍정적인 대답은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대학추진협의회와 토지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림면 체육공원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림면 체육공원조성사업은 2002년 방림1리 합천소 인근부지 20,000㎡에 축구장 1면, 게이트볼장 1면, 체력단련장의 부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주의 토지수용이 불가하여 본 사업이 포기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거리문제, 수혜문제 등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 대다수가 원하고 조성지의 위치가 관계전문가의 공감대가 조성되고 필요성, 타당성이 높을 때에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산업특화발전 특구지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도입은 국가균형발전 7대전략 과제중의 하나로써 궁극적인 목적은 그 동안 전국에 걸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온 각종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 주어 지방 스스로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난해 입법화 과정에서 우리군 예비특구 4개를 포함한 전국 448개 939건의 규제특례 요청사항에 대하여 불과 7% 정도인 34개 법률 69개 규제특례 사항만 반영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하여 지난 9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당초 신청한 예비특구 3건에 대하여 산림, 환경과 관련된 3건에 대하여 규제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되었으며 나머지 한건인 happy700 체험특구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중인 평창 오대산종합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특구에 있어서 산림, 환경분야의 명쾌한 규제특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한 우리군 특성에 맞는 특구개발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우선적으로 미반영된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특구신청이 가능한 제도에 맞추어 2005년도에도 소규모특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용역도 병행 추진하여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의 관문정비 및 발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11월에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되어 수도권의 접근이 2시간대로 좁혀짐에 따라 평창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으며 다만 영동고속도로 시공시 면온에서 봉평터널을 지나 백옥포구간에서 평창관문인 장평이 시야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인 장평의 노루목재를 좁게 절개하여 장평시가지가 보이지 않아 속사 IC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 평창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5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 부분은 또한 공사기간중 차량운행이 불가하여 대형사고도 예상되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은 관리청이 한국도로공사이므로 향후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번째도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 유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동안 추진상황, 최근 정부추진 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에 들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발빠른 대응을 위해 지역특성과 이전기관이 지역발전에 미칠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해 9월 3일자로 강원도에 3개부처 5개 기관에 대한 유치협조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금년에도 관련부처를 방문하고 서한문 발송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자치단체간의 과열된 유치 열기와 이전대상 기관에 반발등을 고려하여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수도권의 286개 공공기관중 200여 기관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집단이전과 개별이전을 병행하여 강제배분 방식으로 이전방침을 결정하였고, 배분원칙에 있어서도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기관은 혁신도시 건설과 병행하여 집단이전하고 지역특화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기관은 개별 이전하되 지역의 낙후도 등을 감안한 광역시도 단위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어서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의 개별적인 유치활동에는 한계가 있음을 말씀 드리고 향후 정부방침에 따라 강원도 이전기관이 발표되는 즉시 우리군 특성에 부합되고 파급효과가 큰 개별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강원도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규모 꽃단지조성 50여평에 대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을 주신 도암면 횡계리 한일산업 또는 삼양목장초지에 조성될 야생화단지의 조성면적 약 5만여평에 소요예산은 목초제거, 꽃묘구입비, 식재비, 제초작업, 비배관리, 기타관리를 포함하여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먼저 부지여건은 초지법상 30년 이상 사용시 관광목적 전용이 가능하며 백두대간 특별법상 완충지역으로서 시행령 확정 여부에 따라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에 대하여는 우선 삼양 및 한일산업이 할 의사가 있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하고 있으면 목장을 이용한 대규모꽃단지 조성사업은 한일산업과 평창군이 충분한 수지분석 후에 관광산업의 성공가능성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으며 또한 다른 방향으로 삼양한일산업이 자력으로 조성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일곱번째도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4대 군정에 대한 질문관련 답변이행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너무나 어려운 질문을 주셨지만 포괄적으로 답변토록 양해하여 주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2년도에는 총 질문건수 28건인데 이중 완료가 11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7건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총 질문건수가 27건인데 이중 완료가 13건이고 추진중인 것이 10건, 미추진중인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나누어 드린 첨부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 평창전문대학에 대해서 답변요지를 잘 보았습니다. 답변요지에서 보면 우선 골조가 50%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고 또 평창군에서도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토지공사에 매입 후 연수원으로 활용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점을 봤습니다마는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서 몇 년 지나면 흉물로 변하지 않도록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3쪽에 지역산업특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예비특구 3곳이라고 되어 있고 말씀하실 때에는 4곳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3곳이 맞는지 4곳이 맞는지, 4곳이라면 어디 어디 4곳을 추진하셨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특구 4곳은 용평리조트, 그 다음 보광휘닉스파크, 삼방산 관계, 오대산리조트 등 4개를 올렸는데 3개는 안됐고, 지금 오대산리조트는 계속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대산은 리조트산업과 관계된 것입니까?

네.

과연 그것이 실현가능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하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지역 현실에 맞는 사실상 어제 저의 질문요지에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감자특구든 메밀특구든 우리지역 현실에 맞는 특구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답변을 보면 평창 오대산종합개발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답을 주셨는데 과연 실현가능할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특구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마지막 부분에 소규모특구 개발한다는 것이 고 의원님 의견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꽃단지 관련된 문제는 너무 짧은 시간내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아마 충분한 검토가 못된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일같은 경우는 컨소시험 형태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은 그런 쪽은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백두대간 특별법상 완충지역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은 물론 완충지역을 앞으로 백두대간 구역을 조정 할 때에 그 부분은 완충지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완충지역이 아닌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도 지금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지요.

네.

그런 쪽도 함께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어느 지역에 대한 관광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합니다. 첫째는 처음에 군 재정확충에 우리가 군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최초의 단계다 이렇게 봐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회수, 투자비 회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군의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지금 판단을 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뽑아 보니까 16~1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 보면 꽃묘구입비가 약 14억에서 15억 정도를 차지해요. 꽃묘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직파를 하는 방법도 있고 직파를 하면 꽃묘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꽃묘를 길러서 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투자비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이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 삼양, 한일이 자력으로 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 보다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을 줘도 좋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2002년도 2003년도 군정에 대한 질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보면 지금 저희가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정확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번에 질문한, 부군수님한테 질문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때 별도로 말씀드릴 부분도 되는데 여기에 보면 벌써 완료로 되어 있어요. 대관령면의 명칭을 개칭한다는 부분이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근거로 완료라고 지금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3년도가 아니고요. 2002년도 그 부분이지요?

네.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묶였는데 명칭관계도 있고 다른 것이 또 있고 그렇게 됐는데 세분화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이 제의 했듯이 도암면 문제, 또 용평면 문제는 며칠 전에 의장님들의 건의사항이 있어서 군수님이 재검토도 하고 또 적극 추진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경식입니다. 먼저 우리군 토지정책과 민원업무 전반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을 둘러싼 환경은 급속히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는 격주로 토요일은 근무하지 않는 토요휴무제도도 그러한 변화의 틀 속의 한가지 형태라고 봅니다. 인근 시군에서도 토요 격주휴무제로 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민원실 직원들은 스스로 자원해서 휴무없이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변화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불편이 크다는 생각에서 주민들이 토요일에 민원실을 찾지 않을 때까지는 스스로 근무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직원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의원님들께 전해 드리며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한지적공사 평창지사의 지도감독 및 지적공사 업무 가운데 도시계획측정 착오사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부의 도시계획 도로와 여타 도로공사구가 생기는 경계불일치 문제는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해저 갈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들어 몇 개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원인도 좀 전에 삼각측량에 의한 측량기법과 새로운 GPS기법의 정확성 차이에서 오는 요인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작은 차이가 있더라도 지적사무처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를 수정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접속도로 구간이 직선화되지 못하고 곡선으로 되는 등 오차가 발생하여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적공사에서 행하는 지도감독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업무를 사실상 독점하는 대행법인이었기 때문에 감독권한이 자치단체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지적측량업무의 등록업무가 개방되는 추세에 맞게 지적법시행령이 2004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18283호로 일부 개정될 때에 동 시행령 제50조 대행법인의 감독에 대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행법인의 감독의 근거는 소멸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전의 법령에 지적측량수행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지적측량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지적측량을 의뢰인이나 제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측량을 대행하게 한 자치단체에 손실보상책임을 지도록 했던 것도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직접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업자는 1억원 이상을 공사의 경우 10억원 이상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응종 의원님께서 측량 잘못으로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지적적부심사제도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라는 부분도 자치단체의 부담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측량 차후에 오차가 발생되면 행정불신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은 저희들도 매우 공감을 하고 또한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대행기관의 감독권이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지적공사평창지사와 협조, 지도감독으로 기술적 착오를 최소화 하도록 조처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말 팬션으로 측량업무가 급격히 늘어나서 초반에는 민원처리가 다소 측량업무에 대하여 제한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지적공사강원도지사의 협조를 통해 인력을 지원하는 등 해결하여 원만한 협조 관계를 그 동안 구축해 왔던 사실도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잠깐 계십시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말씀 취지는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도시계획측량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들은 내용은 지금 문서상으로 없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적공사발족 이래 지금껏 측량이 이루어지면서 측량이 할 때마다 달라진다는 부분은 우리 5만 군민이 전체 다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단 예를 들어 보자면 84년도에 이루어 졌던 우리 군청에서부터 대로까지의 직선화 도로가 지금 측량을 했을 때에 0.8cm 정도의 편차가, 이를테면 군청에서 큰 대로를 봤을 때에 우측으로 밀리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편차가 이루어졌을 때에 사유재산 침해는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선 지적행정의 불신은 당연히 발생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 도시계획측량 같은 경우는 제가 지역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지적공사에서 측량이 이루어져서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한 부분이 접속구간은 아닙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100m 구간에서 50m가 기 시공된 부분이 있고 금년도 2004년도에 시공을 한다고 보면 직선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대한지적공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었기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2004년 7월 6일자 이전에 발생됐던 문제는 법 개정시행 이전에 발생됐던 문제, 편차에 관한 문제는 당연히 지도감독 기관이 평창군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감독기관이 7월 6일 전에는 감독관청이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수반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발생된 편차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전혀 손해를 볼 수 없는 손해를 볼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지적공사에서 전체 적부심 제도든 보증보험에 의해서 배상을 해주던 제도가 되어 있으니까 향후 편차부분은 걱정을 안해도 되겠다는 말씀이 됩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사와 어떤 협조라든가 지도 감독으로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향후 문제가 사실 그렇습니다. 지적공사 단체가, 제가 이런 것을 말씀을 안드리면 말씀드릴 의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독기관이 없어지면 당연히 점점 민원처리가 지연이 되고 어렵게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요. 본질적으로 지적업무라는 것이 사유재산하고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공법상, 행정행위가 아니라 일단 민법영역에 속하는 민사행위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법을 제대로 고치면서 일반 측량업자라든가 대행법인이 아닌 측량업자도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보험제도에 삽입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행정행위가 아니라 사법행위인 민법의 적용을 주로 받는 업무기 때문에 앞으로 개정도 그런 방향으로 점차 확대해서 개정되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규정이 삭제되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적공사는 국가고유업무를 당연히 하는 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되면 상당히 앞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서로 민원봉사과와 잘 지원을 하셔서 민원이 전 처럼 계속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영선입니다.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직원 처우 개선 및 사기진작대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은 과거에는 경제적, 물리적 욕구에 치우쳤으나 지금은 목표성취, 업무와 관련한 인정감 고취, 승진 등 정신적, 심리적 욕구충족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조직의 운영방법 또한 통제 중심이 아닌 구성원의 자율과 책임속에 직장생활의 질을 높이는 방향에서 검토되고 지원돼야 한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속에 지난 2002년 8월 30일 조직운영개선에 관한 직원 세미나를 통해 조직구성원의 이해와 공감대를 높여 나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우리 조직이 안고 있는 제도적인 문제와 개선발전방향 등에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수렴함으로써 조직의 의사결정을 철저히 검증되게 만들어 의사결정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촉진되는 계기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을 억압하는 현실에 불부합한 각종 제도의 과감한 개선, 조직구성원의 기본적 권리보장과 참여를 근간으로 한 지혜와 아이디어 창출, 성별, 직렬, 직급간의 평등의식 확산으로 조직간 벽을 허물어 행정의 효율을 높여 나가는 한편,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수평적 언로가 활성화 되어 결국 직장사랑 운동으로 발전해 가는 지능형 조직관리가 빠른 시일내에 정착되도록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개인에게 초미의 관심이 있고 사기와 자긍심 진작에 중요한 인사운용은 인사제도 법령상 일정한 제약이 있지만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되고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합리적 운영을 위해 인사기준의 사전예고제, 승진인사시 다면평가제, 직렬간 장기근속자 형평성을 고려한 승진, 개인 애로 고충사항 수렴, 실과장 및 읍면장 등 부서장의 사전 의견청취반영, 조직진단을 통한 적정인력 배치, 근무성적평가제도의 발전적 보완 등 지방공무원의 임용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다양한 검토를 통해 보다 나은 제도로 발전해 나가도록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나가고 있습니다. 둘째 공직자의 다양성을 활용하여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지역발전과 조직발전을 위하여 13개팀 46명을 대상으로 자율체험을 실시하였고 직무교육 외에 전문분야 교육을 자율 이수케 하고 국내외 연수를 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연구하여 앞으로 우리 군의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고자 금년 10월부터 자율혁신연구모임 16개팀 80명이 자율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모임별로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연구실적을 발표하고 토론하여 지역개발전략으로 채택하여 나갈 것이며 이에 소용되는 일정 비용은 과감히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식분화와 다원화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전문분야의 지식배양을 위해 88명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케 하였고 공직자의 조직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마음 연수 181명, 67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셋째, 직원복리 후생을 위한 본청 당직인원 축소, 읍면 무인당직제 실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보안 방범창 설치, 당직수당현실화, 능력개발비 온라인 교육경비지원, 모범공무원 선진지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지난 2001년 재무과를 시작으로 5개 실과의 환경을 정비하고 금년도에는 다목적 영상회의실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민원실 2층 250평을 증축하여 대회의실과 행정자료관을 이전하고 2006년도에는 정보통신시스템 통합관리를 구축하고 휴게공간과 헬스클럽, 노래방 등을 설치하고 2007년까지는 모든 실과 사무실의 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개인용 PC도 팬티엄Ⅳ급이 70%, LCD모니터가 65%가 공급 되었으며 내년도에는 전량 팬티엄Ⅳ급과 LCD모니터로 교체 공급하여 인터넷을 비롯한 행정전산망의 호환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직원 처우개선은 보수 및 수당규정이 제도권 규정에 묶여 있어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지만 2006년도 총액임금제가 도입되면 다양한 검토가 가능하리라 보아지며, 2005년도에는 직원과 가족이 공무와 사무로 이용할 수 있는 회원제 휴양시설 10구좌 2억원을 투자하여 확보할 계획에 있고 공직자 자녀 취학직전 영유아 보육비를 100명에 9,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원어민 영어강좌 10명, 국가공인자격취득 교육비 지원, 자율혁신 연구모임 활동비 지원, 건전한 여가활용 및 직원간 교류증진을 위한 직장동호회 및 봉사단체 지원, 지원 한마음연수 200명, 동호회 체육대회 지원, 모범공무원 선진지시찰 연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효율적 지원으로 공직자의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조직사회에서는 조직구성원의 사기와 질에 의해 그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 과제로 공직자 개개인에 대한 전문분야 경력개발제도 도입을 위해 보다 전문화된 인력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개인에게는 능력개발의 기회로 조직에는 전문인력을 소중히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답변하신 내용에 보면 보육비는 2005년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사실상 직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면 2001년도부터 지급할 수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왔느냐 그런 의지가 부족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거기 보면 영어강좌가 10명으로만 되어 있는데, 공직자능력개발비를 영어강좌 10명에 1년에 국한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합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능력개발을 위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수, 조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10명이라는 부분에 국한시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원들은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또 하나는 청내 직원식당 조성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2003년도에 답변을 할 때에 직원들의 의사가 청내식당을 원하지 않는다 라는 답변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지 않다, 내가 판단하는 범위에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당시 답변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직원들의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없는데 그 부분의 추가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취학전 영유아 보육비에 대한 의지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시군보다 늦게 지원하는 감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지가 다소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직자능력개발에 대한 원어민강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직원들의 능력개발은 과거에는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공직자가 희망하는 분야에는 모두다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율혁신연구 모임이라든가 그 다음 여기 예시로 원어민강좌로 나왔지만 그 외에 공직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모임을 갖는다 하는 것은 우리 군정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제출받아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식당문제는 저희들이 지난해 군수님께서도 마무리 답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장소라든가 그 다음 운영방법상 저희가 사실 그래서 직장협의회 대표들 하고도 협의를 여러 번 걸쳤습니다. 설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간을 두고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자 그렇게 협의중에 있지만 저희들이 장소와 운영방법이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앞으로 더 깊이있게 검토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내식당 문제는 물론 장소라든가 직원들이 직장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한다 그런 부분이 사실 직원들 개개인 입장에서는 청내식당을 해야 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거지요. 많이 있는데 장소문제,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조금 적극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운영문제는 왜 평창군만 운영이 안된다 그러는지 그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강원도내에 도를 비롯하여 전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평창군만 운영이 안된다 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앞으로 어찌 되었던 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강제적인 방법을 써서 직원들을 끌어 갈려고 하는 것은 옛날의 방식이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청내식당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급적이면 신경을 써서 직원들의 의사가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부분이라면 당연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식당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면 식당을 운영하지 왜 안하느냐, 희망사항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깊이있게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면 실지 운영을 해서 식당의 가격과 메뉴의 공급방법, 그 다음 직원들이 처음에는 희망을 하지만 과거에 저희들이 운영이 잘 안됐던 부분은 처음에는 운영이 활성화 됩니다마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람이라는 것이 다양한 메뉴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부분,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직장협의회라든가 직원들 의견을 폭넓게 수렴을 해서 운영방법 같은 것을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자료가 빠지고 일부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부분이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은 다 되어 있나요?

내용은 나중에 주신 것에 있습니다.

질문을 요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김영해 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부군수님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일부 지금 질문의원님이 요구하신 우리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 3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군수님께 질문드린 내용인데 내용이 여러 가지 충분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2006년도에 보면 신청을 하셨고요.

2003년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신청을 2006년도에 도민체전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경에 경기장 실사를 마치고 내년 2월에 체육회에서 결정을 하시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종합운동장 주변에 스포츠타운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타당성 용역이 지금 나왔습니까?

지금 며칠 있어야 나옵니다.

나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차재천 의원님,

차재천 의원입니다. 지금 송어축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주민주도로 기획을 하여야 된다 라고 하셨는데 물론 기획 자체를 주민들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능력 자체가 충분히 기획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축제 자체라는 것이 기획이 잘 돼야 됩니다. 운영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기획 자체는 관련부서인 축산경영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지역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면 위원회하고 어떤 관에서도 같이 기획하는 과정까지만 해 주셔야지만 그 축제 자체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주도적으로 송어축제를 군에서 주관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차피 축제위원회에서 구성되고 나면 축제위원회 주최로 가야지만 그 행사가 성공할 수 있지 어떤 관에서 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하는 과정까지만 1년여 시간을 두고 관하고 같이 협조하셔서 추진위원회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관계부서인 축산경영과하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 조성사업에 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동계스포츠와 연관해서 전지훈련장을 거론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계스포츠와 연관된 사항이 아니고 하계전지훈련장으로 우리 국내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이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을 만들어서 전지훈련 선수들을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답변에 보면 동계스포츠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맥락이 그런 뜻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조성부지가 우선인지 타당성 용역이 우선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해줄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하면 필요성에 대한 용역이 먼저지 조성부지가 먼저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을 한다는 그런 말도 들었는데 내년도 실질적인 타당성 용역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14년 동계올림픽 체육시설과 연계해서 한다고 한 내용은 뭔가하면 거기에 피스벨리도 들어가고 크로스컨트리 경기장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 경기장은 경기장 부분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내년도 초면 확정이 되니까 그것도 그 때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용역과 부지선정, 어떻게 보면 용역이 먼저 서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 지역에다가 고원전지훈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지금 서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과 같이 병행해서 할 장소가 우선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서 용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고 과연 용역을 먼저 해가지고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빠른 방법인가 우선 어느 정도 그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어떤 시설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우선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고 이런 논란으로 비춰질 우려성도 있는데요.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용역이 어떠한 용역이냐가 중요하냐는 얘깁니다. 여기에서 용역이라는 것은 설계에 대한 용역을 지금 뜻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지고요. 부지가 조성된 다음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타당성용역이라고 하면 거기에 전지훈련장을 얼만한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냐 안하냐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주는 용역이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용역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일반적으로 답변서에도 거론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전지훈련장의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러면 종합운동장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큰 대회를 치루고 이런 규모를 많이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지훈련 하는 선수들이 써먹을 수 있는 운동장이거든요. 많이 간소화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쪽으로 하면 사업비도 많이 축소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한편으로 타당성용역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계획이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아니 계획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연습장, 훈련장으로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사실상 육상선수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다용도로 우리가 전지훈련장을 고원전지훈련장으로 할려면 육상트랙도 있어야 되겠고 거기 축구연습장 이런 다용도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치르지는 못하지만 그런 연습장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3,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 3,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한국 체육관련 연구원에도 저희들 공문을 한번 보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지금 요구도 해놓고 여러 가지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체육과학연구소지요. 지금 답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육상만 거기 전지훈련장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타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계에는 전지훈련을 우리나라 선수들이 갈 곳이 진짜 마땅치 않으니까 그것을 선호하는 것이고 그런면에서 생각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뭔 얘긴가 하면 무슨 스텐드를 크게 만들고 해서 100억이 들어가고 150억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제 자신도 지양하는 쪽이 좋겠다 그런 뜻을 피력했고요. 용역에 대한 것은 3,000만원 가지고 안되면 5,000만원, 많이 들어봐야 얼마가 들겠습니까, 하겠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용역을 그런 쪽에서 조속하게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노인복지정책 추진방향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경에 노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평창군은 2003년부터 이미 노인인구가 총인구의 약 15%가까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노령사회에 걸맞는 노인복지시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평창군은 이러한 노인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005년까지 10억원의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여 매년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장평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한 서예교실, 사교댄스교실 운영, 노인쉼터조성사업, 노인보람일터가꾸기사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분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점차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노인들의 소득 및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령사회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빈약한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목표로 현재 121개소인 경로당을 공동경로당을 제외한 전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각 경로당별로는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민간요양시설 확충 및 지원 등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연계해서 노령사회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심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평창군 장례식장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료원에 있는 장례식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북부지역에도 장례식장 신축의 당위성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한 바는 없으며 차량, 인력, 경비확보, 경제성, 효율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주민들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어서 부지확보 인근 지역주민 동의 등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주민동의가 전제된 부지확보 여부에 따라 신축계획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영해 의원께서 질문하신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농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는 해마다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신고 건수만 보더라도 2003년도에 108건, 2004년도에는 116건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한 다음에야 유해조수피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자력 또는 위탁구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해자인 농민이 무단으로 포획하거나 살상할 수 없는 현실로서 피해를 입고서도 처분만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입니다. 생태계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동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제가 불가피 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나 현행 법으로는 피해보상 근거가 없으며 2005년 2월 9일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이 예정됨에 따라서 농민이 농작물피해방지시설 설치시에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지금 규칙에 마련되어 있고 지원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특별보호구역법에 의해서도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유해조수의 개체수를 조정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 군은 수렵장을 운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몇 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을때 성의있는 답변과 미흡한 답변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질문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례식장 신축계획의 자료를 보면 용평이나 진부지역에서 평창군 장례식장을 신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장례식장은 주민들이 꺼려하는 혐오시설로서 주민들의 동의와 장소제공시 신축이 가능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지역주민들이 동의한 장소제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셨는데, 그리고 또 보면 향후 주민동의가 있는 적당한 부지를 제공시에 평창군관리계획승인을 얻은 후에 평창군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 이런 사업을 제가 봤을 때에 자료를 봤을 때에는 진부하고 도암면에는 1건밖에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사업을 할 때에는 일부 주민이 꺼리는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먼저, 또 부지와 동의를 먼저 해줘야지만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민들이 먼저 이 사업을 다하고 군에서는 예산만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축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추진해 나가지만 이런 사업은 주민들의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줘야지만 또 주민들이 거기 동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주민동의가 먼저 있어야 되고 또 부지를 제공시에 신축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얼마 전에 이장, 새마을지도자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신축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할 때에는 부지와 주민동의를 우선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동의가 있고 또 적당한 부지를 제공을 해야지 된다고 하셨는가요?

아니 그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동의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효율성 등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검토를 하셔서 먼저 사업추진 의지가 있은 다음에 주민동의도 얻어야 되고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획실장께서 아까 답변해 주신 사업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영동고속도로에 면온에서 봉평터널을 지나서 백옥포리 구간 평창관문인 장평이 시야에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인 장평 노루목재 산이 앞에 가로 막혀서 속사IC까지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우리 평창군에서 의지가 있다면 관리청인 국토관리청이나 협의해서 사업을 주민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보면 현지 답사라든가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답변 들었을 때에 교통사업 하는 기간동안에 교통장애가 있다 그러는데 현지에 가서 보면 교통장애는 전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국도로공사 관리청하고 향후에 충분한 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은 어떤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평창군 전체 이미지와 또 평창군의 얼굴과 또 우리 평창군의 홍보의 장으로서 이 사업은 꼭 해소가 돼야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이 사업도 관리청과 협의를 하셔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유해조수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필요성에 대한 답변에 2003년도, 2004년도 이 자료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2003년 것이 2004년으로 표기되고 2004년 것이 2003년으로 표기가 됐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2003년에 108건, 2004년에 116건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유해조수 농작물피해보상에 관한 건은 지금 여기 답변한 내용을 보면 피해방지시설에 관한 내용만 여기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피해보상에 관한 내용은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고, 지금 여기 중앙에서 여기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한다고 하는데 지금 시행령을 제정을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의 조례로 개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 절차까지 갈려면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한 필요성을 질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왜 피해보상에 대한 답변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2005년 2월 9일이면 야생동식물보호법이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면 아마 그 때까지 환경부 규칙까지 다 마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들이 근거를 해서 보상이라든가 또는 보조라든가 이런 사안을 결정을 범위 등의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때가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불과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정부 부처간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지금 얘깁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5년 2월 9일자로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규칙이 만들어져야 시행이 될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을 어떻게 한다든지 지자체에서 어떻게 부담을 한다든지 등등에 대한 협의는 농림부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관한 그런 협의는 절차가 아직까지 다 생략이 되어 있어서 아직 안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에서 언제까지 갈지 지금 모르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모두 인정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인정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다가 거기에 대해서 중앙으로부터 별도의 지침이 온다면 시행령에 의한 이러한 보상대책이 수립이 된다면 그 다음에 조례를 폐지하면 되는 거지요. 그것이 앞으로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실질적인 보상까지 이루어 지자면, 그 단계를 모르면서 지금 현재 그것을 하늘만 바라보고 비오기를 바란다는 것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중요한 거예요. 질문한 내용이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지금 질문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요구한 것이지

저희들이 하여간 2월 9일자로 시행이 되니까 그 때 같이 이런 사항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질문이 오가는데요. 이 사항을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할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할려고 하는데 지금 의회에서 판단하기는 이 시기가 불분명하다, 2월 9일 시행령 입법예고만 되어 있지,

입법예고가 아니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예. 공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기관이나 부서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까지 갈려면 아직도 장시간이 걸릴 것이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지금 조례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의 방향이 조금 벗어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또 뒷받침 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검토가 안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를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네. 신교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우리 동료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마는 평창군 장례예식장 문제는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황에서 보니까 평창군의료원에 설치된 것이 월 19건씩 된다고 보고 또 그 전에는 강릉이나 원주나 다른 지역에 가서 장례를 치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부, 도암, 봉평, 용평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장례식장이 꼭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정말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답변을 해주셨어요. 지역주민이 장소를 제공해주거나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못한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또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미온적으로 그냥 형식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다, 왜냐, 또 이것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회원조합에서도 이런 사업을 할려고 노력하는 조합이 있습니다. 현황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우리 군과 또는 회원 조합과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만들어 줘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또 가능하다면 군정질문 답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업경영과장 김남식입니다. 김영해 의원님이 질의하신 백두대간보호법률시행을 위한 보호구역 지정시 국유림도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보호구역에서 제척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한 평창군의 입장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계를 유지, 보전하고자 추진하여 산림청 당초시안 174㎢에서 우리군 수정안 84㎢로 조정안을 제출하였으며 국유림에 대한 백두대간보호구역 제척에 대해여는 우리군 의견은 의원님 견해에 동감하오나 산림청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시 제척지침에 의거 도시계획구역 및 자연부락내에 소규모 토지와 개발계획이 확정된 토지 등에 대하여만 제척토록 지시 되었습니다. 우리군 개발계획에 포함된 16개 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바 수정된 도면에서는 15개 사업은 제척 도는 시행가능토록 하였으며 백두대간 역사문화촌에 대하여는 보호구역에서 제척되도록 강원도 및 산림청에 요구하였으며 동 구역이 제외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영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지금 이 백두대간에 관한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평창군 같은 경우에도 백두대간 완충지역까지 포함된 지역이 마루군에서부터 반경 10km까지입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뭔가 그러면 마루군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는 거기에 보존의 필요성은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그 이외의 지역까지 전부 백두대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의견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논지가 그겁니다.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 꽃단지조성 관계 때문에 답변할 때에 벌써 백두대간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무엇을 하겠다 라는 얘기가 나오다시피 앞으로 국유지라 그래가지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그냥 동의를 해주게 되면 향후 우리 평창군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에는 굉장히 저촉을 받는다는 얘기지요. 현재 도암면 같은 경우에 보면 삼양이나 한일같은 경우 이미 훼손이 다 되어 있습니다. 훼손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3km까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국유지라는 사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관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방관해서는 안되고 앞으로 토지이용 측면에서 앞으로 보호구역 지정하기 이전에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있을 겁니다. 그 시기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방자치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이 제척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그래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사문화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사항은 그 부분을 질문한 내용이거든요. 그 부분의 의견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의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군 의회는 의회 견해에 적극 동감하오나 산림청 지침이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이 되기 때문에 공청회나 의사전달시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 미온적인 생각, 이런 것들은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중앙에서 하라는 지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침에 의해서 움직였으면 도암면 절반 정도가 묶여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후퇴를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침에 따라서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를 해서 그 부분이 필요로 하다면 아직까지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생각해서 그 부분을 제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지요.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련실과 및 읍면에서 백두대간에 포함되는 개발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16개 사업입니다. 16개 사업에서 수정된 도면에서는 거의 다 제척되고 전원개발 특례라든가 그런 부분은 백두대간 보호구역내에서라도 시행이 가능토록 되기 때문에 15개 사업은 해소가 됐습니다. 해소가 되고 나머지 백두대간 역사문화촌만 국유림이 약 58ha정도 편입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공청회라든가 주민 의사반영 때에 적극 제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질문의 요지는 평창군에서 한 부분은 주민의견 수렴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수긍이 간다는 얘깁니다. 그 것은 제쳐놓고 평창군에서 작성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림이라 해가지고 백두대간에 다 포함을 시킨다 하더라도 우리가 방관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요논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제척할 수 있도록 나가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군에서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부분을 확실히 알아 주시고 답변에 대한 내용이 군에서 제척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크게 느끼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거지요. 제가 볼 때에는 굉장히 심각한 얘긴데 국유지라 하더라도 제척해야 될 부분은 제척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데 지금 군에서 답변하는 집행부의 어떤 면을 보면 그것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이 없다, 대수롭지 않다 라고 지금 답변하는 것밖에는 들리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 부분의 의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그런데 집행부의 답은 그 부분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 질문하고 답변하고 별개로 지금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석명준입니다. 건설과 소관, 이만재 의원님과 차재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북권 개발촉진지 관련 사항입니다. 우리군 개발촉진 지구 지정은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 농간 균형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개발 방식으로 우리군은 낙후지역형 제3차 지구로 98년 12월 30일 지정되어 4개 부문에 11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사업부문별 추진개요와 실적을 말씀드리면 관광휴양사업으로 상리 레포츠단지, 삼방산 스키리조트 2개 사업을 순수 민자유치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위험의 증대와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민간투자 희망자가 전무한 상태이며 2004년 초 민간투자를 희망하는 1개업체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의욕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재력부족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는 상리 산채가공공장, 여만리 산머루 가공공장, 대화농산물 가공공장, 하안미 농산물가공공장, 방림 농특산물 가공공장 등 5개 사업을 민자유치를 계획하였으나 여건변화로 민간투자자가 없으므로 사업전반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는 종부교가설, 창리~평안간 도로확포장, 대화~개수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종부교가설은 국비 등 120억을 투자하여 완료하였고 창리~평안간 도로사업은 74억 5,7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현 18%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대화~개수간 도로사업은 166억 5,800만원의 투자계획으로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반시설확충사업은 국비 배정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2005년도부터는 사업비 배정방법 개선으로 사업추진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는 미탄상수도시설 확충 및 이전을 계획하여 금년 6월 착공총 사업비 69억을 투자 계획으로 현 공정 20%에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열거된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개발촉진지구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는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기반시설확충사업 3건, 도시환경정비사업 1건을 제외하고는 민자유치로 계획한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은 추진이 전무한 상태로 계획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계획변경에 대하여는 절차상의 어려운 과정이 있으나 중앙부처의 각종특별법 제정이 시행되고 있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계획구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부의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계획된 사업의 추진전망이 없는 사업에 대하여는 2005년중에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부진사업 및 미착수 사업은 전면 재검토 또는 폐지를 계획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4년 12월 10일 강원도 시군개발촉진지구 업무 담당자 회의에서 건설부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한편 개발촉진지구 지정의 폐지 또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득과실의 정확한 판단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리며 현 시점에서 우리 군의 의견은 민자투자전망이 없는 사업계획을 유지시키기 보다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제도로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앙부처와 긴밀한 유대를 강화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마을안길에 관한 사항과 31호, 42호선 국도노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도는 15개 노선으로 총연장 182km에 포장연장 83.2km로 45.7%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0년도에 10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미포장된 노선을 년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상 2005년도에는 종부~하안미간 군도 1호선과 한탄~마하간 군도 5호선, 2006년도에는 주진~방림간 군도 3호선과 무이~상진부간 군도 8호선이 계획되어 있으며 매년 2개 노선에 2km정도씩 정비할 계획입니다. 21010년까지 투자할 경우 94.6km의 포장으로 포장율은 52%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안길 및 농로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농촌마을길이 142개노선 254km이며 이중 155km가 포장되어 6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농로의 경우는 투자실적이 낮아 501개 노선에 489km중 135km만 포장되어 28%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길과 농로를 합한 경우 전체 743km이며 총 290km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포장현황을 보면 평창읍이 120km중 34km, 미탄이 53km중 28km, 방림이 87km중 40km, 대화면이 86km중 38km, 봉평면이 94km중 40km, 용평면이 88km중 30km, 진부면이 123km중 47km, 도암면이 92km중 34km가 포장 되었습니다. 포장연장이 읍면별 편차를 보이는 이유는 과거 수해복구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등 타 사업으로 추진한 연장이 포함이 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기 바라며 읍면별 사업비 배분 기준은 매년 확정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읍면별 기초배정액에 비포장율을 적용하여 배분하고 있으므로 배분 과정에서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현재의 자료는2002년도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자료로서 매년 재조사 보다는 5년 정도의 주기를 두고 조사하여 중기계획을 수립 투자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2006년도에는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농촌마을길에 대하여는 10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현재 매년 15억내의 작은 투자예산 보다는 30억 규모씩 증액 예산확보하여 투자토록 하여 농촌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31호, 42호 국도노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 31호선은 현 우회도로를 통과하여 종부, 유동으로 노선이 거의 확정되고 42호선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평창읍 번영회 및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변경안에 대하여 원주 국토관리청에 2004년 7월 20일경 기존국도를 최대한 이용하고 평창읍 시내 연결, 교차로 설치, 종부리 교량가설, 도시계획도로 연결, 확장 등을 기술적 기능적 측면의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대다수의 주민이 요구하는 노선으로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하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리천재해위험지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에 의거 상습침수지구인 기화, 마하지구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도로 및 하천정비계획과 연계한 체계적인 정비실시로 재해요인을 해소하고 침수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8일 지정계획 수립하고 10월 19일 미탄면장의 의견을 들은 뒤 같은 해 10월 24일 평창군 고시 02-346호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지정구간은 미탄면 기화리 한탄6교 밑에서 마하리 본동 동강 합류점까지 4km이며 사업추진계획은 국비 60%, 도비16%, 군비 24%의 재원으로 도로, 교량 53억, 제방시설 17억, 보상비 및 기타 30억 등 총 100억을 투자하고자 하며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도에 보상실시와 함께 사업에 착수하여 2008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 8월 13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기초조사와 2회에 걸친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본 사업이 하천정비, 도로건설 등 일반적인 건설사업이 아니라 침수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 만큼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추가조사 및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초 사업계획구상이 완료되면 주민들에 대한 최종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민들이 요구한 주요사업내용을 보면 제방겸용도로 3.7km 하천제방 3.2km 집단이주단지 1식, 교량 1개소 등이며 주요 현안사항으로서 강원도 및 중앙확인시 도로교량 및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무관한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으로 추진이 불가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초 사업비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주민의견 수렴시 송어장을 모두 수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는 송어장에 대하여는 보상이 곤란하고 또한 보상가 협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군에서는 정당한 감정절차에 따른 감정가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이 원할 경우 사업비 범위내에서 모두 소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침수주택 11동에 대하여 보상 후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원가분양코자 하나 일부주민들이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어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예정되나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수해시 보상이 불가하므로 전원 이주토록 독려하여 소기의 목적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이만재 의원님과 차재천 의원님, 두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남부권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답변요지 설명내용대로 1994년도에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을 위한 개발촉진지구로서 남부권개발촉진지구로서 여러 가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2002년도 2003년도에 군정질문시 지역실정에 잘 맞지 않는 사업은 또 2002년도 2003년도 이후의 추진사업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문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지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역특화사업이나 관광휴양사업을 보면 지금 아직도 10년이 됐지만 재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뿐입니다. 지금 남부지역이 여러 가지로 낙후지역이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웠는데 반대로 도로의 접근성이나 투자자가 많이 몰리는 우리 고속도로지역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제한을 해도 투자자가 많이 몰려 오지만 이쪽은 낙후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적당치 않다면 그 사업이 적합하지 않다면 그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은 너무 추진할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기반시설확충을 보면 지금 10년만에 48%, 대화~개수간 도로를 보면 20%, 미탄상수도시설확충 이전에 대해서도 아직도 2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려는 의지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확실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차재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차재천 의원입니다. 마하 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하여 지금 답변서를 보면 계획서에 보면 도로, 교량에 53억, 제방시설, 기타 30억이라 하셨는데 거기 보상대상 가옥하고 송어양식장이 이 금액으로 보상이 가능하겠습니까?

당초 저희들이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 때에 현지확인조사를 하기 이전에 계획을 세운 개략적인 것이고요. 12월중에 종합적인 설계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답변서도 보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도로나 교량에 어떤 재해위험지구하고는 일관한 시설들로 해서 사업비가 삭감될 우려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삭감되지 않고 실지 피해를 입는 분들이 다 보상을 해서 집단이주 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부 주민들이 현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라고 지금 답변서에 제시를 하셨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여덟가구, 그 분들하고 제가 만나 봤더니 이것은 앞으로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 보상도 안나간다 그러니까 이주하는 것으로 주민들끼리 협의를 해달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이주하는데 따른 어떤 그런 문제점들은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집단 이주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의견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그 사업비가 축소가 돼서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서 재해위험지구지정에 따른 거기의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안 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도시과장 박현창입니다. 고응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인허가 규제사항 완화와, 민원처리기일 단축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기존의 산지관리법, 농지법, 환경관련법, 우리군 조례 및 지침에 의거 각종 인허가를 규제하고 있으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어려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의 종합적인 검토 없는 개별적인 부서의 답변으로 인하여 당초에 계획한 사업의 변경이나 인허가 신청 후에도 불허가 처분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로 인한 불평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각종 제한법령은 국토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령으로서 다소 불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당장의 완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우리군 지침으로 제정하여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피스벨리와 오대산리조트타운 예정지 주변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시점에서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개발금지 및 허가기준 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지역은 우리 군의 장래사업계획 예정지, 경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 주요도로변, 재해위험지역 등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발제한지역 지정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 현지 여건변화에 따라 제한구역을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일 단축에 대하여는 각종 인허가 신청에 따른 관련법률 검토 및 현지확인,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 강원도내 타시군 대비 3배의 인허가 처리 등으로 민원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부서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 현지확인 출장을 관련부서 합동 출장확인으로 검토하고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문서 시행 전 사전 구두통지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고응종 의원입니다. 우리 군은 사실 지난 2년 동안 팬션사업의 폭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 상당히 고생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답변사항을 세밀하게 잘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군정질문에까지 이런 내용으로 질문드린데 대해서 다소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욕심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이나 여론을 들어보면 사실 우리 법령이 각종 산지관리 문화재관련법 10여개 법을 통과해야만 인허가 처리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평창군뿐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 자기부서 업무만 숙지하고 답을 드리다 보니까 민원처리기일이 10일인 경우가 있고 15일짜리가 있고 30일짜리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러다 보니까 통합민원처리가 이루어 졌으면 좋은데 각 부서별, 각 개별법으로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는 허가가 내일쯤 나온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환경관련법으로 무엇 때문에 안 된다고 또 반려가 되고, 이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군정질문까지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끝에서 두번째 답변해 주신 관련 부서 합동출장확인으로 검토하겠다는 사항, 이것을 추후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이만재 의원님, 심재국 부의장님,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만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산영농조합보증 지불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보증내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0조 시행령 제21조 평창군 채무보증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재산영농조합법인의 융자금 대출액 20억중 상환 후 잔액 16억 5,548만 2천원이 지금 채무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9억 4,516만 2천원은 2012년까지 상환되고 7억 1,320만원은 2004년 9월 11일 농가부채 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채무보증에 의하여 2024년까지 채무가 보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운영실태입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은 1992년 6월 30일 UR대책 농업구조개선정책으로 14농가 4개 유리온실단지 6,000평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다음 50억원의 자본이 투자된 대규모 시범사업입니다. 운영결과는 2000년까지 적자로 운영이 되어 왔으나 단지 회원의 꾸준한 경영개선과 컨설팅, 그리고 에너지절감시설의 보완으로 현재는 9,299만 7천원의 흑자경영중에 있으며 향후 예측도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안정적인 시장기반이 튼튼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정상화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채보증건의 상환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채무보증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은 농지가 28,000평인데 공시지가로 6억 8,000만원으로 평가가 되어 있고 시가는 16억 8,000만원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현재 장기분할 상환을 하게 되면 화폐가치가 하락이 되고 또한 법인이 소유한 담보물건의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채무보증한 현잔액 16억 5,548만 2천원중 9억 4,516만 2천원은 2012년까지 그 다음 7억 1,320만원은 2024년까지 안정하게 정상적으로 상환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뒤의 첨부물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부터 2012년까지는 약 1억 5,000만원씩 상환이 되겠고 2013년부터 2024년까지는 5,000만원 내의 상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영상태로 봐서는 상환에 문제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평창군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해제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전함으로써 국민식량생산에 필요한 우량농지를 확보하여 농업생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관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총경지면적 10,774ha중 진흥지역은 2,842ha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농지가 집단화되고 우량농지로 농업목적에 직접 이용되는 진흥구역은 2,205ha이며 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보호구역은 637ha입니다.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농지를 변경, 해제하고자 할 경우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농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입니다. 또한 당해 지역의 여건변화, 즉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 즉 10,000㎡미만의 자투리 땅이 생겼을 때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경우는 농지법시행령 제33조 2항에 의하여 해제한 면적만큼 대체지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동안 불안전한 농산물가격과 타 지역의 지가상승률에 따른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진흥지역에 토지거래 둔화 등 각종 농업환경이 빠르게 변화됨에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재정비 할 수 있도록 농림부 등에 농지제도개선방안을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고 또한 농림부에서는 농지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2004년 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2005년도에는 검토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진흥지역의 지정 해제, 변경 절차는 시도시사의 권한이므로 지역개발을 감안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는 시도지사에 건의하여서 우리군에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설치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불합리한 지역은 가능한 범위안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을 넘겨 주시면 우리 군 내에 읍면별 진흥지역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시 심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농산물유통가공분야 지원확대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체적 농정방향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타 지역에서 모방할 수 없는 기후, 환경적 입장과 농업클러스트를 통하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외식업체와 급식업체의 신선채소 수요급증에 대비, 우리 농산물의 미래 소득기반을 확충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동중인 감자가공공장과 이목정 산지공판장내 1일 10톤 규모의 신선편이 가공농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암면 차항리에 74억원을 들여채소 전처리시설을 설립하게 되면 1일 50톤 규모를 처리하게 되므로 102억원의 매출과 원료수급을 하기 위한 재배면적 400ha를 수용하게 되므로 고랭지채소의 안정적 재배와 또한 소득의 균형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농업포럼과 연계해서 기 투자된 APC와 결합한 콩 가공공장을 200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여 생산기반과 가공시설을 연계시키겠습니다. 또한 청정인삼클러스트 특구유치 및 테마가 있는 그린투어리즘 육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농업포럼은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의 연합사업이지만 우리 군이 주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산지유통기반의 확충 및 시설물 확대에 대해서 현재 277개소의 저장시설을 300개소로 확대를 하여서 수급조절을 하고 또한 분산출하를 하도록 하여서 경쟁력 있는 가공사업과 유통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테이토밸리 대표는 강원대학교 교수 임학태교수입니다마는 그곳에서 개발한 기능성 감자인 밸리감자의 생산 및 이것을 off-line판매계약을 맺어서 봉평농협에서 2004년 8월 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자생산을 확대를 하고 유통활성화를 통하여서 고랭지감자의 품목을 다양화 하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농업인의 소득기반을 다져 가는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농특산물유통 창고를 일원화 하고 활성화를 위하여서 현재 운영중인 평창군 서울사무소의 기능을 확대하고자 농특산물 물류체계개선사업 가칭 평창군농특산물유통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서 의견을 수렴과정을 거쳐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토론회를 거쳐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주고 거기에서 얻은 결과로 우리군 농특산물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한 유통가공분야의 비중을 높여 나가는 그러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4쪽이 되겠습니다. 김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총체적 농정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 농촌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안팎으로 급격한 환경변화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 칠레 FTA, WTO/DDA농업협상, 그리고 한창 막바지에 와 있는 쌀 협상 등 개방화가 불가피하고 우리 소비자층인 도시소비자들이 농업에 대한 소비성향이 상당히 기대수준이 높아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농업발전계획은 향후 10년을 내다보는 농업, 농촌 대책을 수립하여서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고품질 기술농업으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그린투어리즘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고 또한 농업소득의 보존을 위해서 WTO협상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보급을 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잘사는 농촌, 또한 활기있는 농촌을, 그리고 또한 농업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째, 2004년도 시정연설에서 밝혔다시피 타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평창균형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여서 친환경농업을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하고 오리농법 쌀생산단지조성 및 친환경농자재공급지원, 친환경 연중생산시설 등에 매년 1억씩 투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중을 현재 3.1%에 머물러 있는 것을 2005년도에는 5%, 향후 10%까지 친환경농산물의 비중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농업용비닐 사용은 매년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거에 많은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수거장려금도 환경복지과에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당 100원을 지급하고 있고 또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국비 4,000만원을 확보하고 추가로 30원을 지급하여서 조금이나마 수고하는 농민들이나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 집중발생시기인 3월과 4월, 그 다음 10월과 12월에는 환경자원공사 영월사업소에 4개 시군, 강릉사업소에서 5개 시군을 커버하는 환경자원공사가 있는데 이곳에서도 역시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적기에 수거를 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경관을 헤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농업인들에게는 겨울영농교실을 개강할 때에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적기에 수거를 해서 영농에 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밭 농업에 필요한 유기질 보충을 위해서 부산물비료 사용량이 계속 증가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시용동향이 어떤가 하면 계통부산물 비료는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 부숙되지 않은 것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일부 농가나 가축분 미숙된 퇴비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에 이것이 문제가 생겨서 금년도에는 미숙퇴비를 사용하는 농가가 상당히 감소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는 친환경농업인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농협생산부산물 비료공급을 제도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미숙퇴비나 냄새가 풍기는 계분 등은 각종 교육의 기회를 통하고 관광이미지에 훼손되지 않은 그런 교육과 기회를 통해서 연차적으로 피해를 줄여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정보화마을을 읍면별로 1개소씩 이상 설치하여서 전자상거래체계를 확립해서 Cyber세계의 새로운 물류시스템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보화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농업용 S/W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하고 전자상거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위성인터넷보급과 마을정보이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 농업인도 정보화에 뒤지지 않는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51%인 정보화를 90%까지 높여서 IT에 강한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0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주5일 근무제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관광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순숙박 및 음식물제공 등 농가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그린투어리즘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서 농박, 팜스데이, 1사1촌운동 등 지속가능한 농촌관광프로그램을 개발 실질적인 소득향상의 한 분야를 담당하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창군농박협의회를 모델로 군내 전체농가를 수용하고 비교우위에 있는 자연환경에 질높은 서비스를 접목, 고품위의 실속있는 농촌관광이 추진되도록 하겠고 2005년에는 특히 안내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 농박안내판을 유형별로 정비를 해 가지고 도시민의 선호도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평창만이 가질 수 있는 S/W를 개발 농촌체험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개방화시대에 국제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출로 육성해서 우리군의 농업체질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수출 전문단지를 육성하고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는 happy700평창으로 브랜드화 하여 엄격한 품질관리와 적정면적을 확보해서 튼튼한 수출기반을 다져 가겠습니다. 즉 2007년까지 파프리카 20ha, 여름딸기 17ha, 화훼 20ha, 약초 20톤을 수출하여서 1,000만$을 수출을 달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출기지가 일본에 치중되어 있는데 미국, 중국, 동남아 등으로 다변화해서 물량확대와 안정적 수출을 다져 나가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섯째는 대체작목개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실질적으로 농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작목으로 산지농업에는 신선산채, 장뇌삼, 가시오가피 등 약초재배 랜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준고랭지대, 즉 남부권은 청정수를 이용한 유기농 고품질쌀단지, 청결고추단지, 양파, 복분자, 생강, 무농약 포도 등을 규모화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고랭지대에는 자생화, 약초, 수출전략작목 육성 내지는 고랭지 채소 및 기능성 감자에 대한 기술정립 및 농가소득에 확고한 위치를 잡아갈 수 있는데 목표를 두어서 남부지역 농업과 북부지역 농업이 균형있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10년간 119조원을 농업, 농촌에 투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효율적인 농가소득 제고와 경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서 실질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겠으며 2004년 현재 농가소득 2,400만원에 머물러 있는 농가소득을 2010년에는 5,000만원을 달성하여서 도시가계와 균형을 맞게 하고 이것이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소득이 될 수 있도록 농정발전계획을 수립하여서 착실히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쪽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인용해 봤습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이 될 수는 있지만 농업,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는 유명한 노벨경제학자 교수의 말처럼 10년 이상 우리나라 경제는 10,000$에서 20,000$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농업의 발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농사짓기가 매우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선 현장에서 농업을 꿋꿋이 지키며 흔들림 없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힘이 되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농업관련 공무원들에게도 힘을 실어 격려하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상 김영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만재 의원입니다. 열심히 답변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재산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영농조합법인에 20억원을 우리 평창군에서 채무보증을 섰습니다. 앞으로 다른 영농법인에서도 채무보증을 요구하면 평창군에서 채무보증을 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1992년도에 저희들 20억원을 우리 평창군에서 채무보증을 서서 9억 4,000만원은 2012년까지, 또 7억 1,000만원은 2024년까지 지금 상환이, 채무보증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992년 당시에 채무보증시에 상환계획이 있었는지, 그 두가지만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신 타영농조합법인의 채무보증을 요청해 올 때에 우리 군이 채무보증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재산영농조합은 특별한 경우였습니까?

재산영농조합법인은 92년도에 특별시범사업입니다. 50억원의 자본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가가 낮고 또 유리온실은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대한 자본을 확보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확보가 안되고 융자하고 모자랐기 때문에 그것을 필연적으로 우리 군이 채무보증을 하지 않으면 그 단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채무보증을 한 것입니다.

우리 평창군에서 의지는 좋은데 그 당시에 다른 법인체도 평창군에 여러 가지 채무보증을 요구를 했을텐데

아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영농법인에서는 채무보증을 요청해온 적이 없습니다. 향후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는 채무보증 상환 계획이 부채에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자꾸 부채들이 들어나가고 그 다음 제도적으로 부채경감하고 부채 문제가 생기니까 이것이 지연되어서 2004년까지 채무보증이 된 것이지 그 당시도 보증을 하고 상환계획이 있었습니다.

지금 3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당시 92년에는 그렇게 되었었지요?

네.

그렇다면 2004년도까지 지금 상환금액을 보면 약 3억 밖에 안돼요. 그러면 상환 할려고 노력을 전혀 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노력이 아니라 그러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부채경감대책이 나오니까

부채경감은 지금 여기를 보면 2004년 9월 11일날 경감이 나왔고 이전에는 왜 그렇습니까?

이전에도 계속 그런, 그러니까 국민의정부부터 부채를 경감하고 농민들이 아우성이고 하니까 그런 제도가 나오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이전이면 약 10년 정도가 흘렀는데 그 당시에는 왜 상환할려고 노력하지 않고, 이것을 장기간, 더욱이 2024년까지, 그러면 돈이 종합영농이 잘 운영이 되어도 2014년까지 싸니까 그냥 계속 가야 됩니까?

2024년까지는 만약에 상환을 하지 않을 경우는 그 때까지 가야지요.

그러니 1992년도부터 2002년까지라면 약 10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92년 당시에는 3년 거치 10년 상환이라고 했으면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으면 반이라도 상환을 했어야지요. 그렇다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3억 얼마정도 밖에 상환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지요.

그 당시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토마토를 재배하는 것이 질문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2000년도부터 겨우 흑자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는 상환할 수 있는 경영에 대한 흑자가 나지 않고 상환 여력이 그야말로 없어서 좀 부채상환이 미상환 상태에서 연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국민의정부부터 부채경감 대책이 나오면서부터 이것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런 상태지요.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10년간은 적자로 운영이 됐더라도 상환을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그럼 앞으로 점점 어려워 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상환의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경영이 적자가 되는데 갚을 여력이 없거든요. 농가경제나 거기나 한가지거든요.

알겠습니다. 2024년도까지 채무보증이 되어 있더라도 상황이 잘 운영이 된다면 이전이라도 좀 상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경영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을 충분히 끝까지 들으시고 정리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국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심재국 의원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인데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농지법시행령 33조 2항에 의해서 우리 평창군에서 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 농촌이 어렵고 또 팬션 민박이고 외지인들이 기업형으로 하면서 우리 농민들이 실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 실정으로 봤을 때에는 농업진흥지역이 소규모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평창군을 예를 들어 본다면 안미뜰이라든가 이런 큰 뜰은 진흥지역에 해당이 되어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보면 봉평면 면온1리 같은 곳, 용평면 속사리 같은 곳, 장평 같은 곳, 이런 곳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이런 소규모를 우리 평창군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금년 봄에 농림부에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군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시도지사에게 우리 담당과에서라든가 건의를 해서 우리 평창군의 실정이라든가 우리 평창군이 이런 소규모 진흥단지가 많다 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서 건의를 해달라는 말씀이었는데 법 조항이 상당히 까다롭고 우리 평창군에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풀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 드리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지가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자세하게 검토를 하셔서 시도지사에게 건의를 하는 법안이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에게 우리 평창군의 실정을 잘 파악하셔서 건의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해가지고 소규모진흥지역은 조속히 해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하겠습니다.

신교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농정업무에 굉장히 바쁘십니다. 지난번 제가 우리 평창군에 첨단농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연수를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보니까 우리 평창군의 농민들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연수에 임하고 있더라 하는 느낌, 또 하나는 우리보다 선진농업을 하는 네덜란드나 벨기에쪽에서 규모면에서는 비록 우리가 영세하지만 기술면에서는 굉장히 거의 선진농업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 중에는 젊은 농업인들이 참여를 해서 질문을 하고 기록을 하고 사진을 찍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또 보니까 파프리카나 딸기, 또는 화훼 등이 우리 평창군에서는 유일하게 수출작목으로서 정말 사향산업이라고는 하지만 농업이 생명산업인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이런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다만 제가 거기에 가서 보고 느낀 것은 우리가 이러한 특색농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보조금을 안주고 나중에 자력으로 전부 농사를 지으라고 했을 때에 과연 농가가 그런 특별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런 어떤 문제점과 거기에 따른 대책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작목들을 지원해서 육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례도 있고 실패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다만, 이번에도 느낀 것은 그 네덜란드의 종묘회사에서 우리 한국 종묘사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농가에 배분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것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 우리가 쓰는 씨앗값이 현지의 씨앗값 보다 싸다는 겁니다. 종묘도 한가지고, 나는 그런데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분들의 얘기로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종묘회사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의 한 사람이다. 왜 그런 무역을 함으로써 이런 중요한 종묘나 종군을 공급하고 또 수출의 길을 터주는 분들이고 우리 농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재배를 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마는 종군이나 종묘를 어떻게 하면 농가에 싼 값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연구가 돼야 되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종군이나 종묘가 생산이 돼야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이 수출이 일본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일본시장만 겨냥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이것이 동남아쪽까지도 우리가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딸기재배라든지 화훼라든지 또는 파프리카가 그 넓은 대륙, 인건비가 싼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일본시장이나 동남아에 냈을 때에 과연 우리 평창군이나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염려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같은 넓은 대륙에서 싼 인건비로 이것을 생산을 해서 일본시장이나 동남아시장을 석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한국의 농업이 그나마 생명력을 잃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문제들을 한번 우리 농업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벨기에 국립연구소를 한번 들려 보니까 거기에서 한국의 이런 선진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겠노라고 계절별로 몇 개월씩이라도 오셔서 거기에 와서 배워갈 수 있는 길을 터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계획은 혹시 안가지고 계신 것인지, 제가 늘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합니다마는 예산심의과정에서 해외연수를 떠나시는 공무원들이나 농업인들에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파종에서부터 재배, 그 다음 수확에 이르기까지 그런 과정을 전체를 봐야 익혀야 우리가 농업을 견학하고 연수했다고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은 확대를 하시던가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농민들에게 제공하는 방법, 또 종군을 싸게 공급하는 방법, 이런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다, 혹시 우리 담당과장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종자값이 우리나라가 현지보다 싸다 하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가 매년 연차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시장에 밀변도, 그 다음 그 사람들의 신용,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입장이면서 좋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이 종자들은 자체생산을 할 수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나라 농업형편상 자체생산은 어려운 것으로, 왜냐하면 어느 상품을 생산하면 그것이 어느 수준까지는 시장을 점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체생산 해가지고 외국 수출하기 보다 우리 농업인들이 써야 되는데 우리 농업의 여건 기반이 빈약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자체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 외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수입하는, 그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벨기에 국립연구소에서 한국에다 길을 터주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의원님께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셔서 이런 결과도 가져 오시고 고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파프리카나 딸기생산 기반이 기술기반이 취약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와 협력을 해서 컨설팅 비용을 약 1억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청해서 1년간 현지에서 기술을 전수를 하고 그 다음 우리 센터의 공무원들을 같이 동행하게 해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단히 고마운 답변을 주셨는데 이 기술들의 문제는 그 분들이 와서 기술지도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 분들의 시험사업소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또 현지에 우리 농민들이 농한기에 가서 배울 수 있게 겨울철에 얼마든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고요. 답변하신 종묘나 종군 문제는 우리나라 정책상의 문제겠지만 이런 문제는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건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종묘나 종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 농업의 문제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든 비용이 다 들어간단 말이지요. 그 다음 제가 아까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효자수출 작목이 사실 인근 중국 같은 곳에서 했을 경우 그것도 대비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 하는 생각, 그 다음 시장의 다변화 문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농민들이나 또는 중간 종묘상에게 맡겨 놓을 사항들이 아니다, 지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국가정책으로서도 한번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해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영해 의원입니다. 고생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고지식한 고정관념에서 좀 탈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체적인 농정에 대해서 전부 다 질문을 할려면 한정이 없을테니까 여기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국비를 올해 같은 경우에 4,000만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폐비닐을 수거하도록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느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미숙성 퇴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도 우리 군이 관광평창을 부르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아직까지 강구하지 않는 부분, 이런 부분은 물론 환경분야하고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지만 일단 우량농지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농정에서도 책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폐비닐 수거 문제라든지 미숙성퇴비사용 문제라든지 또는 무사마귀병 방제약 지원문제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사업들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고정관념을 탈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뭔가 그러면 어려운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 왔던 특화사업 위주의 이런 지원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얘기지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지금까지 하지 않던 사업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폐비닐 수거에 ㎏당 500원 주면 누가 걷어도 다 걷거든요. 미숙성퇴비 구입하는데 전반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을 해주면 미숙성퇴비를 사용을 안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결해야 될것인가를 아직 생각을 안하고 있는 그 부분, 그부분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우리 평창군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렇지만 타 사업의 사업비를 줄여서라도 농업에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겠다, 그래야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틀만 가지고, 기존에 사업을 하던 것만 가지고 무슨 예산을 더 확보할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혀 버리고 말거든요. 지금 농촌은 거의 무분별한 지원이 간다 해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각적인 방면에서 지원해주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쪽, 그런 면적으로 생각관념을 바꿔달라, 그 부분을 얘기하기 위해서 총체적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든 부분이지만 앞으로 지금 지원관계라든지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고정적인 틀을 좀 벗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상생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고응종 의원님,

고응종 의원입니다. 질문드릴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마는 저도 금번에 유럽에 선진농업기술을 보고 다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서 고생하는 우리 농업관련 공무원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32쪽의 농업진흥구역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8개 읍면을 살펴보면 원천적으로 근래에 잘못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8개 읍면중에 우리 방림면을 예를 들어보면 평창읍 다음으로 많은 그런 농림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근 대화면을 경계로 해서 안흥면까지, 42번 국도 좌우로 전체가 다 농림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시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몰라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 경지정리가 이루어지면 옛날에 준농림 지역이라고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관리지역으로 표현이 됩니다. 2007년까지 전체 변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지정리가 수반이 되어서 준공이 되면 전체가 현재 방림 대미지구 같은 경우가 전체 다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만한 면적만큼 대체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지금 답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경지정리가 되면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진흥지역에 준해서 합니다.

제가 질문드린 사항은 그 내용이 아니고 대체농지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현재 준농림지역이 당연히 변경은 안시키더라도 당연히 농림구역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수반되면, 그렇다면 그만한 면적을 농림진흥구역으로 변경이 되어 버리니까 그 면적 만큼 타 농지를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지요.

그것은 우리 군에서는,

자체에서는 힘들지만 농림부든 강원도에서든 아니면 실무를 거쳐서 농림부에 건의가 되면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게 아직까지 우리 평창군에서 경지정리 수반되고 나서 변경된 대체농지 시키는 것은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할 수 있을텐데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농지는 총량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농지가 진흥지역이 100만ha다 그러면 그것이 총량제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진흥지역으로 묶고 어느 지역을 풀고 그런 것은 농림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땅이, 그런데 한가지 문제가 뭔가 하면 관리지역으로 되어서 경지정리가 됐다고 해 가지고 그 땅을 진흥지역으로 묶어서 하면 농민들이 응할 농민들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묶지 않더라도 장래를 그렇게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마는 밭기반정리를 했어요. 당연히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반정리가 된 농업인들이 동의를 안해주거든요. 그래서 진흥지역으로 못 묶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안됩니다.

좋습니다.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8개 읍면에서 최고 많은 면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 아무리 민자유치를 시키고 지역개발을 유도한다 하더라고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심재국 부의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건의사항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차재천 의원님,

차재천 의원입니다. 질문사항 보다는 하나, 지금 농업경영과장님께서 준비하신 답변자료를 보면 준비하시느라고 시간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장황하게 되어 있고 하나 하나 뜯어 보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내는 그런 자료처럼 느껴지는데요. 물론 성실하게 답변 하실려고 그런 것 같다고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하신 의원님의 질문요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괜히 이것 가지고 시간만 끌게 되고 전부다 지루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물론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의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장님들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부군수님, 군수님 두분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해 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실무과장이 답변을 한다 그러는 것을 거부했는데 거부한 이유는 지금 여기 질문한 내용이 여러 부서에 복합되게 있어서 그래서 부군수가 답변하도록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질문한 의원의 양해도 없이 답변부터 하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다음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는 여기에 80%라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인지 잘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17개 기관단체 구성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1%가 부족한 79%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는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설문조사를 할 때에 사전에왜서 대관령면으로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홍보도 전혀 안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행정력이 많이 소비가 된다 이런 문제는 주민들 의견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행정의 문제이지 주민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다 보시고 오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될 수 있는 항목에 역사적 전통의 문화계승 등으로 명칭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히 명칭을 변경하지 않으면 행정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행자부에서 참고하라고 의견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밝혀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어찌 되었건 이 명칭변경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는 변경이 되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차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칭변경을 논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동계올림픽 우리 국내 후보지가 결정이 되면 그 때 그 부분하고 연관을 지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