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새해 처음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시작에 앞서 배민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3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 받은 배민한입니다. 존경하는 최강귀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아 그동안 저희 의회사무국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뜻을 존중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편안하고 알찬 열린 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업무보고는 이재일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뜻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민한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30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이재일입니다. 존경하는 최강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덕분에 지난 한 해 당면한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의회사무국 정원은 39명으로 1명이 결원인 상태이며 향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생동감 있게 영상으로 제작 홍보하기 위해 영사직 공무원을 상반기 중 충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쪽 주요예산 규모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지난해 예산보다 8% 증가된 60억 9,58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2013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정적인 고화질 영상을 송출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HD 모듈레이터를 설치하였으며, 타 시의회에서도 선진적인 우리 의회 방송시설을 견학하기 위해 방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의정연수 개최 결과입니다. 동해와 제주도에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개최하였으며 위원회별 문화유적지 탐방과 명랑운동회, 선진시설 견학, 사이버소통 향상을 위한 SNS 교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활기찬 의정연수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쪽, 의원님들의 원활한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률자문 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우리 시의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였고 의원님들의 자정의지 노력의 결과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실시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의회 청렴도 평가결과 경기도에서 1위, 전국에서 10위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연구단체는 5개 단체를 운영하였으며, 의원님들의 정책연구 활동과 전문성 향상, 시정에 올바른 대안 제시 등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위원회별 국내․외 연수 성과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보면 의원발의 31건 등 조례안 105건과 기타 안건 27건 총 1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 관련 인터넷민원 87건, 진정민원 12건 등 총 140건의 각종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의회 홍보를 위하여 공익광고를 제작하여 경기방송과 경인방송 라디오를 통한 방송과 티브로드 수원방송을 통하여 의정소식을 영상으로 제작, 보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였으며, 회기 중 활동뿐만 아니라 의원님 의정활동 사항을 방송 제작하여 뉴스로 방영하고 의회 홈페이지에도 게시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방송사와 언론보도를 통하여 의정활동 사항을 대외 홍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첫 번째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9대 의회가 마무리되고 제10대 수원시의회가 개원되는 중요한 시점이니만큼 신임 의원에 대한 철저한 안내와 개원 준비로 제10대 수원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6월 14일까지 개원 준비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의회의 구성과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준비해야 할 전반적인 사항은 물론 의정활동 기법 등에 대해 사전 교육함으로써 신임 의원님들이 편안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원 상호간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2014년도에도 보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의정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청렴 넘버원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우리 시의회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10대에서도 우리 의회가 청렴 우수 의회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청렴교육 실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과의 소통 기회를 만들어 전국 제일의 청렴의회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자료는 수원시의 역사적인 기록물로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DVD 등과 같은 아날로그 보존시스템을 디지털화 하여 안정된 데이터를 서버에 구축, 영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록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상반기 중 완료하여 제10대 시의회 운영부터는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 계획입니다.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을 포상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에게 사랑과 믿음 주는 의회상과 열린 의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에는 수원시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의거 2명의 자문변호사를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다양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률고문 변호사와의 간담회를 운영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시 요청하고 답변 받을 수 있는 배너를 마련하여 전문성 향상은 물론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기 운영입니다. 회의 총 일수는 7회 100일로써 정례회는 2회 45일, 임시회 5회 55일이 되겠습니다. 회기 운영계획은 다음 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기 시작 전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타 시․군 비교견학을 위한 국내벤치마킹입니다. 5개 위원회 소관별 업무관련 정책 수립과 자료 확보가 용이한 견학 대상지를 선정해서 상․하반기 자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보수집과 소통․화합하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의정활동 제12호 제작입니다. 제9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추진성과를 분야별 체계적으로 상세히 기록 보존하기 위해 의정활동 제12호를 제작하여 의회 발전상을 적극 관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10월까지 3개월간 제작하여 10월중 발간, 배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의회 법규집을 알기 쉽게 정비하여 법제사무 처리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합니다. 4월～6월까지 3개월간 추진하여 6월중 개최 예정인 제10대 수원시의회 개원 오리엔테이션 시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언론․방송매체를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신속하고 생생한 시의회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언론 방송매체와 홍보영상물, 의정소식지, 의정활동상황 녹화보도 등 다양한 홍보방법 등을 활용, 수원시의회 활동상을 생생하게 전달, 시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7쪽입니다.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 욕구에 부응하고 의정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를 구축, 맞춤형 홍보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을 통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의회사무국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업무보고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처음에 9대 들어와서 부족했던 사항을 10대에 오시는 초선 의원들을 위해 준비해 주셔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7월에 와서 업무보고를 처음 받잖아요. 그런데 초선의원으로서는 그 내용이, 1월부터의 업무내용을 보고 받는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오는 초선의원은 그 내용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자료를 보고 싶은데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행정사무감사도 처음으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작년 자료요구를 하면 그 자료가 비치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10대에 들어오시는 초선의원들을 위해서 업무보고 책이라든가 아니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했던 자료를 한 부씩 정도는 위원회별로 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그냥 말씀드릴 게, 6쪽에 있는 의원연구단체 관련해서요, 지금처럼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한 회기라고 그러나? 1년에 한 번, 제가 세 번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처음에는 그냥 위원회별로 한 팀씩 만들기도 했고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 비용이죠?

그렇죠. 예산상에 그렇게 정해져 있죠.

딱 1억 뭐, 이런 식으로?

예.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겠다는데 이렇게 나눠먹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약간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나눠먹다가 안 되면 막, 급하면 막 다른 데로 토스를 하고 그래서, 갑자기 토스 받은 경우도 사실은 있거든요. 마음은 앞서되, 의욕은 앞서되 뭐가 안 되어서 이제 다른 분한테 토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충분하게 조금 더 하시겠다는 의원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꼭 1년에 다섯 팀, 한 위원회 하나씩, 이렇게 아니어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뭐 하나 또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18쪽에 보면 수원시의회 의장상 표창 “계획”이에요. 여지껏 안 했던 것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단체에 표창을 의뢰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가령 예를 들자면 음악협회나 미술협회 뭐, 무용협회 이런 데서 전국 단위의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하는데 한 번도 의장상을 줘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도 이 단체에서 의뢰를 하면 의장상이 나갈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선거법, 그런 데 저촉이 안 되는 거구요?

시상은 안 되고 표창장, 아니면 상장으로 줄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의장님 방침은 안 받았지만 계획상으로 정기표창이 있고 수시표창이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정기표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떤 대회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표창을 할 수 있다는 계획을 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 수시표창이 가능해서?

예.

또 받는 학생들? 사람들 입장에서는 의장님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을 다른 단체들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좋은 저기인 것 같은데, 어디서 의뢰가 오면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창계획은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애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홍보활동에 있어서 언론사라든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잘 해주고 계신데 우리 대중교통이 있지 않습니까, 버스.

예.

거기는 지금 광고를 하고 있나요?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버스에요?

예, 버스.

버스에는 시의회 광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언론사, 경인일보라든가 이렇게 나간 것 보면 거기에 뜨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방송이라든가 언론 매체에는 잘 뜨는 것을 못 봤는데,

아, 거기 자막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 지금 뭐,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까?

자막은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준.

기준이요?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 어느 선까지 뭐가 있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 나가는 기준. 우리가 하는 게 다 나가나요? 자막으로 띄울 수 있는 게?

저희가 거기 홍보할 수 있는 것은 의회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홍보가 있고 개인적인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이에요.

그런데 개인 의원님들 신상도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언론 매체를 접하는 부분이 다양하게 있지만 버스광고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오고 어떤 때는 안 나오기에 제가 기준을 한 번 여쭤본 거니까요,

우리가 의회 전체적인 어떤 효과가 있는, 우리 의원님이나 아니면 의회 활동사항을 홍보할 수 있으면 한 번 참고도 해보겠습니다.

버스에 대해서 한 번 관심을 가져서 얘기했으면 좋겠고요,

예.

다음은 제가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 번 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28페이지, 지방행정사무관 분장에 보면 기획경제전문위원님 밑에, 황경연 전문위원님이신데 “행정자치경제위원회 소관업무”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28페이지.

아, 자치경제위원회요?

아니, 기획경제 전문위원님 하시는 일에. 그 다음에 녹지교통 전문위원님 하시는 일을 보시면 “건설개발위원회”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아, 이것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녹지교통위원회 소관업무인데 이렇게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업무내용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궁금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업무 내용이 저기한 게 아니고 오타?

네.

내용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한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8대 때도 그랬는데요, 만약 도시환경에서 기획경제위원회 것을 발의하려고 그러면 여기서 또 그 위원회 가서 하고 거기서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그게 다른 상임위에서 와서 하면 서로들 간에 불편한 감이 있어서 본인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어도 그쪽 상임위에 있는 사람한테 공동발의를 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게 좀 원활하지 않느냐, 그래서 8대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공동발의로 해서 그쪽 상임위원회에서 하게끔, 왜냐하면 도시환경 일을 가지고 만약 박정란 위원님이 와서 여기서 했을 때 충분한 숙의도 서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공동발의 쪽으로 해서 그쪽 상임위가 발의하게끔 그렇게 해서 8대 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그게 큰 불편은 없는 것 같던데?

아니, 아니요. 그때 전반기에도 그렇게 해서 발표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