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기획조정실장 김영규입니다. 활기찬 청마의 해인 갑오년을 맞아서 우리 수원시 발전과 1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칠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기획조정실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우리 안전기획조정실은 시정 전반에 대한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에 대한 지원과 조정역할을 통해서 시정발전이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주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안전기획조정실의 주요 업무에 대한 세부계획은 소관 부서장이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정시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금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안전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채 서울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임용채입니다. 서울사무소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입니다. 첫 번째 국비 및 투자재원 확보에 전략적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현안 및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사업부서 및 예산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실과 전략적 교류협력을 통한 시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고보조금 및 투자재원 확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년 대비 89억 2,900만 원이 증가한 684억 3,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정부예산안 확정시기에는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보좌진 등 사전면담 및 설명회 개최와 현안 및 역점사업에 대한 중앙부처 방문 설명을 통한 협력 및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정부안 국비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국회 예산 심의․의결 시기에는 예․결산 위원 집중 방문 및 구체적 사업 필요성 설명과 역점사업별 상임위별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설명자료 배부 및 협조를 구하여 정부안 삭감을 방지하고 예산 추가반영에 노력하여 우리 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78쪽입니다. 중앙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적자원의 확대사업입니다. 수원 출신 국회 및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 공무원과의 교류 및 유대를 통한 인적자원을 확대, 발굴하고 협력기반을 통해 시정 현안 및 역점사업의 홍보와 더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수원 연고 향우 공무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국회 및 중앙부처의 인적자원을 꾸준히 발굴하여 전년대비 50명이 늘어난 15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 출신 출향인사, 수원 근무자, 연고자 등의 지속적 파악 및 발굴로 수원인 확대 및 지속적인 관리와 향우회, 동문회 등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메신저 역할을 강화하여 체육, 문화행사, 가족초청 화성순례와 업무 관련 협조자들에게 부서이동, 기념일 등에 대한 작은 기념품을 전달하는 등 작은 정성 큰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시기를 고려하여 모든 수원인이 참여하는 화합과 소통, 애향심 고취 기회를 마련하는 수원 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채 소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너무 아우트라인을 크게 총괄적인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올해 세부적인 국비 확보 예상금액이나 국비 주요 사업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사항은 저희가 예산재정과하고 협조하기 때문에 예산재정과에서 총괄적으로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것은 없고?

네.

예상 금액 이 정도도 안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 내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이 확보된 것이 있나요?

그 사항은 아직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네.

이번에 예산심의 들어가서 특별히 파악된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인덕원～수원선만 20억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광교에서,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실적이 15%, 2012년보다 2013년에는 보니까 15%가 증가되었는데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 포함해서 다섯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

네.

그런데 세종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쪽을 커버하려면 다섯 명 가지고 가능해요?

요번에 그래서 두 명 증원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될는지 그것은 추이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소는 서울사무소가 서울에 있고 세종시에는 없는 것이지요?

작년 연말에 세종시 협조를 받아서 조치원 읍사무소에 한 9평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저희 직원 한 명이 지금 상근하고 있습니다.

아, 세종시에도!

3년간 무상으로 임차를 했습니다.

임차해서, 한 명이 거기에서 근무한다고?

네.

한 명이 근무해서 되나, 세종시에?

저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세종시에 갑니다. 제가 가서 같이 움직이고, 연초라서 세종청사를 방문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 더 확보해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금년 말까지 6개부를 제외한 전 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합니다. 그래서 세종청사에 국토부나 환경부 등 저희 재원과 관련된 부서가 많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비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님이 많은 수고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직원들과 올해 더 많이 수고해 주셔서 국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임용채 서울사무소장님! 1년 동안 계획 세우느라고 수고하셨고, 재원확보 과정에서 2012년도 실적, 2013년도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서울사무소에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교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는 특교비 부분에서는 오히려 2012년도보다도 줄어든 형태고, 이 자료를 보면! 그리고 국고보조금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교비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올해!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계획은 명확하게 제시가 안 되어서 얘기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2014년도에 서울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수원 출신의 중앙부처 공무원이나 향우, 또 업무관련 협조자들께 부서이동이나 기념일 등에 기념품 또 화합과 소통, 애향심 고취로 우리 수원시에서 하는 행사에 가족까지 참여시켜서 애향심을 키우겠다, 작은 정성, 큰 감동을 주겠다고 했는데, 서울사무소 업무추진비가 연간 총 얼마입니까?

연간 1,500입니다.

1,500가지고 이 일을 다 해 내겠습니까?

나머지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시기별로 저희가 작은 기념품도 보내고 특히 화성문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초청해서 행사 때 오셔서 하고 있습니다.

행사운영비 1,000만 원,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 1,500이라고요?

네.

이 비용가지고 가능합니까?

여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데이터상 통계로 딱 나타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시다보면 많이 써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적게 쓰는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안 들어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실 재원을 확보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요구충족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요구충족이 이루어져야 된다, 행정상이든, 인간관계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토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 쓰셔서 하시고 기관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면 요구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수인선 지하화 지금 돼 있죠?

네.

확정돼 있죠?

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좀 반영이 되고 있나요?

그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파악 안 돼 있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다음에 이거 하실 때는 좀, 굉장히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일들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됐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 하시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준비하신 게 좀 많이 모자란 느낌을 받습니다. 올해 작업을 하셔서 내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야 미리 예상하기 힘드니 뭐 그렇다 치고라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미 지난 연말에 확정됐거나 했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할 사업내용과 함께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연초 업무보고를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들 몇 분이 지금 다 자료를 따로 달라, 따로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게 한 방에 다 지금 한 손에 쥐고서 업무보고 하시기는 쉽지 않으셨겠으나, 지금 진행 중인 사항만이라도 정리해서 그 내용별로 대체 어떤 사업에 어느 금액 정도, 예상금액, 또 현재 진행 중인 금액 이 정도는 얘기를 좀 해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튼 그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2010년도 의회 들어와서 처음 했던 얘기인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각 집행부서별로 아마 그거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중앙정부부처의 각 공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은 서울사무소에서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계신가요?

각 부처별로 제가 매일 모니터링 해서 공모사항이 있으면 그 관련 부서에 패스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럼 공모사업이 예상되거나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어떠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 파악되십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한옥마을 관계한 것, 지금 공모사업 중에 있습니다. 도심재생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정돼서, 자료에는 없는데, 그것도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지원업무다 그러면 중소기업청에서 공모를 하고, 공모사업 공고를 하긴 하지만, 그래서 경제정책국에서 먼저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서울사무소, 제가 보면 수원시에 중앙정부 부처의 공모사업들에 대해 어떤 집계하는, 모니터링 담당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실장님! 어느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좀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해당 부서에 그냥 다 일일이 맡기시고 마시는 거예요?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첫째 우리 예산재정과에서 총괄해 주고, 빠른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은 서울사무소에서 기능 역할을 해 주고, 다만 그것이 각 실행 부서, 실․국간에 또 연계돼야 되는데, 여하튼 그 부분은 우리 기조실에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내 거는 공모사업들에 대한 것을 항상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고, 각 부처 것을 전부 다 놓치지 않고 제때, 시기 놓쳐서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신경 쓰시겠지만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파악되시는 건 한옥마을 그것 한 가지밖에 없습니까? 정확히 그게 또 한옥마을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수원시의 생각과 입장이지, 한옥마을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만 저희가 모니터링 해서 사업부서에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그거 뭐라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선도사업 이런 거 아닙니까, 혹시?

본 위원이 얘기해도 돼요? 지금 수원시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고 중앙에서 공모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선정이 되면 100억을 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행궁동 안하고 지동하고, 연무동하고 이렇게 3개가 지금 상정이 돼 갖고 28일인가 공청회 비슷하게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 자료를 좀 받으셔 가지고 공모하는데 중앙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아마 관철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면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 부분별로 각 예산재정과 통해서 집계가 돼서 거기서 전개된 얘기 가지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그것이 또 주된 업무가 되시겠지만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역할을 좀 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라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 깊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서울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임용채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준 도시안전통합센터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통합센터장 이동준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2014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은 광교 U-City시스템 연간 유지관리 사업추진 등 9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광교 U-City시스템 연간 유지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광교 U-City 구축사업이 2014년, 금년 1월로 인수가 거의 마무리 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 사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용역비는 약 8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정보통신 인프라 6,033식과 자가망 연계 U-City 현장시설물 등 3,373식, U-서비스별 개발프로그램 24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발주를 2월에 시작해서 3월에 계약을 하고, 유지보수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문 유지보수 업체 계약을 통해서 광교 U-City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체계 유지를 통하여 철저한 정기적 점검 및 예방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첨단교통관리시스템(ATMS) 구축사업입니다. 광교, 호매실 택지개발사업과 도시철도 개통으로 도심부의 교통통행 패턴 변화가 예상되고, 이를 고려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서 국비지원사업인 ATMS 구축사업을 통해서 유지관리비용의 절감과 교통정보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우리 수원시 관내 주요도로 전체가 되고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무선 교통정보수집설비 68개소와 영상정보시스템 개선 1식, 센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사업발주를 추진해서 2월에 ATMS 구축 계약과 추진계획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보인프라 변화에 따른 교통정보수집체계의 전환은 차량검지기체계를 하이패스 정보수집체계, 무선체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 디지털화 및 교차로 모니터링 카메라 설치와 노후설비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유선 검지기에서 무선 교통정보 수집체계로의 전환과 교통 CCTV 고도화를 통한 영상정보 활용도 증가, 또 교통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이 연간 약 1억 4,000만 원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84쪽,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인프라 구축입니다. 우리 시에서 기 운영 중인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이 국가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의 현장점검과 안전행정부의 보안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신호제어시스템 보안 강화작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되고, 사업대상은 수원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전량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8억 원이 들 것으로 생각되고, 서버 및 네트워크장비 보완 1식과 소프트웨어 개선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보안강화를 위해서 대시민 교통정보서비스 통신망의 분리와 교통신호 전용통신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신호정보의 단방향 데이터 연계방안 구성 및 보안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지정사유로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침해사고 발생 시 교통 혼잡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등 사회적 혼란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정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안취약점 분석 컨설팅을 3～5월 2개월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사업발주 및 구축은 8월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교통신호제어시스템의 외부 침입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교통신호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구도심 안전사각지역 CCTV 위치선정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 민원 및 각종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범죄예방시스템 CPTED기법을 적용한 CCTV 위치선정에 필요한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원시 전역에 대해서 안전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방범 CCTV 위치선정 용역이 되겠습니다. 2월에서 4월까지 유관기관 및 CPTED 관련 협회와 업무협의를 추진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업무추진하고, 2015년도 방범 CCTV 설치위치를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 도시안전통합센터 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견학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U-City서비스, 교통정보시스템 및 CCTV통합관제센터의 안내를 통한 안전도시 수원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연간 추진하고, 견학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주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견학대상은 각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또는 기업, 해외 또는 우리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홍보물 제작을 하고, 견학프로그램을 연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7쪽, 유비쿼터스 균형발전을 위한 호매실 U-City 준공․인수 추진입니다. 호매실 U-City가 금년 5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고 시공사는 KT와 LG CNS㈜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구축을 위해서 141억 원의 사업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통신노드 및 자가망 등의 인프라 구축과 기본서비스 u-방범방재, u-교통, u-도로기반 시설물, u-환경, u-포탈 등 5대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표와 같이 추진 중에 있고, 추진계획으로는 5월말 준공이 되면 인수추진계획은 인수단을 구성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인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입니다.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서 구도시와 신도시간 정보격차를 줄여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우리 수원시 전 관내가 되고, 사업양은 광케이블 포설이 약 403㎞, 광통신장비 설치가 1,333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되고, 전체 총 사업기간은 2015년 9월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2012년 8월에 계획을 수립했고, 2012년 9월에서 11월까지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구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됐고,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구축 실시설계 용역 추진이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실시됐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차세대 정보통신 인프라 확대구축 1단계로 금년 한 해 동안 시와 구, 사업소간 U-서비스 관로 및 통신망을 구축하고, 구와 동 주민센터간 서비스용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2단계로는 2015년도 이후로 되는데, 구∼동 주민센터간 행정망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과 CCTV 교통 광대역 통합망 수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재건축, 재개발지구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서비스 제공으로 해서 중복투자 방지 및 비용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 설치가 되겠습니다. 방범 CCTV는 연중 계속 추진하되, 금년도는 129개소 387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방범용으로는 50개소 150대, 아동안전용으로는 공원에 설치하는 CCTV가 되겠습니다. 79개소 237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 분산 운영 중인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지속적으로 통합하고, 연중무휴 24시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안전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재 CCTV 통합현황은 1,370개소에 3,037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신규 통합 추진하고자 하는 CCTV는 216개소의 474대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호매실지구가 준공이 되면 87개소에 87대의 CCTV가 인수되고, 방범용 CCTV 금년도 계획은 129개소 387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통합 대수는 1,586개소에 3,511대가 되겠습니다. 근무방법은 4개조 3교대를 원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입니다. 도시안전통합센터 이동준 소장님, 업무보고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수원시내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각종 CCTV가 많이 있지만, 도로에 과속으로 달릴 때도 있다 보니까, 교통수집용 CCTV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이거든요. 수원시에 교통수집정보시스템, 그 수집용 CCTV가 약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자료검토)

통계는 나와 있나요?

52개소에 있습니다.

52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교통수집용 CCTV를 통해서 많은 자료가 수집이 되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 물론, 우리는 단지 도로를 달린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지만 범죄예방은 기본으로 나와 있는 것일 것이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교통량이 얼마나, 차가 시간대별로,

아, 교통량 조사?

네. 양을 조사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시간대에 어떤 차가 지나갔는지 그런 거를 볼 때는 범죄 수사에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교통량 조사하셔서 도로 재건축이라든가 뭐라든가, 설비라든가 이런 거 보완하시는 걸로만 활용을 하시는 거세요?

교통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또 신호 주기로 조절해 줘야 되고,

아, 신호체계 변경에도 이용하고?

네.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방범 CCTV라든가, CCTV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우리가 흔히 보지 않는 교통수집용 CCTV를 보고 과연 저기서 수집되는 CCTV 활용내용을 보고 우리 수원시에서 어떤 방면으로 활용을 할 것인가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아까 정보수집용은 우리 교통정보팀에서 교통흐름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52대가 되고, 그 다음에 방범용이라고 또 중간 중간,

네. 많이 있죠?

우리 길 도로 요소, 요소에 설치돼 있는 것이 46개소에 137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적으로 방범용으로, 범죄 차량이 언제 지나갔는지 이런 게 녹화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필요할 때 볼 수 있는?

네. 그런 체제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이동준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한 세 가지 사항만 좀 요약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소요 예산 28억이 국비 지원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우리 지자체 부담금 있는 거죠?

지자체,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죠?

네.

그럼 토털 56억 가지고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14억이,

14억, 14억이에요?

네, 14억입니다. 28억 됐습니다.

혹시 일본 교통시스템체계 아시나요?

일본?

일본!

저는 아직 충분히 공부를 못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우석철 팀장 한 번 답변을 들어보시죠.

팀장님이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저하고 같이 다녀본 게 있어서! 일본은 긴급 차량! 긴급차량에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구역으로 진행을 한다고 설정을 해 놓으면 신호체계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그것을 인식해 가지고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들을 전부 다 통제를 시켜버립니다, 신호제어기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구급차가 빨리 병원에 도착할 수 있어 갖고 위급한 환자들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우리 수원시는 아직 전혀 거기에 근접해 있지 못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용역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게 CCTV 용역이 들어있는데, 이 CCTV 설치도 용역이 끝나기 전에 이미 다 설치가 끝나요, 보니까 올해 것은?

네, 올해 것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언밸런스다! 본 위원이 뭐라고 했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 지도를 보고 검토를 하라는 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빅데이터를 구성하라고,

네, 빅데이터!

만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이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CCTV 설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교통제어시스템 주기를 어떻게 줘야 될 것인가? 최근에 우리 수원시에 교통 변화 일어난 것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인지 말씀을,

모르시지요? 자, 수원분당선이 개통되면서 동서로 이동하는 교통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북남으로 이동하는 교통량은 늘어나고 동서로 이동하는 교통량은 줄어들었어요! 이런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설치를 하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측정을 하고 있고 분기마다 한 번씩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선정과 관련해서도, 이 설치 관련해서도 위치 선정하려고 용역주신 것이지요?

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경찰서의 빅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일반 저런 것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들어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추진한다고 하는데 업무계획서 내놓은 것을 보니까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무슨,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내년도부터 적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네.

또 CCTV 설치하는 것도, 과장님 들으셨지요? 소리를 인지하는 CCTV!

네.

어느 지역에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천시, 제천이 아니라 진천시에서,

거기 모니터링해 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2월에 준공한다는데 그것이 도시지역에서는 크게 효과를 못 본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소음이 있어서! 그런데 농촌 같은 그런 데는 조용한 데에 하면 효과가 좋다고, 이번에 포럼을 했습니다.

보세요!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대형, 큰 사고들이 난 것이 주로 언제 일어났습니까?

글쎄 야간에,

야간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야간에 얼마나 시끄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데이터 정보 가지고 계세요? 소리가 몇 데시벨 이상이면 CCTV가 그 소리를 감지를 못한다든가 하는 이런 데이터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없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지능형 카메라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만 손을 보면 그런 부분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것은, 과장님!

네.

지금 들어오는 것은 지능형 카메라라고 얘기하시지만 예전에 설치한 화소 떨어지는, 지금 판독도 제대로 안 되는 CCTV들 몇 대 있습니까?

약 40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지금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4년 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4년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4년 전에는 건강이었습니다. 건강! 그런데 지금은 안전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우리 지역에서 고질 민원을 하나 이 자리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는데 안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온 시민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국민들이 변화하는 거기에 우리 행정에서 맞춰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잘 생각하셔서, 본 위원이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 한번 집행해 놓지요! 나중에 그것으로 교체하려면 예산이 계속 중복투자 되지 않습니까?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가자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시연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시민안전교육인가요?

네.

나와 있는데, 예산이 한 푼도 없어요? 동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리플릿도 해야 되고,

아, 이것은 여기 예산표시를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2,500만 원 예산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 표시 안 하셨어요, 예산서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은 무조건 예산서 첨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모두가 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광교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교육을 올해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이동준 센터장님,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통합센터 관리하는 데에 용역을 준 것이지요?

관리 그러니까 업체로 해서,

업체에 용역을 준 것이지요?

네, 용역을,

그 업체가 지금 처음에 했던 업체하고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요?

작년에 바뀌고 올해 또 바뀔 것입니다.

작년에도 바뀌고?

그러니까 추진 중인데 2월 15일부터 또 업체가 바뀌어서 운영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업체가 계속 바뀌는데 무리는 생기지 않습니까? 괜찮습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작년 같은 경우 4명을 부적격자로 판단해서 해고, 소위 말해서 재고용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저희들이 승계를 하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될 때 그때 조치나 이런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체 교체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약간 무리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원활하게 잘 해결된 것이지요?

네,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CCTV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 CCTV를 보면 지역마다, 어느 동은 좀 많고 어느 동은 적고 이런 데가 있지요?

네.

그런데 CCTV를 하는 이유는 방범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사실 그런 범죄 사실이 많이 있는 데는 많이 있어야 되고 없는 데는 적어도 되는, 그런 것이 맞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도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셨던 것처럼 용역이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CCTV가 적게 설치된 데도 분명히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CCTV가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 안 한 것도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달동네 같이 상당히 복잡한 데에 범죄가 많이 난다면 범죄가 일어난 요인을 경찰서의 자료를 분석해서 거기에 맞게 설치 위치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용역을 주니까 용역을 주고 나면 꼭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나중에 결론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용역만 가지고, 그것을 100% 믿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수행할 때 지역주민들하고,

주민들하고 하지요!

얘기를 중간 중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지만 하고 나서도 주민들하고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해야지 실제로 주민들이 더 잘 알아요, 사실은! 용역을 하는 사람들도 주민들한테 물어보겠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초등학교도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있지요?

네, 180개!

시간이 많이 가니까 부연설명 안 해도 됩니다. 초등학교 모니터링을 하는데 보면 거의 식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CCTV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교체 좀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은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센터장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식별을 못하는 CCTV를 설치해 놓으면 무용지물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쿨 존 같은 데는 우리가 했기 때문에 화소가 좋게 해 놓았는데 학교 내 감시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들이 화소가 나쁘고 한 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협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현실적으로 있어도 식별을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스쿨 존! 스쿨 존을 보니까 모니터링을 통합센터에서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스쿨 존은 그런데, 요즘은 어린이집이나 큰 데는 다 거기에도 CCTV를 설치해 놓고 모니터할 수 있게 해 놓은 것 혹시 아세요? 그 자체에서 보는 것!

학교에서 보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학교가 아니라, 학교는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고, 보게 되어 있지요!

현장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

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서,

교통행정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해 준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희들한테는 그런 정보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보는 몰라?

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본 위원도 얘기는 했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어린이집에 스쿨 존이 있으면서 자체 내에서 그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권문제, 노출이 완전히 되는 것입니다. 학교는 괜찮아요! 학교는 전체적으로 인정이 되는 데니까 괜찮은데 어린이집 같은 데는 스쿨 존이 되면서 그런 CCTV가 설치되면서,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얘기를 하셔서 의논을 해 보십시오.

알아보도록,

거기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지 그런 것을 한번 의논을 해 보십시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쿨 존 화면은 좋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런데 학교에는 화면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올해 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굉장한 예산을 많이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센터장님이 더 세밀하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장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유비쿼터스와 관련해 가지고 호매실지구 인수․인계받는 과정 속에서 원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지요?

지난번 구도심 이야기는 이미 처음부터 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보니까 준공단계에서 LH공사에서 넣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각 부서들, 관련되는 부서들에도 공문을 보내서 어떤 식으로 구축했으면 좋은지 의견도 묻고 있고 하고는 있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늦어서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 아니라 LH공사에서는 지금 자기네들이 건설하고 있는 곳밖에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네.

수원시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줬어야 되는 것인데 그 시기를 놓쳤고 그때 당시에는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도심권에 계신 분들,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셔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ATMS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 구 중에서 어디가 차량이 제일 막혀요? ATMS가 차량과 관련해서 해소하는 것이지요, 체증에 대해서?

교통정보 수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디가 제일 막힌다고 생각해요?

어느 구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구별로 막힌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통계를 내지 않고 노선별 이렇게,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보면 본 위원도 차를 참 많이 끌고 다니는 편인데 수원권은 굉장히 도로를 잘 뚫어놓았습니다. 특별하게 막히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약간 러시아워시간에 잠깐 20～30분 정도 막히는 것이 대부분이고 아마 다니면서 평균속도는 거의 유지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8억을 들여서, 우리 시비가 14억이지요?

네.

이것을 내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비를 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을 따기 위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전국 시․군들하고 많이 경쟁을 했었고, 꼭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미 ITS 사업을 2000년도부터 추진했습니다.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 전체 교통시설 그것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각종 첨단장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도입을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기회에 못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매달려서,

그러면 구식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 추세예요?

네, 많이 바뀌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서울시나 이런 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아마 17개 시․군 중에서도 대부분 교통체증이 많은 시가 이것을 채택할 텐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이런, 그러니까 어떤 서비스 체계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해야겠지만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는 덜 집중해도 되지 않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통량의 패턴이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분당선 개통되면서 바뀐 것이라든지 또 반대로 집중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 체증 방법이 지금은 도로상에 감지기라고 거기를 지나가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도로 굴착이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고장이 잦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은 무선으로 다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겠다는,

자꾸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용 하이패스를 달아서 그것으로 무선으로 받겠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량용 하이패스는 우리들이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보급이 상당히 한 50%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평균적인 통계가 나오는 것으로,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금액이나 이런 것은 안 주고,

국토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받는 것입니까? 회사하고 어떤, 하이패스 단말기 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에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그냥 국토부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그 정보를 그냥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

하이패스가 개인 것인데 개인의 정보를 도로공사에서 관리를 하나?

지금 고속도로는 다 그대로 계속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일반 도로에도 적용한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는 이동 양이 다 나타나,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하이패스를 개인이 달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하이패스라는 것이 내 것인데 내가 수원시에 제공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하이패스에서 가져가는 정보는 우리 개인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아니, 거기에 칩이 있어서 그 칩을 컴퓨터나 어디에 그것을 활용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좋아져서 안에서 재생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수원시가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다만, 교통량만 조사하는 것인지 거기 차종을 검사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통량,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하이패스,

그 내용이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하는 것이 하이패스를 수신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다만 수신기만 무선기지국만 설치하면,

그렇지요! 하이패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패스가 달린 차종의 차량이 몇 대나 다니는지를 활용한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하여간 앞으로 향후 계속 가야 되는 추세라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전부 다 할 것입니까?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는 아직 그렇게 안 하겠지만 우리 같은 대도시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지난번 14억도 확보했는데 수원시로 갔다고 보이콧 하겠다는 국회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자기 시에 가져가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안전통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준 도시안전통합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창범입니다. 저희 행정지원과에서는 공직자 에코힐링 캠프 운영 등 9개 테마를 2014년 주요 사업으로 선정하여 업무에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에코힐링(Eco-Healing) 캠프 운영은 격무부서, 사회복지직, 민원응대 공직자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정신적 치유를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 2회씩 총 4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긴장에서 벗어나 건강한 공직생활을 유도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 “신규자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신규 공직자들에 대해서 소명의식을 함양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수원시 인재상을 정립하기 위한 신규자 맞춤형 시스템 구축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정은 2014년 10월초에 신규 공직자 오리엔테이션을 예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신규 직원의 동기애, 신규 직원으로서 미래 설계 및 소명서 작성, 수원시정 홍보와 시책 아이디어 발굴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신규 공직자 대상으로 인성 적성검사를 하여 향후에 인사운영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자 임용식을 통해 가족에 감사하는 마음을 임용식을 통해 전달하는 내용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사고충 “공감창구” 운영입니다. 인사담당과 인사 고충자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서 인사고충을 적극 해소하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인사상담창구 운영과 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을 찾아가는 인사상담이나 수시 개별 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주요 고충내용인 승진, 전보와 관련된 내용을 상담하여 향후 공직 내부의 고충수렴과 능동적 해결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지원과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직원 애사 시 상조물품 지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의 직계존비속 등의 애사 발생 시 수원시 명의 시정이미지, 심벌마크가 새겨진 상조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서로 돕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애사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예산을 승낙하여 주셔서 일반직, 정무직 또한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 대해서 1회 약 350인용의 애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원시 직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공직자를 위한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공직자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사업을 실시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 조성과 직장생활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주 내용으로는 편안한 가정 만들기 프로젝트, 건강하고 건전한 더 좋은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만족을 주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프로젝트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직원들 체력단련장 등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직원들에게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통(通)하는 노사! UP된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입니다. 시정 주요 현안에 노사가 적극 대응하고 보다 발전된 공무원 노사관계 형성으로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현재 수원시 조합원 수는 가입대상 1,844명 중 71.4%인 1,318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들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통(通)하는 노사! UP된 노사관계 형성과 시민을 위한 자원봉사체계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사가 소통하는 협력관계 구축으로 상호 신뢰하는 공직사회 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현재 저희는 12개 나라에 15개 도시와 국제자매우호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 특성을 반영하는 내실 있는 교류사업 추진과 교류실적 평가에 근거한 결연 확대 또는 정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유럽과 미주지역에 2～3개 정도의 자매우호도시 결연 확대를 위해 실무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공무원 상호 파견을 확대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개 도시에서 5개 도시 확대를 목표로 해당 도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류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국외 선진 우수사례 벤치마킹 지원입니다. 해외 선진도시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우리 시 공무원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에 기여하고, 선진 제도와 시책을 시정에 접목함으로써 시정발전 도모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선 5기 때 국외공무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이 1회 이상 국외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국외여행 경험이 없는 직원을 우선 선발하여 국외 벤치마킹을 지원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연말에는 국외 벤치마킹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해외 우수사례가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19쪽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확대 추진입니다. 정부 3.0 구현 및 소통하는 투명한 행정 실현을 위한 시정의 투명성 확보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이 주 내용으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보시는 표와 같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를 통해 안행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시행을 3월 중에 하고, 담당자 실무교육, 업무편람 제작 이런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부 3.0 구현을 위한 시정의 투명성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규 기조실장님과 우리 김창범 행정지원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기분 좋은 것은 우리 김창범 과장님께서 간간히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수정하시겠다는 계획이 중간, 중간 나오니 저희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의사를 적극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공직에 계시다가, 한 35년 정도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한 분을 만나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데 “수원시 공무원이었을 때가 참 좋았다. 공무원이 참 부럽다. 그 조직이 참 사랑스러웠다. 떠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조직이 다시 그립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또는 현직에 있는 우리 수원시 공직자들은 아직 그게 절실하지 않아서 그렇게 실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나 우리 수원시의 공직자라는 것을 어깨에 정말 단단하게 자긍심을 갖고 움직여주실 것을 수원시 3,000여 공직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이런 공직자들에게 보다 나은, 공직생활에 충족을 해 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지금 많이 보고가 돼 있는데, 그게 제대로 잘 실현이 돼서 정말 우리 수원시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단단히 갖도록 격려하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반영해서 일하겠습니다.

올해 좋은 실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저기가 하나 빠졌어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부탁드린 게 공기업을 파악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건가, 안 떠나는 건가!” 그리고 떠난다고 하면 그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거를 분명히 금년에 실행해 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중요한 건 다 빠지고, 그게 빠졌네요. 예를 들어서 LH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어떻든 여건상 모든 게 떠나갔으니까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같은 경우는 현행법상으로 봐서도 떠나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데, 용역결과도 떠난다는 내용은 없는데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떠나는 걸로 결정해서 “2016년도에 떠나겠다.” 이렇게 나오면,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그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거라고 판단하는데, 당연히 그게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빠진 거야!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명규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토지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하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부분에서는 경제정책과하고 실무 부서끼리 일단은 절충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 잡는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그 활용 부지라든가 아니면 일단은 현재 그 부분이 떠나가지 않는 부분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 정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잡기는 잡고, 우리 정책적인 건의를 하고 있지만 그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어떤 걸로 접근이 돼야 되느냐 하면 지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외에도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기술연구원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식품유통연구원이나 이런 곳들은 사실은 공공기관 이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거는 예하, 밑에 있는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하니까 같이 연결된 거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것은 공공기관 이전하고 같이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사실은 원칙으로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명시된 8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는 안 떠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8개 기관 속에 그 명칭이 어떤 규칙이나 세칙이나 아니면 괄호 열고 그 단체가 있어야만 떠나는 것이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건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이미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이 1월에 발의되고, 이거는 자기네들이 떠나는 거 알면서도 2009년도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농촌진흥청이 멀리 있어도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하고 있는 업무 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아요, 농촌진흥청하고는. 그렇다면 이것은 반드시 수원에 남겨둬야 될, 그러니까 농업이 가니까 다 간다. 하물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첨단 농업을 연구하는 곳이거든. 농촌진흥청은 말 그대로 농지에서 재배하면서 뭔가 종자를 개량하거나 이런 연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수원시에서 농촌진흥청하고도 자꾸 같이 접촉도 하고 그래서 수원에, 이게 잘못해서 떠나가면 수원이 그만큼 많은 지역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되니까,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하다가 안 됐을 때는 본전이지만 노력하지도 않다가 떠나면 우리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LH공사 떠났다 이거야. 그러면 LH공사에 있는 600명이 수원에 내는 1년에 주민세가 얼마냐 하면 3억이에요. 3억 아무 것도 아니지만 10년이면 3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같이 해 줘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 외에 부수적인 기관들 있잖아요. 그것도 절충해서 남길 건 남겨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하겠어요? 저희 의원이 농촌진흥청에 가서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면 방귀도 안 뀌어요. 그래도 수원시장님의 명을 받아서 수원시청에서 가면 공공기관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당위성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됐을 때는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연계하는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임기획단하고 경제정책과하고 함께 해 가지고 방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갈 때, 그런 거 갈 때 저희 의회에도 연락해서 우리도 갈 사람은 같이 갈 수 있도록 좀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명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영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문병근 위원입니다. 민선5기 중에서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든 의회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수원비행장 고도제한 완화시킨 것, 개인적으로 수원시민의 재산권, 건강권과 학습권 등과 관련해서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월 12일 설명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대략 요약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2월 12일은 군공항 이전에 따른 특별법에 대해서 “종전부지와 이전부지의 활용방안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지원할 것인가!”, “현재 남아있는 군공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토연구원에서 용역 한 부분을 의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비행장 내에 남아있는 면적을,

현재 군비행장으로 쓰고 있는 면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네.

이전하고는 동떨어진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전부지, “이전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토연구원에 용역 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이전부지,

이전 후보지!

그러니까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는 연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재 남아있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차후의 문제 아닌가요?

그 부분도 이것을 어떻게 도시계획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전후보지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 그런데 이전 후보지가 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화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전 후보지를 우리 수원시에서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수원시에서 찾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국방부에서 이전 건의서를 내면 국방부에서 아마 결정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시 입장은 향후에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네, 맞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시정연구원이 지금 이전, 옮기려고 리모델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향후에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얘기는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중앙에서도 우리 수원시를 특례시로 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정연구원도 독립청사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네.

예측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시정연구원도 공동청사나 이런 부분에 별도의 청사가 있으면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현재 융기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도 현재 있는 부지 대비할 때 배가 비쌉니다, 저희들이 따져봤을 때!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선 3～4년 정도 앞을 내다보고 시정연구원을 이전하는 부분이고, 독립청사 또는 공동청사 부분으로 이전해야 될 연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부지에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네, 이전부지는 현재 수원학이 시정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부지에서는 가격도 비싸고 상당히 사무실 면적이 좁습니다. 그래서 경기방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1층과 3층을 쓰게 되는데 현재 부지보다 약 배가 늘어나는 면적이 되기 때문에 연구원 1인당 각 방 하나씩 제공하는 부분으로 해서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간은 충분하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법원과 관련해서 전반기에 수원시가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지금 답보상태로 있는 것이지요?

현재는 저도 국회 법사위 1소위에 법률 보좌관 열 분을 다 만나고 있었는데 긍정적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기재부의 예산이 관건인데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건축비를 고등법원에 대해서는 4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강릉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공문을, 답변을 갖고 오라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보류되고 있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법률가나 법원 행정처 등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성동 그 의원님도 참 답답한 얘기를 하시네! 그분들이 해야 될 일을 왜 우리 공직자들한테 가지고 오라고 합니까? 말로만 공감한다는 것이지, 정말 공감이 되었으면 그분들이 다 처리해 주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예산 확보가 명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예산이 확보되어야 법률안이 통과된다는 얘기인데,

그것보다도 법무부의 입장이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법무부에서는, 법원행정처에서는 “급하다!”는 의사표현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에서 올 한 해 우리 수원시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팩트 잘 잡으셔서 한 것 같은데,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문병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것처럼 수원비행장 이전 대책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가능, 법령상이나 현재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간 소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포인트가 무엇이냐 하면 이전되는 부지의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어야만이 이전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쉬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지요?

관건이기 때문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상하는 부지는, 예상으로 하나, 둘, 셋,

그것은 국방부에서 비행기장 공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국방부의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지자체에서 어느 지역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아마 국방부에서 그래서 이전 후보지를 결정해서 주민투표에 부쳐서 결정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했던 시화 쪽 얘기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 주민이 있어서 민감해서 아마,

민감한데 저쪽 인천공항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신문에도 나왔던 것이 있었는데,

공역에 민항기하고 국방기하고 공역에서 충돌되는 부분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고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서 아마 정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수원시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비행기장 이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군관계자들하고의 연계성,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들을 바로바로 정보도 알려서 잘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비행장 이전은 오랜 수원시민의 숙원이고,

숙원이지요!

사실 재산권이나 건강권이나 학습권 등 모든 부분에 피해가 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전하는 부분이 수원시민의 염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국방부와 관련되는 업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는 없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의사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수원시정연구원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인데, 거기가 사무실이 좁아서 경기방송 있는 데로 임대를 해서 이전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경기방송으로 1․3층을 했을 경우에는 1,522㎡니까,

300평 정도?

네.

그러면 거의 건물을,

배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 쓰는 것이네요?

1·3층은 다 쓰는 것입니다.

1, 3층?

네.

거기도 자리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수원시정연구원 정원이 30여 명이 되고 상당히 인원도 많고 우리 수원이 120만 시민이 되면 그 정도, 수원시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게 될 인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과 부합되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하여튼 수원시정연구원을 만들어 놓고 크게 기대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크게 합리적인 무엇을 얻은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런가요?

초창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착이 덜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시만의 고유 모델, 수원시만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연구원을 만들어서 너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가 뜨겁게 서명운동도 하고 고생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결과가 어느 정도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는 12월에 이것만 별도로 제1소위원회에서 상정이 되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권성동 의원이 기재부에서 지원하겠다는 증표, 예를 들어서 공문이나 확답을 갖고 오라는 부분 때문에 일단 보류가 되어서 2월 중에 아마 1소위원회에 재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현재로서는 시장님께서도 “직접 권성동 의원을 만나겠다.” 권성동 의원님이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 분을 직접 만나고 나면 아마 희망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월에 다시 올린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시민들이 유치해야 된다는 것이 뜨거웠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식은 듯한 그런 ,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원에!

네.

그러니까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심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해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책기획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영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훈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훈입니다. 자치행정과 2014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3쪽,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추진입니다. 2014년 6월 4일은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로 이번 선거에서는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 교육감 및 도․시의원 비례대표를 선출합니다. 공정하고 성공적인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하게 추진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참여하고 소통하는 열린 시정 구현입니다. 연두순시, 로드체킹 등의 다양한 시책을 통해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정례적인 만남을 가지고 보다 폭넓은 진솔한 대화 속에서 각 분야의 의견을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는 거버넌스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쪽,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공모델 추진입니다. 송죽동, 행궁동의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해 주민자치회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들과 함께 지역복지를 이끌어가는 실질적인 생활자치 구현 및 시범실시의 완벽한 추진을 통하여 제도개선 및 보완으로 향후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모델을 창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성과와 시민중심의 조직 및 인력 운영입니다. 올해는 인구 100만 대도시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을 설계하고 3급 직제가 1명에서 2명이 증가된 3명으로 직제를 신설할 계획이며, 연초에는 2014년 총액인건비 증액에 따라 주민안전 및 복지현안 해결 중심의 조직개편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시정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진단 용역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법제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수원시는 인구 100만의 광역시급 도시임에도 현행법에 인구 50만 도시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인구 규모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도시 격에 맞는 기능, 재정, 조직을 구축하기 위해 성남, 고양, 용인, 창원과 함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자치분권 모델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지난해 9월 11일에는 5개 대도시 단체장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자치발전위원회 국회의원 등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이찬열 국회의원이 인구 100만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입법발의 했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대도시 유형별 차등분권 방안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특례시 도입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38쪽, 신임6급 공직자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신임6급 공직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고 조직 내 자기발견 기회를 제공하여 직원간 협업 능력을 제고하고 창의적 시정발전의 핵심인재를 육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쪽, “휴먼＆감성 플러스” 과정 운영입니다. 지성과 감성이 조화를 이루고 인간 중심의 창조적 가치관을 함양한 공직자의 감성개발을 위해 수원시만의 차별화된 감성자극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소프트 파워를 증대하여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의 시정가치 구현에 힘쓸 예정입니다. 다음은 40쪽,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장기 국외 훈련 확대 실시입니다. 국제적인 안목과 선진지식을 겸비한 전문 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영어권뿐만 아니라 비영어권까지 장기 국외 훈련을 확대 실시하여 창의적 시책 추진을 선도할 우수 행정인력을 확보하고 선진지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공직자들의 능력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쪽, 창의적인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입니다. 직무와 학습이 조화된 자발적 상시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교육 수요자의 선호를 반영한 다양한 전문교육 훈련 과정을 추진하여 양질의 시민행정 서비스 제공, 휴먼시티 수원의 미래를 주도할 공정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사람과 마을 중심의 자발적 자원봉사 도시 조성입니다. 시민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확대와 지속 발전이 가능한 자원봉사 체계 마련을 위해 3대 목표에 대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는 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시민과 함께 하는 국민운동단체 활동 전개입니다. 새마을3단체,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단체의 참 봉사실천을 유도하고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한 시민의식 개선 운동 전개 및 농촌 봉사활동, 녹색가게 운영 등 지역 공동체 형성 사업 추진으로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부응하고 지역사회의 화합을 선도하는 선진 국민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시민이 주도하는 민간봉사단체 활성화입니다. 수원시 해병대 전우회, 방범기동순찰대 등을 비롯한 여러 민간 봉사단체가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공동의 문제 해결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민간봉사단체로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훈 과장님, 우리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또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도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있지요? 그렇지요?

네.

준비는 잘 하고 계신 거죠?

네, 현재 잘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가장,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 힘들 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또 여야를 떠나서 하여튼 공평하게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5개 대도시 공동용역도 지금 주었나요, 아직은 안 주었나요?

용역 다 마무리 했습니다. 작년에 해서,

마무리 한 건가요?

네. 작년에 9월 11일에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도 했고 대통령, 안행부장관, 국회의장님께 건의문도 다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은 다 저기하고?

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한 것처럼 우리 의회에서도 29일에 건의문 채택을 해서 건의를 함께 해 주려고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힘을 얻으셔서 꼭 우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힘을 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수고 많으시고, 올해도 많은 역할을 좀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녹색재활용가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원시에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정자1동, 정자2동, 화서2동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각 구에 보면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네.

앞으로 이것을 더 활성화를 시킬 건가요? 어떻게 동별로 하나씩 하시려고 하는 건가, 아직 그냥 더 시범으로 할 수 있는 그걸 만들고 있는 건가?

저희가 부녀회 활성화 차원에서도 계속 앞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지금 새마을 중앙본부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사무공간이 활용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도비, 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있는데, 도비 지원은 없나요?

도비 지원은 없고,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건가요, 순수하게?

네.

우리 지역에 녹색재활용가게가 운영되면서 상당히 부녀회 회원들의 어떤 팀워크도 좋고, 또 재활용에 대한 의미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어떤 말방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장소도 되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더욱 좀 잘 보시고,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저희가 동네를 다니다 보니 우리 국민운동단체 그 중에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위원회가 각 동별로, 본 위원이 거론하지 않는 단체는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는데, 자유총연맹이나 바르게살기는 인원 구성도 어렵고, 활성화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동이 많이 있는 거를 본 위원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결속력 강화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염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녹색가게 운영, 지금 현재는 정자1, 2동, 화서동이라 했는데, 우리 수원시, 4개 구 전체가 그런가요?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그런데,

계획은 많이 갖고들 계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새마을이나 저희 자체로도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통구에도 보면 몇 개 동에서 녹색가게를 운영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헌옷을 수거해야지, 세탁을 해야지 뭐 이러니까 운영비가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과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도 사실 아파트에서 예전에는 광고비, 무슨 여러 가지 잡수입을 부녀회 따로, 입주자대표회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지금은 여러 가지 약관의 변경이 있어서 입주자대표회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부딪침이 생기니까 아파트 부녀회를 없애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새마을부녀회 결성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면서, 본 위원은 우리 이상훈 과장님께서 지금 굉장히 실태 파악은 잘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 운영이 어려워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각 부녀회에 운영비를 좀 지원해서 요즘에 사회활동, 맞벌이, 무관심의 확대 이런 것으로 참여인원이 아주 저조하고, 계획하고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많으니 우리 관에서는 그런 운영비 지원체계를 조금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도 부녀회가 지금 아파트자치회 문제로 해서 많이 동별로 축소가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네. 그냥 없애버리더라고요, 자치회에서 여러 말 듣기 싫으니까!

그 대신에 부녀회가 하는 역할이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강구하는 차원으로 아까 말씀하신 녹색가게라든지 산하에 그러한,

구심점이 되는 사업을,

구심점이 되게 하고 운영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부녀회에 지원해주는 건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또 타 단체와의 형평성, 또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위원님하고 다시 상의를 하고,

적극 반영을 해 보세요.

또 부녀회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훈 과장님, 아주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올바른 많은 자치행정이, 선진적인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안행부에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평가지침이라든가 평가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내려와져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평가기준을 마련해 놓은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전국 31개 시․군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에 평가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 평가기준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얼마만큼 역량을 발휘해서 주민들과 같이 동을 이끌어 가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두 군데, 송죽동하고 행궁동에서의 주민자치회로서의 조례가 부여한 그 기능들이 모습을 드러낸 데는 없었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바대로라면. 그런데 그게 지금 한 6개월 넘었죠?

네, 6개월 넘었습니다.

6개월 넘었죠? 그게 올해 상반기 동안 진행이 될 텐데, 향후에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안행부에서 이걸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뭐랄까요? 형태를 바꿔서 이렇게 가게 될까요, 아니면 이걸 시범사업 평가를 해 보고 나서 그냥 그대로, 또 주민자치위원회 모습대로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을 해 보세요?

지금 안행부에서, 이게 금년도 처음 시작이 되는 건데, 안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의지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주민자치회로 앞으로 모든 동의 행정을 주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런 의지로 가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의, 안행부에서는 주민자치회라는 자체가 주민자치회원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동을 이끌어가는 형태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은 사실 주민자치위원 한 분 모시는 것도 어떤 때 보면 자발적인 것도 있지만 저희가 모셔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을 좀 앞으로 보완해서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업무적인 면에서도 전체적인 지금 기본 시스템은 주민들에게 모든, 이제 앞으로 주민자치회 이런 분들에게 모든 권한과 이걸 좀 이렇게 반영하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동 운영하다 보면 그런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어느 정도 보완해서 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구성할 당시 조례로서 규정을 해 놨습니다만 그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이 본 위원은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그대로 승계해서 주민자치회원으로 두는 형식으로, 2개 동 다 이렇게 취하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인적 구성이 바뀌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바뀌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거기서부터, 일단 좀 그 시작부터가,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 구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을 거고 한데, 뭔가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주민자치회의 모습이 준비되어질 시간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것이 없이 기존 주민자치위원들을 그냥 바로 승계해서 인정을 하고 하다 보니 그런 상황이, 뭐 별로 바뀌는 것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앞으로 좀 잘 가다듬어지려면 주민자치회 건 주민자치위원회 건 간에 지금 올해 본예산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해서 포상을 걸어놓은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네, 5,0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을 평가를 할 때, 평가를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될지 그 기준도 또 중요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교육과 마찬가지로 맞물려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의미들을 부여해 줄 수 있어야 주민자치회 건 주민자치위원회 건 간에 그 목적기능,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기능들이 발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연결해서 지금 한 가지 또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말씀 나왔던 대로 자치센터 운영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아름다운 우리 동네 가꾸기로 해가지고 각 동별로 저희가 최우수, 우수 해 가지고 시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의 일환으로 작년도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우리 동네 가꾸기만 했기 때문에 그 일부분에 치우쳤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동네 가꾸기도 있고 또 동에 여러 가지 시책사업 하는 것도 있고, 또 이러한 주민자치 운영실적, 그러니까 다양하게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연간 평가를 해 가지고 연말에 평가 시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그 말씀만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필요한 게 몇 차례인가 제가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늘려서, 비용이 들더라도 조금 더 기회와, 아니 그러니까 횟수와 그 뭐랄까요? 교육 정도의, 교육 질의 어떤 제고 이렇게 표현을 할까요? 이것을 조금 더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예산변동이 없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올해는 예산 없이도 운영할 방법이 좀 있나요, 교육사업을?

저희가 연간 주민자치위원들, 통장 이런 분들 워크숍을 강원도나 이런 데 1박2일씩 했는데, 아마 금년도에는 선거 관련해서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저희가 수시교육이 있습니다, 수시교육이. 그래서 초빙 강사를 모셔다가 마을 만들기 전문가라든지 또 주민자치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좀 높이기 위한 교육일정을 계속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렇고, 두 번째는 국민운동단체 관련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옆에 우리 박순영 위원님 계시지만, 조금 아까 박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전 반대 의견이 좀 있어요. 3개 국민운동단체가 “반드시 이 단체들이 필요하다. 반드시 이 단체들이 활성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전제를 놓고 가야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각 3개 국민운동단체의 실적평가를 하세요! 본 위원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놓고 보시자고요! 동마다 “어느 동이 결성이 돼 있고, 결성된 어느 동이나 어떤 단체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해 왔으며, 또 그것이 과연 수원시민의 실익에 얼마만큼 접근해왔나”를 놓고 판단기준을 만드셔서 연말에 다음 해 예산 반영할 때 영향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본 위원은 맞는다고 봅니다, 냉정하게! 잘하고 있지 못하다면 잘하지 못하고 있는 대로 예산 깎으세요! 잘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그 단체들 더, 그 다음 사업계획서 올라온 대로 좋게 반영을 해 주시고! “무조건 이 국민운동단체 3개가 활성화 돼야 되겠다.”는 대 전제를 깔아놓고 “활성화 안 되면 잘못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건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위원님 생각 그 부분은 타당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고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은 활성화 돼 있지만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로도, 이렇게 지원하는데도 현재도 이렇게 좀 많이 참여를 안 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가할 수 있는 세부항목들을 좀 정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들의 단체 구성현황 또 출석현황, 또 그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현황, 그리고 또 기준을 정해서 그런 어떤 기준, 어떤 세우는 기준에 맞게끔 이 단체들이 활동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사항을 가지고 연말에 다음 해를 위한 예산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게 이렇게 체계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는 동감을 하는데 저희가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봉사단체다 보니까 자칫 또 시에서 이렇게 좀 기준을 정했다, 또 뭐 이렇게 하면 또 약간, 가뜩이나 저기한데,

그러니까 억지로, 억지로 기준을 정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단체 고유 성격대로의 활동 상황과 조직구성 상황 이것을 객관적인 지표로서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있는 현상 그대로! 그것을 판단을 해서 그 해당 단체에 대한 어떤 지원 여부에 대한 것들을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것이 지금 해마다 당연하게, 심지어 운영비까지 지원되고 있는 이 단체들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단체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적절히 활동하고 움직였는지, 조직화 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기준이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냥 그 사업에 “여기는 봉사단체니까 밀어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라고 근거 없이 그냥 관례적으로 가는 이런 모습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봉사활동 더 잘 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기준이나 이런 것을 좀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올해 2014년도에 좀, 물론 선거가 있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유, 선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뭘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선거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률적으로 1년 연중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의 어떤 객관적인 지표는 우리가 설정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예산,

그것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당위성을 놓고 전제를 깔면 평가가 안 되겠죠!

네.

있는 그대로 놓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하여간 저희가 봉사와 그 다음 예산지원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서 위원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과장님, 이번에 수원시 조직개편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현황 보니까 본청에는 정원이 지금 184명인데 현원은 188명이에요. 정원보다 많아요!

(자료검토)

3쪽 봤습니다. 본 위원이 이걸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 공직자 신규자들 각 동으로 많이 내려갔어요.

네.

그 친구들이 다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고 그랬더니 서울도 시험보고 수원도 시험 봤는데 양쪽 다 돼 가지고 다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결원이에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민행정서비스를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데는 동 주민센터라는 거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행정서비스를 할 사람이 없습니다. 눈 오면 제일 먼저 동 주민센터에 눈 안 치운다고 민원 넣고, 요즘 여직원들이 제설차, 제설차 끌고 다니면서 염화칼슘 뿌리고 다닙니다. 물론 생각은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꾸었던 여성 공직자들이 화물차 운전하면서 뒤에 염화칼슘 캐리어 달아서 다닌다는 것은 보통 생각 가지고는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의 결원을 우선 먼저 정리를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년 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 당장 될 일은 없고 장기적인 대안책으로 어떻게 해야 해결될 것 같습니까?

종전에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금년 같은 경우인데 저희가 금년에 80명을 증원하는데 예년 같으면 저희가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많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여유있게 300여 명 신규자를 선발하다보니까 금년부터는, 조직개편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아마 2월 중순에 인사를 하게 되면 기존에 많이 뽑아놓은 자원이 있기 때문에 결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서울하고 수원에 동시에 붙어서 서울로 많이 간 자원에 대해서도 잉여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기존 인원에서 지금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합격되어서 대기하고 있는 직원, 합격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을 바로 불러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수습을, 행정지원과에서 수습으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인사를 같이 할 수 없, 별도로 할 수 없으니까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할 때 전체적으로 결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식으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에서 참 답답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나 기술분야의 분들은 예측해 가지고 안 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측해 가지고! 그런데 정작 행정에서는 예측 수요를 정말 적정하게 잘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예측을 안 해요, 행정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좀 사실 예측을 못해 가지고 많은 결원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예측을 해서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바로 본 위원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측해서 뽑았으면 발령받은 사람이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그러면 대기하고 있는 인원을 바로 불러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증원하고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인건비, 총액인건비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빈자리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왜 바로바로 안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사운영상 문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실장님께서! 답변주세요!

현재 우리 수원시 공직자의 결원은 없습니다. 없고, 수습인력을 120명으로 오히려 과TO로 배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수습인력은 현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동에 결원은 없다. 다만, 인사운영상에 조금조금 하지 않고 현원이 다 맞으니까 2월 인사 때 기구개편이 되면 동시에 수습 나가 있는 직원도 함께 다 발령을 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전까지만 해도 너무 인력 확충에 대해서 안행부의 승인사항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더 많은 인력이 확충이 되고 특히, 여기는 다 행정직입니다만 전문직종을 우선적으로 충원하고 행정을 두 번째로 뽑는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중앙에서의 문제가 국가직하고 서울시하고 그 외에 자치단체, 이 3개 시험을 따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 보는 사람이 다른 시․도에는 합격을 안 합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보는데 국가직하고 서울시만 따로 보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에 합격자가 90명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9급의 실력자가 실제는 행정고시 준비한 친구들이 7급도 보고 행시도 보고 9급도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원시 합격자 중에서 10명이 서울시에 7급이 되었습니다. 많이 갔는데 문제는 거기에 있어서 금년도에도 신규자를 우리가 과감하게 100명을 신규채용을 더 하는 것으로 현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매번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과감하게 작년에 300명, 올해 100명 이렇게 해서 충원문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법안 발의되어서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조직 내용에 보면 사실 국장 3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 3플러스4급인데,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3급 또는 4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안 발의하시는 국회의원하고, 내용에 보면 이찬열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협의도 좀 하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전달도 하고 했어요?

저희가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발의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3급이면 부이사관이지요?

네, 부이사관입니다.

부이사관인데 3급이면 4급이 그 밑에 직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마트 세일하면서 1플러스1도 아니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현재 3급이 세 자리지만 기형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례시를 하는 조직 특례 보면 3급 밑에 4급 주무과장으로 하고 각 구청을 3급 체제로 바꾸면서 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광역 78개 사무는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과가 다르기는 한데 도세 50%면 대략 얼마나 되나요, 금액상으로?

지금 저희가 도세를, 재정보전금을 47%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취득세를 1,000만 원 거두면 470만 원 받는 것을 한 500만 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3%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이것이 특례시라는 것은 도 밑에 계속 속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도세를 요구하게 되면 도에서 저항이 일어나면 저희가 특례시를 하는 데에 약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도는 기본적으로 저항을 하잖아요!

현재 상태로 저희가 그래서 도하고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적정하게 협의를 한 것입니다.

김상욱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엊그제 수원시 주민자치회 회의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민자치회, 잘 아시겠지만 위원 해촉과 관련해서 그런 사항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실 관계도 있었고,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해촉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단답형으로 해요!

저희는 조례가 통과된 대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떼로 와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위․해촉과 관련해서 그때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조례를 그때 의견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일단 조례통과 된 대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거기에서는 주민자치회는 해촉 사유가 발생이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시범마을하면서 우리 수원시에서 두 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지요?

네.

선정하면서 인센티브 준다고 했지요?

1억씩 주었습니다.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 지원은?

사업비 지원은 송죽동만 6억을 안행부에서 받았고,

6억 받았어요?

네. 그리고 행궁동은 거기에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1억만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안 받았다고 그랬는데,

네?

언제 받았어요?

작년 연말에 다 교부세 내려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교부세 내려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특히 6월 4일 4대 선거가 있어서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과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수행 하시느라 선거 치르시느라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소홀하게 되지 않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요약해서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도 “예.” “아니오.”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이필근입니다. 평소 예산에 관심이 많으신 이칠재 기획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예산편성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를 맞아 청마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들 소원성취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2014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7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도비보조금 확보입니다. 2014년도․2015년도에도 국고․도비보조금의 차질없는 확보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가 확보한 금액은 28개 사업에 777억이 되겠습니다. 이는 목표액 1,629억의 47.7%로 전년도 2013년도보다 86억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국비는 99억이 증가되었고, 도비는 13억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올해도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2월에 TF팀을 구성하고 추진상황보고회 개최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 예산담당자 워크숍을 실시해 국비와 도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14․2015년도 TF팀 활동에 대한 평가를 공정하게 하여 우수팀 및 우수팀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중앙과 경기도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국․도비 확보가 점점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울사무소와 각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설관리공단 육성입니다. 2본부 6부 16팀 455명 17개 부서에 21개 위탁사업을 하고 있고 관리공단을 시민과 함께 하는 휴먼기업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366억으로 작년도 경영평가는 안전행정부에서 나 등급, 수원시 자체평가에서 B 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시민 편익증진 시책 및 최고의 서비스로 시민만족도를 제고하는 공정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절감 및 경영수지 개선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산하 공공기관 경영평가입니다. 수원시에는 시설관리공단 등 출자․출연 기관이 6개, 그 다음에 수원시 체육회 등 직영․보조기관이 5개 등 총 11개의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월～6월까지 평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4월까지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3월에는 서면평가, 4월에는 현지 실사평가를 통해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제 운영입니다. 수원시의 미션과 비전을 위한 시정역점시책 및 약속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계량하여 업무 성과를 높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전 부서가 해당되고 기관지표 35개, 성과지표 1,712개, 이행과제 1,055개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정된 평가 점수는 87.5점이고 2013년도 평가는 2월에 평가 점수가 나옵니다. 성과관리는 1년 연중 사업이고 객관적으로 투명성 있고 공정한 성과관리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입니다.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시민의 시각으로 직접 평가받는 시민평가제로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올해도 시민들이 많이 차지하는 교통, 청소, 도서관, 보건소, 상수도, 공원 등 6개 분야에 대한 시민평가제를 운영하고 또 복지분야에 대한 평가 분야를 추가로 검토하겠습니다. 시민평가제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을 피드백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통계 관리추진입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작성의 내실화로 통계행정의 신뢰성 및 효율화를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홈페이지에 수원시 통계자료를 연중 관리하고 수원시정 주요 통계수첩 및 책자를 발간하고 1월～5월까지는 사업체조사, 5월～7월까지는 광업․제조업 조사, 그 다음에 7월～9월까지는 경기도 및 수원시 사회조사를 통해서 각종 정책수립에 필요한 시정전반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근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육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안행부 나 등급이나 자체 평가 B급이나 같은 등급 아닙니까?

안전행정부는 전국에 있는 관리공단 사람들만 갖고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가 잘 나오고 저희는 시정에 대한 어떤 연결까지도 보기 때문에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평가가, 시 평가는 좀 떨어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영․보조기관과 관련해 가지고 수원시 체육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원시 체육회에 체육조례가 있지요?

조례가 있어요?

네.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제정했습니까?

이것은 제가 체육진흥과에 확인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있으면 한 부 갖다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TF팀 워크숍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담당자!

네.

1년에 어찌되었든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수원시 입장에서 보면 네 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 두 번 하고, 그 다음에 정부를 상대로 해서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네 번 이루어지지요?

네.

네 번 이루어지는데 워크숍은 몇 번해요? 세 번 합니까?

아니, 저희 워크숍은 한 번 합니다. 1박2일로 한 번 3월에 하고,

3월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추진상황보고회를 거의 매월 한다고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월～7월까지 매월 한다?

네.

워크숍을 제대로, 그때그때는 못하더라도 두 번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본예산 때하고 추경 때하고!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건의하려고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병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 해 주신 사항에는 없는 것인데, 광교컨벤션센터와 관련해서 수원시의 뭐라고 할까요? 재정흐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지역 언론에는 상세하게 보도되는 바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시는 대로 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영개발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그 땅을 사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많은 돈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또 지방채 발행 계획도 없고! 광교 개발 이익부담금을 도하고 용인시하고 수원시하고 배분해서 받는데 그 돈으로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몇천억을 줄 것을 땅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이 덜 나오면 그것을 수원시가 그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일부는 일반회계가 투입이, 아니 특별회계가 투입되겠지만 일반회계로 살 계획은 없고 또 그럴 여유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교 개발부담금으로 땅을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원시 재정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투입이 돼서 그것이 몇 년간에 걸쳐서 어떤 식의, 어떤 재정 흐름도에 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건 금액적으로 대략 얼마다, 이거 계산이 좀 잘 안 되십니까?

그건 특별회계로 저희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영개발과에서 하고 예산재정과에서 미리 계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로 투입될 사항은 전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재정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예산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완 미래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과장 송영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미래비전과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광역행정 구현입니다.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 사업을 전개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원권 통합 기반을 마련하여 광역시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가진 지방정부로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선 상생협력, 후 행정구역 복원 추진입니다. 저희가 수원권 광역행정 미래비전 수립 연구용역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전략 모색을 위해서 올 7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저희가 2014년 8월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접 지역 현안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상생협력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지역행복생활권 사업과 연계하여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편익을 최우선 고려하여 우선 사업을 선정해서 단계별 협약체결과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간주도형 상향식 통합 추진입니다.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통합여론을 확산하고자 토론회나 간담회, 또 언론 홍보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3개 시 시민 주체 자율통합 시민협의회를 구성하여 저희가 적극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56쪽, 참여와 소통! 시민이 주인인 지역주권시대입니다. 시민이 참 주인임을 느끼고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상향식 소통행정이 실현되는 지역의 변화를 선도해 나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수원시 자치분권 실현 중점과제 선정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대도시 유형별 차등분권 실현과 하반기에는 지방행정체제의 합리적 개편을 위해서 정책토론회와 또한 언론 캠페인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시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상반기에 저희가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저희가 자치분권에 대해 알기 쉬운 교육책자 홍보물을 중점 제작을 해서 하반기에는 “자치분권 마을 이야기 방”을 동별 순회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의 자치분권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5회 정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협의회 활동 강화를 위해서는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개발 토론회와 벤치마킹을 추진하고, 전국 지자체 또 분권단체와 연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인문학 중심 도시 성장 동력 기반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선 5기 인문학 중심도시 수원을 완성하고자 2014년 인문학 중심도시 추진계획과 그리고 성과보고회를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며,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수원시 인문학 중심도시 조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인문학 중심도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인문학 자문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또 인문학 추진부서 담당자 실무협의회를 연계 운영해서 효과적으로 인문학 업무가 추진되도록 할 예정에 있으며, 이를 통해서 시민이 중심 되는 따뜻한 나눔, 소통을 통한 인문학 중심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시민과 소통하는 인문학 도시 조성입니다. 저희의 큰 모토는 인문학을 시민 생활 속에 쉽게 접하게 해서 삶이 더 가치 있고 시민이 주인인 인문학 중심도시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시민이 가꾸는 거리 인문학 사업 추진을 위해서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을 상반기에는 시민 공모로 해서 저희가 게첨 할 예정에 있고, 하반기에는 시인 등 전문 작가들을 통한 재능기부를 통해서 게첨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수원 희망 글판을 연 4회 분기별로 운영해서 저희가 현재는 5개소에 운영되고 있지만 저희가 다중 집합장소인 전철역에도 확대해서 게첨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쉽게 접하는 인문학 사이트가 시 홈페이지에서 전면 개편을 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홈페이지에서 그냥 홍보만 됐었는데, 저희가 실제 홍보와 더불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인문학 강좌 관련 부서, 그리고 평생학습기관 총 3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연계가 돼서 홍보와 신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개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원 여성 나혜석 바로알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학술대회와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하반기에는 나혜석 관련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저희가 나혜석 바로알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즐기는 인문학 물고을 학당 운영입니다. 올해는 꿈나무를 위한 현장 위주의 인문학 학습 체험으로 4월～10월까지 주말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 연계한 시민인문학 프로그램 운영은 경기대 인문사회대학과 함께 62개의 시민인문강좌를 저희가 3월～12월까지 연중 프로그램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10월중에는 인문학 주관 행사를 운영해서 전문 강사의 인문학강좌 특강과 학술대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0쪽, 시민의 인권 향상을 위한 인권정책 보장시스템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가 인권위원회 정책자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회의와 워크숍을 저희가 개최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인권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상반기 중에 추진해서 우리 수원시의 인권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인권정책 비전 및 목표를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을 통한 인권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사람과 인권중심의 감수성 교육을 통한 인권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입니다. 그래서 인권교육을 저희가 전 공무원과 시민 대상으로 연중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참여를 통한 인권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지역 인권 관련 단체에 인권증진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해 인권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시민참여형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 친화적 도시환경조성을 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인문학 글판, 전체 몇 개소나 이것을 하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원시 전역에 1,000개 정도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 중에 셀터형으로 가능한 것이 한 600개가 됩니다.

600개 정도 됩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설치한 게 220개, 그러니까 전반기에 100개 또 하반기에 120개해서 220개 정도가 설치됐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4,500 반영되는데, 한 200개 정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한 가지 제안 사항이 있어요. 뭐냐 하면 버스정류장에 인문학 글판을 인문학이라고 그래서 시로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수원지역에 화가들이 좀 있습니다. 화가집단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시로만 어떤 글판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수원시 화가들과 같이 해서 그림과 시가 한데 어우러지는 글판을 좀 형성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수원지역의 화가들을 좀 이렇게 뭔가,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지역 화가, 수원지역 화가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거라든가, 그분들의 작품 활동의 어떤 강화라든가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문인들 뿐만 아니라 화가들도 같이 지역에서 활용하고 또 북돋아주고, 또 그 장을 좀 넓혀줘서 그분들이 수원 전체 지역에 기여하는 바도 좀 만들어줄 수 있게끔 하는 데 본 위원은 버스정류장의 이 글판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떨까요?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가 그 부분을, 문인화 작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시인들만, 시인협회만 접촉을 하실 게 아니라 화가모임도 좀 접촉을 하셔서 시와 그림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조합 형태를 서로 논의 속에서 결정지어 나간다면 충분히 그분들도 적극 호응하고 수원시를 위한 활동량을 좀 늘릴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기본계획을 아직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 그걸 반영을 해서 나중에 인문학 자문위원 통해서 그 부분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번 좀 접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이훈성 과장님, 작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정보통신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보화 축제, 올해는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은가요?

네, 작년과 똑같습니다. 5억 5,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게 했다가 조금 줄여서 최소한으로 맞추려고, 적은 돈 가지고 맞추려고 애를 쓴 것은 작년이었는데 올해도 또 더 잘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실 텐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알뜰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보화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존경하는 박정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희망의 PC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이나 북한이탈주민이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원활하게 잘 하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경로당 같은 데에서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연락을 하면 바로 해 주시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되도록이면 더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것은 바로바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9센터가 있지만 업체기 때문에 다시 교육을 시켜서 어르신들한테는 최대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잘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부탁의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하게 PC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함께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이훈성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 정보통신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실 텐데 기대를 하면서 수고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이시니까 이번에 카드사에서 정보유출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이 유출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업체가, 회사에 들어와서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파일을 카피해서 나가다가 걸린 것입니다. 행망이 뚫린 것은 아니고, 우리 정보통신과도 서버가 있지만 한 서버가 아니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에서 들어올 때는 저희가 사전에 신원보증 받고 들어갈 때 확인받고 CCTV로 감시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큰 무리없이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실무 팀장이나 직원을 통해서 저희들도 더 경각심을 갖고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의도는 시스템의 문제보다도 직원의 자질, 그것을 상업화시켜서 정보를 팔아먹고 그런 것이지요?

네, 그것은 지금 나온 것은 그렇습니다.

인성에 의해서 자기의 부를 높이려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서 수원시도 항상 경각심을 갖고 대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그 점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훈성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책홍보담당관 이경우입니다. 2014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유관기관․기업과의 홍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관내 소재한 유관기관 및 50인 이상 기업체에 상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생 홍보를 실시하는 시책으로 시에서는 시정시책 및 각종 행사를, 유관기관 및 기업체에서는 자체 사업 등을 상호 네트워크를 통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네트워크를 구축 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방송매체 홍보영상 TF팀 운영입니다. 언론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방송매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영상보도자료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1월 현재 자체 인력 3명으로 TF팀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방송사별 보도성향에 맞게 영상보도자료를 제작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SNS 홍보체계 확립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IT시대의 소통방식에 적응하는 SNS 홍보체계 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 SNS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시 대표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의 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을 추진하며, 138개 부서별 트위터를 활용해 시정 홍보와 함께 소통 민원을 처리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Real Time SNS 행정 구현입니다. SNS을 활용한 시정홍보시책으로 지난 18일에 60명의 SNS 시민 서포터즈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분기별 1회 전국의 유명파워 쇼셜러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는 한편 우리 시 공직자 SNS 서포터즈와 관내 기업체 SNS 동아리 서포터즈간 협력시스템을 구축해 시정홍보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쪽, 시민 공감 소식지 “와글와글수원” 발행입니다. 시민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생활 밀착형 시정소식지를 발행하는 시책으로 월 2회 2만 부를 발행하여 복지시설, 병․의원, 기업체 등에 배포대상을 확대하며,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지면내용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의 경우 지방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6월까지는 발행을 중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품격 향상을 위한 전략적 이미지 마케팅 추진입니다. 수원의 위상 정립과 품격 향상을 위한 전략적 이미지 마케팅 추진 시책으로 공중파 방송 스팟광고, 지하철 내 영상매체 활용, 수도권 광역버스 및 시내버스, 월드컵 경기장 등 다중이용시설 등을 활용한 이미지 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생동감 있는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시정홍보 강화를 위해 경기방송, 경인방송 등 지역 라디오 방송을 대상으로 고정 출연 프로그램을 확보하는 한편, OBS, 수원방송 등 지역방송사 출연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정례 브리핑과 수시 브리핑을 실시하는 한편 화성 국제연극제 등 대규모 행사와 관련해서는 미디어 데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e수원뉴스 시민기자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인터넷 신문인 e수원뉴스를 취재 지원하고 있는 시민기자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시책으로 시민기자에 대한 현장견학,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활발한 취재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시민기자로서 활동이 부족한 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해촉을 통해 시민기자를 소수정예화 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시민과 함께 하는 수원 iTV 운영입니다. 우리 시 인터넷 방송인 수원 iTV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민출연 횟수를 늘리는 한편 수원시민 기네스, 시민 초대석 등을 통해 새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응렬입니다. 감사담당관의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자율적 내부통제 정착과 자체 감사 활동 내실 추진입니다.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해 그간 외부감사 위주의 감사 패러다임을 지양하고 자치단체 스스로 자율적 통제활동을 추진하는 자율적 내부통제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부서 스스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더욱 더 확대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감사는 영통구청을 비롯하여 10개 기관, 특정감사는 일상경비 분야, 보조금 분야 등 2개 분야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징계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 산하 기관에 대한 감사 주기를 3년으로 변경하고 감사일수를 증가시켜 더욱 더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과 현장감사 행정 강화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집행에 있어 예산낭비 예방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약심사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계약심사 대상 외 공사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사항과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직기강 확립과 현장민원의 고충 해소입니다. 올해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설과 추석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특별기동감찰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비위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에 테마별 기획 감찰을 실시하고 특히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의 비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부서 상급자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연대책임제를 강화하여 우리 시에서는 비위 행위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14쪽, 청렴 수원 완성, 청렴 공직문화 정착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2014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전국 75개 시 중에서 6위를 기록하여 최우수 1등급이라는 영예를 안은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부패취약분야 및 청렴도 향상 교육 실시, 부서별 청렴 컨설팅,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 등 지속적인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도 1등급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4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65민원 담당하시는 류승희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가사홈서비스 재위탁에 관한 심의가 있었지요?

박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훈입니다. 우리 365민원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정말 작년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65민원담당관의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에 보면 시장님께서 민원을 받는 게 있지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 그 와글와글수원 저기가 굉장히 크게 만들죠?

지금 저희가 만드는 건 타블로이드,

얼만하게 만들 거예요, 그것?

타블로이드판이거든요, 저희가 만드는 게. 그래서 지난번에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한 번 지적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도내에 각 자치단체에 했더니 타블로이드판이 거의 한 75% 정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 타블로이드판으로 했을 때는 한 부에 한 316원 정도, 그런데 저희가 18쪽 정도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책자용으로 했을 때는 물론 보관 같은 것은 참 용이하고 좋은데 단가가 한 650원 정도 먹힙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만 부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수반되는 예산상으로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게 이제 단가 여러 가지를 봐서 크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너무 커 가지고, 많이 있어서 좋긴 한데 관리하기가 망하고 사실 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이것은 좀, 이렇게 모든 게 또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번 딱 봐서 “이것이 불편하다.” 이러면 계속 불편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참고,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때 우리 박순영 위원님께서도 많이 얘기해 준 것인데, 꼭 그것 참고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만드실까봐 제가 염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담당관 우리 김응렬 과장님께서는 2010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아마 이렇게 장수로 근무하시는 분은 몇 안 되실 텐데, 그렇죠?

네. 저는 임기제기 때문에 내년 5월 17일까지는 있어야 됩니다.

내년? 하여튼 한 부서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특히 또 우리 수원의 감사담당관으로 참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도 이렇게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김응렬 과장님께서 그만큼 청렴하게 또 정확하게, 신속하게 이 일을 잘 감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동안 이렇게 청렴의 그런, 수원의 공직의 상을 받은 것처럼,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모든 일, 업무를 한 것처럼 정말 올해도 더 기대를 해 보고, 그것으로 다 증명이 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격려 드리고 싶고, 앞으로 더 좋은 소식이 혹시 없나요?

위원님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쨌든 열심히 하시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65민원담당관, 우리 이현숙 팀장님이신가요? “팔달문 지역 전통시장권 내에 무인민원발급기가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얘기를 했는데, 많이 애를 좀 써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지요?

김상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365민원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류승희 365민원담당관, 이경우 정책홍보담당관, 김응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정책국, 도서관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