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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대영 의원 발언

302회 제3녹지교통위원회201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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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녹지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집행부 공무원들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며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모두 성취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생태교통추진단,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소장과 주무과장이 공석이므로 인사발령 후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는 2014년도 업무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에 대하여 함께 소통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보고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담당 과장께서는 2014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각 부서의 보고가 끝난 후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흥수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박흥수입니다. 존경하는 녹지교통위원회 이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이 가득한 청마해의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특히 올 한 해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교통국은『환경과 교통이 어우러진 생태교통 도시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성장의 동력원인 친환경 녹색교통 추진과 지속가능하며 공존하는 생태교통환경 조성, 그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녹색도로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비전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보고는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고,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흥수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일괄보고 청취 후 일괄질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래헌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울려라! 교통안전 골든벨입니다.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참여형 교통안전문화 운동을 통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수원시 보행지킴이를 녹색어머니회, 시민단체원, 교통전문가 등 100여 명으로 2월 중에 구성․운영하여 민간 주도의 보행환경 및 보행문화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생애주기별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교통사고 줄이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난해 분기 1회 주요 도로변에서 실시하던 캠페인을 매월 22일, 홀수 달 22일, 게릴라 녹색교통안전 캠페인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문화 정착운동을 적극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미래를 여는 교통 솔루션입니다. 교통문제에 대한 전문가 및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대안을 모색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 “우리 마을을 고쳐주세요!”라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찾아가는 교통포럼, 신 교통문화 정책포럼을 연 1회 개최하여 우리 시에 맞는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수원역 환승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생태교통으로 가는 지름길! 트램 노면 전차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 R&D 사업으로 개발된 무가선 저상트램인 노면전차를 수원도시철도 1호선으로 도입하는 사업으로서 노선은 수원역~화성행궁~장안문~수원야구장~장안구청이며 노선길이는 6.049km, 정거장은 9개소로 총 사업비 1,677억을 투입하여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현재까지 예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타가 통과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15년 공사를 착공하여 201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시민의 안전! 효율적인 교차로 환경조성 사업은 일상사업으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도 일반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보호구역 UP & DOWN입니다. 안전시설 도입을 통하여 안전은 올리고 교통사고를 줄인다는 내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총 134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대중교통전용지구, 이제 사람이 먼저다! 입니다. 대중교통전용지구란 기존의 4~6차선의 도로를 2~4차선으로 축소하여 노면전차나 버스 등의 대중교통중심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인도 폭을 넓혀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의 하나로, 우리 시에서는 친환경 노면전차 도입구간과 아주대학교 진입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진행 중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성균관대역이 확! 바뀝니다. 입니다. 노후한 기존 성균관대 역사를 교통약자 등 이용객의 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복합역사의 개발사업으로 현재 한국철도공사에서 코레일 유통을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014년 5월에 착공해서 2015년 12월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수원 분당선을 비롯하여 수인선, 신분당선 연장 1단계와 2단계, 인덕원~수원선 등이 표에서와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개요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수원 분당선, 왕십리~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지난해 11월 30일 전 구간 개통을 하였고 지상부 공사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제2공구 지하화에 따른 보완설계 실시설계 중이며 금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쳐서 공사를 착공하여 2016년 말 수원~한대앞 구간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상부 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을 수행 중으로 금년 4월 이후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1단계 정자~광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2016년 2월 개통 목표로 공사 중으로 금년에는 건축․궤도․시스템 분야 공사와 가칭 경기대역 지하차도 공사를 하고, 광교 차량기지 공사는 2014년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신분당선 연장 2단계 광교~호매실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정부에서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에 따라 금년도에는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구운역 추가설치 및 전 구간 지하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반철도사업으로는, 계획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금년도에는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재개하게 되며 사업 진행은 기본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고시까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건설사업은 계획부터 개통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해당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집약화 사업추진입니다. 2013년 7월 권선구 매송고색로 882번지 일원 약 10만 평 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타당성 용역 결과 도시개발사업으로, 환지방식으로 민간참여나 매매조합 개발이 가능함에 따라 토지소유자, 매매조합 등 조합이 결성되어 추진요구 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방안 및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래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화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시대 버스와 전철의 환승이 편리하도록 버스노선을 전철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신규 택지개발 등 교통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버스노선 체계 구축으로 시민 위주의 대중교통을 실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분석, 장래교통여건 전망, 교통수요 예측을 통하여 획기적 노선개편을 하고자 현재 지하철시대 획기적 버스노선 개편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시의원님을 비롯한 관계자를 모시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 26쪽입니다. 노후된 버스승강장을 새롭게 디자인된 수원형으로 교체 설치하여 가로변 도시미관이 개선되도록 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버스정류장 관리로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민원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심하고 버스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하여 300개소의 버스승강장의 전등을 밝은 LED로 설치 또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7쪽, 시민 맞춤형 택시 브랜드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택시 디자인에 맞는 고유색상을 10월까지 개발하여 타 지자체와의 차별화 및 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이 원하는 친절․청결한 택시를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금년도에 200명을 목표로 해서 친절 택시운수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선정된 운전기사에서는 정장 근무복 및 콜비 무료지원 등, 또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시미관에 어울리는 특색 있는 디자인, 그리고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택시 승강장 설치로 선진교통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며 택시 승강장 설치비는 광고주 부담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 새로운 택시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택시 선진화 쉼터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택시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택시 선진화 및 친절과 감동이 있는 서비스 제공, 브랜드 택시 위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금년 2월까지 탑동 쉼터를 마지막으로 쉼터를 완료하여 택시 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하는 등, 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녹색교통복지회관을 7월에 착공하여 2016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운수종사자의 진정한 복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화물운송업계의 자칫 소홀할 수 있는 허가기준 및 운영실태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건전한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고자 합니다. 주유량 급증이라든가 단시간 반복주유, 용량초과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근원적으로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운수관련 행정 프로그램이 보안성이 취약한 단순 입력식으로 행정처리가 원활치 않고, 교통관리공단․협회 등 관계기관과의 소통체계가 미약하여 신속․정확하고 소통이 강화된 운수행정 프로그램을 구축코자합니다. 고효율 행정 프로그램 구축으로 단순반복요소의 근원적 제거와 관계기관과의 밀접한 소통채널 확보, 업무의 효율성 확보로 민․관이 발전하는 선진물류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고품격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반가운 시민과 함께하는 기분 좋은 대중교통시책을 올해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스마일 배지를 운행 중 패용케 하고 시민과 운수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서로 서로 실천해요”라는 홍보물을 버스 내에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시내버스 업체․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운전태도, 안전수칙, 친절도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엄격하고 공정한 대중교통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새롭게 펼쳐지는 시책을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형 MK택시업체를 육성하고 택시요금 영수증, 운수종사자의 실명제 실시, 전국 최초의 사업용 차량단속시스템 도입, 택시운전기사 명함을 제작하여 승객에게 전달하는 시책, 찾아가는 친절서비스 교육, 수원시사 교육, 시내버스 운전자 실명제, 특히 대중교통 불편 처리 야간기동반을 운영하여 3쾌(유쾌․상쾌․통쾌)의 대중교통문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교통 불편 민원 해소를 위한 운송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30일 기준 민원처리 현황은 총 5,054건으로 버스 무정차가 1,737건, 택시 승차거부가 709건, 기타 2,066건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하루 평균 21건의 대중교통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버스업체에 대한 회의․교육, 순회교육 실시 등 이런 부분으로 해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추가설치, 주행형 문자알림 서비스 확대 운영, 업체별 위반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장 주변 도로에 각종 행사 시 모범운전자 등을 배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교통 불편 최소화 및 성공적 행사가 개최되도록 지원과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4월 29일부터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4개 구 불법 주․정차 체납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교통지도팀장 및 계약직 공무원 4명으로 고액 체납자 및 대포차량 징수팀을 구성해서 가입자 조회, 현지 출장 독려로 체납액 징수율 향상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4개 구 계약직 공무원의 체납징수 성과를 분석하고 상․하반기 자체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소관 체납액 징수 및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과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실시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올해 40면을 추가 조성하겠으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사업은 올해 2,000면을 조성코자 합니다. 원도심 지역 주차난이 어려운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까지 남부 공영차고지를 준공하여 효율적인 노선관리와 공차거리 단축으로 규칙적인 배차유지, 또한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 대중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박덕화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하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준하입니다. 도로과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극적 손실보상 협의시스템 구축입니다.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권익보호와 조속한 보상완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감정평가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 후에는 직접 방문하여 상담과 협의를 하는 등 사전설명과 찾아가는 보상상담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역 지하도 상가 리모델링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월에 리모델링 협약을 체결하고 7월에 VE 추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전문건설업체의 관리로 건설시장 활성화”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람중심과 현장중심의 설계VE 및 기술심사”도 항상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원 외곽순환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교지구 광역교통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재작년 12월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광교웰빙타운 입주민의 광교 초․중교 소음, 환경문제 해결 요구가 있습니다. 실시계획인가 전 다양한 방음형식 검토를 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까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12월까지 보상하고 내년 1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수원역 서측환승센터 연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작년 5월에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고 11월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하고 9월까지 보상을 완료한 후 10월부터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수원역세권 과선교 연장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설계자문 및 경관심의를 완료하였고 비관리청 공사시행허가, 우수BOX 이설 및 우회로를 개통하였습니다. 현재 기존 과선교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11월에 상부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향의 봄길~국도43호선 간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보상 90%를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사업비 68억 원 중에서 국비 3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7월까지 보상 완료하고 8월에 공사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목지하차도 주변 도로확장 사업입니다. 현재 보상 19%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부터 지장물 철거 및 공사를 추진하여 9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목천동 대로 3-18호선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보상 64%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잔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류동 중로 1-35호선, 1-14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작년도 10월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습니다. 4월~7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을 하고 9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5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색동 대로 3-39호선 도로개설입니다. 현재 보상을 85% 완료하였습니다. 12월까지 잔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해서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천동 경부선철도 횡단육교 설치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7월에 경관심의, 9월에 설계자문 및 VE를 실시하고 10월에 철도시설공단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공사계약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고가차도 주변 환경개선 소음저감사업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는 수원역 고가차도에 대한 소음저감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자전거 타당성 조사 용역을 4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자전거 이용 붐 조성을 위하여 화성 따라 자전거 타기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준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익 생태교통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김병익생태교통추진단장

생태교통추진단장 김병익입니다. 지난해 생태교통사업을 적극 지원해주신 이대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조직개편안에서 생태교통추진단은 폐지되고 신설되는 교통정책과 내의 생태교통추진팀으로 남게 됨을 보고 드리며, 2014년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생태교통 수원』종합 마스터플랜입니다. 지속가능한 생태교통 연계사업 추진 및 미래지향적 생태교통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6월까지 생태교통 수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생태교통도시를 위한 미래비전 구상, 생태교통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생태교통 수단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등을 1단계로 3월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2단계로 6월까지 생태교통 미래비전 구상과 생태교통수단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수원시 전역에 대한 생태교통 기반시설 개선사항 등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60쪽, 수원형 차 없는 거리 조성 및 운영 계획입니다. 수원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10월까지 시범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도로 및 교통시설물을 개선할 계획으로, 추진계획은 행궁동 생태교통마을의 지속 운영을 위하여 매월 카프리데이, 매년 9월 1일 생태교통 축제를 개최하고 화서문로와 신풍로를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도로운영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범지역 3개소를 선정해서 수원시 전역에 대한 생태교통 기반시설 및 개선사항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이 되겠습니다. 생태교통 홍보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위치는 행궁동사무소 옆에 나혜석 기념관 건물이 되겠습니다. 전시내용은 전시공간을 마련하여 생태교통 준비과정, 기반시설 조성과정, 생태교통 행사내용, 생태교통의 미래비전과 생태수단 전시 및 체험 등을 전시하고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생태교통 마을 해설사 거점 공간, 영상실, 생태교통 창작 공간 등을 3월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62쪽, 생태교통 희망지도 제작입니다. 2월~5월까지 생태교통 시범마을을 소개하고 나누미카 이용 방법 및 위치, 또 이런 것들을 지도로 제작해서 각 시나 구 민원실, 동사무소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화성과 함께하는 생태교통학교 운영 계획입니다. 운영기간은 봄과 가을로 해서, 가을에 주말을 이용해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태교통의 강의, 미래의 도시교통 수단, 또 체험활동으로 옛길투어, 화성투어, 홍보관 및 생태교통 마을 투어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생태교통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3월부터는 주말을 이용해서 이런 사항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김병익 생태교통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이기복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상생(Win Win) 동아리 작품 발표회 개최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의 증가로 방문하는 민원인의 계속 증가추세로 민원인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동 주민센터 동아리 발표회를 개최, 공연기회 및 민원인에게 즐거운 시간을 제공하여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분기 1회, 동아리 다섯 개 팀 정도를 출연시켜 민원실 상생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고 물 부족 및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설치한 빗물 이용시설 견학기회도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해 345톤의 빗물을 이용하였습니다. 68페이지, 고객감동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 건수가 1일 7,260여 건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속하고 빈틈없는 민원처리 체계를 확립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과 직원 사기진작을 통하여 고객이 감동하는 차량등록 민원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민원이 많아서 금년도 1월, 이번 조직개편에 장안구 분소 1개 팀 6명 정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미소유 차량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적법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거나 차량점유가 타인에게 이전 후 사실상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멸실사실 인정서를 발급하여 말소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 멸실차량의 말소기회를 확대하여 고질적인 미정리 차량을 해소하고 체납세도 정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0페이지, 자동차 종합검사 수검률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안내서 발송, SNS 문자발송 등 종합검사 안내의 다양화로 수검향상 및 검사기간 연장조치 등 소유자의 경제적 손실 방지와 과태료 사전 납부제도 안내 및 번호판 영치예고 등 신뢰성 있는 검사제도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법질서 확립 과태료 과징업무 강력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무보험 가입 및 당위성 홍보, 과태료 납부율 제고, 의료기관 교통사고 부재환자 지도점검 등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제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보호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과태료 과징 현황은 징수결정액이 441억 5,900만 원이며 38억 7,600만 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은 401억 4,500만 원으로, 추진계획은 촉구서․독촉장의 송달률 제고와 SNS 활용, 고액 미납자 상설 정리반 운영, 등록번호판 영치예고 및 영치활동 실시, 고질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의 누증 억제 및 과태료 납부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자동차 등록관련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지난해 징수현황은 503억 7,800만 원 목표액에 580억 3,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탈루세원 징수활동 강화, 비과세 감면확인서 정확한 발급, 지방세 납부서비스 안내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신속처리입니다. 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은 4만 7,504건을 접수하여 4만 6,475건을 처리하고 1,029건이 미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건접수 및 수사 기초화일 준비와 신속한 수사 및 사건처리, 위반사건 발생예방 홍보활동 전개 등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신속한 처벌과 예방활동을 통한 손해배상 보장제도 확립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위원장

이기복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괄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부서장 호명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식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아침 일찍부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교통개선지구에 사전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본 위원이 돌아서서 보니까 위험한 지역에 제때 제때 안전조치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많이 방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두산동아아파트에서 풍천사거리, 거기 신호체계가 바뀌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신호체계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 차가 많이 밀리던데 그것,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신호체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경찰서와 협의해서 U-City 사업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같이 한 번 의견을 나눠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지난번에 있던 체계의 노선은 그래도 차가 덜 밀렸는데 신호를 바꾸고 나서부터 거기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거기 현대 아이파크에서 나오는 차가 지금 이 쪽으로, 터미널 쪽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가서 U-턴을 해야 되잖아요, 저 위에서.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U-턴을 해야 되는데 터미널 쪽에서 가는 차들이 거기 신호등이 있어도 그 쪽으로는 교통이 적다 보니까 그냥 무단 통과를 해버려요. 거기에 차가 무단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가지고,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니까 아이파크에서 나오는 차와 계속 충돌하기 쉽거든요, 거기서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거기가 대로라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곳으로 저희도 판단이 되거든요.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 개선책을 하나 좀 찾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위에 가서 U-턴을 하는데 중간에 U-턴 선을 하나 만들어서 양쪽 신호등에 정지 신호가 들어왔을 때 중간에서 U-턴을 하면 교통체증이 빨리 해소될 것 같기도 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U-턴 하는 지역을 보니까 이 쪽, 그러니까 터미널 있는 쪽에 못 미쳐서 U-턴하는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를 나와서 굉장히 동선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재식

이재식위원

선일초등학교 앞 신호등에서 중간 화단을 절단하고 거기서 보행자가 건널 때는 정지선이잖아요? 그때 U-턴을 해서 가는 것으로 한 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개선책을 한 번 찾아보세요, 가서 현장을 보시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하고 현장에 가서 같이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그리고 대중교통과장님! 요즘에 택시기사들이, 동네마다 중간 중간 보면 아파트 앞이나 이런 데 택시정류장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손님이 없을 때는 차가 여러 대 모여서 뭐, 커피도 마시고 모여서 잡담도 하고 이러다가 담배를 피워서 담배꽁초를 막 여기저기 버려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꽁초를 그런 데 버리지 않게끔 우리가 어떤 시설을 해주든가, 안 그러면 택시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교육을 좀 시키든가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 쉼터라는 시설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기사들이 행태가 변치 않아서 그런 상황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년 1월부터 27개 업체, 또 개인택시조합 단체원들이 모일 때 가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월 1일부터는 흡연을 차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그런 사례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로과,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고 이따가 좀 쉬었다 하십시오.
재식

이재식위원

일단, 할 때 다 할게요.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고 나중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재식

이재식위원

일괄적으로 싹 하고 나서 그렇게 해요.

이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대황교 다리, 지금 화성 때문에 공사 못 하잖아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재식

이재식위원

거기에 차 통과량이 12톤이거든요? 요즘에 보면 25톤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계속 다니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다리에 대해서 안전조치라든가, 차를 못 다니게 그런 조치를 좀 해야 되겠던데, 거기. 그 다리 무너지면 누가 책임이에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설계 하중이 12톤이고요, 그것에 비해서 실제 통행하는 하중은 좀 더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40톤, 그 정도까지는 아마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재식

이재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놓든가, 12톤 이상 못 다니게 안내판은 붙여놓고 25톤의 흙을 싣고 다니면 그것, 한 40톤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가 그냥 다니게 놔두는 것도 좀 안 좋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 좀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강귀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도로과 한 부분만, 한 가지 사항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청입니다. 도로과장님!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제가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천천동 경부선 철도 횡단육교 설치에 대해서 베스트타운 민원이 해결 안 될 시에는 철도만 횡단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아시겠죠? (시간경과) 답변해 주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 주민설명회 시 상당히, 사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단지로 다닌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요, 충분히 더 협의를 해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강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최강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수위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박래헌 과장님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게릴라 녹색 캠페인 하신다고 그랬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철수위원

게릴라 녹색 캠페인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됐나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아,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유철수위원

전년도에도 이런 캠페인을 시작하기는 했었잖아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전년도에는 집단으로 해가지고 일정지역에 모여서 했는데, 이번에는 교통사고가 많은 사거리 체계를 중점으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하여튼 잘 진행되어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역에 대한 것은 업무보고 시간 끝나고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우리가 맞춤형 택시 브랜드를 개발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디자인 관계는 디자인 전문 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시에?

유철수위원

예.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는 이 도시디자인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긴밀히 협의해서, 예컨대 색채 디자인 개발로 2,000만 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충분한 협의가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했습니다.

유철수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수원시에 맞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화물 자동차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화물 자동차도 보면 우리가 유가보조를 이렇게 해주고 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유철수위원

그렇다면 이 차량들이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것을 많이 발생시켰을 때 이런 데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것과 연관해서?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우선 법적으로 어떤 위법행위라고 해서 거기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가, 특히 세상이 힘드니까 부정으로 유류를 수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같은 경우는 한 일흔여덟 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글자그대로 이런 부정 수급행위가 없도록 하는 데 치중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부정 수급뿐이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수원시 화물 자동차 주차 관계 때문에 사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차에 대해서도 이런 쪽과 연결시켜서, 항상 유가보조금 지급할 때라든가 이럴 때 경고를 많이 좀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급하면서 안내문이라든가, 이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유철수위원

예. 그리고 지금 37쪽에 보면 성대복합역사 추진과 연계해서 환승주차장을 이렇게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네.

유철수위원

여기 어떻게, 용도변경은 지금 다 하고 있나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올해부터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복합역사 추진과 연계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한 부분은 없습니다.

유철수위원

빨리 좀 해결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다음은 도로과 이준하 과장님! 우리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연결 도로를 이렇게 했을 때 교통이 오히려 막히는 게, 교통체증이 해결이 되나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면 수원역 뒤쪽에서, 벌터사거리에서 밀리오레 쪽 가는 길 보면, 고가차도라든가 지하차도 이쪽으로 항상 막히거든요? 제가 벌터사거리만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쪽 벌터사거리 쪽에서 이렇게 영통 쪽으로 가다 보면 많이 막히는데, 여기에 이 서측 환승센터를 만들었을 때 더 많은 차들이 이쪽에 늘어날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신지?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그 관계는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요, 버스가 현재 동측에 서는 것을 서쪽으로 일부를, 전체가 아니고 일부를 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버스 환승센터가 생기면서 전용 도로를 새로 개설합니다. 남측으로, 세평지하도 쪽으로 하고 또 북측으로는 수인산업도로 밑으로 경유해서 저쪽 지하차도 위로 U-턴해서 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철수위원

하여튼 검토 잘 하셔가지고 그 지역에 앞으로, 지금 고가차도 이렇게 과선교 넘기면서 좀 괜찮을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검토 많이 해서 그쪽에 막힘이 없도록 이렇게, 소통 좀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철수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최강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부선 횡단철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주민들 하고 빨리 해결을 하고, 그리고 어쨌든 진행을 지금 빨리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쪽에서 원하는 사항이, 어디까지를 진짜 우리가 해 줘야 될 건지 결정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반쪽 육교를 놓을 거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쪽 놓고 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베스트 타운 하고 해결을 빨리 해서 공사가 진행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질질 끌려갈 저기는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삼성아파트 뒷길 제가 반대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시에서도 길 못 냈을 겁니다. 어느 한 쪽에서 반대한다고 무조건 반대, 저기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한 해결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유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배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준하 도로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 과선교 연장하는 것,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아까 그 과선교 연장하는 것 보고 받을 때, 과선교 연장이 올 12월까지라고 했죠?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공사기간은 12월까지인데요,

김효배위원

제 말씀 한 번 들어보세요.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김효배위원

올 9월 8일이, 이건 심각한 거예요. 9월 8일이 추석이에요. 예?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예.

김효배위원

그리고 롯데백화점이 7월 말일이나 8월 초에 입점, 개점을 한단 말이에요. 오픈한단 말이에요. 예정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4개월~4개월 반 동안, 과선교를 왜 놓는 거예요? 롯데백화점 때문에 놓는 거예요, 그거. 롯데백화점을 짓지 않으면 그 계획이 또 없던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뭐냐 하면, 그게 7월 말이나 8월에 롯데백화점이 입점을 해요. 그러면 거기 시장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연 매출 5,000억 예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걔들이.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과선교 공사가, 같이 오픈하는 것과 맞물리지 않으면 한 4개월 동안 대란이 일어난다고요, 내 이야기가.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저희가 과선교는 10월 말~11월 초에 개통을 할 계획이지만 그 아래 평면 도로에 대해서는 그 안에 마무리를 해서 교통체증을 완화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효배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10월이 아니라 그것하고 맞물려야 돼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얼른 공사를 뭐, 부실공사를 하면 안 되지만 그 공사를 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주민들 여론에, 그것.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저희가 지금 스틸박스교 같은 것은 전부 다 제작 중에 있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배위원

다른 것도 물론 중요하고 급한 게 많아요. 그러나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하여튼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과선교가 차질 없이 진행을 한다고 해도 교통이 또 밀려요. 보십시오, 이제. 그것 하여튼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거는 저기 하셔, 과장님이.
준하

이준하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대영위원장

김효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교통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부분적으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U-City가 기획경제위원회로 갔습니다. 간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 교통행정과와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어서 아마 국장님도 불편할 텐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 문제를 혹시 거론한 적이 있습니까? 의견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공식적으로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이제 U-City 관련해서, 교통행정과 분리될 당시부터 저희 교통국에서는 그것을 찬성하지 않았던 의견이었고요, 그 이외에 이번에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이전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백종헌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번만 조직개편 되는 게 아니라 수원형 모델이 이제 입법예고 중이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원형 모델이 정리가 되면,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끝나면 이제 100만 도시 특례법이 통과됨으로써 우리 수원시는 다시 한 번 조직개편을 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조직개편 하기 이전에 사전에 좀, 의회에 그 조직개편 된 게 올라오면서 이것을 이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획국은 자기들 갖고 싶은 인원 다 갖고 다른 국은 뭐, 10명 달라고 하면 그냥 마지못해 한 명 정도 주는, 이런 조직개편을 몇 차례 해 버리면 기획국은 방대해지고 다른 국은 일을 못하고, 민원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개편 하기 이전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차량등록사업소 말씀하실 때, 들어오는 민원 건수 있습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민원 몇 건 들어왔는지. 대중교통과가 1년 동안 민원 몇 건 들어왔는지, 도로과와 교통과에 민원 들어온 것을 전체적으로, 과별․팀별로 전부 민원처리한 양을 상세하게 좀 뽑아줘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항의를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업무에 시달리는 데도 불구하고 인원은 안 주고 과를 뺏아가 버리고,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국장님으로서 밑에 직원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못 해 주고 의견을 못 내 주신다, 이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대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U-City에는 경찰도 와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예.

백종헌위원

그러면 업무 협의를 하면서 남부경찰서나, 우리 경기경찰청이나 이런 데서 볼 때도 뭐, 남부경찰서, 중부경찰서, 서부경찰서에서 볼 때도 수원시라는 데는 어떻게 이 문제,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는 우리 교통행정과랑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문제를 얘기할 때는 U-City랑 얘기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거니와 수원시 입장으로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행정을 펼친다고 봅니다. 정 그러려면 교통과, 가져가라고 그러십시오. 그것도 기획으로 넘기시자고요, 교통과도. 그렇게 욕심이 많으시면 우리가 다 양보할 테니까 교통과도 가져가시라고 해서 이 문제를 명확히 해결을 해야 하고, 이렇게 세게 나가야지 이것을 그냥 이원화시키면, 상대방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찰서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업무협의를 할 때, 또 민원인 입장도 생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뭘 논의하다 보면 이것은 U-City 거고, 또 그쪽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논의하다 보면 이것은 대중교통과 거고, 이렇게 해 버리면 이게 시민을 위한 정책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지금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대형 카드유출 사고로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행정에서 해야 될 것과 기술에서 해야 될 것을 별로 구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것이 윈도우 환경에 문제가 있다, 리눅스라든가 맥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윈도우 환경만 우리가 맹신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이제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김영규 실장님 오면 내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조류독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철새에 묻어왔다고 그러는데, 철새가 11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규제 했어야죠. 그리고 그 지역에도, 러시아에도 조류독감이 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천관리나 이런 것을 잘못해 놓고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남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직개편을 할 때 이것을 제대로 못 해 주고 우리 교통국에 제대로 조직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짝퉁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에 따라서 우리 교통국에 와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전부 불편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금부터라도 신경 써서 향후에 조직개편이 될 때에는 교통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제가 공유를 하고, 자료를 근거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상임위하고 요구를 하시자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면 다 가져가라고 그러십시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로서는 아주, 저희들 도와주시는 입장이라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것은 U-City에서, U-City에서 교통뿐만 아니라 더 광범위한 기타 이제 유사 업무들을 통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 때문인 것 같은데, 하긴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그 효율성보다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대외적으로도 역시 나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요구할 때는 요구하고, 또 그 다음에 조직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예. 꼭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일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족한 인력도 좀 확충이 되어서, 이렇게 민원이 많고 또 업무에 시달리시는데 그래도 좀 교통국에 계시는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박흥수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백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대중교통과장님! 33쪽에 보면 “사업용 차량 단속 시스템 도입”인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개인적으로. 끝내고.”하는 위원 있음)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설명 드렸지만 전국 최초로 사업용 자동차 전용으로 기기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 차의 기능을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좌․우 360도로 회전이 되고, 이 CCTV가요. 심지어는 호객행위라든가 승차거부 행위를 전방 20m 정도에서 녹음․녹화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갖춘, 또 야간에도 단속할 수 있는 최첨단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대영위원장

그래서 그걸 어디서 영업용 택시 단속을 한다는 거예요?
덕화

박덕화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단속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 차에 장착을 할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교통행정과장님! 우리가 수인선 지금 현재 지하화하면서 수원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죠?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수인선을 지하화하면서 1,122억 원인데요, 1,122억 원에 대한 것을 분담한다고 하는 것을 가액으로 하고, 설계금액 나오는 것으로 1차 정산을 하고 2차는 입찰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1,122억에서 설계금액에 대한 1차 정산, 2차 정산은 입찰액에 대한 정산을 이렇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대략 그러면 설계 나오고 들어가는 돈이 수원시에서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시비가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일단 예정치로 1,122억 원을 예정하는 겁니다.

이대영위원장

1,122억이요?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1,122억.

이대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부담을 이렇게 안고 가야지 되나, 그렇게 할 저기가 있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백종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

교통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이 얘기했듯이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향후에 수원시가, 서수원이 개발이 되었을 경우에 지상으로 지하철, 수인선이 다니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지하화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 쟁점화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뭐, 또 다시 우리 수원시가 돈을 들여서 한다고 이렇게 쟁점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이야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인선을 지하화 하면서 우리가 한 1,000억 원 정도는 부담해야 되는 것은 맞는 일입니다. 그 대신에 지하화 하면 그 위의 땅은 또 남지 않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백종헌위원

그 땅은 몇 평 정도가 공원화가 됩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으로는 한 2만 5,000평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백종헌위원

결국은 우리가 한 1,000억 원 가까이 부담을 하고 한 2만 5,000평 정도는 향후에 주민들의 휴식공간이나 편익공간, 또는 공원화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종헌위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같이 얘기해 줘야 우리 수원시민들이 혼란이 없고, 또 어떤 정책을 펼쳐나가면서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제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래헌

박래헌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10시에는 도시창조국과 푸른녹지사업소, 안전기획조정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