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애를 쓰시는 우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평창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가. 농업경영과 소관 먼저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평창군의회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의 엄정한 감사수행과 책임성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서 만일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동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평창군 농업경영과장 최순용(농업경영과장 서명날인 후 선서서 제출)

다음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농업경영과장 최순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창식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신창식 농업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김인섭 농지관리담당입니다. (김인섭 농지관리담당 인사) 다음은 차덕환 가공수출담당입니다. (차덕환 가공수출담당 인사) 다음은 조규명 유통담당입니다. (조규명 유통담당 인사) 황혜영 부업개발담당입니다. (황혜영 부업개발담당 인사) 다음은 서울사무소 담당 박창운입니다. (박창운 서울사무소담당 인사) 이상 담당을 소개해 드렸고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름딸기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평창군 도암면 대관령 일원으로 사업량은 금년에 비닐온실 3,000평과 시설보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는 9억 9,6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딸기단지조성 총 면적은 7ha가 되겠습니다. 목표면적은 17ha입니다. 추진실적은 비닐온실, 보광시설, 방제시설을 완료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은 3월에 딸기묘를 정식하여 5월부터 생산하여 수출을 개시하겠고, 딸기재배기술 컨설팅으로 200톤을 생산하여서 수출하도록 하겠고 2004년에는 86톤을 수출한 실적이 있습니다. 2005년 이후 목표면적 이후 17ha를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국도비 확보를 노력해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일원으로서 주로 대화면과 진부면, 도암면에 투입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비닐온실 7,500평, 시설보완 3종, 에너지절감 1종이며 사업비는 21억 3,200만원이 들었습니다. 추진실적은 비닐온실 11농가 7,500평에 시설을 완료하였고 그 다음 시설보완으로 양액, 천창시설, CO₂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에너지절감 시설로 연탄보일러 3기, 벙커C유, 온풍기 및 보일러 9기를 완공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5년은 역시 3월에 정식하여서 6월말에 개시토록 하겠으며 수출목표는 900톤이 되겠습니다. 2005년 이후 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이 사업도 국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국비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은 평창읍 외 7개 읍면에 투입이 되었고 개소수는 30개소에 244평입니다. 사업비는 5억 4,8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저온저장고 설치완료 및 가동을 하고 있는데 25동에 83%가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12월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번째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258번지외 1필지에 추진중이고 건축면적은 790평이고 부지면적은 4,339평으로 기계설비는 양상추 가공시설 라인입니다. 사업비는 48억 5,760만원이 되겠고 추진실적은 현재 부지를 확보를 했고 사업대상지에 환경성 검토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전처리 가공라인 및 시설준비 및 사업자 선정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찰 직전에 있는 상황입니다. 두번째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은 평창군 방림면 방림5리에 설치된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설치면적은 313평으로 부지는 906평입니다. 기계설비로는 저온저장고, 예냉실이 갖춰져 있고 사업비는 9억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설비라인 및 바닥포장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목적은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농번기 영유아보육, 방과 후 학습지도 및 농한기 문화활동을 지원하고 농가 주부로 하여금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여서 여성농업인이 육아의 노력을 덜어 주고 그 다음 문화활동이나 농번기에 자녀들을 지도해 줌으로 해서 여성농업인들의 가중된 농촌 인력이 투입됐는데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봉평면 평촌1리 482번지 세화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억 2,288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운영비는 1억 222만 7천원이고 보육사업으로는 유아가 27명, 초등학생을 4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은 113건으로 주로 가정문제, 자녀교육문제, 농업고충 등을 상담 했습니다. 부모교육 및 웰빙요가, 문화탐방, 농촌체험행사 등을 39회 실시하고 66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는 주5일제를 대비한 다양한 농외소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숙박시설 및 체험마을 확충사업은 첫번째로는 농촌관광 마을단위 숙박시설 사업은 펜션 3동과 랏지형 3동을 설치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공동사업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은 진부면 탑동리에 2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영농체험시설과 마을경관조성사업, 체육시설, 마을발전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 드리면 새농촌건설운동과 병행 추진하므로 마을발전 및 농외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쾌적한 휴식공간과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주변관광자원을 홍보함으로 산촌마을을 녹색관광지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평창군 농박협의회운영 활성화는 농박협의회가 4개 지회에 8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농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음 Happy700 그린투어 센터 전문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농박안내판 개선 및 시범농가의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서 농가민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을 선도할 마을 및 지도자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새농촌건설운동 추진마을 집중지원은 현재 우수마을은 유포3리, 하안미4리, 차항1리입니다. 기 선정된 우수마을을 상사업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산을 증식시켜서 마을 공동소득이 증대되어 모범마을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이 마을들은 직접 주민들이 참여를 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대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2005년도부터는 1개 읍면에 1마을을 중점 육성하여 1개 읍면에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촌관광 및 정보화 지도자 육성입니다. 마을지도자 농촌관광 위탁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농가정보화 교육에 2004년에는 600명을 실시하였고 2005년에는 800명을 실시하여서 정보화에 능한 농어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정보화 교육은 도시민은 농촌관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농촌주민은 자기마을을 도시민에게 쉽게 홍보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여 농촌관광에 한 축을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2004년도에 우리 농업경영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강원도 농어민대상을 수상을 했는데 오대산 파프리카 수출단지가 수상을 해서 6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농림축산물 수출탑은 역시 오대산 파프리카 단지가 수출탑을 수상을 했고 2004년 전국 유형별 우수농촌 지도기관 선정에 되어서 수출작목개발 상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농산물직거래실적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오는 9일날 수상을 받으러 가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영과 2004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촌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 우리 최순용 과장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주요실적에서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강원도 농업인대상 수상, 농림축산물 수출탑 수상,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애를 쓰시며 수상하도록 도움을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침 이른 시간부터 좀 성질을 자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지금 농지전용 신고대상은 평창군수와 상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상관이 있으면 군에서 협의를 안합니까? 지역도시과든 환경복지과든, 농업경영과든, 성의가 이게 뭡니까? 읍면장이 신고 수리를 하더라도 요구를 하면 기본적인 내용이야 팩스를 받아서 첨부를 시켜서라도 첨부를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읍면장 신고수리하고 있다고 해주시고 성의가 이렇게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시정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연관해서 4가지 연계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왜 제가 요구를 했었는가 하면 사전 불법전용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아닌데도 갑자기 임대차 농지를 만들어 가지고 농지 신고서를 만든 부분, 또한 다른 분들은 사전 50cm 이상만 성토를 해서 개발행위로 허가를 득해서 처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사진을 누락시키고 안가지고 왔습니다. 사전 공사를 해서 다 이루어서 대지조성을 한 뒤에 농지전용신고가 들어갔음에도 당연히 허가를 해준 부분, 이런 부분은 그렇다고 보면 어디 불법 농지전용 처리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17쪽에 보면 불법전용 현황이 세부적으로 붙어 있는데 불법전용 적발된 것을 보면 일반 농지로 활용을 안하고 그냥 작업장으로 활용하다 적발된 건수가 다수 있지요?

네.

이런 것은 왜 적발이 되고 사전 공사가 다 이루어져서 대지를 조성해 놓은 후에는 왜 그것을 적발을 안하고 허가를 해준 부분,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납니다. 그리고 방금 7쪽에서 보고해 주신 방림5리 농산물유통센터 어디에다 지었습니까? 5리가 아니고 방림리라면 방림리라든가 거기는 5리가 아니고 1리에요. 지금 방림1리 같은 경우도 제가 누차 얘기를 드린 것이지만 농업경영과에서는 법을 해석을 어떻게 하고 지금 처리를 하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그와 같은 경우 틀림없이 사전에 대체농지조성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도 상당히 지연되어서 나중에 국제 원자재값이 다 오른 뒤에 신축하다가 지금 포장도 못해서 계속 이렇게 2005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를 하겠지만 31쪽 삼흥레미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요. 농지법 39조 2항이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농지에서 또,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개발행위로 허가를 할 때에 농업경영과에서는 전혀 신고건은 신경을 안씁니까? 협의를 안하시는 거예요? 협의를 합니까 안합니까?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면 읍면장이 발급을 합니까?

그것은 지역도시과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최종 지역도시과에서 발행을 하지만 농지부서이기 때문에 협의가 농지부서로 들어오면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읍면에서 바로 지역도시과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농업경영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농지신고건은?

그 중심에 서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허가대상의 신고건은 조건 읍면하고만, 그러니까 군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지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과하고

그럼 협의가 안됩니까? 그것은 사후에 파악을 다시 해 보셔야 될겁니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우리 지역주민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는 좀 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누구는 당연히 처리가 되어서 해주는데 누구는 거기에다 흙을 몇 차 넣었다고 고발조치로 영월 검찰이 왔다 갔다 해요. 과태료를 물고, 그렇게 형평성이 어긋나서 되겠습니까, 같은 동네에서, 석축 조경석 쌓기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조경석 쌓기를 해서 저는 그런 부분은 안될겁니다 얘기를 드리고, 그것은 사실 법상 안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읍면에서 몰라서 이렇게 처리를 해줬는지는 몰라도 지역이니까 신고건이니까 봐 주느라고 그렇겠지만 그런 경우는 제가 봐서는 형평성이 어긋난다 생각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하신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40쪽에 보면 저온저장고 농산물판매장 등 투자내역 및 운영실적, 그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평창에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에 아까 설명을 하실 때에 30개소에 244평이라고 하셨는데 총 사업비는 얼마나 되지요?

총 사업비는 6억 5,300만원이 됩니다.

아까 자료에서 먼저 설명하실 때에는 5억 4,8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것이 예냉시설이 6개소가 있었는데 뒤의 자료는 예냉시설을 지금 아는 농가가 없어서 그것이 6개소가 포함이 되어서 6억 5,300만원이 된 것이고 앞 자료는 예냉 시설이 빠져서 당초예산 선 것만 성립이 되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은 총 30개소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25동은 가동이 된다 그러셨지요? 5개 동은 왜 아직까지 가동이 안됩니까?

아직 사업자가 일부 변경이 되고 또 농사일 때문에 바빠서 착공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업자가 변경된 것은 왜 변경이 됐습니까?

업자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농가가 변경이 됐습니다.

네. 농가들이,

그것은 농가에서 사전에 신청을 했다가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니까 반납을 한 그런경우입니다.

처음부터 선정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만 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저온유통기반확충사업이 우리 평창군의 농업정책이 여기 이 자리에 센터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직원들도 계시면서 오늘 우리 평창군 농산물을 생산기술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 제가 봤을 때에 생산기술에서는 상당히 어느 시군 못지 않고 앞서가는 우리 평창군 농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온유통기반이 확충이 돼야 되겠는데 확충사업에도 사실 문제점이 있는데 농가를 선정할 때라든가 신청을 해 놓고 어느 날 와서 못하겠다고 그랬을 때에 금년도 우리 평창군의 저온저장고 설치를 예산을 2004년도 예산을 받아서 금년도 사업을 해서 봄에 빠른 시일내에 설치를 해서 농산물이 저온저장고에 의해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사업비를 사장시키면서 넘어간다 그러면 다른 농가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 하는 농가들 에게는, 그러니 이런 일이 없도록 선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사업비가 확보를 다 해서 어려운 예산심의를 다 받아서 농가를 지정해줬으면 빨리해서 금년도의 농산물을 활용해야 되는데 금년도의 사업비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다시 내년도에 사업을 완공해서 2005년도에 농산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지난해에 산물을 저온저장고를 활용하고 싶은 농가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2005년도부터는 사업장이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또 농산물생산 전에 시설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서 주겠고, 그래서 그 시한 내에 저온저장고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업포기로 간주해서 타 농가를 정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고요. 또 자료요구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28억중에서 저온저장고 투자내역에 보면 국비가 6억 4,000만원이지요?

그것은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 사업비가

그 당시는 저온저장 시설이 지방사업에서보다 국가적인 그런 유통기반시설을 해줘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국비가 투입이 됐고 2001년도에는 예외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다른 곳은 도비하고 군비가,

금년도에는 36개소가 맞습니까?

네. 원래는 30개소였는데 예냉시설 사업이 6개소가 포함이 되어서 36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이고요?

네. 6억 5,300만원입니다.

국비는 하나도 없네요? 이제부터는 국비가 안옵니까?

네. 국비는 없습니다.

국비가 왜 없어졌지요?

이것은 그 때에 처음 시작 되었기 때문에 그 저온저장고는 국비를 투입을 안하고 대신 산지유통센터 쪽으로 국비가 50% 이상 투입 됩니다.

속사리는 저온저장고, 몇 년 전에 설립했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계방산영농조합 말씀입니까?

네.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백옥포리 것은요?

그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 때 당시 국도비 확보해서 4억인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온저장고를 지어 놓고 그것은 지금 활용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보수비로 또 1억인가 얼마 추가로 지금 보수를 하고 다시 활용을 한다 그랬는데 그런 좋은 저온저장고가 있으면서도 활용도 못하고,

속사리 건과 백옥포리 건은 90년도 후반기에 오지개발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역도시과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역도시과에서 했던 어쨌든 우리 평창군에서 한 사업인데 일단 활용은 농업경영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3년도에 관리전환이 되어서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오지개발사업, 그 부분으로 해서 그 쪽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어쨌든 기왕이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쪽 지역의 농산물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우리 평창군의 농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소득에 상당히 많은, 몇 년 전보다는 농산물가격이 상승되면서 올해는 저온저장고 활용율이 좀 떨어졌을 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상 못하게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해서 농산물가격이 폭락이라든가 아니면 과잉생산 폭락했을 경우에는 그런 저온저장고를 잘 활용해서 지역농민들이 어려운 여건을 조금이라도 담당과에서 지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우리 농산물판매장 운영을 보면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 보면 170 몇%인가 상승됐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112% 정도 상승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6%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112%라고 나와 있고 뒤의 자료에는 116%라고 나와 있네요.

116%가 맞습니다.

활용도가 상승이 되었다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보면 미탄면에 위치한 판매장의 경우에는 주변 관광지 미비와 방문객이 여름 피서철에 편중되는 그런 사유로 운영실적이 타지역 판매장보다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쪽에 판매장이 처음부터 그런 여러 가지 파악을 다 해보고 그 쪽에다 유치를 하셨나요?

당초에 거기에 판매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그 쪽의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동강댐 보상차원에서 도비가 투입이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보상차원이었기 때문에 운영의 효과면이나 그런 것도 물론 고려가 돼야 되겠지만 그런 면 보다는 농업인들의 지금까지 피해를 봤으니까 이런 농산물판매장을 시설을 해주면 지역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강피해로 인해서 그 쪽 사업비를 도에서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외에 우리 평창군에서 지원해서 한 판매량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비가 투입된 것하고 2개소

창리 판매장이 하나 있고 기화리 판매장이 하나 있고, 그렇게 2개인가요?

네.

아니 마하리에도 있고 3개소지 않습니까?

창리 판매장은 농업경영인들이 하는 것이고 동강댐은 마하리와 기화리, 2개 마을에 들어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농민들에게 사업비가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배려를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요. 그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적법절차에 지원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사업보조비를 어제 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사업비를 편법으로 활용해서 불법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사업비를 타는 농가가 있으면 다른 농가에도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또 예전에 그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실지 성공한 농가들이 있으면 그런 농가들은 가급적이면 제외한다기 보다 지원비를 줄이고 어려운 농가들을 지원해주고 또 지도를 해가지고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농민들 보면 이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또 무슨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이런 곳에만 지원이 나가다 보니까 실지 선량하게 어렵게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받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농업경영과에서 읍면에 시달을 하더라도 지원을 못받는 농가들에게는 법인체를 만들거나 어떻게 해서 지도를 해서라도 어려운 농민들한테도 지원을 해줘야지 매년 보면 파프리카 지원받는 사람들이 또 양파 지원받고 양파 지원받는 사람들이 딸기 지원받고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부의 지원자금을 탈 줄 아는 사람들은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계속 물어보고 또 지원비를 타고 또 거기에서 받아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지원비를 받으면서 물론 지원비를 받았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분이 있어야지만 지원농가들에게 상록수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어려운 농가들, 잘 모르는 농가들에게도 지도를 해서 같이 지원비를 타서 우리 농업발전에, 또 그 사람들 농업소득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최순용 과장님은 우리 평창군 농업의 주무과장이십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포괄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군의 농업현실을 어떻게 진단을 하십니까?

우리 군의 농업현실은 지정학적인 위치, 그 다음 농업의 인력조정, 그 다음 우리 행정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바깥은 어둡지만 어우러져서 아무래도 우리 강원도의 타군이나 전국적으로도 경쟁력은 갖추고 있고 갖추어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농업현실을 이 농업은 우리나라의 농업은 사양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현실로 봐서는 생명산업이라고 지금 울부짓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무리 사양산업이라도 먹거리는 의식주니까 의식주의 두번째이지요. 먹거리를 생산을 안하고는 인류가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꼭 유지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4년도에 우리 평창군 농정의 주요실적을 보면 강원도 농업인대상을 수출분야에서 시상을 받았고 또 오대산파프리카 수출단지가 농림축산 수출탑도 수상을 했고 또 전국 유형별 농촌 지도기관으로서 그것도 수출작목으로서 개발비를 1억 5,000만원을 수상을 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 파프리카 수출단지, 11농가가 참여를 해서 7,500평에서 생산한 파프리카, 이 작목 하나로 모든 상을 수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농업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하는 우수농촌지도기관으로 선정한 것도 파프리카요. 또 농업인 대상을 받은 것도 파프리카요. 또 수출탑을 수상한 것도 파프리카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답답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파프리카 수출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우리가 비닐온실을 7,500평을 하는데 무려 투자비가 21억 3,2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평수로 계산했을 때에 1평당 30만원이라는 시설비가 투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농촌에서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농업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만일의 경우 이 정부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이 안됐을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농업은 일반농업에서 사라지고 말고 진취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행정적인 이런 지원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농업이랑 산업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 농업은 그냥 쓰러집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파프리카만 하더라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금이 중단됐을 때에 대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비단 우리 평창군만의 전략작목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보니까 나는 우리 평창군만 이것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전라북도의 변산반도에서도 하고 있고 경상도의 함안이나 이 쪽에서도 재배를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 지금 우리가 유일하게 수출하는 것은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내수도 일부 있겠지만 아직 파프리카가 내수용으로 소비되는 것은 극소량이고 전부 일본을 향해서 수출을 하는데 이 문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시장의 다변화 문제입니다. 이 시장을 일본 하나만 봤다가 만의 하나 크릭이라도 걸려서 더 이상 못 나간다고 그러면 그 농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딱 수출길이 막히면 농사는 폐농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기 때문에 시장다변화 문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홍콩이나 싱가폴, 동남아쪽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담당과장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은 우리 고랭지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ha 정도로 고정을 시킨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가 있고요. 지금 함안이나 저쪽 남부지방하고 경합은 그 쪽하고의 생산주기가 사이클이 다릅니다. 사이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5월에서 11월까지만 커버를 하고 저쪽에는 12월쯤 정식이 되어서 2월쯤 생산해서 한 사이클 넘기면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면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파종별, 순기별로 우리가 하면 가능하다,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수출문제는 지금 어쨌든 일본쪽에다 거의 전량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한 것은 내수가 점차 증가되기 때문에 안정판이 되어 주고 그 다음 향후 중국이 치고 나올 것을 겨냥해서 중국의 부유층하고는 품질로 경쟁을 하면서 대만, 동남아, 싱가폴, 나아가서는 미국까지도 지금 바이어들 하고 협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만의 하나 중국이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발돋움을 하면서 이 사람들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분들이 파프리카 재배기술을 전수가 되어서 그 분들이 싼 노동력, 싼 자재, 그것을 가지고 만일 파프리카 시장에 들어온다 그러면 과연 우리 농사가 중국하고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평창군이 지금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데 포커스를 맞추지 않으면 안됩니다. 먼 장래를 봐서 그런 생각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농업 현실의 문제점이 뭐냐, 파프리카나 여름 딸기를 전략작목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재배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종구라든지 종묘문제,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바로 이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을 해줘야만 우리 농가가 살고 농민들도 살고 또 국가의 농업경쟁력도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국도비나 찔끔 주고 이것 한번 해 봐라, 하는 식의 영농방법,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번 종묘회사를 봅시다.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종묘회사가 외국자본에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딱 하나 생산하려고 하지만 정부의 지원자체가 없고 또 제대로 연구개발도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네덜란드나 영국 쪽을 보면 국가가 종묘, 종구를 생산해서 그 씨앗 가지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런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략작목으로 하는 것들, 비싼 값으로 종묘나 종구를 전부 사다가 농민들에게 공급을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농사를 짓다 보니까 경쟁력에 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농업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문제에 접하게 되면 굉장히 답답하고 어떤 때에는 억울한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제가 농민들하고 네널란드쪽, 벨기에쪽을 가 봤는데 우리 농민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배울려고 하는 열기는 대단해요. 또 기술재배면은 어느 정도 이제는 네덜란드나 벨기에나 또는 영국까지도 거의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정말 과거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우 리가 무슨 전략작목으로 양파재배를 했다가 실패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삼아야 됩니다. 이러다가 하루 아침에 수출길이 막히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가가 전부 폐농하고 맙니다. 우리 지방자치를 정부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겁니까? 우리가 7,500평을 하면서 21억 3,000만원을 지원을 했지만 그 중에는 자부담이 50%입니다. 농가가 부담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농가가 쓰러진다는 거지요. 바로 이런 농민들의 현실, 농업의 현실을 제대로 감지를 해서 우리가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농정정책을 써 나가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들을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가 되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관내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에서부터 현재까지 제출해 달라고 그랬어요. 간단하게 그냥 내 놨기 때문에 제가 이것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5차, 6차까지도 지원을 했고 어떤 영농법인은 단 한차례밖에 지원을 안한 적도 있고, 또 여기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영농법인은 아예 지원조차 안하는 법인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총체적으로는 분석은 곤란하고요. 사업별로 이렇게 연말에 체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도지침에 의해서 이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줬으면 그 분들이 과연 보조금을 어떻게 사용을 했고, 성과는 어떻게 나타났고 과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우리군 내에 영농조합법인이 97개소나 되거든요.

그런데 지원한 곳은 여기 몇 개소 안됩니다.

이것은 집계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원부분별로 관리기간이 있으니까 관리기간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분석이 안된다 그러면 대강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영농법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우수영농법인으로 성공한 사례와 또는 실패한 사례를 한가지씩만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지요.

지금 대다수의 영농조합들은 원만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중에서도 성공한 사례라면 진부의 정농작목반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 움직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아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겁니까? 어떤 작목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성공을 했다는 내용이 나올 수 없습니까?

그 쪽에는 환경농업으로 양파나 고랭지감자, 그 다음 고랭지채소류를 이렇게 환경농업으로 해 가지고 그 다음 저온저장고에다가 저장했다가 출하를 조절해서 상당히 그러한 쪽에서는 좋게 평가를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영농법인은 똑같습니다. 사실 우리 농촌이 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법인을 만들고 또 법인을 만들어서 공동출하나 공공재배를 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농업의 소득을 찾기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떤 영농법인에는 연도별로 매년 집중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법인은 아예 지원을 하지 않은 법인이 있고, 뭐 요청이 없어서 안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면 그 분들에게도 한번 정도는 지원을 하고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분석을 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법인이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번쯤은 성공사례라든지 실패 사례 같은 것이 분석이 되어서 이것이 농민들에게 또는 법인에게 전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하나의 규범으로 삼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아울러서 늘 나오는 얘깁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농업에 대한 예산들이 농업기술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의 농촌지도소로 있을 때보다는 5배에서 6~7배 가량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인데 다만 지원사업들이나 시험사업들이 일부 지역주민에 의한 편중지원 되는 경향이 많다 하는 것을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평창군 농민 전체에게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한번쯤 다시 한번 우리 농정실무자들이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앞으로도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정말로 지원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이것은 파급을 해야 될 것이고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돌이켜 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합니다. 바로 우리 농업이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농촌을 지도하는 공무원들의 책임과 의무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응종 위원입니다. 자료가 도착 되었기 때문에 추후에 서로 협의 후에 불법농지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겠지만 34쪽에 해외연수자 인원을 파악해 보면 배울려는 열정은 참 대단한 것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원은 매년 중복되어서 나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면밀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의도는 있었겠지만 왜 그런가는 신규사업자라든가 다소 인원이 교체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인원이 연차별로 계속 나갔던 부분을 다 같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 1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 우리 군에서 지양하는 관광사업이야 누구나 다 환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대화 개수리에 지스코산업이라고 사업추진 하는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경과가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기반을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주택은 농박은 하나도 신축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신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지하고 산림이 62,000㎡, 농지도 약 33,000㎡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업기반공사에 납부될 대체농지조성비도 몇 억 이상 면제를 시켜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좋은데 왜 사전환경성 검토를 지스코산업 대표 이규형씨가 안하고 평창군에서 했습니까? 다른 사업은 개인이 대표자가 돼야 하는데 이것은 왜, 그 밑에 관광농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왜 평창군이 국토관리청에다 직접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까지 혜택을 줘야 됩니까?

아마 처리를 일괄하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군에서 의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당초에 환경성 검토 대상이라고 파악이 됐을 때에 사전환경성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됐던 것이 아닙니까?

사전 환경성검토가 이루어 졌지요.

그럼 여기 보고자료에는 평창군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이거지요? 추진상황에 보시면 우리 군이,

평창군에서 원주 지방환경청으로 의뢰는 했는데 이것이 서류의 전달과정이지 이것을 우리 군에서 직접 비용을 들여서 환경성검토를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표기를 평창군이 한 것이 아니고 지스코산업, 뭐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주시느라고 표기는 하셨지만 평창군이 한 것이 아니지요. 지스코산업 이규형씨가 한 것이니까,

결국은 그렇습니다.

보고자료는 평창군에서 의뢰를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다시 평창군으로 이송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평창군으로 의뢰한 것이지 개인이 한 것이 됩니까, 아직도 신축은 못하고 부지정리만 되어 있는 겁니까?

부지정리만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농박형태로 연구단지든 농박이든 그렇게 형태는 이루어지는데 최종결과는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은 맥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종 결과는 준공 후에 파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어차피 농박입니다. 농박에 대해서 사실 기존 2003년 법 시행 이전에 오폐수시설 관련된 사항입니다. 환경복지과에서 이루어질 사항이지만 우리 농업경영과에서는 별도로 세부사항은 모르시기 때문에 혹시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 이후에는 오수합병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다든가 이런 법이 개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시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봤습니다마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농가주택을 지어서 준공을 받아 가지고, 준공 받을 때까지는 좋습니다. 준공 받을 당시는 어차피 근린생활시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7실, 8실도 될 수 있고, 준공 당시에는 오수합병정화조가 아닙니다. 일반정화조입니다. 옛날 퍼세식 보다 더 심한 폐수를 발생할 수 있는 두단 걸러서 나가는 금액을 8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되는 일반 정화조예요. 그것을 해서 준공이 돼야지 주택을 준공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다시 농박으로 신청만 하면 다시 신청을 해주지요. 받아 줍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다시 농박으로 신청을 했을 때에는 오수합병정화조에 관한 사항은 다시 변경을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는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행을 안하고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존하기를 하면 뭐 합니까,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준공 후에라도 어떤 농박시설로 들어왔을 때에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해요. 사실상 옛날 퍼세식 화장실 보다 악취도 더 심하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근린생활시설에 적합한 합병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서가 내 부서가 아니라는 관념 때문에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환경복지과나, 모든 과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 농박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은 정화조에 관한 문제도 같이 병행해서 참고로 생각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쪽에 서울사무소를 통한 농산물 유통실적, 서울사무소 운영실적, 지금 여기에 보면 직원현황이 공무원 군에서 2명, 대관령원협에서 5명, 그렇나요?

네. 그렇습니다.

유통실적은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유통을 시킨 것 같은데요. 주로 이 농산물이 어떤 농산물입니까? 유통실적에 보면 우선 여기 아파트단지 직거래 운영을 하셨고 대형소비업체에 납품을 했고, 농특산물유통활성화, 여러 가지 했는데 지금 주로 어떤 농산물이 유통이 됩니까?

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고랭지채소류하고 과채류가 주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류가 주로 이루지요?

네.

그러면 채소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양상추라든가 아니면 무, 배추, 감자, 잡곡 일부 하고 그렇습니다.

잡곡이요? 잡곡은 어디에다 유통을 시키지요?

잡곡도 검정콩이나 이런

지금 원협의 직원이 5명이 나가 있기 때문에 더욱이 고랭지채소 쪽으로 많이 유통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이 외에 우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이 어떤 농산물이 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잘 유통이 안되는 그런 농산물이 있나요?

그런 부분은 이쪽의 고추라든가 아니면 잡곡류 내지는 버섯 종류들이,

홍고추, 감자, 옥수수 주로 그런 것이 많이 나지요?

네.

그런 것을 유통경로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대개는 그냥 시장기능에 맡겨서,

맡기고 일부는 농협에서 주로 하지요? 그래서 유통은 어디에서나 시킬 수 있어요. 문제는 많이 생산된 것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디서는 유통을 못시키나요. 개인도 쉬운 말로 헐값에 막 줄 수도 있어요. 농협하고 관계를, 제가 전년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 서울사무소하고 농협하고 관계, 어떻습니까? 농협의 농산물을 우리 서울사무소에서 중개를 해서 연관지어서 유통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나요? 전혀 없지요?

지금 농협에서 시도는 해봤습니다마는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산물이 홍수출하 때에, 예를 들어서 홍고추, 이 쪽에 홍고추가 많이 나잖아요? 많이 나는데 농협도 어쩔 수 없이 이 시장, 저 시장 막 끌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또 그것은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기간내에 팔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혹은 비가 오는 날씨라든가 말리기 어려운 그런 날씨면 아주 헐값에 더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보셨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울로 싣고 올라 갔다가 운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다시 싣고 올 수도 없고 값이 아주 떨어져도 그냥 거기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기에서 많이 생산되는 부분을 우리 서울사무소에 저장실도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농협하고도 연계해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할 수 없을까요?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역할이 지금 아파트단지 직거래하고 그 다음 대형유통 쪽에는 원협 직원들이 관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쪽 남부지역의 고추문제, 잡곡문제, 그 다음 버섯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서울사무소의 운영방향을 모색해 봐라 하는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그 방면에서 초점을 맞춰서 버섯재배 농민들하고 구리 공동시장 대표 관계자 하고 이렇게 협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항상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라, 그러면 그 체계만 갖추면 더 높은 가격을 주더라도 평창 농산물을 팔아 주겠노라,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그러면 우리도 그 조건에서 맞추어 주겠다 그래서 내려 왔어요. 내려 왔는데 내려와서 다시 이쪽하고 협의를 하니까 그런 조건을 충족을 못시킨다 이겁니다. 그리고 직거래장터가 우리가 1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 물량을 소량으로 이렇게 항상 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물량이 올라가면서 그 소량을 가지고 대체가 안되고 그런 애로가 있고 잡곡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진짜 이 서울사무소 운영 실태를 정말 직원 2명이 올라가서 갖은 고생을 하는데 이래서는 한계가 있고 안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나중에 예산설명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농협, 농민, 우리 센터가 이런 체계로 가야만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안하고는 농업인들이 이렇게 기대하는 만큼은 못하겠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체계를 좀 고쳐 나갈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금방 어떻게 달라지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조직도 바꾸고 해서 보충할 곳은 보충하고, 예를 들어서 원협이 5명이 가 있으면 농협 직원도 한두명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조직도 변화를 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버섯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가장 이쪽 지역에 많이 나는 것이 홍고추예요. 홍수출하 때에 조금 전에 말씀 드렸지만 여러 가지 날씨나 기후조건이 맞지 않아서 억지로 싣고 올라가서 헐값에 팔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것을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정말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조개선을 하시던지 어떻게 하시던지 해서 금방은 안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잘 농산물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홍고추나 이런 물량이 올라가서 그런 식으로 시장에 팔리지 않았을 때에는 당시 상황을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주면 아파트단지를 돌더라도 해결하는 방법을

아니 서울사무소에 연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1년에 농가들이 생산되는 많은 품목을 어떤 유통경로로 판매가 되는지 한번 먼저 따져 보시고 그 다음 농협에서 취급을 많이 하면 농협은 어떤 유통으로 어떤 경로로 해서 판매가 되는지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 담당하신 분들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좀 사전에 유통을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미리 점검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까지는 안 그랬습니다마는 서울사무소 박창운 담당을 애로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내려와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그럴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뒷좌석에 배석은 했습니다마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좀 그러시고 아니면, 그냥 제가 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산물 유통하시는 분들하고 농협이나 관계되는 사람들하고 자주 접촉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점심시간인데 우리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분 더 계시나요?

없으면 제가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 김영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특별히 세화어린이집에다가 여성농업인센터 사무소를 주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곳을 선택하게 된 것은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당시에는 농촌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서 사업신청을 요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세화어린이집이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겠다는 농촌지역에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이집 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관계절차를 걸쳐서 이 세화어린이집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쪽 세화어린이집은 봉평지역하고 그 다음 용평지역의 아동들을 수용하고 상담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되는 만큼 정말 잘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운영비를 연 1억 이상 지원해 주고 또 시설비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운영비는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이것이 일반적으로 선정이 되면 5년차 까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차 까지 운영이 되어 있는데 애로가 2005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는 관계로 우리 군에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지원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추경 쪽에서도 기본조건에 해당되는 예산은 확보돼야 될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담이 있는데 가정상담이나 자녀교육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가정상담이나 자녀교육에는 특별한 어떤 상담원이 있습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상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보모의 자격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단위 처방이나 상담을 내려야 될 사람은 외부의 전문가를 초청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을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해외연수자 명단을 보니까 자세히 주지 않으셨어요. 2004년도에도 좀 빠지고, 자료가 여러 가지 미흡합니다마는 중복된 곳이 많이 있어요. 우리 농가들이 여기 보면 2003년도에 가신 분들이 2004년도에 역시 세분이나 또 가셨어요. 이름을 거론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세분이 가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품목별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품목별이라도 안간 사람을, 예를 들어서 파프리카 어떤 작목반이나 어떤 그런 반에서도 안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03년도에 가신 분이 2004년도에도 중복이 되었어요.

안간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마는 또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모시고 갈 수는 없는 입장이고

이 연수가 관광쪽으로 해서 작년에도 가고 올해가고 계속가면 볼 것을 또 보고 또 보잖아요.

향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한테는 올해 제가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그런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했는데 올해 또 가셨잖아요.

향후에 그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지적이 감사에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도에 또 가셨잖아요. 그리고 내년도에 또 보내십니까?

작년에도 중복지원 문제는 아마 거론이 되지 않았고 그 보다는 여행사 쪽에 문제가 있어서 여행사 쪽을 우리 관내나 아니면 잘 안내할 수 있는 쪽으로

내용은 조금 틀리더라도 연수에서 다루었으면 그 다음에는 나오지 말았어야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 명단을 뽑았는데 지금 자료를 자세히 주시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계셔요. 세분이, 이것은 2005년도에는 이렇게 가시면 안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그랬습니다마는 2005년도부터는 엄선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숫자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저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제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7일 축산경영과장 김봉기(김봉기 축산경영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경영과장 김봉기입니다. 2004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축산경영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우산업과 양돈, 기타 가축, 내수면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조태형 축산정책담당입니다. (조태형 축산정책담당 인사) 다음은 낙농업, 초지관리, 조사료 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김용원 낙농초지담당입니다. (김용원 낙농초지담당 인사) 다음은 축산물유통, 도축장, 식육업소, 가출질병 및 방역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입니다. (최상문 축산물유통담당 인사)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한우번식기반 및 유기질퇴비생산사업입니다. 암소의 도축방지 및 조기출하 방지로 한우번식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3,041두를 계획하여 2,427두분을 지급하였습니다. 두번째 고급육생산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한우수소 거세장려로 쇠고기 품질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1,450두를 계획하여 9월 현재 725두를 거세하였습니다. 다음 장 13쪽입니다.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사업 이차보전입니다. 한우번식기반 유지 및 고급육 생산밑소의 안정적 확보와 평창한우의 차별화와 고정된 품질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1,996두로 현재 추진실적은 상반기 이차보전액 4,164만 6천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네번째 한우유전능력 DNA검사지원사업입니다. 유전능력이 우수한 한우를 선발, 평창한우의 고유혈통 보전과 개체별 검사를 통한 우수형질을 개량하여 우량한우의 사육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800두를 계획하여 2003년도 582두에 이어서 150를 검사를 하였습니다. 14쪽 다섯번째, 한우번식우 운동장 비가림시설사업입니다. 한우번식우 사육기반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송아지생산 공급, 분뇨유출, 악취발생 원인제거 등 친환경 축산경영으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한우번식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3개소를 계획해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경주마 관광목장조성사업입니다. 경마문화의 비약적인 발전과 국내생산 경주마 수요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경주마생산 기반조성, 승마인구의 저변확대에 따른 승마관광목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도 시책사업으로서 금년도 1개소를 계획을 했습니다. 종빈마 구입, 마사, 창고, 패독 등을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경주마 계약은 완료하였고 마사 등 시설물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일곱번째 향토어종치어방류사업입니다. 평창의 청정성 이미지제고, 관광자원활용, 내수면 어족자원의 증식을 위한 사업으로서 관내 하천의 산천어와 메기를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여덟번째 랩사일리지 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수입조사료 대체 사료원 확보를 위한 기계화 작업체계구축과 조사료의 기계수확으로 토지효율성 증대를 위한 도 시책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기계구입 완료하여 정산하였습니다. 아홉번째 젖소톱밥발효 운동장 설치사업입니다. 젖소사육환경 개선과 분뇨유출, 악취발생 제거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2개소를 계획하여 1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추진중 1개소에 대해서는 12월중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번째, 젖소 산유능력개량사업입니다. 젖소산유능력 개량사업을 통한 체계적인 개량과 산유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고능력우군 확대 및 경제수명 연장으로 합리적인 경영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 장 17쪽입니다. 고능력 정액공급, 젖소등록 및 심사, 산유능력검증, 인공수정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열한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방지 및 축산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자원화하여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23개소를 계획해서 18개소는 설치완료 하였고 나머지 4개소는 연내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열두번째 환경축산기반용 톱밥지원사업입니다. 산성화 진행 토양에 고품질 퇴비를 공급함으로 유기농업의 발판구축과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발생 요인을 최대한 제거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서 145농가에 960대분이며 9월말 현재까지 574대분을 공급 완료하였으며 나머지는 연내 정산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세번째 축사 악취경감발효제 공급사업입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축산의 악취경감 및 속효성 발효 촉진으로 양질의 퇴비생산과 축산분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피해 감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량 120호인데 모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열네번째 가족형체험 학습목장조성사업입니다. 축산을 관광 자원화하여 도, 농 교류추진 및 양축농가 소득을 배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도 1개소를 계획해서 팬션, 동물사육시설, 휴게시설, 동물구입 등 연내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축산경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먼저 13쪽에 보면 한우번식과 비육계열화사업 이차보전이 있는데 평창한우의 기반과 또 평창한우의 고급육생산 및 안정사업 확보를 위해서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우리 평창의 한우농가는 몇 가구 됩니까?

1,200호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총 19억 7,000만원이 맞습니까?

이것은 융자금입니다.

아 글쎄 융자, 원금,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업비가 우리 군비로만 사업이 나가고 있네요?

네.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하고 있는 한우, 비육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업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밖에도 우리 평창군에서 한우기반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비라든가 또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사업비, 한우번식기반구축이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 한우기반을 위해서 지금 우리 사업비가, 얼마나 되지요? 2004년도 사업비가 대략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한우사육기반과 고급육생산 등에 지원되는 금액이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한우를 우리 평창의 고급육 생산을 위하고 또 앞으로도 평창한우의 차별화와 또 우리 품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지원자금이 너무 미미하네요. 우리 평창한우 생산기반을 위해서 또 한우번식이라든가 이런 우리 평창한우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11억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좀 적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적은 돈으로서 그 동안 한우번식기반구축이라든가 고급육생산 부분에서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좀 적다고 하게 되면 앞으로 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확보를 해서 우리 평창군의 한우 육성을 위해서 전국에서도 최우수성을 이번에 입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평창군 농민들이 농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서 또 옛날에는 부업겸 소를 키웠었는데 이런 이차보전이라든가 생산안정자금이라든가 또 고급육생산을 위해서 거세사업이라든가 한우번식기반구축을 위해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평창의 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35쪽에 보면 초지를 보면 지금 우리 평창군의 부실초지라든가 총 우리 평창군이 초지허가를 내가지고 몇 호며 몇 군데나 있습니까?

총 면적은 170개소에 4,037ha 정도 되고 있습니다.

농가호수는요? 175호입니까?

네. 175호입니다.

여기 상급, 중급, 하급은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겁니까?

상, 중, 하급은 목초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 상급은 ha당 25톤 이상의 목초를 생산할 경우에 상급, 중급으로 분류를 하고요. 25톤 이하로 생산하게 되면 하급초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지가 170가구에 그럼 170개소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활용하지 않는 초지가 몇 개나 되나요?

지금 27쪽을 보시게 되면 142호에 726ha가 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급은 지금 초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활용하지 않고 있거나 아까 말씀드린 목초생산량이 ha당 25톤 이하로 생산할 수 있는 초지를 하급초지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전체가 다 활용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부는 가축이 들어가 있지만 약 반 정도, 또는 3분의 1정도 하급으로 분류된 초지도 있습니다.

부실초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는 지금 계속 하고 있나요?

연 2회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6월 달에는 간이로 조사를 하고 10월 달에는 전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실초지가 지금 방목도 안하고 소도 없고 또 몇 년간 계속 방치해 놓는 이런 초지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실태조사 결과 하급초지로 분류가 되게 되면 다음 이듬해 10월 달 정도까지 보완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시정지시 기간을 두고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 그 다음해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은 시정지시를 해가지고 보완을 안했을 경우에는 100만원 벌금, 그 다음에는요. 그래도 또 시정이 안됐을 경우에는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고 본인한테 의견진술이나 청문을 받아서 앞으로 초지로 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청문을 해서 초지로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 산림으로 환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주면서 시정지시를 한 다음에 1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그 다음 초지관리 의사가 없을 시에는 산림으로 환원조치 한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지금 우리 평창군에 이런 것이 상당히 많지요?

네.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있고 불법과 편법으로 해서 초지허가를 받아 가지고 소를 한마리도 방목하지 않고 또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원받을 때에는 많은 지원을 받아 가지고 또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것은 보면 대규모로 팬션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놀이시설 같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그런 곳이 있지요?

불법적으로 초지에 팬션을 짓거나 그렇게 한 곳은 없습니다.

불법으로 팬션을 지은 것은 아니고 불법으로 초지를 허가를 받아서 소를 한마리 넣지도 않고 다시 다른 목적으로 지목변경을 했거나 이래가지고 지금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초지조성을

초지조성 할 때에 불법으로 어떻게 서류를 만들어서 초지조성을 해 놓고 그 다음 소는 한마리도 넣지도 않고 몇 년 있다가 다시 다른 목적으로 지목변경을 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은 모두해서 초지를 완료해가지고 하고 있다가 축산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외지인들이 초지를 다소 구입을 해서 그것이 방치되는 과정에서 하급초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외지인들이 기존에 있는 초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래 됐지만 국립청소년수련원도 시범목장이라 그래서 허가가 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마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범목장이라고 허가를 받아서 임목을 다 벌채해서 목장을 만들어서 소를 한 마리도 안 넣었어요. 그리고 다시 어떤 기관에다가 팔아서 그것이 지금 국립청소년이 물론 들어와서 지역경기라든가 이런 것이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어쨌든 처음에 허가 받을 때에는 시범목장이라고 해서 허가를 받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련인들이 와서 거기에다가 팬션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시범초지는 아니었고 그냥 개인이 허가받은 초지였었습니다.

그 때 당시 시범초지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전체 상급이라든가 중급, 하급,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실태조사를 매년 2회씩 하고 그 다음 시정지시 불이행시에는 100만원은 벌금으로 물고 그 다음 다시, 또 그 다음 연말이라든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산림으로 환원조치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환원조치가 되어 있는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금년에 약 34개소 정도를 산림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팬션초지허가를 어떻게 하던지 편법으로 받아 가지고 해서는 안되겠지만 앞으로는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편법이나 불법으로 해서 신규초지 신청이나 기존 초지를 어떤 다른 목적으로 또 자연환경과 또 미관에 헤치지 않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또 평창한우의 우수성을 계속 유지하고 차별화 해서 평창의 한우를 고품질생산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실초지로 많이 방치되고 있는 이런 초지들을 우리 평창한우를 어떤 기반시설이나 지원을 해서 초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급초지중에서 초지로 보완이 가능한 초지에 대해서는 전부다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외지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규모가 작은 면적의 초지들은 산림으로 환원을 하는 등 초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가축사육을 방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교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지를 조성했을 때에 우량초지에서 한우가 1ha당 한우사육 적정두수가 몇 두 입니까?

3두입니다.

1ha에요?

네.

그럼 젖소의 경우는요?

젖소는 1내지 2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업목장으로 하고 있는 삼양축산이나 한일산업,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업목장으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재 단순히 축산만으로는 좀 기능이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기업목장으로서 거기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현재 젖소를 500여두 정도씩을 가지고 착유를 해서 낙농업을 주업으로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삼양축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관광산업도 함께 겸하고 있습니다.

목장을 가지고 관광목장으로 활용을 한다, 그런 얘긴가요?

네.

그래요. 현황을 보면 사실상 이것이 삼양축산이나 한일산업, 다 똑같은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한우든 젖소든 제대로 입식이 거의 안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동의를 합니까?

현재 거기에서 가축사육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낙농업이나 젖소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상실됐다고 보기에는 좀 다소,

글쎄 문자 그대로 기업축산이니까, 지금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거지요.

500두 정도라면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대로 초지면적에 비하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이것은 과거에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되어서 한창 축산붐이 일 때에 그 전체를 국공유지까지도 다 제공을 해서 지금 목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한일산업은 전부 국유지입니다. 그리고 삼양축산은 사유지가 반 정도 되고요.

아니 국유지하고 군유지는요?

군유지는 일부 면적이 아주 적습니다.

글쎄 적은데 어느 정도 됩니까?

38ha 정도 됩니다.

글쎄 목장규모에 비해서는 적지만 38ha라는 것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우리 군유지로 봐서는, 그런데 거기는 초지법에 의해서 감면을 주고 있지요 임대료를,

네. 초지법에 의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겁니다. 나중에 어떤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이제는 대기업이 이렇게 목장용지를 그냥 쓰지도 않으면서 국공유지만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계화 작업이 되는 면적, 그런 면적만 지금 쓰고 있고요. 많은 면적을 반지를 한 상태고 또 어차피 축산만으로는 어려우니까 관광하고 접목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대관령지역의 대단히 좋은 자원을 지금 목장에 투입을 해놓고 있고 이것이 지금 목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간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물론 기업으로서도 몸부림을 칠겁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축산과장으로서 한번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축산 1개 사업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관광과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한일산업에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양축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 연말이 화의기간이 끝나므로 회생가능해서 그 때 본격적으로 사업을 구상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산업 쪽으로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축산과, 관광이,

관광목적으로 가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안은 안나왔다?

네. 구체적인 안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삼양축산이 화의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삼양라면 우지파동 여파로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법정관리가 끝나면 모든 것을 관광목장으로서의 어떤 사업계획을,

네. 재투자할 여력이 생기고 또한 농심에 라면이 계속 뒤지고 있다가 요즘에 들어서는 삼양라면이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군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 지역의 의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무슨 자연의 꽃단지를 만든다든지 관광화 하는 문제들, 또 관광목장으로서의 사람을 끌어 들이는 방안, 여러 가지로 우리 군 자체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을 그냥 삼양목장이나 한일농산에 맡길 일이 아니라 우리도 적극 개입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계획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쪽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그 쪽으로 개발을 한다고 하면 지자체에서도 일부 참여를 해서 소득부분에서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생각인가 하면 물론 기업으로서의 경영마인드는 가지고는 있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같이 검토를 해줘서 지역의 관광목장으로 살아난다던지 이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될 때가 안되었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적극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대관령지역에 삼양목장과 한일농산은 우리 지역의 진짜 무지하게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거기도 일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일농산 같은 경우는 전체가 국공유지라 그랬고 삼양축산도 국공유지하고 일부 우리 군유지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함께 노력을 기울여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초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는 초지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 초지에 방목을 해서 기르는 그런 초지가 실제로 어느 정도, 몇 농가정도 됩니까? 지금 농가수가 170농가지요? 초지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170여 농가가 되고요. 상급과 중급 이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가가 92농가입니다.

몇 농가 정도가 진짜 방목을 하든지 아니면, 풀을 베어서 먹이던지 실제로 쓰는 그런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상급, 중급에 들어있는 초지는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목 내지는 다 이용을 하고 있는 초지가 되겠습니다. 92호입니다.

92호 정도가 실제로 방목을 하고 풀을 베어서 쓰는 초지로서 활용을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나머지 하급에 속하는 80여 농가는 사실 초지가 상급초지나 중급초지로 변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소를 그렇게 많이 늘려서 여기 방목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초지를 이용한 대체축종, 소가 아닌 말이나 면양이나 산양이나 그런 대체축종을 개발해서 정말 이 초지를 이용해서 가축을 기를 수 있는 대체축종을 개발해서 초지를 정말 활용을 할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떤 대체축종 개발이나 그런 쪽으로는 연구가 안됩니까?

지금 여기 하급초지로 제시된 현황은 대부분이 면적이 너무 협소하고요. 또는 거의가 외지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면적으로 분할이 되어서 이미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초지에 대해서는 산림으로 과감히 환원해 나가도록 하고 우리 농가가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여건이 안되는 이런 초지에 대해서는 계속 초지보완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해서 말씀하신 대체축종이나 말이나 흑염소나 초지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가축이 들어가서 상급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갈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초지를 하급초지라 그래서 상급이나 중급초지로 그렇게 좋은 초지로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바꾼다고 해서 소를 실질적으로 방목을 하지 않고 그러면 또 하급초지로 망가질 수도 있고 또 상급초지가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금이 있어야 소를 넣고 그렇다고 소를 너무 무작정 많이 늘려 놓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 어떤 대체축종이 아주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체축종이라면 홍천에 있는 어떤 산양이나 그렇게 실질적으로 진짜 방목을 해서 기를 수 있는 가축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초지만 아무리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정말 쓸 수 있는 방목할 수 있는 어떤 가축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쓸 수가 있고 규모 이상이 되는 초지에 대해서는 양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문한 것은 어떤 대체축종, 소가 아닌 다른 것이라도 우리 축산농가가 바꿔서 다른 가축으로 바꿔서 정말 활용을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경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경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창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평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17일 기술개발과장 백순규(기술개발과장 선서 후 선서서 제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백순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개발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예작물 최종수 담당입니다. (최종수 원예작물담당 인사) 특용작물 이상필 담당입니다. (이상필 특용작물담당 인사) 시험연구 최의규 담당입니다. (최의규 시험연구담당 인사) 환경농업 김영기 담당입니다. (김영기 환경농업담당 인사) 기술개발과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콩 자급율 향상 생력기계화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진부면 탑동리로 사업량은 1개소 5ha, 사업비는 1,79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콩재배 생력화를 위한 농기계를 콩정선기 외 4종을 보급 완료를 하였고 흑청콩 외 2종을 재배를 하였습니다. 강원찰옥수수 으뜸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읍과 미탄면, 방림면으로 사업량은 3개소 15ha, 사업비는 2,4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백찰 종자 지원 300㎏과 찰옥수수 생산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력형 병, 충해 방제장비 지원입니다. 사업지역은 5개 읍면으로 사업량은 11대, 사업비는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력형 방제장비 11대에 대해서 공급을 완료하였는데 이 장비는 인력절감형 방제장비로서 호수 감기와 풀기를 리모콘 원격조정으로 1인 방제가 가능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조정제 보조금 지급입니다. 사업지역은 답작 전지역으로서 사업량 35ha, 사업비는 1억 40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약정농가 70농가에 대한 지급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양파 육성 작형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대화이남지역으로서 사업량은 작형개선에 53농가 18ha, 일반농가는 비닐피복기 외 2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억 8,49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8ha에 대한 양파를 식재를 하였고 피닐비복기, 종자, 비닐 등 기타자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유리온실 경영 안정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재산영농조합외 2개소로 사업량은 보온커텐 외 3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광보온커텐과 관수관비시설, 노동력절감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고랭지채소 병해충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관내 8개읍면으로서 사업량은 900농가 550ha, 사업비는 3억 8,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50ha에 대한 필요한 약제 117톤을 공급을 해서 무사마귀병 발생을 감소를 시켰습니다. 고추 고품질화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읍 종부2리 외 34개소로 사업량은 현대화하우스 50동,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대화하우스 5,000평에 대해서 신축을 완료 하였고 고추시설 재배로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조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첨단시설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읍 주진1리외 11개소로 사업량은 12농가, 사업비는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무인방제시설과 자동개폐기, 관수관비시설 등을 설치를 하였습니다. 고랭지 토양유실방지용 비닐멀칭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8개 읍면으로 사업량은 1,027농가 510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90만원으로 비닐 5,127롤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자립기반시설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미탄면 회동1리 외 4개소로 사업량은 현대화하우스 5동,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우스 미보유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밤호박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읍 다수리 우영철 농가외 1농가로 사업량은 하우스 덕시설 500평이 되겠고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하우스 덕시설 500평을 설치를 하여 완두콩을 재배한 후에 밤호박을 재배하는 2기작 재배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생강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읍 종부1리 엄재민 외 2농가로 사업량은 900평, 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단보당 1,200㎏을 생산을 해서 조수입 36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이 지역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을 할 계획이며 현재 생강종서를 3개소에 저장 실험중에 있습니다. 딸기 우량묘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진부면 간평 1리로 사업량은 500평, 사업비는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딸기묘를 10만주를 생산해서 주당 200원에 딸기주산단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슈퍼고추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방림면 방림5리 김동기 외 2농가로 사업량은 1,000평,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산량이 단보당 2,400㎏ 조수입은 29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새품종으로 시장개척에 어려움이 있어 적은면적에 다수의 농가가 참여를 유도해서 시장개척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채소 성패르몬이용 해충방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진부면 신기리로 사업량은 600평, 사업비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진딧물이나 굴파리 등에 대한 천적을 투입을 하고 나방포획기 19개를 설치를 해서 농약을 살포하지 않는 친환경 농법으로 수출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의 적발이 전혀 되지 않아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전업농 육성입니다. 사업지역은 4개 읍면으로 사업량은 5종, 사업비는 3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간이식 노후재배사를 판넬식 재배사로 교체를 2동을 하였고 호당 재배규모를 5동 이상의 전업농 규모로 확대하기 위해서 15동을 신축을 했습니다. 또한 실패율 감소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생력화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고품질 약용작물 생산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군 진부면 탑동리로 사업량은 3농가 2ha,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배토양 물리성 개선을 위한 심토파쇄기 1대와 배토기 1대, 그리고 수확작업 생력화를 위한 수화기 2대, 흙자동 제거기 1대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우량인삼생산 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읍 일원으로 사업량은 7농가, 사업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해가림시설 구조를 후주연결식으로 3,2ha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능성수종식재 지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평창군 미탄면 율치리와 진부면 탑동리로 사업량은 2개소 4ha, 사업비는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미탄면 율치리에 4.3ha, 진부면 탑동리에 2ha의 엄나무 식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농가 162호에 대해서 부산물퇴비 외에 친환경영농자재 12종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부산물퇴비외 136톤과 목초액, 목탄 등 12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고품질 유기농쌀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사업지역은 평창읍 후평리외 2개소로 사업량은 오리와 우렁이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에 44ha를 조성했고 사업비는 1억 3,06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력증진용 객토 38ha를 했고 전환기유기농쌀 품질인증을 47농가가 획득을 하였습니다. 이상 기술개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입니다. 14쪽을 보면 우량인삼 생산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평창읍 일원만 지원하고 있습니까?

평창읍 일원만 지금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주로 평창읍에 있고 지원사업을 신청한 농가가 평창읍에서만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방림쪽에는 사업하고 있는데 지원사업이 아닙니까?

방림쪽에 하고 있는 것은 외지에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 군비하고 자부담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7농가에 무슨 지원이 됩니까?

이것은 해가림 시설을 지원했습니다.

해가림 시설만 지원이 됩니까?

네.

200만원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2,000만원입니다.

아, 2,000만원 가지고,

그래서 3.4ha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지원비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우리 평창의 인삼이 기후는 적절합니까?

지금 인삼이 주로 금산, 풍기 같은 곳은 주산지였는데 그곳에서 계속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연작장애가 나타납니다. 수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좋지 않고 그래서 이쪽 북쪽으로 점차 이동을 하는데, 재배지를, 그런데 저희지역의 인삼은 지대가 높고 또 일교차가 폭이 있기 때문에 저쪽 풍기나 금산보다는 품질이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토질하고 품질이 맞는가요?

네. 저희지역에는 인삼을 한번도 재배하지 않은 처녀지이기 때문에,

처녀지라도 기후하고 토질이 일단 맞아야 되거든요.

인삼은 저희지역에는 토질과 기후가 현재까지는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지에서 품질도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산량은 제대로 나 와요? 소득에 맞게?

타 지역보다 생산량도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가격하고 판로는 충분합니까?

가격은 인삼공사하고 계약재배하기 때문에 판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평당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6년근으로 해서 평당 4만원 내지 5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인삼을 6년을 해서 생산을 750㎏정도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1,577만원인데 이것을 6년으로 나누면 평당 9천원 정도,

매년 연간 9천원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시설비라든가 생산비가 얼마나 됩니까?

소득분석을 해 보면 조수입이 약 2,750만원, 경영비가 1,170만원 정도 되어서 소득이 1,577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ha당이요?

단보당, 그러니까 10아르당 300평당입니다.

앞으로 우리 평창에서 농가들에게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인삼이 사실 저희지역에 확대가 되어서 명품화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심기 전에 예정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소득이 되려면 적어도 6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선뜩 재배하려고 하는 농가가 많지는 않습니다.

6년 동안 그 안에 이상기온이라든가 그런,

그런 것도 있고 돈이 될려면 6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생활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평창군에서는 감자가 주 작목으로 생산을 하다가 지금은 감자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우리 평창에서는 양파, 화훼, 파프리카, 딸기, 오가피, 감초도 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체작목이 선정되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자리 잡고 있는 것은 가장 성공했다고 보는 작목은 양파지요?

양파도 성공을 했고 저희 지역에 복분자도 성공을 했고 금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생강도 지금은 상당히 전망이 좋은 것으로 평가가 됐고 여러 가지가

파프리카도 지금 현재는 시작 단계지만 괜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감초는 어떻습니까?

감초는 도비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했는데 2년 동안을 재배해 본 결과 값이 가격이 상당히 생산비보다도 더 아래로 가격이 형성이 되어서 현재는 더 면적이 늘어나지 않고 하던 농가들도 더 이상 재배를 안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재작년인가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가격이라든가 토질, 품질, 판로, 다 괜찮다고 그랬는데요.

작년 재작년에는 값이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국에서 지금 많이 수입이 되고 보니까 값이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농업에 많은 국도비를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대체작목을 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지역의 특성에 맞고 기후라든가 토질이라든가 가격, 또 판로라든가 이것이 다 맞는 그런 품목은 앞으로 향후에 좀 더 지원을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지역에 맞지 않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해 주셨듯이 감초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작목 같은 것은 과감하게 지원을 다른 성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다가 지원을 더해 주고 우리지역에 맞는 효율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작목만 좀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지 여러 가지 대체작목이 다른 시군에서 한다고 우리도 무조건 따라서 계속 지원을 해줬다가 농민들만 피해를 보게 만드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파라든가 파프리카도 그렇습니다. 우리 농업경영과 감사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소득이라든가 다 좋다고 해서 너무 농가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늘어나서 생산량이 과잉 생산되어서 지금 가뜩이나 하는 농민들 마져도 불이익을 받게, 또 새로 시작하는 분을 많은 시설비를 들여서 소득도 못 올리고 중도하차 할 수 있는 그런 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2003년도 2004년도 무사마귀병 예방약재 지원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하고 사업량이 같았었지요? 비슷했지요. 조금 증액이 되었지요?

금년도가 약 130ha 정도 늘어났습니다.

지원비는요?

지원비도 5,000만원 정도 더,

총액이 얼마지요? 늘어난 것은 5,000만원이고,

2003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이었고요. 2004년도에는 3억 8,5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5,000만원 밖에 증액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량이 얼마 정도 부족했고 또 향후대책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무사마귀병 방제약이 혹안나하고 후론사이드 2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는 조로 혹안나를 농민들이 선호해서 선택을 많이 하는데 이것이 단보당 약 7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수화제로 방제할 수 있는 약이 새로 개발이 됐는데 이것은 단보당 1만 5천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신청을 받아서 수화제도 같이 지원하게 되면 좀 더 많은 면적을 방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내년도에는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화제요?

네. 침지해서 심기 전에 침지를 했다가 심으면 방제가 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우리 무사마귀병이 확대되는 범위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다가 조금 주춤한 그런 상태입니다.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을 때에는 무사마귀병이 계속 확대 되어서 실지 총 지원해줘야 할 사업비를 3억 8,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고 8억 정도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확대되는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많은 약제가 필요했고 예산이 필요했고 금년도에도 도비사업비 같은 것은 양양이나 고성, 이런 시군 것을 저희가 더 받아다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면적추이를 봐서 도비는 저희가 더 요청을 해서 타시군 것이라도 더 받아다가 방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확대만 되지 않으면 단보당 7만원 정도 들어갔던 혹안나라는 약은 7만원 들어가는데 지금 금년에 지원해주는 약제는 1만 5천원이면 된다면서요?

그런 약이 개발이 됐는데 저희가 이것이 좋으니까 이것을 쳐야 된다고 그렇게는 못합니다. 농가에서 선호를 하는 것을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2005년도 예산은 얼마나 계상이 됐어요?

내년도에 예산은 금년도 수준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계속 늘어나면 내년도에는 지난해 당초예산 때에 과장님이 8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총 지원이 충분할 것 같다 이래서 더 많이 계상을 해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했는데,

하여튼 무사마귀병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방제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무사마귀병이 대단히 무서운 병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염이 되고 확대될 때에는 무섭게 하루아침에도 몇 ha씩 번진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번지는 병은 아니고요.

흙으로 번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로타리라던가 농기구에 흙이 묻어서 다른 밭으로 전염이 되고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균이 묻어서 발생하지 않은 밭에 가서 로타리를 친다거나 또 배추작업을 하는 차량이 발생된 곳에 들어갔다가 안된 곳에 가거나 그래서 옮기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많이 됐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평창군 농업생산기술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선진국 수준에 와 있고 단지 우리 평창군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생산 보다는 판로, 또 가공, 이런 것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생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전염이 될 수 있는 이런 무사마귀병 같은 것은 우리 농민들보다도 우리 군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농민들에게 사전에 지도를 해서 이런 것은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옛날 20년전이라든가 이럴 때에 보면 행정공무원들이 농민들이 비닐못자리를 안할 때에는 강제로 비닐못자리를 하게 하고 또 와서 볍씨도 강제로 담그게 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참 농업기반이 활성화 되고 발전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에 지금도 어려운 농민들이고 또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지도를 해서 철저하게 병충해 예방도 물론이거니와 또 어떤 농민단체에서 계속 지원받는 사람들만 지원을 받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별로 어려운 농가들은 지도를 해서 지원비가 나가기가 어렵다면 무슨 법인체를 만들어서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프리카 지원받고 또 양파도 지원받고 화훼 지원받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사람들만 지원받고 이런 사례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렵게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도 이런 지원이 같이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좀 농업발전에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해 주셨던 폐비닐 문제, 사실 멀칭으로 인한 폐비닐 부분이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다시 농사를 짓도록 지원을 해주고 다시 농사를 지은 이 후에 수거를 제대로 안해서 폐비닐수거 장려금을 사실 막대한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새마을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폐비닐을 수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지 이것은 지원에 대한 결과라 그럴까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다소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 전면적으로 지원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돈 보다 폐비닐수거 장려금으로 나가는 돈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획기적인 방안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우리 군수님께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평창군은 그래도 농사가 몇 년 동안 잘 되어서 상당히 상태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민들한테 물어보면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고 맨 어렵다는 사람 밖에 없거든요. 실지 전체적인 농업이 2기에 와 있고 사실 벼랑끝에 몰려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평창군의 장기적인 농업에 대한 대책, 대안, 그런 방안은 가지고 있는가, 또 그런 방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쪽에 의원입법으로 조례를 하나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대안이 있다면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전시행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도 우리 농업 관련된 그런 예산들도 보면 그런 쪽에 다소 치우쳐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너무 계수에 그치는 그런 농가에 치우쳐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소득농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방안으로 좀 돌려줬으면 좋겠고 새로운 품목을 개발해서 대체작목으로 활용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대체작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에 집중적인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런 투자가 줄면서 새로운 대체작목 개발로만 계속 여러 다 품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험재배라든가 이런 시험에 그치는 그런 농업이 아니고 실질적인 농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쪽에 과감한 투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 드린 대로 대체작목으로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 곳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서 상호 다른 작목들도 고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자나 당근 심는데 양파를 심거나 다른 것을 심으면 그 만큼 감자나 당근량이 줄어 들으므로 인한 부가가치를 서로 공평하게 가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한데 2005년도 예산을 제가 한번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집중투자 쪽에는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간단하게 3가지 정도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폐비닐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지원과 함께 의무로서 반드시 수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발전기금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 농업이 상당히 어렵고 우리 평창군에만 봐도 어렵다 그러는데 타 시군에는 발전기금이 아마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이러한 기금이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평창군 농업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고품질과 친환경쪽에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면 같은 작물을 짓더라도 어느 농가는 예를 들어서 배추가 1차에 50만원 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300만원 받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1등 농사를 짓도록 저희가 기술지도를 해야 되겠고 두번째는 저희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경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인건비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것을 기계화로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주로 융자만 있었습니다. 농기계지원이 없고,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도비로 관리기를 강원도에서 원주가 48대, 우리가 45대, 그 외에 영월, 정선 같은 곳은 10대씩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확보를 해서 농가에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 농외소득 같은 것에도 신경을 써가지고 거의 10% 대에 머물고 있는 농외소득을 올려야 되겠고 또 앞으로는 생산 보다는 생산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파는 기술이 앞으로는 상당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홈페이지를 개설한 직거래라든가 이러한 유통쪽에도 개선이 많이 돼야 되겠고 또 직불제 같은 것도 앞으로는 확대가 되어서 농가들이 정말 어려운 지금의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게 이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있는 동안은 그 쪽을 좀 비중을 두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이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기계화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 농업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기반시설확충 비용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농기계구입비 지원, 이런 부분은 아마 농업발전기금을 우리가 만들어서 활용한다 그러면 가장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나중에 각자 개인이 판단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농기계를 어느 영농조합이라든가 어느 부락으로 공동구매를 해서 줬을 때의 관리상태와 개인이 융자보조를 받아서 관리하는 관리상태는 저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우리 집행부 생각은 어떨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현장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것에는 강한데 공동의 것에는 약하다는 거지요. 관리도 내 것은 잘 하지만 공동의 것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고 돌려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농업발전기금을 통해서 가능한한 정말 실질적으로 많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개인에게 바로 지급해서 그 들이 가능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고기를 그냥 먹도록 해주는 그런 농업에서 고기잡는 방법, 고기잡는 터전을 마련해주는 그런 지원시스템을 이제는 우리 군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겨울철에 농한기가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또 농사짓는 과정 중에서는 품목별로 저희가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하시는데 농업군 실정에 맞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도 나와야 되지만 중, 장기적인 대안이 반드시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희들만 사는 세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세대고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많이 있는데 그 시간도 만들고 자식들에게 제대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말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내 생명 수단으로, 아니면 내 생계수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려면 아마 이런 장기적인 대안이 우리군 자체적인 대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을 차근차근 잘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가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41쪽에 보면 조금 전 위원님이 질의와 지적을 해주셨는데 평창농협 정미소 운영상황, 지금 자료에 보면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실적이 줄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은 친환경농업이나 종자로 가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도 됩니다. 되지만 더 큰 이유는 특히 올해 나타난 것이 수매가격이 지금 우리 농협에서는 5만 1천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지 가까운 횡성에서는 5만 5천원, 5만 6천원으로 수매를 받았어요. 그 부분 아시지요?

5만 6천원이 아니고 5만 3천원을 받고 영월 주천이 우리하고 5만 1천원씩 같았습니다.

5만 3천원 이상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이유로 벼가 인근 횡성으로 나갔어요. 여기의 벼가, 맞지요?

정확한 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간 것은 있습니다.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그 이유거든요. 우리 평창농협의, 평창군에서 지원해준 목적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수매를 원활히 하기 위함이고 또한 제 값을 받기 위함이에요. 정미소 설치 목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인근보다 더 가격을 적게 주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인근 횡성같은 곳은 개인도정도 있는데 거기는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도 큰 이익을 내요. 우리 농협같은 곳은 10억 이상 13억 정도를 지원을 해줬는데 매년 보면 적자가 난다고 그러지요? 2003년 2004년도 운영실적은 어떻지요? 들어 보셨어요?

금년도에 한 것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2003년도요?

2004년도

2003년도는 어땠습니까?

2003년도는 저희들은 그저 수매한 량, 또 조곡도정하고 그런 것만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영업실적은,

농협에서 큰 이익을 냈는지 적자를 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 보셔야지요.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농협만 큰 이익을 남기고 지역의 예를 들어서 낮은 가격으로 수매를 받았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있지요. 그것을 따져 보셔야지요. 그런 것을 따져 보지 않고 예를 들어서 농협이 큰 어떤 이익을 내면서 이렇게 5만 1천원, 낮은 단가로 수매를 받는다면 안되잖아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 보셔야지요. 우리 군에서 약 13억, 10억 이상을 지원을 해주고 우리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낮은 단가로 수매를 한다면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제일 낮게 받은 것이 5만 3천원이고 많게는 5만 5만, 5만 6천원까지 받았어요. 그렇다면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농협에서 큰 이익을 내면서 다른 인근 시군보다 더 수매가가 낮다면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여기에 도정한 실적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실질적으로 제 값을 받는 거예요. 농민들이, 그렇지 않을려면 뭐하러 10억 이상 지원을 해줍니까, 우리 농민들이 제 값을 받고 또 수월하게 팔 수 있는 그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인근에서는 5만 5천원, 5만 6천원, 5만 3천원까지 받는데 이렇게 얕게 책정을 해서 이것은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알아보고 우리지역이 타 지역보다도 수매가격이 결코 낮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벌써 2003년도에도 그런 것이 발생했고 특히 올해는 제가 농협 관계자하고도 만났는데 많이 받으면 많이 받는 곳으로 가라고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답변은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진짜 운영을 전적으로 다 감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지역에 나타나는 농민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게는 지도감독을 하셔야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수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농협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농협 임의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은데

운영은 농협에서 해요. 농협에서 하는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우리 농민이 수월하게 팔 수 있고 수매할 수 있고 제 값을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운영이 지금 인근 시군보다 더 얕게 책정이 되고 거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농협이 큰 이익을 내면서 이렇게 5만 1천원씩 받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도를 해야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타 지역보다도 더 낮은 가격으로 수매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여튼,

가격이 인근이 높았기 때문에 벼가 그 쪽으로 횡성으로 갔기 때문에 물량도 적어진 거예요. 원인이 그거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수매를 한 사람은 가격도 적게 받고 또 농협은 나름대로 수매물량이 적어진 것이고 그런 거예요.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민이 수월하게 수매를 할 수 있고 또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12월 7일에 예정된 감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보건사업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실시하고 강평은 오후 1시 30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