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2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국 및 마을만들기추진단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용호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명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국의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도시재생국은 시민참여형 수원도시기본계획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추진과 시민과 소통하는 토지정보특성화 시책 추진, 미래지향적인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등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3년도 도시대상 대통령표창과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장려상, 개별공시지가 업무 추진을 위한 장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과는 여기 계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올 한 해도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환경도시를 비전으로 사람과 자연이 중심이 되는 도시재생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휴먼시티 수원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균형 있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건축경관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창조적인 도시재생 시현,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로는 불합리한 용도지역 지구 등을 조사하여 수원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수립하고 노후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확대하겠으며,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으며,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첫해 제도의 안정화를 위하여 도로명주소 시민 홍보 및 시설확충과 관리체계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주요 시설부지 개발타당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일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호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각 부서별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한상율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9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2020년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수립 사항입니다.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이 경기도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를 실행 가능토록 구체화하고 또 관내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중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 도시계획시설 등에 대해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분당선 지하철이 주택가 밑으로 통과하는 새터마을이 있습니다. 새터마을에 대한 용도변경 사항과 성균관대 복합역사 용도변경, 화성박물관 주변 용도변경, 공업지역 재배치, 호매실～오목천 관통도로에 대한 확장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1차로 하고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2차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대해서는 우선 1월에 입안을 하고 2～3월에 시의회 의견청취, 4월 안에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사항은 1차와 마찬가지로 진행하는데 2차 사항은 예를 들면 공업지역 재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도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2차로 넣어서 2차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효율 극대화 추진입니다. 용도지역상 건폐율 부족으로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28개교 초․중․고등학교가 자연녹지 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학교 재건축, 학교 급식소라든지 운동시설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다음에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경기 남부권, 수원․화성․오산․평택․안성․용인에 유통 물류도매를 공급하고 있는데 녹지지역으로 건폐율이 부족해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들이 부족합니다. 이런 지역도 창고를 더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망포역 주변에 있는 공영차고지는 2014년 말에 거기에 있는 공영차고지가 권선동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녹지지역에 있는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주거라든지 상업 쪽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자연녹지는 20%입니다. 그렇지만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했을 경우 60%～80%로 변경이 되고요, 용적률도 마찬가지로 자연녹지에서는 100%지만 일반주거지역은 200～400, 상업지역은 600～1,000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4월 안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망포 3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박지성도로 옆에 있는 농경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1만 6,000㎡, 세대수는 2,347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업신청 들어온 지역과 옆의 지역이 약 90만㎡가 있는데 저희가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종합개발계획안 수립을 위해서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자문회의를 거쳐서 종합개발계획안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안 수립한 것을 가지고 주민제안이 2012년 9월에 들어왔고요, 주민제안 들어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다 거치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공동위원회 심의를 2013년 6월 19일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났고요, 금년도에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보상계획 공고 등이 금년도에 추진될 계획입니다. 13쪽입니다. 역세권2 지구단위계획 사업 추진입니다. 여기는 위치가 수원역 뒤 KCC 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만㎡가 되겠고요, 용도지역은 KCC 부지가 있을 때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 준공업지역이 공업지역 재배치에 의해서 이 지역은 일반상업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했고요, 사업기간은 2014년이지만 지금 경기가 계속 죽었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업체에서 연장해야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2006년도에 됐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2010년도에 됐습니다. 그리고 롯데쇼핑 건축허가가 2012년,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 광역환승역 지정이 2013년 7월 10일에 됐습니다. 환승역 지정이 되므로 인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역세권2지구 내 사업현황입니다. 롯데쇼핑 신축공사가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으로 판매시설, 문화시설 및 집회시설이 들어서게 되겠고요, 2014년 9월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수원역 서측 환승센터는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으로, 환승대합실, 교통광장, 환승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겠고 2016년 12월에 끝나도록 돼 있습니다. 과선교 연장공사는 고가차도를 615m 연장하는 공사로서 2014년 12월로 공사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기간은 롯데쇼핑 오픈하고 맞춰서 개통을 할 것으로 시에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KCC 부지 개발계획입니다. 과선교 옆 상업용지는 과선교 임시도로가 철거된 후 개발계획 예정에 있고요, 특별계획구역 용지는 경기하락으로 인해 2014년 하반기에 개발계획이 확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서측 환승센터 착공이 2014년 4월에 착공될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설명회 개최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계획 수립 시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계획 수립에 적극 기여한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만든 “2030년 수원도시기본계획 승인 내용”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회 개최는 2014년 6월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는 2～3월로 계획을 잡아서 시민설명회를 하려고 했는데 선거법에 걸리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는 시민들 모아놓고 설명회 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이후로 잡았고요, 주요 설명내용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 결정 내용으로서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해 반영한 내용이라든지 주요 토지이용계획, 교통체계, 물류체계 등 기반시설 계획 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도시관리계획 주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시민계획단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위원님!

광교지구가 들어와서 매탄동 지역에 지하도가 생기면서 그 주변이 교통이고 뭐고 지금 완전히 낙후가 돼 있는 상태인데, 먼젓번에도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는 계획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그것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 별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먼젓번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3억이 서 있습니다.

지구단위로요?

예, 그래서 매탄동은 먼젓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서 있는 데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매탄1지구단위구역으로 묶여있는 데 있잖아요?

예.

합필이고 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도시계획 한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예.

20년이 넘었는데도 여태까지 나대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많거든! 합필로 더 묶어놓으니까, 더군다나 도로후퇴선도 또 늘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지금 전철도 생기고 그랬는데 개발이 안 돼요, 제대로. 그 대책은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지금 어떤 필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매탄1지구는 나대지가 시청 뒤 주변에,

시청 주변 얘기하는 거예요.

상권이 많이 죽어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철도 개통이 됐는데 지금 수원 이쪽의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분당이나 수지 쪽으로 전부, 상권이 거기로 옮겨가요. 여기가 죽다 보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활성화시켜서 거꾸로, 역으로 수지나 분당 사람들이 올 수 있게끔 지구단위 구획을 다시 해줬으면 나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번에 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종합적인 그런 사항들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용역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언제 용역을 할 것인데요?

지금 매탄1지구는 아직 용역비는 서지 않았습니다만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빨리 해야지, 지금 개통이 돼서 전부 상권이 역전 아니면 수지, 분당으로 다 가는데, 수원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가서 장을 보고 그러면 되겠느냐고! 여기 시청 주변을 활성화시켜서 완화시킬 것은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지키는 게 우선이 아니에요. 지금 계속 지키고만 있는 실정인데 도시계획을 확실하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흐름에 따라 바꿔줄 필요도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용역비 세워서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 위원입니다. 9쪽 2020 수원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관계에서, 성균관대 복합역사는 주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균관대 복합역사가 수원역처럼 민자역사 지금,

짓기는 짓는 거예요, 안 짓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녹지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녹지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준주거로 용도변경을 해 줘서 역사가 들어가도록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역사는 어떻게, 짓기로 결정이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저희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MOU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공할 가능성이 언제쯤 있는 거예요? 금년에 착공할 수 있어요?

네,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네.

그리고 수원성교회는 어떻게, 이것도 용도지역을 상향 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수원성교회는 주변 지역에 서호처리장이 있고요, 여기는 수원성교회만 있는데 수원성교회에서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움을 받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사회복지시설 쪽의 건물을 지어서 그런 사람들을 자기들이 수용해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폐율이 19.5%이기 때문에 건물을 더 지어서 그 사람들을 수용을 하려고 해도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용도지역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네,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용도,

지금은 무엇으로 돼 있어요?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습니다.

자연녹지를 주거로 바꾸려고 한다고?

네.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고요, 교회 용도하고 사회복지시설 용도로만 쓰는 용도로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터마을은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거죠? 현재 상태는 어떤데.

새터마을은 지금 준주거, 저희 계획은 준주거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하고도 준주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얘기가 됐는데, 개발방식을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지금 있는 소필지, 예를 들어 60～70평 되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준주거로 바꿔주면, 준주거는 대개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쪽이라든지 업무용 쪽이기 때문에 차들이 나중에 왔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서 파킹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기반시설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필지가 아니라 대필지, 적어도 4필지 이상 묶어서 공동개발하게끔 하는 그런 것을 시에서 유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4필지는 너무 많다, 2필지 정도 묶어서 개발했으면 어떻겠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탄권선역 주변인가요? 나오는 출구 쪽 어디 주변들인가요?

지금 임광아파트 앞쪽이 되겠습니다.

임광아파트 맞은편 쪽?

네.

가깝기는 가깝네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주거지역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을 준주거로 바뀌겠다는 것이고?

네.

합필을 4개가 아니라 2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민 요구가 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어느 정도 저희가 10여 번 이상 만나서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한상율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KCC 부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하락으로 개발용도를 재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아직 계획이 확정 안 된 거예요?

재검토요, KCC요?

네, KCC.

아, KCC 부지요?

네.

KCC 부지, 역세권 이 구역은 KCC에서 다 개발하는 사항인데 그중의 일부는 롯데쇼핑에서 임대해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KCC에서 개발하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죽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개발하는지 자기들 나름대로 지금 구상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도 검토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다 놓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분양도 그렇고 거기는 층수가 비행고도 때문에 상당히 높이 못 올라갑니다. 8층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제가 보면요, 수원시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세요, 없다고 생각해요? 118만 인구 중에서 우리 수원시 면적하고 대비해서 과밀도가 높은지, 진짜 살기 좋은 도시인지 아니면,

일단 도시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상당히 높고요, 저희가 그전에 한 10여 년 전에 도시기본계획을 짤 때 2020년 인구를 150만으로 짰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너무 과밀하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 인구를, 그전에 2020년이 150만 돼 있던 것을 2030년을 130만으로 이렇게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너무 과밀하면 안 되겠다 해서.

사실 150만은 엄청 많은 인구고요, 130만도 많은 거예요. 도시계획을 자꾸 점차적으로 인구를 증가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세우니까, 우리 수원시가 보면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베드타운이라고 많이 그래요. 와서 잠만 자고 간다! 도시가 기형적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시민들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그것 들어보셨죠? 도시계획을 장기적으로 잘해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지 밀집도시로 해서 과밀도만 높이고, 왜 수원시에서는 자꾸 인구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어요?

인구 보면 저희가 기본계획을 2020년 129만에서 10년 동안 2030년까지 3만을 늘렸습니다, 132만. 그렇지만 옆의 용인이라든지 화성을 보면 그 10년 동안에 몇십만씩 늘립니다. 수원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인구정책을 늘리는 것을 상당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억제하고 있고, 이런 자연증가율이 있고요, 사회적 증가율이 있는데 사회적 증가율은 개발해서 늘어나는 문제인데 그런 것은 굉장히 억제하고 있습니다. 억제하고 있지만 저희가 2030에서 늘리는 것은 지금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늘리고 공공기관 이전하면서 늘어나는 인구만 사회적 증가 인구로 배분해줬지 나머지는 늘린 게 없습니다.

수원시 정책 중에서 억제정책의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세요. 도시계획을 할 때 인구증가를 억제했다고 하시는데 어떤 분야에서 억제하셨어요?

지금 저희 수원시 보면 개발가용지는 거의 없습니다. 개발가용지는 없기 때문에 개발가용지를 공공기관 부지 외에는 2030에서 저희가 10년 동안 개발, 2020이 지금 30년, 10년을 늘리면서 계획을 한 것 중에 시가화용지는 거의,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가는 시가화용지는 거의 넣어준 게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수원시의 주거환경이 좀 좋아져야지 너무 밀집되고 과밀도가 있으면, 타 시에 경쟁적으로 증가를 시킨다 그런 것 안 보이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수원시 인구 자연증가분이 어떻게 돼요?

사회증가하고 자연증가율 다 합쳐서 1.5% 정도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연증가율이 1년에 몇만 명 정도 됩니까?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조금씩 늡니다.

조금씩 늘어요, 자연증가율?

네.

과거 10년 전에 한 5만 명이라고 제가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자연증가율이?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유동인구에 따른 자연증가율이? 5만 명 안 됩니까?

네.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연증가율도 좀 줄어든다고 봐야 되겠네요?

아직까지는 플러스고요,

애도 적게 낳고,

옛날보다 퍼센티지는 줄었지만 현재 인구보다 마이너스는 아니고 증가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는 줄었습니다, 옛날보다.

비율은 줄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절대 총량은 늘어나는데 늘어나고 있는 비율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한상율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업무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남기완 주택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과 201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살고 싶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가꾸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단순 유지보수를 지양하고 녹색환경에 바탕을 둔 지원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공동체문화 복원 및 쾌적하고 살고 싶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지원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구도심 내 노후주택의 생활환경․에너지성능 개선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효과 및 에너지를 절감하겠습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 추진과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5억을 확대 투자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을 장안동, 신풍동에서 연무동, 지동, 세류동 등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수원시 건축사 협회와 건축사 재능기부를 받아 협조하여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21쪽 찾아가는 입주자대표회의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주택관리에 관한 기본 지식을 함양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선거관리위원, 교육을 희망하는 입주자가 되겠습니다. 교육방법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신청에 의해 공동주택으로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의계획으로는 입대의 운영, 주택관리 실무, 모범단지 견학 등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효과 극대화 및 참석률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주택으로 찾아가서 교육을 실시하고 입주자는 누구나 참여토록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계획을 수립하고 아카데미 홍보 및 아카데미 운영 실시, 입주대표회의 운영교육을 12월에 결과 보고를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동별 대표자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여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2쪽 공동주택 북카페 조성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공동주택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 고소․고발 및 소송이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공동주택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 전문가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관 공조를 통한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회계사, 주택관리사, 사회단체 등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분야 지원을 통한 조사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고, 우선 점검단지 시범조사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중점점검 분야로는 예산․회계분야, 공사․용역분야, 관리분야, 관리업체분야 등이 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처리하여 분류․정리 및 행정처분 대상을 결정하고 행정처분 등에는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등이 있으며, 또한 법령, 제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동주택 시범단지 현장조사를 2월에 하고 조사반 상설 운영을 3월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주택건축과가 두 과로 분과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관련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2월에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분과가 됩니다. 주택과에서는 3개 팀 되고요, 건축과도 3개 팀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 팀이 늘어나게 되고요, 주택과에서는 아파트 허가와 사용검사,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공동주택관리, 교육분야를 담당하고요, 건축과에서는 지금의 일반 건축물 허가와 그 다음에 수원시 건축제도 개선, 녹색건축물 지원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사업,

네.

그래서 공동주택 내의 갈등문제라든지 비리,

네, 교육분야라든지 지원사업,

교육, 비리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건축분야는 건축 관련 인․허가라든지 녹색건축물, 각종 건축 기타 사업에 대한 지원, 인․허가, 이런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네.

새로 증설되는 팀은 어떤 팀이, 팀명은 뭐고 역할과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에 한 팀이 늘어나는데요, 그것은 행정팀이라고 해서 제도개선 및 주무계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녹색팀에서는 녹색지원사업과 건축위원회 심의․운영을 주로 하고요, 그리고 건축팀에서는 일반 건축물 인․허가라든지 무허가를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과거 나눠져 있다가 다시 또 합쳐졌다가 또 나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잘된 것 같아요. 건축이나 주택 일들이 서로 종류도 많고 다양한데 기존에 합쳐지다 보니까 약간 행정서비스의 문제도 있을 수 있었는데 이것이 나눠지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어쨌든 우리 건축분야 직원 분들의 인사적체 문제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22쪽에 공동주택 북카페 조성,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엊그제 주택 조례 개정안에 들어왔던 사항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상 조금 달라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300세대 이상 하던 것을 하지 않기로 해서, 500세대 이상 600세대 했고 그 다음에 6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렇게 두 가지로 했는데 이 사업내용도 달라져야 되겠는데요!

네, 조례내용에 맞게끔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구 위원님!

과가 이렇게 분리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아파트 관리팀이 생기면 아파트, 지금 문제가 아파트 내의,

비리!

네, 비리! 그것까지 관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아파트팀이 그대로 옮겨가서 주택관리팀이 그 업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하고요, 서울시도 하는데 경기도는 작년에 8개 아파트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4개 단지를 수사의뢰 했고요, 지금 4개 단지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조사팀 신설을 별도로 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센터라고 해서 3개 팀 12명이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1건을 수사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범으로 일단은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탄력을 받으면 관계자와 전문가들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시처럼 광역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인력이나 아마 그런 미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다행히 시장님이 한 명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을 배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 조사를 해서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양분돼서 아파트 회계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민원제기가 들어오고 또 편 가르기 식이 되고, 또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 건 이런 모든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하여튼 그런 회계관리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데는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올해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올해는 127건이 신청됐습니다.

127건이요?

네. 그래서 전체 사업으로 62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조지원사업으로는 3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부족했죠?

작년에도 부족했고요, 올해는 작년에 지출 못한 10억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10억밖에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고요, 그래서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잘 조율을 해서 많은 아파트가 지원되도록 자구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받다 보면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부서별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한 1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5억입니다.

네?

5억이요.

소요예산 15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15억?

네.

그런데 기후변화대응과에 보면 그린빌리지 사업이나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이런 것들이 또 비슷한 류의 사업인 것 같아요. 어쨌든 친환경 대체에너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또는, 하여튼 유사성이 있거든요. 아마 부서별로는 칸막이가 높아서 이 사업에 대한 공유라든지 네트워크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을이든 1건축물을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건축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 공동으로 추진할 방안이라든지 같이 서로 필요한 네트워크나 정보교류, 이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적에도 해당 과하고 협의를 봤고요,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면 해당 과하고 협의를 봐서 중복되지 않는 사업으로 체크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서로 공동으로 해서 사업에 집중을 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보수를 하다 보면 태양광을 지붕에 올려야 되는데요, 그것이 구조상으로 문제가, 오래된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구조문제 때문에 같이 못하고 있습니다.

이현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별로 서로 갈등이 심각하거든요. 비리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갈등이 너무 심각한데 그것 때문에 법 해석이라든지 유권해석을 해달라고 아마 굉장히 민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수원시 관내 아파트 공동주택 내에서 서로간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문제, 입대위, 선관위, 조합장,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세력다툼이 굉장히 심한 것 같은데 대략 몇 단지 정도가 이런 문제에 휩싸여 있나요?

총 단지가 476개 단지인데요, 저희가 볼 때는 한 10단지 미만으로 파악이 되고요, 나머지 단지는 그래도 순조롭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단지에서도 고질적인 데가 4～5군데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중재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요, 그런 아파트가 발생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아카데미 교실을 확대해서 그런 아파트를 별도로 입대위하고 협의해서 교육을 강화시키겠습니다.

글쎄, 저는 조금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 관내 아파트에도 지금 몇 단지가 있어요. 이것이 단순히 교육을 받아서 될 수 있겠느냐! 물론 성과적으로 책임 있게 잘하시겠지만 이것이 교육 받아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주 고질적인 서로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이 개입해서, 여태까지 사실 이것을 잘 안 하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훈련 받은 전문가가 서로, 이런 것에 대한 갈등조정 능력이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양성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서로 간에 조율하거나 협의하거나 토론과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이런 갈등조정위원을 적극 양성하는 제도, 갈등 옴부즈맨 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어떤 능동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은 조금 수동적이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먼저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해소하고요, 다음에 저희하고 센터하고 같이 합동으로 조율을 해서 같이 대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센터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네.

그래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세세하게 좀 더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자 위원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현구 위원님이나 김명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23쪽에 거기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운영을 보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공동주택관리령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법적근거는 있고요, 시범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점에 보면 아닌 게 아니라 문제점이 발생돼서 이것을 고소․고발하게 되면 집단 반발도 예상되는 부분이 참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건가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조사해서 행정처분을 하거나 고발을 하면 집단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관계를 잘 조율해서 행정처분 위주로 많이 하고 심각한 분야만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조적으로 나올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순수하게 협조에 응할지도 궁금하고요, 법적근거가 있어서 조사단 운영을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순수하게 거기에서 응해줘야지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문제점으로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혜련 위원님이 대표발의하려고 했던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협의체 설치 및 운영하는 조례안에 대한 추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철회가 됐는데, 이것이 성안이 만들어져서 제출됐다가 나중에 집행부 자문의견을 받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구가 많이 수정됐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의 수정은 아니더라도 그런 법문식 표현의 수정이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그렇게 수정한 것은 적절하고 조례의 완결성을 높이기에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쨌든 간에 의원이 절차를 밟아서 추진한 의원발의였는데 이것이 공무원들의 수정에 의한 수정안으로 대체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발의의 정신을 살려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하기로 넘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간담회도 한 번 했고 또 수차례 집행부 의견을 물은 바가 있는데 나중에 거의 임박해서 상임위 올라온 상태에서 그런 수정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집행부의 안은 적절하지 못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부 안을 언제든 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한 시기에 내야지 거의 다 만들어진 상황에서 내면 소위 뒷북치는 것이거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떤 절차상의 여러 가지 혼선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입법을 생명으로 여기는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의회에 혼란과 지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건축과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택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인입니다. 도시재생과 2014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매산로3가 일대 115-4구역 재개발 취소지역이며, 사업면적은 9만 4,896㎡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까지고 소요예산은 52억 원 중 국비가 15억, 도비가 15억 3,000만 원, 시비가 2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정비기반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정비․개선, 담장허물기, 주택개량, 순환용임대주택, CCTV․보안등 설치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비계획수립 용역을 작년 8월부터 4차 집행했습니다만 유찰돼서 금년도 1월 23일 5차 입찰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착공은 내년도 1월에 해서 준공은 2015년 12월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행궁동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의 사업 구역을 확대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 롤모델을 구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장안동 일원이며 면적은 당초 3만 8,200㎡에서 12만㎡로 늘어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부터 금년 말까지고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주요 추진내용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마을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입니다.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설명회 및 워크숍을 6회에 걸쳐 했고 작년도에 샘플하우스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확대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에 하였고 정비계획 주민설명회, 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을 금년 2월 중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노후․불량간판으로 수원시 가이드라인 기준에 맞게 교체를 원하는 경우와 소점포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최대 200만 원으로 1개소당 사업비는 80% 내로 하게 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 2억 5,000만 원 중 노후간판은 2억, 소상공인은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접수기간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심사기준은 노후간판 교체와 소상공인 지원으로 구분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확충입니다. 조성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와 우리 조례 제53조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특례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2013년도까지 조성 기금은 73억 1,900만 원을 조성해서 37억을 지출하고 지금 현재는 36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37억 원에 대해서 주요 지출은 2020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7억 8,700만 원 지출되었고 앞에서 보고드린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에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 개략적인 정비사업 및 추정분담금 산출용역이 1억 9,400, 재건축 안전진단, 매탄4․5단지와 우만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만 1억 7,800만 원을 기 지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맞춤형 출구정책․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선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요예산 추정액이 약 287억 원이 예상되기 때문에 2015년도～2020년도까지 매년 40억 원씩 기금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세류지구 면적은 23만㎡고 세대수는 2,335세대입니다. 총 사업비는 8,800억 중 국․도비가 154억 원이며, 고등지구는 총 면적이 36만 2,000㎡로 총 사업비는 1조 7,000억 중 국․도비가 259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세류지구는 2007년 11월 6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고 보상이 완료돼서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이 되었습니다. 고등지구는 사업시행인가가 2008년 11월 27일 되었고 현재 보상은 완료되었고 지금 이주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1블록 지장물 철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류지구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인접 주거지에 대한 소음, 분진 등 공사관련 민원 발생으로 주민 시정요구가 있습니다만 공사시간 사전조율, 공사장 관리 철저 등 주민협의를 진행하여 공사 과정에서 인근주민 피해를 최소토록 하겠습니다. 고등지구는 현재 1블록, 즉, 고등동 주민센터 주변 지장물 철거공사 중이나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LH공사 자금사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LH공사에서 사업성이 낮다는 사유로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작년 말 완료 예정이었으나 금년 2월 중에 용역이 완료되면 이 용역을 토대로 1․2블록 단계적 개발 및 정비계획 변경 검토 등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토록 하고, LH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재건축사업입니다. 총 14개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구역면적은 47만 2,000여㎡고 기존세대수는 7,529세대에서 계획세대수는 1만 2,000여 세대입니다. 여기에 2020기본계획에 5개소가 포함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서 매탄4․5단지, 우만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을 2월부터 시작해서 주민설명회 개최는 금년 5월,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정비구역 지정․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매탄4․5단지 및 우만현대아파트는 공공관리제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갈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택 재개발사업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총 19개소로 사업구역 면적은 160여㎡이며 기존세대수는 2만 세대에서 계획세대수는 2만 5,214세대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9개소 중 관리처분인가 1개소가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성 악화와 사업지연 및 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불신이 고조됨에 따라서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정보제공 및 신청구역에 대한 조합해산 및 정비구역 해제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잘되는 구역은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을 하고 추진이 지지부진하고 갈등이 지속적인 구역에 대하여는 출구전략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할게요.

조명자 위원님!

업무보고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매산동 수원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은 재개발이 취소되면서 이쪽으로 돌리신 것 같은데 여기가 혹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세류지구 맞은편 동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소방도로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형편이에요. 아시죠, 과장님, 가보셔서?

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 해 주고 이런 정비기반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소방도로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하다 보이는데 그 계획은 잡혀 있나요, 혹시?

소방도로는 지금 계획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하고 같이 함으로써 그 사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소방도로는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소방도로까지 하다 보면 소요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예산은 구청 관할이니까 예산은 구청에서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반시설사업비는 도시재생과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시면서 그냥 우리 과 업무만 하지 마시고 하다 보니 소방도로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청하고도 연계해서 그런 자료도 줄 수 있는,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소방도로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거기가 아시다시피 옛날 동네라서 동네가 다닥다닥 붙어있고 주차하기도 힘든 공간이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지금 매산동의 예를 들었지만 해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그때 설명 들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려고 질문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추후에 팔달구청하고 논의를 하셔서 소방도로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 동네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 추진현황 37쪽에 보면 면적이, 황금연립이라든가 삼원연립, 화서맨션 같은 경우는 면적이 굉장히 작은데 이게 사업성이 나오나요?

사실 재건축사업에서 총 14군데입니다만 2020에 5개 빼고 나면 나머지가 문제인데요, 여기에는 300세대 미만이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사실 이게 2007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면적이 다 작아서, 큰 것도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지지부진한데 이런 작은 것은 더더욱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많은 피해를 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재건축이 먼저가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부분,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 한 번 행정지도를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취소까지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상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입니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 확대 추진에서 여기 장안동 일대 하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선도사업 추진하시는 것하고 지역이 겹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에 선도지역도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 들어가 있지 구분해서 이렇게 사업을 또 따로 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당초 저희들이 도시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일부, 생태교통 추진했던 데 일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의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요청을 해서 확대를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선도지역에 포함된 이유는 한 해에 이 지역도, 생태교통을 추진하면서 하나의 특화거리식으로 저희들이 선도지역에 포함시키려고, 저희들의 하나의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이렇게, 물론 선도사업도 하시고 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선도사업을 하면 이런 르네상스시범사업 같은 것은 다른 데 낙후된 데도 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떤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편중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여기도 시급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도 수원시 세류동 쪽이나 권선구 쪽에도 상당히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선도사업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또 이것도 그 부분에 다 포함돼서 편중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이고요, 지난번에 생태교통 하면서 어찌됐든 거기는 기반시설이나 모든 게 낙후됐다가 다른 데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그러면 그와 유사한 다른 지역도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수원형 도시르네상스 시범사업을 한 이유도, 저희들이 이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다른 지역, 주거지역이 조금 쇠퇴한 지역이라든지 단독주택이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없어지는 추세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하는데 그쪽에 생태교통 때문에도 일부 거기 주민들이, 당초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설이 됐고, 기반시설이 됐고, 또 선도사업도 그 지역에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여기 시범사업까지 그 지역에 같이 넣어서 하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편중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지역에 하는 게 잘못됐다 부당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당연히 여기도 해야 되지만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이러니까 우선순위를 좀 골고루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교통 기반시설 지원사업, 그 다음에 장안동의 도시르네상스사업, 선도사업 이런 사업들이 파편적으로 막 나열되다 보니까 한 곳에 너무 집중해서, 또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나올 수 있죠. 저는 이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어쨌든 낙후된 행궁동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일일이 단계적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어떻게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원래 12월에 나올 계획이었는데요,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조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다고요?

지금 1블록은 당초대로 가는 것으로 계획에, LH에서 그렇게 돼 있고요, 2블록 일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부는 용도지역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용역이 2월 정도면 아마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계속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LH에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건가요?

어차피 연구용역 가지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비계획을 또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사업 지구단위 선정됐던 곳 중에 혹시 해제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해제된 구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매산동 르네상스구역 하나 있고요, 지금 113-5구역이 어저께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아마 정비구역을,

두 군데!

해제되고요, 또 하나는 서둔동 113-2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비구역을 해제 안 했고요. 그래서 세 군데,

세 곳 정도가!

네, 끝났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런 경우에 일몰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몰비용은 조례에도 있듯이 검증위원회에서 일부 해 주고요, 나머지 일부는 주민들 스스로 해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해제를 받아들였을 경우 주민들도 일부 부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는 조합원들이 동의를 한 것이라고 봐야 되나요?

일부 조합에서 동의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대법원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갈등은 아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제를 해도 나중에 일몰비용을 어쨌든 간에 그것은 누가 하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전을?

시공사에서 그 비용을 감수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그럴 시공사는 없다고 봅니다.

일몰 한 것에 대해서 시공사가 동의하거나 시공사가 흔쾌히 하자 그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런 데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공사가 일몰비용을 부담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어쨌든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줘도 그게 전체 금액의 15%나 20%밖에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나머지 70～80%를 주민들이 어떻게 부담을 하겠냐는 겁니다. 만약에 설령 그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부담할 상황이 오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발하거나 “이것 또 왜 백지화 했냐, 다시 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113-5구역이 해제되고 나서, 조합설립인가가 해제되고 나서 사실은 삼성물산이 시공사입니다만 시공사에서 주로 소송을, 저희들이 소송을 해서 여지껏 이끌어 왔습니다만 엊그저께 최종적으로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하면서 주민들은 매몰비용에 대해서 시공사하고 같이, 시공사, 조합, 저희들하고 자리를 한 번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해제 직전에 3자가 매몰비용에 대한 합의라든지 여기에 대한 역할분담이나 사전 충분한 논의 이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선해제시킨 것이고 매몰비용을 정확하게 타산은 우리 시가 검증위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의 일정비율을 시가 대주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금액은 주민들하고 시공사가 알아서 해라, 이것인데 어쨌든 간에 기업에서는 “우리가 해지하자고 동의했느냐, 그런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나자빠지면 결국에는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n분의 1로 나눴을 때 주민들이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매몰비용을 대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쨌든 재개발 끝난 것이기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일몰이 적용돼서 이 문제가 완전히 백지화된 것도 아니고, 일몰비용을 어쨌든 간에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재개발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면 계속 법적분쟁으로 또 소용돌이 칠 것이고 이것을 한도 끝도 없이 장기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지금 일몰비용에 대한 주민 부담과 주민들의 동의를 확실하게 받는 절차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급한 것 아니냐! 그리고 기업한테도 일정하게 강제해서 기업도 부담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기업 그 외에 연관돼 있는 정비업체 또는 조합의 임원 이런 사람들까지도 해서 일몰비용에 대한 어떤 역할분담이라든지 공론화를 시켜서 물어야 될 책임과 규모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행정적 절차만 밟아 갔다 나중에 돈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매몰비용에 대해서 사실은 재개발을 반대하는 분들이 조합해산동의서를 받으면서 그런 것까지 사실 설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동의서를 해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반대동의서 받는 사람도 어렵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 다행인 것은 매몰비용에 대해서 그래도 경기도하고 부천인가요! 거기에서는 우리 조례와 같이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주민들과 아니면 시공사와의 대화를 어떻게 저희들이 역할을 해 줄 것인가도 아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모범적으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굉장히 소중하고 잘하신 건데 그런 만큼 타 시․군에서도 굉장히 우리를 관심 있게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로드맵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혹시 국장님 뭐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닌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정리가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데요, 사전에 매몰비용 문제가 나와서는 구역해제라든지 조합해산이 될 수가 없어요, 분쟁하고 책임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소송으로 먼저 가서 판결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봐서 그런 사례는 어렵고, 특이한 것 하나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법 개정되면서 매몰비용을 회사에 손비처리 해줄 수 있게끔 그 법을 개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억이다, 20억이다를 회사 손비로 감가를 해주는, 그러면 시에서 한 10억 미만, 회사 손비처리 얼마, 그리고 그 조합의 책임자들, 이사들은 어느 정도의 책임성이 있지 않느냐, 일반 주민한테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하기는 어렵고, 이것도 결론적으로는 법에 가서 법에서 화해권고 과정을 거쳐야 대부분 되지 미리 얼마 손해 본다는 것은, 개인회사 임원도 회사에서 잘릴 텐데 내가 얼마 손해보고,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때 가서 접근하는 게 더 올바르지 지금 우리가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모든 책임을 관에서 다 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좀 작은 데 한 곳을 샘플로 해서 일몰비용에 대한 사업을 한 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출된 일몰비용의 군살도 확 빼서 실제로 들어가고 보전해야 될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한 번 개선을 해 보고 역할분담도 한 번 해 보고, 작은 단위가 아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저희가 지금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주민들하고 문제가 있는 게 일몰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시켜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지금 한 50억 썼다고 하면 합리적인 비용은 10억～2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느냐! 나머지 돈은 자기들 총회 하는데, 총회 하는 데 보통 몇 억씩은 써버리니까, 많이 쓰는 데는 10억이다 뭐다 이런 게 나오니까, 총회 소집하는데 10억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런 데서의 분쟁이,

그러니까 우리 시의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총회 비용이 보통 7억～8억 썼다 그러면 우리 기준에 의해서 딱 해서, 하루 총회 하는 데 얼마 쓰겠냐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유사사례를 들어서 2억, 3억 딱 하고 슬림화 쫙 해서,

개략적인 것은 있는데요, 공표를 하기가 아직은 그 여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이해당사자 간에 충분한 합의도 필요한 문제인데 우리 시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봐서 미리 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쨌든 지금 세 곳 외에 더 해제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기존에 해제된 것에 대한 뭔가, 지금 일몰비용에 대한 충분한 대안과 어떤 준비를 해서 한 곳 정도는 하고 책임 있게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 20몇 군데를 동시에 다 지구 지정한 것도 오류라면 지금 해제도 대책 없이, 책임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다른 제2의 오류 과정을, 전철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일몰비용은 제일 민감하고 핵심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충분한 어떤 대안, 또 실제 모델을 적용해서 한 번 쫙 돌려보는 시뮬레이션 이런 결과, 이런 과정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없이 자꾸 또 주민들 요구한다고 해서, 또 요즘 부동산 경기 안 좋으니까 계속 해제로 들어가면 이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좀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많이 해요. 도시디자인과 이런 데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도덕적 해이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노후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또 관광인프라를 새롭게 재정비하는 데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일면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올해 도시재생과에서도 시민참여형 간판개선사업을 하려고 대략 예산을 16억 정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 지역 선정은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힌트를 주시죠. 팔달구 구도심의 성 주변 어디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제3의 장소를 검토 중에 있는 건가요? 저는 금액이 이 정도 나왔으면 대략 사업의 케파나 대상 범위가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금년도 예산 선 게 지금 2억 섰는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송죽동에 안심마을이 있는데 안심마을에서, 지금 각 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마을도 하나의 독단적인 사업부서의 추진보다는 집중해서 해주는 게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 안심마을도 관심이 있고요,

송죽동!

네. 지금 그 정도입니다.

그러면 송죽동 전체에 CCTV라든지 또는 그늘진 곳이 없게 그래야 되겠네요? 하여튼 폐가나 공가 해체하고 그런 류의 간판, 이것은 간판개선사업하고 좀 안 어울리는 개념 같은데요, 안심마을이라고 하는 게?

아니, 안심마을 사업구간 내에 간판이 56개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도 했는데 자부담이 20%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자부담률을 좀 완화시켜달라는 것인데 저희들이 자부담 20%를 완화시켜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지금 이것은 나중에 신청을 받아서 할 것이니까 어느 지역이다 이렇게 못 박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간판개선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여태까지 많이 했고, 이것은 약간 도덕적 해이도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쨌든 이게 또 각 과별로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 또 금방 눈에 띄는 성과가 나오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것은 이해했는데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실천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판은 여태껏 했던 것은 전부 100% 다 해줬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했던 것이 2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초기에는 반반이었어요. 영통구 지역에 몇 군데 할 때는 반반, 그 다음에 생태교통 차원에서 할 때는 전액, 지금은 또 8대 2,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이게. 어떤 취지로 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들어가는 사업비도 많고, 많은 거리, 많은 범위를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형평성의 문제, 이것이 개인자산 아니냐! 왜 특정지역만 해 주느냐! 그 다음에 간판 대비해서 정말로 영업이 잘됐고 경관이 얼마나 개선된 건지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평가, 이런 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부서별로 지금 한단 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했지만 작년에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했고, 또 작년에는 무슨 어디 생태교통에서 했고, 과별로 흩어져서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한단 말입니다. 한 과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 행감 때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것도 또 다른 얘기가 나왔지만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지금도 사업 종류가 여러 종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경관사업에도 있고 특정적 사업도 돼 있고, 여기에 2억 정도밖에 안 서 있는 것은,

아니, 여기 16억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태껏 투자한 게 16억이고요,

아, 13억이고 올해 2억 9000이네요.

네, 올해 예산이요.

여러 부서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아파트단지 내 소규모 상가 있죠? 그것만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경관사업이나 특정사업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거든요. 그것은 한 번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이 아파트 주변 앞에 있는 근생을 위주로,

해 왔는데요,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 외 지역, 소외됐던 지역을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구 위원님!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다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간판 개선사업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국․도비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도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시비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광교지구에 상가들이 있는데 3층까지밖에 간판을 못 달잖아요?

네.

전체 점포수로 보면 간판을 100% 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대안을 수원시에서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맨 처음에 경기도시공사에서 그 안이 나와서 이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의 불만이 되게 많아요. 똑같은 분양을 받고 세 들어 사는데 어느 집은 간판을 달고 어느 집은 간판을 못 달게 하니까 불만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것은 수원시에서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의 불편을 어떻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도시재생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대안을 한 번 만들어 봐요.

지금 광교지역이 한 예가 되는데요, 광교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구역이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용인시하고 수원시간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간판을 달 수 있는데 우리 수원시 관내는 근생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층 이상은 간판을 못 달게 돼서 특정구역으로 고시를 해놓고 나서 “수원은 왜 3층 이상은 간판을 못 다느냐”라는 민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당초에 광교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부터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구역을, 지금 불합리한 지역을 정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불합리한 지역은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만 갖고 있지 말고, 당장 지금 그 사람들이 불편을 겪는 것 아니에요. 누가 찾아가려고 해도 간판이 없는데 어떻게 뭔 장사를 하겠습니까, 사무실을 갖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빨리 제시해 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네, 마네” 또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광교지구단위계획 상위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 상위법이 그러면, 상위법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간판 없이 장사를 합니까?

특정구역에서는 지금,

쪼개서 주더라도 어떤 전체적인 간판을 달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사무실들은 하나도 못 달아요. 그리고 또 유리에도 못 달게끔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특정구역을 해제하든지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되는데,

아니, 해제를 해서라도 장사를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냥 간판도 없이 어떻게 장사가 됩니까?

아니, 그런데 특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은 무조건 저희들이 해제하고 싶어서 해제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특정구역 고시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폭이 좁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특정구역을 그 지역은 해제해 줄 수 있다, 이런 답변은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기도하고 수원시하고 어떻게 빨리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주는 게 좋은 것이지 이것을 상위법이다 해서 못한다 그러면, 아니, 법이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시민을 위하고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법만 정해놨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법을 빨리 수정해서 해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야지 그냥 검토만 하겠다고 하면 언제까지 검토가 될 겁니까, 이게. 빠른 시간 내에 토론회를 거쳐서라도 빨리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5단지 재건축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지금 4․5단지하고 우만동 현대아파트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비계획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2/3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1차 마감한 결과 우만현대가 64%, 매탄 4․5단지가 68% 동의를 해서 저희들이 엊그저께,

이게 70%가 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2/3, 66%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최대한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2차로 발송을 했기 때문에 발송되면 아마 충분히 7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의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 구성은 언제쯤 되는 거죠?

조합 구성은 아직 정비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또 추진위원회 갈 것이냐 말 것이냐도 판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조합 얘기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민설명회 개최가, 먼저도 했었잖아요, 주민설명회?

저번에 했던 것은 법적사항은 아니고요, 저번에 했던 것은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법적으로 또 주민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 주민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최소한 10개월에서 1년 걸리기 때문에,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서 조합을 생각해 볼 문제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는 너무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만현대아파트 동의율이 지금 몇%라고요, 현재?

64% 정도 됩니다.

64%예요? 1월 말까지 66% 넘어야 되나요?

저희들이 지금 2차 했는데요, 2차 우편발송을 했는데 지금 2차가 오고 있는 중인데 아마 2차까지 하면 70% 넘지 않을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64%, 현재까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이후 3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는 중식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수원바로알기 청소년교실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원의 역사, 문화 등에 대한 지역교과목을 보완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랑과 자긍심을 전해 주는 기회 부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5개 학교에 110학급을 추진 계획입니다. 교육교재 및 강의자료는 수원교육지원청과 초등학교 편찬위원 자문을 받아 제작하겠습니다. 청소년교실 운영은 11월 말까지 하여 초등학생들이 수원시에 바라는 글쓰기 모음집을 발간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람 중심의 생활공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행정정보의 다양화, 고급화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내․외부 고객에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생활공감 지도 웹 서비스는 인터넷에 수원시 생활공감 지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는 인․허가 자가진단,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등 생활공감 자료와 우리 지역 특화서비스로 뚜벅이안전길, 길따라 떠나는 여행 등이 있으며 팔색길코스, 자전거코스 안내 등이 웹 서비스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와 홍보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GIS 인트라넷 시스템은 전 직원이 1일 한 500여 건의 접속으로 업무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도상의 위치검색, 항공사진, 문화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등의 주제도가 있습니다. 도로점용, 도로굴착 인․허가 온라인 지원과 공간정보 판매, 행정기관 자료 제공과 토지관련 정보 24시간 인터넷 서비스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따른 안정화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도로구간이 1,769개 구간이 있습니다. 시설물 6만 3,43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적장부 주소전환이 주민등록 등, 오타가 있습니다. 271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되면서 시민들의 불평과 언론 등에서 혼란스럽다고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가 시민들에게 익숙하지 않고 해서 홍보와 시설물 유지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과 자동차면허증 등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과 함께 구․동 민원담당자와 휴먼콜센터 직원들의 특별교육과 매뉴얼에 의거 응대토록 하고 있으며, 경찰서, 소방관서 등에도 도로명주소 매뉴얼과 안내지도 책자를 배부하였습니다. 민간분야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 환경조성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량 우편물 사용기관인 대학교나 종합병원, 홈플러스 등 백화점 등을 방문 주소전환 확인 독려와 우체국, 택배회사에 안내도 보급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 명함 도로명주소 바꾸기 안내와 함께 택시쉼터 등에 대형 도로명주소 등을 부착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주기적인 시설물 실태조사와 대로변의 도로명판 관리를 위해 주변상가 등에 협조를 받아 관리자 지정을 운영 계획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안내는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오피스텔 등의 소유자에 상세주소를 부여토록 독려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은 앞으로 우편구역으로 2015년 1월～7월까지 우편번호를 시험 운영하고 2015년 8월부터 전면 시행 예정으로 우편번호가 여섯 자리에서 다섯 자리로 변경됩니다. 수요기관에 대한 자료 제공 등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이 약 10만 필지입니다. 연 2회 조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재건축, 도로개설지역 등의 토지보상 기준으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가결정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 민원인과 현장 확인 및 산정절차를 설명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의 투명한 부동산 중개서비스입니다. 우리 시에는 중개업사무소가 2,243개소 있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전․월세 무료중개 홍보와 중개사무소 컨설팅은 분기별 대표자가 시 홈페이지에서 자율점검토록 홍보하겠습니다. 인터넷 자율점검 미참여 중개사무소는 민․관 합동컨설팅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의 철저한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면적이 990㎡ 이상의 개발사업입니다. 각종 인허가 사업부서의 협의․통보 누락 등으로 미부과나 지연사례가 없도록 분기별로 인허가 처리사항을 정밀 조사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체납자는 사전 재산조회를 하여 납기종료 즉시 채권 확보와 개별방문 등으로 납부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내 땅 바로알기 지적업무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우리 시 토지현황은 13만 6,101필지에 면적이 121㎢입니다. 각종 도시개발사업 사용승인 시 지적확정측량성과 검사와 지적측량성과 표본검사를 연 2회 실시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구거 등 합병 가능한 국유지를 조사 합병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한시법으로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그동안 자료정비를 하여 부동산 등기를 제외한 지적이나 건축물, 가격 등 15종의 공부를 1종의 종합공부로 금년 1월 18일부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금년에 2개 지역을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정보의 효율적 운영관리는 보고를 생략하고 PPT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토지정보과에서 운영하는 미래지향적 도시공간정보를 창출하는 우리 시 공간정보 추진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동영상을 시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 추진현황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공간정보는 지표면과 지하, 지상공간에 존재하는 현실세계 자료를 수집하여 도형자료와 속성자료를 전산화하고 최신의 자료를 계속 유지 관리하여 이를 조작․분석하여 인간의 의사결정 정보에 활용하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현황입니다. 상수도관리, 도로관리, 하수도관리 시스템과 유관기관 시설물의 DB를 공유하는 지하시설물 통합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 인허가 시스템, 국토지반정보 시스템과 함께 항공사진, 비행안전구역도, 도시계획정보 등 각종 행정정보를 구축한 GIS 행정지원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스템별로 구축 현황을 보면 먼저 상수도관리 시스템입니다. 활용부서는 상수도사업소와 구청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상수관이 1,731㎞ 구축되어 있으며 상수 시설물 25종을 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유인물에 보면 파란색은 상수관이고 빨간색 포인트로 표기된 부분은 소화전이 되겠습니다. 너무 화면이 적어서 여기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음 도로관리 시스템은 도로는 2,663㎞가 구축되어 있으며 도로 시설물 28종을 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화면은 시청사거리 도로시설물인데요, 여기도 잘, 노란색 부분은 지하차도가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또 파란색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자전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 가로등, 보안등 표시판에 대해서도 DB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시스템입니다. 하수관 등 26종의 시설물을 관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분홍색 면을 보면 하수관거 면이 있고 청색 사각포인트는 하수맨홀이 되겠습니다. 본 시스템을 활용하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입니다. 지하시설물 통합정보시스템은 시청, 구청, 동사무소 전 부서 직원들과 협약체결 기관인 한전, KT, SK텔레콤 등 유관기관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본 도면은 농협사거리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화면입니다. 유관기관 시설물과 함께 우리 시에서 도로, 상․하수도 시설물도 함께 구현이 돼 있습니다. 화면이 조금 크면 통신이나 가스, 난방, 상․하수도가 전부 색깔이 달리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과 도면측정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시설물을 선택하면 심도나 재질 등 상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도로관리시스템에는 도로굴착 신청 및 승인업무 처리를 본 시스템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어 비용절감 및 처리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GIS 인트라넷 시스템입니다. 시 산하 모든 공직자가 활용하고 있으며 각종 자료 193종이 구축되어 있어 데이터마트라 호칭입니다. 본 화면은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연계하여 원하는 위치의 항공사진을 볼 수 있도록 구현되어 있습니다. 현장 출장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결재권자도 현장을 가지 않고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비행안전구역도, 영유아보육시설 등 업무활용도가 대단히 높은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반정보시스템입니다. 각종 대형공사 시 필수인 지반정보의 확인내용을 구축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지반정보통합시스템을 활용 자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곡반정동 아파트 신축부지 지반정보 일부입니다. 각종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시 확보된 지반정보를 토대로 입력하고 있습니다. 지반정보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수치지도 제작현황입니다. 수치지도에는 101가지의 지형지물에 대하여 좌표를 취득 지도에 표기하여 전산파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치지도는 우리 시는 공군비행장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활용용도는 국가기본도 제작이나 각종 계획단계에서부터 용역, 건설공사의 기초 자료와 도로 등 지하시설물 구축에 활용하고 있으며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시스템 소개를 마치고 3차원 공간정보 DB 및 활용 구축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구축 사업은 우리 시와 국토지리정보원 간 공간정보상생협력 MOU체결에 따른 매칭펀드 사업으로 2012년～2013년까지 2년에 걸쳐 44억 3,800만 원을 투입, 수원시 전 지역에 대한 항공사진과 수치지형도 구축사업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 구축사업은 2013년 11월～2014년 5월까지 사업비 2억 6,200만 원의 매칭펀드 사업으로 구축된 3차원 DB를 활용한 활용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활용분야는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계획, 시설물 입지, 일조권, 조망권 분석 등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 3차원 시뮬레이션, 재난․재해 분야 등 내․외부 업무 등의 예측행정과 합리적인 정책수립 자료로 활용 예정입니다. 다음은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동영상을 시현해 드리겠습니다. 3차원 동영상은 아직 DB 변환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색감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활용 동영상 시현) 지금 먼 우주에서 영통구 망포동으로, 현재 망포동 GS아파트입니다. 지금 현재 삼성디지털단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시스템이 최적화된 상태가 아니라 미약합니다. 현재 삼성디지털단지입니다. 삼성디지털단지를 지나서 아주대학교 방향, 매탄동 지역입니다.

어느 특정지역만 찍어서 확대해 볼 수도 있습니까?

네. 지금 우측에 아주대학교가 보입니다. 그리고 저 멀리 월드컵경기장이 보이고 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지금 둘러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더 아름다운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창룡문과 연무대 주변 경관입니다. 화성 성곽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화성 바깥 부분은 3차원 모델링이 안 된 지역으로 화질 차이가 있습니다. 화홍문과 방화수류정 경관입니다. 장안문입니다. 지금은 화서문 주변입니다. 팔달산으로 성곽을 따라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장대와 저 멀리 화성행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수공사 중이었던 팔달문입니다. 2012년도 10월에 촬영한 영상이라 아직 가림막이 있는데 작년에 재촬영하였습니다. 보완된 성과품을 받아 최신의 자료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지역의 지형에 대한 성절토 3차원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3차원 시뮬레이션 시현) 말씀드렸듯이 완료된 시스템이 아니라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지역은 고등동 주거환경개선지역의 일부분입니다. 일정 지역을 지정하여 성절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상으로 고층아파트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이동해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방음터널 설치를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육교 크기를 조정하여 비율에 맞게 설치해 보고 있습니다. 노선을 지정하여 가로수와 가로등을 세워보는 시뮬레이션입니다. 가로수와 가로등의 종류를 달리하여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방음터널, 육교 등 가로수 설치 후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시권 분석입니다. 특정한 지점을 지정하여 그 지점에서 보이는 가시권을 시뮬레이션해 보고 있습니다. 녹색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고 붉은색 부분은 장애물 등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360도 방향으로 보이는 가시권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녹색 부분이 보여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정지점의 높이를 지정하여 그 지점에서 보이는 부분과 가려지는 부분을 3차원으로 확인해 보는 사선분석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정위치에 신축되는 건물로 인한 일조량이 시간대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지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있습니다. 폭우 등으로 침수되는 지역을 수치표고모델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등의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와 전기․통신․가스 등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매설 여부를 알아보는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정보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활용도는 지금 일부분입니다. 사업완료 시 고해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영상을 준비하셔서 아주 생생하게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보고하신 내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방금 보여주신 저 자료들은 범위가 어디까지 공개돼요?

지금 현재는 항공,

행정에서만 쓰는 거예요?

네, 우선 내부에서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일반시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없고요?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현관에 홍보관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설치를, 시민들이 와서 보게끔.

그렇게 설치해서 그냥 체험 정도를 하는 것으로!

네.

그 다음에 이것이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수원시 사회복지시설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전체가 저런 식으로 어디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 지도 다 찾을 수 있나요?

지금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구축되어 있나요?

네, 우리 GIS시스템에 구축이 돼서요,

전체 수원시에 있는 건물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통계자료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저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저런 것을 미리 보면 조망관이라든지 가시권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지금 회사가 운영하는 모델하우스 이런 데 보면 약간 유리하게만 돼 있는 게 있어서 나중에 사후 분양 받고 나서 있니 없니 말이 많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은 우리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와서 하든 인터넷상에서 가능하든 어쨌든 그런 것을 사이트에 구축을 해 놓으면, 홍보만 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지하매설물 중에 도시가스도 혹시 표기가 됩니까?

네, 다 색깔별로 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는 도시가스가 아직 안 돼 있다, 이런 것도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지하매설물은 그런데 그러면 지상에 떠 있는 유선들, 또 전기 관련 시설물들, 한전이 설치한 전기박스라든지 또는 유선방송 케이블이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조망권이나 경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나 현황들은 아직 구축이 안 돼 있다고 보면 됩니까?

3차원 지금 50㎝급 이상은 우리가 일반 시민에게 공개가 되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12㎝급!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것은 80㎝급이라고 해서 시내 가로등 같은 것 전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선만 지금 없고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3차원으로 구축하기 때문에.

전선 같은 것은 다 가능하다는 거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도 사실은 정비가 좀 돼야 되거든요.

네, 자료는 보입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기존의 것을 정비 안 하고 계속 설치를 하기 때문에 골목이고 보도가 엄청 어지럽거든요. 그런 것들의 현황에 나와 있으면 기존에 설치돼 있는 유선을 그대로 설치한다든지 케이블을 이용해서 그대로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계속 기존에 있는 것 위에다가 또 옆에 케이블하고 또 유선 설치하고 그래서 정말 어지러운 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 정비해 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어요. 3차원 공간정보에 지금 지하매설물이라든지 건축물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나오는데 케이블 그런 것들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 기회가 되면 그런 재료들도 같이 덧붙일 수 있도록 한 번 신경을 써 주시죠.

네.

한 번 연구해 보시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후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종후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명주소 때문에 수원시민이 민원제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1월 1일부터 하루에 한 10건 정도씩 계속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불합리한 주소를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면 단체로,

개인적입니다. 자기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그러면 이 민원을 어떻게 처리해요? 처리가 가능해요, 아니면 그냥 묵살,

전화로도 처리 가능하고 그 다음에 공문으로도 회신이 되고,

예를 들어서 도로명이요, 저도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요, 광교산길이에요. 저기가 광교산인데 보훈타운 있는 데 광교산길로 해놨다고 보훈타운에서 집단으로 보훈,

네, 보훈로로.

보훈도로로 해 달라, 그런 민원 들어왔죠?

네, 공문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변경할 수가 있어요?

도로명 사용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받아와야 됩니다, 서명을. 사용자 과반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들이 역할을 해서 의원발의로는 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50%를,

도로명주소, 그 도로구간 사용자의 50%입니다.

그러니까 보훈타운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은 수원하천이고 왼쪽은 전부 집단적으로 보훈타운이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면,

광교산로가 지금 수원교육지원청 사이에서부터 광교산 꼭대기까지인데요, 거기에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1/2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만 받아오면 된다고요?

네.

그리고 6․4 지방선거 때 도로명주소로 계속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혼용으로 사용하게 돼요?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한 번 치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2011년도 도로명주소를 주민등록에 교체를 한 다음에 한 번,

100% 도로명주소로요?

네, 했기 때문에 이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나 발송하는 업체들이 혼용으로 사용하게끔 해달라고 안 들어왔어요, 협조문?

중앙정부로 건의한 사항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보면 혼란스러워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적응하려면 제가 보니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또 중앙정부가 좀 잘못된 게 우편구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가기초구역이 한 행정동에 10개 내지 15개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그것만 잘 활용하면 지금 행정동보다 훨씬 더 간편할 겁니다.

아무쪼록 민원인들한테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답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에 굉장히 힘드시겠어요. 그죠? 민원도 많고 여러 가지 행정이나 업무상의 또 혼란도 많을 것이고.

중앙에서 점검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국민적으로는 이것 왜 하느냐, 예산낭비 아니냐, 이러는데 또 얘기 들어보면 중장기적으로, 이미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이것을 지금 하고 있고 번지 주소가 과거 일제 잔재의 아주 낡은 것인데 아직 우리만 못 바꾸고 있는 것이고 향후에는 효율적인 주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도로명주소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대세다,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제가 이 앱을 다운 받아서 해 봤는데, 지금 변상우 위원이 전에 다운 받은 국토해양부 앱은 이것보다는 낫다고 하지만 그것도 불편하다고는 하는데, 제가 화서 블루밍아파트에 있다가 매산 대우푸르지오로 이사를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온 데는 누르면 “주소 번지가 아님을 인공지능이 감지했습니다.” 이런 화면만 나오고 그 전에 살던 것을 하면, 제가 알기로 화양로 50번길 30번인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고화로로 또 나와요.

주소는 현재 살고 계시는 주출입구 도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고화로는 거기, 그 아파트 주소로 제가 받았어요, “화양로 50번길 30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블루밍아파트 몇 동 몇 호까지 쳐야 그게 나오나요?

아닙니다. 동까지 안 쳐도 나옵니다.

그러게요, 안 쳐도 나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고화로로, 세 가지로 나오거든요, 고화로 몇 번 몇 번 몇 번 이렇게! 그중에 하나 선택해서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번에 이사 오면서도 옛날 주소를 얘기했는데 그 주소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새로운 가전제품을 배송 받아야 되고 저희가 LG유플러스 유선을 쓰는데 거기에다 진짜 몇 번을 전화해서 싸워서 나중에는 자기네가 권선로 477번지라고 가르쳐 줘서 제가 새 번호를 외우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옛날 주소를 하면 없다고,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 번지로는.

지금 대형 포털사이트의 타이틀에 보면 거기에 쳐도 그냥 도로명주소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앱 설치는 각 동별로 설치, 핸드폰만 대면 바로 설치되게끔 이번 주에 각 동에 전부 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2년 전부터 해서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연구를 하고 같이 고민을 한 결과인데 어쨌든 1년 미뤄서 올해 하는 데도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심상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심상호 위원인데요, 도로명주소하고 연계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그 얘기하기 전에 정부에서도 여론조사를 하니까 60% 이상, 한 70% 가까이가 아직도 잘 모르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 하는데 우리 수원시는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행정부에서 했던 것을 갖다 보면 인지도는 한 90%가 넘습니다. 92% 정도 되는데 우체국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니까 실사용률은 한 20%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인지도라고 하면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알고 있다는 것이 90% 정도,

그게 90%, 그런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한 60% 이상이 모르고 있다고,

알고 있는 것은 90%고 실사용률이 저조해서 20%대까지,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리에 가는 사람한테 물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도로명주소를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떻게,

도로명주소 활용이 아니라 있다는 것을 아는 게 92%,

아, 그 제도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은 별 효과가 없죠. 제도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는 것 알기만 하면 뭐 합니까, 내 집 주소부터도 모르고 있는데! 좀 전에 과장께서 얘기하신 국가기초구역을 잘 활용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국가기초구역이라고 하면 우편구역만이 아니고 통계, 학군, 앞으로 선거구역, 행정동, 잘못된 행정구역도 국가기초구역으로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가기초구역이 우리 시에 한 514개가 구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동별로 10～15개 정도 되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시행하는 우편구역을 2015년 1월～7월까지는 시범으로 우편구역을 시행하고 8월부터는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미국이나 유럽지역 보면 큰 지역도 건물번호 보면 여섯 단위가 나오잖아요? 그런 지역도 우편번호 구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도로명주소하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잘 활용을 하면 좀 혼란이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다른 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철저한 부과․징수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얘기 일부 했는데 이것을 사후에,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안 내는 사람, 이익이 적게 났다! 안 내서 미수금이 생기는데 이것을 그때 사전예치제나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고 한 번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예를 들어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예상금액이, 지금 세무서에서 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도 전년도 동기에 낸 것에 비교해서 50%를 미리 예납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50%를 하든 아니면 예상한 금액을 예치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종료시점 지가하고 사업초기 지가는 알 수가 있는데, 금액 차이는 알 수가 있는데 개발비용이 문제입니다. 개발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지, 기부채납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아는데 개발비용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받아놨다가 다시 돌려주려면 이자부담이 되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저희들도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같은 것은 예납을 했다가, 그렇다고 예납한다고 해서 깎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부가세 신고해서, 아니면 소득세 신고를 해서 미달했을 때는 되레 환급 받고 하는데, 이자를 보태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환급해 줄 때는 그 이자를,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간 이자까지 환급해 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국세는 그렇게 안 하는데,

그리고 납기가 6개월인데 6개월 안에 빨리 납부하면 은행이자율만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2009년 이전 것이라고 해서 33억 정도 있는데, 미징수된 것이요. 이런 것은 납기가 지나도 벌써 지났고 그동안에 법적조치를 해도 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남아있어요?

지금 대부분 압류가 돼 있습니다. 압류가 돼 있고 납기 연기해서 하는 분도 있고 분할납부 하는 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9년 이전이면 적어도 2013년까지만 해도 한 4년 이상인데 몇 년씩 이렇게 해도 그러면 연기 계속할 수 있고 분할하고 이렇게,

그리고 압류가 다 돼 있고요, 또,

압류 있으면 압류를 공매하든 경매를 하든 처리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앞에 전부 압류가, 후순위가 돼서 우리가 경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물어봅시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전예치제를 하든가 뭔가 이런 것을 좀 개선하려면 우리가 법적으로 걸려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가능해요?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서요, 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도로명주소 관련된 것인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해서요.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데가 좀, 이런 것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에 대한 도로명주소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잘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단체가 한 106개 단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동에 가보면 문고! 새마을문고인가요! 거기에는 완전히 동까지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체 변경을 못하고 시 협의회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다 변경해야 될 것 같고, 제일 우리 시에서는 아주대학교병원 같은 데는 60만 건인데 벌써 변경 완료했고, 아주대학교에도 2월까지 자기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변경하고, 큰 기관을 먼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고 우리 단체는 우리 단체대로 106개 기관을, 오늘 아침 확대간부회의 때도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그것은 우리 시가 먼저 하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보니까 헌혈을 하러 갔는데 도로명주소로 되지 못해서 인터넷검색을 해서 헌혈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빈 구석들이 아직까지 있을 텐데 이게 막상 시행이 돼버렸으니까, 시행되기 이전에 이 정책을 변경할 수 있거나 이랬으면 모르겠는데 이왕 시행이 됐으면 저희는 빈 구석을 찾아서 그런 것들의 혼란이 길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덧붙여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대로가 9개 아니에요?

네.

9개의 대로를 과장님이 다 아세요?

네, 알죠, 수원시 대로별로.

아시는 대로 한번 불러보세요.

효원로, 중부대로,

효원로도 있어요?

봉영로, 중부대로, 창룡대로, 경수대로 이렇게,

네?

경수대로.

경수대로는 아까 했고, 덕영대로, 지금 이것을 몰라요, 시민들이. 9개 대로만 알아도 웬만큼 그것을 알거든요. 이 대로변에 산다는, 대로변에서 로로 또 들어가고 길로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큰 대로를 몰라, 시민들이. 경수대로는 지지대고개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경수대로예요?

화성 경계에서 서울까지입니다.

서울까지 되니까, 지금 과장님도 사실 전체를, 9개 대로를 다 몰라, 지금.

그런데 전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다 있어야죠. 어디 뭐 경수대로 해서 무슨 로 하면 대충 어디쯤이다 짐작을 하는데 대로 자체를 모르니까!

도로명은 자기 위주가 아니고 찾아가는 사람 위주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아니, 자기 위주가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 대로가 어느 대로인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요, 그것을. 대로만이라도 시민들한테 인식만 시켜줘도 그것을, 덕영대로라고 하면 저기 덕성산에서 영통까지라고 하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도로명 관련 내용을 전부 각 동에도 배포해서 시민들한테도 도로명 유례에 대한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아니, 대로 몇 개를 사람들이 알게끔 만들어 주면, 그리고 로 같은 것 있잖아요? 로도 124개 있는데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도표로 해서 해 주면 어느 정도, 수원에서 오래도록 살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거든요. 대로면 경수대로 있고 중부대로 있고 봉영로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덕영대로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만 해도 그 주변에서 어느 근처라는 것까지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내지도가 있는데 너무 커서 이번에 동별로 전부 크게 작성해서 통장님들까지 배부할 수 있게끔 오늘부터 배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별로 해서 각 동에서 통까지 쪼개달라는 데는 통까지 구분해 줘서 오늘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요?

네.

아니, 우체부도, 택배기사도 몰라서 맨날 번지수 물어보고, 옛날 구번지수를 묻고 그러니까 답답해요. 그 사람들은 배달 전문이기 때문에 새주소는 다 알고 배달을 할 텐데 그분들도 모르는데 일반인들이야 더 모르죠. 하여튼 빨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체부 아저씨도 배달전문 직종이시군요!

배달전문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수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면 과장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재면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관내 주요 위치에 입지해 있으나 장기간 미활용되고 있는 시청 주차장 부지 등 주요시설부지에 대한 개발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되도록 오는 5월까지 활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우리 시 도시환경 발전을 위하여 자연과 문화, 인간이 공존하는 미래 도시공간에 대한 연구를 전문가, 대학, 주민이 행정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에 이어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과 공동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아울러 관내 대학교 관련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심포지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문제에 대한 과제 선정과 해법 제시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도시공간 구상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상우 위원님!

주요시설부지 할 때 예를 들면 저희 수원시 복지시설이 어디어디 배치되어 있고, 예를 들면, 아무튼 새로 공간이 필요한 정책적 공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용역 연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요?

올해도 공간스페이스 용역 할 때 위원님 말씀까지 포함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팔달구도 사실은 노인복지시설이 최근에야 결정돼서 계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빈구석이 분명히 있고 어디에는 또 편중돼 있고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행감 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려고 해도 통합적으로 정리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이 시스템을 정리하면서 아마 그것은 구축될 것 같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어디에, 그리고 어떤 장소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를,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 고민하셔서 어떤 계획을 쭉 세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검토하셔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조금 이따 하실 거예요?

네, 공공기관 이전 적지와 관련해서는 정회 후에 별도의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수원시 전체의 어쨌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부서잖아요? 작년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일정한 구간을, 집중적으로 필요한 곳을 조금 개발하셨잖아요?

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든. 그러면 그 사업 이루어진 것을 동에서 계속 지속 관리하도록 어떻게 넘겨드리나요?

관련돼서는 동하고 구에다가 인계인수를 다 했습니다.

사업은 1차 끝났고 다음의 사후관리는 동과 구 쪽에 넘겨준 채로 사업이 일단락된 거죠?

예.

우리 관할구역 내에 있으면 물론 그 동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사업이겠는데 보면 처음에 해 놓으셨을 때 비해서 수목이 죽은 것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동안 사업 계속 하면서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쌈지공원 식으로 이루어진 곳을 보면 다시 지저분한 쓰레기 투하장소가 돼 있는 곳도 있거든요. 일단 사업은 여기에서 기획하고 사업까지 작년에는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사후관리 되는 부분도 여기에서 다시 한 번 해보시는 게,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관련 구하고 한 번 미팅을 했습니다. 아마 좋게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심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청 옆의 주차장 부지,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용도가 주차장 부지로 돼 있는 것은 아니죠?

예, 상업지역입니다, 일반상업지역.

상업지역으로 돼 있죠?

예.

거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300평 정도 됩니다.

1,300평 정도?

예.

여기에 보면 이번에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대략 시에서 향후 무엇으로 쓰려고 구상하는 것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상업지역에 위치되는 것 유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부족한 의회부지하고 행정이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를 거기에다 지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예, 공공청사가 들어갈 수 있게끔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같이 쓸 수 있는, 의회와 시가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거예요?

아마 계획이 되면 그렇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의 시청을 거기로 옮기고 이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아마 가게 되면 의회나 부족한 공공시설이 아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나 시 일부 부족한 부분이 가고 또 상업시설로도 역할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단 용역결과가 나와야 본격적으로 추진되겠네요?

기능면에서는 저희들이 기능을 부여하고요, 공공이나 행정이 들어가는 것은 아마 관련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련해서, 그러면 민자유치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건설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두 가지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업시설, 다음에 의회를 포함한 공공시설, 그리고 주민들의 문화복지와 관련된 문화공간도 들어갑니까?

예, 다기능 들어갑니다.

다기능으로?

예.

올 5월에 용역 준공, 용역 시작하는 것을 올 5월로 보시는 겁니까?

이것이 계속사업이라고 해서 2년차입니다. 햇수로 3년차인데 올 5월에 마무리 지을 겁니다.

마무리 지으면 끝난 이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바로 준공이 들어갈 예정입니까?

용역준공은 바로 되고요,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관련 부서에다 다 전달을 해줄 겁니다.

관련 부서라면 시설공사과?

시설공사과, 회계과, 관련,

올해 안으로 준공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준공이라는 것은 어떤 준공을,

땅파기 준공,

시작, 기공!

예, 기공.

아마 착공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은데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내년도에 할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추진단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비공개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마을만들기추진단장 장영수입니다. 새해 인사 올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세요.

마을르네상스 사업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명욱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한 주민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마을꽃이 피다!』제3회 수원 마을 축제입니다. 마을르네상스사업을 수원시민은 물론 전국 마을만들기 활동가들과 공유하여 마을만들기 효과성을 더욱 극대화함은 물론 전국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수원형 롤모델을 구축하고자 문화와 체험, 학술행사 등 테마 있는 추진으로 마을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축제의 장으로 변화․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마을봉사! 아름다운 동행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의 기회를 마련해서 지역 애향심 고취는 물론 젊어서부터 마을만들기 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구별 시범적으로 실시하되 1～2월 중 모집해서 마을가꾸기 공동체 활동 등 특화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청소년들에게 교육효과는 물론 마을만들기사업 효과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 우수사례지 마실 투어입니다. 마을만들기 추진주체를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해 감으로써 발전적인 성공기반을 조성해 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주기적으로 우수사례지를 선정하여 마실을 통한 마을별 특성과 현장체험 등으로 다양한 노하우 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기회 등 추진역량을 더욱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목따라 마을따라』수원마을 Tour 운영입니다. 수원마을만들기사업 3년차를 지내면서 가시적인 성과와 더불어 전국 단위에서 방문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방문대상지 및 방문코스별 상품화하여 수원의 위상을 제고함은 물론 마을르네상스사업의 시너지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마을르네상스 공모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모방법은 상․하반기로 분류하되 사업유형은 공동체와 시설공간으로 구분하였으며 2013년도 우수마을에 대하여는 기획공모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응모편의를 위해서 사전설명회 개최와 또한 전문가 지원을 통한 사업의 효과를 도모하겠으며, 마을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등 자치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공동체 사업들이 발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주민과 通하다』마을르네상스 주민역량 강화입니다. 주민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및 찾아가는 현장 강좌는 물론 마을만들기 전문가 50명을 양성해서 마을만들기 전문가의 자문과 지원을 하도록 하겠으며, 선진사업 발굴 등 발전적인 노력을 위해서 국내외 선진도시 탐방은 물론 토론회 및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성공적인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 행정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사업이 민․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강구하겠으며,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좋은 마을만들기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행정지원협의체 활동 강화는 물론 수원권 대학 네트워크 및 기업체, 단체 등 마을사랑 운동이 더욱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 홍보채널 강화가 되겠습니다. 마을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마을별 대외적인 성과를 홍보할 수 있도록 마을별 축제분위기 조성과 각종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연중행사 시 적극 활용함은 물론 전국 단위 행사와도 연계해서 수원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마을르네상스센터 운영입니다.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적인 센터로서 마을별 활동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마을르네상스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수원권 대학 및 마을간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 거버넌스 운영체계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르네상스사업들이 더욱 효율성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호 위원님!

심상호입니다. “청소년 마을봉사!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해서 4개 동 한 동에 500만 원씩 해서 2,000만 원 금년 사업예산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1월～2월 중에 모집하면, 동이 선정됐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보고 드리고요, 사업시행계획을 내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공모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면 선정을 해야 되니까 마을만들기위원회에 넘겨서 같이,

일단 그러면 신청을 받아보고 결정을 하실 겁니까?

네.

아직 신청 안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4쪽 마을르네상스 역량 강화 이것은 지난번에 우수 마을가꾸기사업으로 15개 선정된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외여행도 가고 하는 그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거기에 최우수, 우수, 또 장려는 국내,

장려는 국내로 하고?

네.

그분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각 주체별로 한 명씩 가는 거예요?

네, 한 명씩.

외국 가면 주로 어디로 갈는지 정해졌어요?

지금 대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계획하고 계시고, 국내는 어디로?

국내는 제주도로 가는데 제주도하고 국내를 도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대략 얼마나 잡고 있어요?

인원이 이번에 20명 정도요!

20명 정도?

네.

그러면 사업 주체에서 한 명씩 하고 또 나머지 공무원 따라가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후 위원님!

장영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골목따라 마을따라 수원마을 투어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11년～2013년도까지 120개 단체가 방문했는데요, 이분들을 코스별로 다니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해설사가 있었어요?

네, 지금 마을에 있습니다.

몇 개 동이나,

지금 산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꼭 집어서 가기도 하고 우리가 소개해서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어디에서 온다고 예약이 들어오면 해설사가 가서 오시는 분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설명해 주고, 네.

잘하셨네요. 저는 혹시 안 했으면 그것을 하시라고 추천해 드리려고 했더니 잘하셨습니다.

현재 이런 탐방코스를 하루코스 이런 것을 정해서 공지해 주면 몇 코스 우리가 가겠다 그러면 그렇게 안내까지,

비용은 어떻게 오시는 분이,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그것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용은 우리 수원시에서 차량 제공해 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네, 해설사한테 약간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동안 안 받았는데 그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수당이 있어야겠죠.

네.

아직 안 정하셨어요?

그냥 공짜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활용을 잘해 주시고요, 그분도 적당한 법테두리 안에서 보수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자긍심 가지고 우리 수원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마을꽃이 피다!』제3회 수원 마을축제인데, 이것은 9월 중에 하는데 행사기간이 며칠이에요, 1억 5,000만 원 쓰는데?

일주일간,

일주일간이요?

네.

7일～8일이요?

일주일, 네, 일주일 동안이요.

1회, 2회를 해보니까 성과가 많이 좋았어요?

그렇죠. 사실은 수원시 전체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그때 되거든요. 사실 한데 결집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때기 때문에 그것을 테마 있게 할 계획입니다.

1회, 2회도 행궁동에서 하셨어요?

네, 행궁동에서 했습니다.

조금 지역적인 편중예산이라는 생각 안 드세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다른 동에서!

아니, 저기한 데는 없는데요, 올해는 구별로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행궁동만 계속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1개 동은 좋은데 39개 동에서 볼멘소리를 해요. “왜 행궁동하고 밤밭 율천동만 집중적으로 마을만들기에 투자를 하느냐?” 제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누구한테 가느냐 하면 시장님한테 가더라고요. 시장이 율천동 출신이라 그런다고 하고 행궁동은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으니까 거기에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시더라고. 아무튼 우리가 120만이죠! 약 120만 수원시민이 골고루 마을만들기 혜택도 주고 또 공유할 수 있게끔 사업을 많이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별로 마을만들기사업 몇 개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할 때마다 추진단을 꾸리라고 그러면, 동네에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꾸리느냐 이거죠.

그런데 마을만들기는 누군가는 열정이 있는 분이 계셔야 돼요. 열정이 없으면 그냥 계획만 해놓고 또 돈까지 받아놓고 중단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마을만들기협의회가 있잖아요? 협의회 밑에 프로그램별로 분과 같은 것이나 팀을 둬서, 4명, 5명 이렇게. 집행단위지, 집행단위! 그리고 서로 공유하고 의결하는 것은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마을만들기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도 서로 어떤 공유와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겸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평적 관계에서 마을만들기협의회 있는데 또 별도의, 예를 들면 사업별 추진단을 또 꾸리라고 하고 또 하려고 하면 마을신문을 또 꾸리고 이렇게 되면 서로 공유하고 협조관계가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데, 마을만들기협의회 중심으로 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배제되는 것이고 마을만들기협의회 외 별도의 사업추진단으로 가면 마을만들기협의회가 또 배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은 또 없는 것이거든. 동네에서 동장님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동 조직은 뻔해요. 200～300명 단위의 아주 열성적인 동네 오피니언들과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기에 외부의 인자들로 해서 아주 일부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자체 동력과 어떤 사업을 꾸릴만한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거든. 그렇게 되려면 마을만들기사업이 5년～10년차가 돼야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과정상에, 어쨌든 간에 기존에 준비된 마을자치 역량과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꾸 배제하고 별도로 꾸리려고 하니까 이게 하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가 걸려서 사업도 사업이지만 단체를 꾸리고 조직화하고 인원 구성하려고 하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이게.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고, 현수막 10개를 갖다 붙여놔도! 그러니까 조직 구성이라고 하는 너무 형식론에 구애받지 말고 실제로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마을만들기협의회라고 하는 전체 우산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병렬적으로 사업추진단을 꾸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죠? 그렇게 한번 연구해 보시자고요.

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조원동 가서 점심식사도 하고 왔지만 우리 수원시가 서울시보다 마을만들기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서울시보다 우리가 뒤쳐지는 것 같아요. 서울시가 뒤늦게 했지만, 예산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았겠지만 추진력은 우리가 좀 뒤쳐져요, 보니까. 거기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마을만들기 지원도 해주지만 일단 금융 쪽으로 연결을 해줬더라고요, 거기는. 수원시도 지금 하는 데가 있나요?

금융 연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 협동조합을 만들면 일단 그분들이 약간의 투자는 하겠지만 전세 얻고 이러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금융으로 해서 몇 년 거치로 돈을 시에서 지원을, 도와주더라고요, 갚는 것으로. 시설비는 마을만들기에 지원을 해 주지만 전체를 운영하려면 또 보증금이라든가 이런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은 대출을 해 줘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수원시하고 서울시하고 서로 왕래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줄 것은 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아니, 벤치마킹을, 서로의 장점을 보완해서 해주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게 거기는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수원시는 사회적기업 나간 데가 하나도 없죠?

우리는 사회적기업 또 하는 데가 있고 순수 마을만들기, 공동체 운동이니까, 너무 사회적기업까지 붙이면 우리가 또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동의 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있잖아요, 수원시는?

네, 그렇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서울의 한 예를 보면 서울에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데 거기 시설은 시에서 지원해 주고 또 임대 같은 것은 아까 얘기처럼 돈을 빌려줘서 갚는 방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커피를 전문으로 배워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수원시도 마을만들기가 잘 되려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사회적기업으로 가야지만, 맨 처음 목적취지는 또 그것 아니에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마을만들기를 시작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배울 것은 배우고 줄 것은 주고 해서 협력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상우 위원님!

첫 번째는 청소년 마을만들기나 마을계획이 아니고 왜 청소년 마을봉사라고 하나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활용을 하는데 마을만들기든 협동조합이든 자원봉사 인프라를 활용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게 좀 더 선진국화된 그런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청소년 마을만들기로,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마을봉사나 이것은 좀, 청소년들을 봉사의 대상으로, 마을만들기에 동행을 하자고 하는 취지에는 좀 안 맞는 용어가 아닌가 싶어서요.

위원님 말씀 좋습니다. 만들기! 좋습니다.

봉사의 개념이기는 하지만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열성인자들, 열성을 가진 마을만들기 계획사 이런, 조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을 키우는 것에 대한 것은 없어요, 여기 계획에는, 업무보고에는. 물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있으시면 설명을 해 주시고 인자들을 키워내는 것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중심적으로 잡혀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들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내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낼 것이냐, 이것을 좀 더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사람들에게 더 투자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50명을, 금년도 목표 50명을 확보해서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있어요?

네.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서!

50명, 여기 지금 50명 있죠.

어디에 있죠? 몇 페이지에 있죠? (“14페이지에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자료 확인) 14페이지에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것에 50명, 중간에 있죠.

저번에 제가 마을계획단에 좋기는 한데 기존에, 예를 들면 배운 학생들을 코디네이터로 쓰고 전문가들 예산을, 강사비를 들여서 교수들을 하고 이런 식의 사업보다는 그 마을에서 양성될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열성적인 마을만들기의 전문가로서 키워질 수 있는 것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어떤 시스템이나 투자나 그것에 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거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코디네이터나 마을디자이너 이런 분들이 어떤 해당사업에 그냥, 건축학과의 학생이거나 어디 교수거나 이래서 그냥 투입되는 게 아니고 마을에서 키워질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조명자 위원님!

지난번에 우수마을 선정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우수마을 선정할 때 공모로 들어온 것에 한해서 우리가 우수마을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전문가의 입장에서, 공모를 받지 마시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어떤 마을이 참 잘돼 있더라! 직원분들이 다니시니까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선정을 해 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우수마을 선정할 때요?

네, 우수마을 선정할 때. 정말 잘된 마을만들기인데도 불구하고 공모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공모로 하지 마시고 우리 전문가분들이 몇 개를 선정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모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만들기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마을만들기추진단장님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