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7년 9월 18일에서 9월 21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 18일 제1차본회의에서는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보육 조례안을 처리하고 계속해서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9월 19일 2차본회의에서는 재무과장,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축산과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20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건설과장, 경제사업단장, 보건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겠으며, 9월 21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군정질문을 실시하고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92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광홍의원외 2인 발의)

심광홍의원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2조,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별 출석대상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 오늘 제1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월 19일 2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재무과장, 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 농축산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9월 20일 제3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건설과장, 경제사업단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9월 21일 제4차본회의에서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문화관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자별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보은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민원과 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정숙입니다. 보은군 보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며,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기존에 제정된 조례와 훈령을 통합·정비하여 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3조에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보육계획 수립 및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안제12조 및 제14조에서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27조에서는 보육시설 입소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안제29조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제30조에서 장애아·영아전담·야간보육시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안제32조에 ‘군수는 보육시설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으며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것입니다. 지난 의정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관내 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례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보육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보육 조례안 5. 군정질문의 건(부군수, 기획감사실장,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범출의원입니다. 『살맛나는 새 보은, 행복한 새 보은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수행에도 바쁘신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은군의 인사혁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공무원은 공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자 심부름꾼이라고 부르며 국가와 국민의 머슴으로 때론 부러움과 때론 질책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헌법 제7조에도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까닭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분보장제도는 지금까지 신분보장에 무게가 실려 공무원들이 자기개발에 소홀하고 무사안일주의와 복지부동에 빠지는 역기능을 빚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조직과 운영의 골간인 관료제의 역기능도 무능과 태만을 부채질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관료제의 분업구조는 업무처리에 효율적인 면도 있지만 개인의 창의성 발휘를 막고 관료를 현상유지에만 급급하게 하며 업무를 기획하는 역동적 주체가 아니라 규칙과 절차만 지키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21세기의 정부는 복잡하고 다양한 대내외적 정책과 행정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행정활동의 실제 주체인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으며, OECD 여러 국가들이 인사개혁을 정부혁신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자치단체들은 인사혁신으로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고 전국 50여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시의 사례를 앞다투어 벤치마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퇴출제도는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지침과 기준이 미비한 점도 일부 문제점으로 알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들은 공직사회에도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성과가 강조되어야 하며 그동안 철밥통으로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인사혁신에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된 가운데 향후 우리 군의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계획하고 계신지 계획과 그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은 나오셔서 박범출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은군의 인사혁신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의사진행이 좀 늦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보은군 인사혁신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는 군수님께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 군수님이 안나오셨네요. 자리가 비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님 말씀은 원론적인 말씀이고 아까 행정과장님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서를 지난주에 제출했습니다. 오늘 9시30분에 군수님이 안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거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그 과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 사유가 분명히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보다 더한 사항이 있더라도 4대 때에도 그렇고, 5대 때에도 처음 군수님한테 군정질문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실장님, 행정과장님 그동안 뭐 하셨어요? 그동안 뭐하셨냐고요. 이것이 군수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회기 때마다 군정질문할 때마다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4대 때도 없었고 5대 때도 처음입니다. 그러면은 실무자가 됐든 누가 됐든간에 당연히 이것은 일찍이 군수님한테 보고가 되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 부군수님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누구 잘못입니까? 이것.

! 왜 이렇게 됐어요. 행정체제가 그렇게 엉망입니까 이게!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 이런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것 누구 문제입니까? 이것 문책해야 됩니다. 이것!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는 겁니까? 경시하는 겁니까? 누가 문제에요. 행정과장님 문제에요? 과장님 할말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이 건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한번해 보세요. 과장보다는 계장 뭐 했습니까! 담당자 뭐 했어요! 그렇게 부군수님 밑에 실장님, 과장님들이 군수님을 그렇게 모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잘 했으면 이런 얘기가 나왔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좀 제대로 좀 하세요 좀. 군수님 처음 출석요구를 했는데 그거 매끄럽게 처리를 못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오게 합니까? 우리 보은군 행정의 난맥상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군수님이 가시면은 분명히 오늘 보니까 얘기 들으니까 대리로다 부군수님을 내세운다고 했는데 무슨 규정이 있어요. 이거요? 규정 좀 얘기해 보세요. 부군수님 대신 나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 그 규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시·군은 말입니다. 시장·군수가 말입니다.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다 나와서 답변합니다. 보은군만 유독히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이거, 오랜만에 한번 인사에 대해서 인사위원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마는 결정은 누가 합니까? 최종결정은 누가 합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합니까? 그걸 아는 군민은 아무도 없어요. 군수님이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군수님한테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규정을 떠나서 말입니다. 건강이 안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핑계 통하지 않습니다. 군정에 최고 책임자가 의회에 나오셔서 답변하고, 보고하고 알려주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군의 군수님하고 또 시장님들은 한가한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요.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다 나와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많이 준비했습니다. 인사가 만사고 또 인사할 때마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보충자료 많이 준비했지마는 집행부의 하는 행태를 볼 때는 보충질의를 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범출의원님 보충질문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다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계속해요, 그냥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재열의원입니다. 군정의 기획, 홍보, 예산, 감사 등 총괄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보조금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의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민간사회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해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보조금병에 들어 사회단체가 됐든 개인이 됐든 보조금이 없이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는 병 아닌 병에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체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사항에 국한된 것이겠지만 그 범위가 축소되기보다 확대되어 나간다는 점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정부에서는 민간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전체 한도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그 단체에 정해진 금액을 되풀이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보조금의 지급없이 자생하여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고 종국에는 민간사회단체에 대해 보조금은 감소되거나 없어져야 맞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단체는 거의 없고, 어찌보면 관행적으로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민간단체에서 하는 봉사나 지원활동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할 때 더욱 빛이 나고 성공적일 수 있으며 민간단체 자생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의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은 법 및 국가가 지정한 사업 이외에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보조할 수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그러한 규정에 맞는 단체는 별로 없고, 군이 권장하는 사업이 현재 행정의 추진으로 볼 때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으며 그 사실은 집행부서에서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보조금을 지급받는 일부 민간단체의 사업계획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활동 역시 형식적인 면이 많이 있으며, 보조금이 행사, 운영, 인건비 등으로 집행됨에 따라 군의 보조금의 관리조례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일부 단체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자생력을 갖추어 주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건물을 매입하도록 지원하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보조금의 지급을 낮추어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조금의 지급이 늘어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매년 되풀이 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좀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조금의 관리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지침을 만들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를 명확히 명시하여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 또는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마련하는 방안, 자생력을 가진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지급기준을 새로 마련한다든지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 각 실·과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 중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교통단속, 노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풀깍기 사업, 노인돌보기, 청소년지도에 관한 사항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도 현재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많으므로 사업장 관리 등 여러 분야가 있을 것이며, 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중 민간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공모 등을 통하여 줄 수도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간사회단체는 단체대로 좀 보람있는 사업을 펼치고 보조금지급은 떳떳하게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이 곧 봉사로 연결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매년 되풀이 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 계획을 세워 점진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좀더 나은 방법으로 민간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셨고 이재열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보조금관리의 개선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보조금 관리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신 이재열부의장님께서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시면서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고 있기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재열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관리 개선에 대한 질문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문제에 대하여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실태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보조금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의 경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보은군사회단체 보조금지원조례에 의거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일부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각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아울러 사회단체의 역할을 바르고 역량 있게 키워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2007년 예산편성액은 3억6,000만원으로 2004년 이후 변동이 없었으며, 금년도 실제 지원액은 3억3,000만원이며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절차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결정을 위하여 해당 실·과·단·소별로 소관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한 사업비 검토,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되는지의 여부 등을 잘 검토하여 기획감사실로 요구하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를 세부적으로 재검토 한 후 보은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부의해서 지원액을 조정, 심의·결정하고 해당부서에 그 결정내역을 통보하여 사회단체에서 집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보조금 지원 개선안을 참고하여 보조금의 지원방안을 현재의 방법보다 좀더 나은 방법은 없는지 검토하고 이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 실·과에서 실시하는 각종사업 중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실·과·단·사업소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난 5월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및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8월 금융기관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까지 시스템 교육 및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여 2008년부터는 보조금결재 전용카드 사용을 계획하고 있으며, 감사부서에서 보조사업 지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의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보다 업무파악이나 모든 것에 자세히 하고 있겠지만 제가 보조금 지급한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대다수는 지금 우리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비 또는 일부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보면은 운영비 전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게 많습니다. 또 하나 자기 사업에 대해서 들어간 비율이 아주 적다라는 얘기에요. 두번째는 계속 지원하던 사업을 연차적으로 검토도 없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모 지회에 우리 군에서도 한 7억의 예산을 들여서 도비포함입니다. 들여서 아마 건물을 매입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지회마다 50%나 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가 있는 점도 있지만 사실 사업비를 이 정도 해 줬을 때에는 자체운영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준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연도별로 계속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비전반을 다 보조금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문제, 또 보조금에 자기부담액이 너무 적게 계산을 해서 보조를 받고 있는 사례, 이 두가지 문제는 앞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데 아주 세밀하게 잘 검토를 해서 할 계획이고, 세 번째 말씀하신 지회에 7억 예산을 지원해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보조금이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업무를 잘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건물매입을 했는데, 2003년, 2004년 , 2005년, 2006년, 2007년 대비해서 15%에서 20%씩 계속 증액을 해서 줬거든요. 그 부분을 서면으로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하실 심광홍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홍의원입니다. 공무원의 교육, 인사, 정보 등 행정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행정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상주시 화북면 일부 주민의 행정구역 보은편입 요구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주시 화북면 내의 중벌1, 2리와 운흥1, 2리 등 4개 마을 주민 300여명이 보은군 편입을 위해 보은군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보은군으로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위 4개 마을은 보은군과 가까워서 학생들도 보은군내 학교에 다니고, 혈연 및 학연도 보은군 및 충청권에 많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출하와 생활필수품 구입, 금융권이용 등 생활권이 거의 보은군에 의존하기 때문에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해당지역을 보은군으로 편입할 수만 있다면 지역주민의 편익은 물론 지역면적의 확대로 인한 교부금 등 중앙지원금이 증가될 것이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군 운영에 여러모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이고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또한 이후 용화온천이 개발될 수만 있다면 우리 군은 또 하나의 관광자원을 갖고 속리산과 더불어 상당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편입문제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고 절차도 복잡하며, 해당 상주시가 적극 반대하고 있어 그리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용화온천의 개발은 충북도가 나서서 반대하였고, 특히 괴산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수계상으로도 용화지역은 저희 금강수계와는 무관하게 한강수계임으로 만약 보은군으로 편입이 된다고 해도 용화온천의 개발문제는 산 넘어 산이고 커다란 짐을 우리 군이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웃 괴산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자군의 편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는 용화지역 편입을 통해 군의 실리도 찾고 추후 용화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면 새로운 관광군으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 군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입장표명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할 것이 예상은 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진행상황을 마냥 지켜보는 제3자의 입장이 되는 것은 여러모로 군에서 취할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추후에 우리 군이 아닌 이웃 군으로 편입된다면 우리 군은 상당히 난감하게 되고 군민들에게도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 사항은 적극성을 가지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편입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더라도 인근지역이 편입을 희망하는데 우리 군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행정과장님께서는 행정구역 개편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또한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전 간소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내에서 매년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와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여러 행사시에 의전시간이 길어서 행사에 참석한 일반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많으나 시정되지 않고 관행처럼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각종 행사시에 참석자들의 불만과 비난이 있어도 대회사, 축사, 격려사, 내빈소개 등으로 많은 시간을 소요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여 왔으며, 또 일부입니다만 개회식 때 내빈소개와 자리배정 등을 놓고 잡음도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참석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 의전 간소화지침을 마련하여 행사참석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의전 간소화지침은 지금까지 주최측 위주로 진행되던 행사에서 참석자,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이벤트 형태의 볼거리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효율적인 행사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부르짖고 있고, 변화와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행정을 펼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의전은 고정된 관념속에서 오랫동안 행하여온 것으로 격식에 맞추어 실시하여야만 행사가 제대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 행사참석자들은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소요되는 의전행사를 지루하게 느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도 한번쯤 검토하여 주최측의 눈높이가 아닌 행사참석자의 눈높이로 의전을 바꾸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전간소화는 행사분야 및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대회사 정도만 하고 나머지 축사, 격려사 등은 생략하고, 내빈소개는 주요참석자만 인사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사 개최시에는 초청하는 인사도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부 민간사회단체에서는 중요행사도 아님에도 초청장을 보냄으로 기관단체장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군에도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군내 각급 사회단체의 행사에도 파급되도록 권장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광홍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심광홍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주시 화북면 일부 행정구역 보은편입 요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종학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리면서 심광홍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주시 화북면 일부 행정구역 보은군 편입에 대하여 우리군의 대책과 향후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주시 화북면 용화지구 4개 마을은 보은군과 가까워 학생들도 보은군내 학교에 다니고, 농산물의 출하와 생활필수품 구입, 금융권이용 등의 생활권이 거의 보은군에 의존하기 때문에 보은군 편입을 희망하고 있으며, 보은군편입을 위해 지난 3월 28일 행정구역편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결의대회를 갖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수와 행정구역면적 등으로 중앙지원금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주시가 관할구역을 쉽게 양보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폐치·분합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책의 수립 등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주민투표를 통한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행정자치부에서는 시·도간 경계변경은 정부가 방침을 정하여 추진하거나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합의하여 건의하는 경우 정부가 주민편의, 역사적 전통성,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자치단체간 합의와 지역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여 추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회신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양 기초단체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상주시와 보은군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합의가 도출되면 상주시가 ‘행정구역변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양측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야 하며, 이런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후에는 경상북도에서 행정자치부에 행정구역변경을 건의하고 행자부가 이를 수용하면 경상북도와 충청북도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만들어 국무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행정구역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오나 우리 군으로서는 편입을 희망하고 있는 상주시 용화지구의 주민들을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서는 지켜만 볼 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각 유관기관단체 및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플래카드 게시 등을 통한 행정구역 편입을 환영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용화지구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및 격려방문을 통한 보은군 입장을 표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보은에서 상주시 화북면 중벌1리 시장까지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을 중벌2리 마을회관 앞까지 약 1.2㎞ 연장 운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연장운행 계획으로 관련회사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보건소를 통해 각종 건강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 보은군 소식지 배부, 보은군 축제 초대장 발송 등 우리 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각종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인근 괴산군에서는 용화지구 온천개발 등을 이유로 행정구역 편입을 유도를 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변경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민편의, 역사적 전통성,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현 상주시 화북면 용화지구 주민들의 주 생활권이 보은군인 상황에서 괴산군으로의 행정구역 편입은 사실 행정구역 변경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상주시 화북면 용화지구 행정구역 편입은 독자적으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상주시와 경상북도에서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라 감히 향후 결과를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상주시 용화지구 행정구역편입이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최대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도간 경계조정에 대한 관계법령 및 업무처리 체계도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3월 18일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서 지금 저쪽에 용화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 군에서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처한 이런 사례는 없죠? 지금까지?

예, 3월 28일날 보은군 편입 발대식 때에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한대 대절해서 약60명이 참석을 해서 대환영 플랭카드를 해서 거기서 현장에 갔다왔고요.

3월 몇일날요?

제가 4월 29일날 거기 상주시 추진위원장님을 현지에서 독대를 해서 대화를 나눈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각 실·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이 있는가를 검토를 하느냐고 각 실·과별로 현지 출장을 간바가 있고, 또한 아울러 주무부서인 우리 행정과에서는 상주시 관계부서와 수시로 전화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전화를 받는 자체를 귀찮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사실상 주민들이 더 강하게 들고 일어나길 바라는 입장에 있고, 내심 환영을 하면서 겉으로 표현하기에는 상주시에 자극을 줄까 두려워서 사실상은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대처해 왔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 문제는 아주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형식적으로 라도 예를 들어서 괴산군으로 갈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리 대처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려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사실상 행정구역이 보은군으로 온다는 문제는 이게 세번째 시도되는 사항이거든요. 이번에는 꼭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의원님들께서도 넓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예, 심광홍의원님!

다음은 의전 간소화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군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체육행사와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행사시 의전시간이 길어 이를 개선하는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기관에서 먼저 적용하고 점차적으로 군내 각급 사회단체에 파급되도록 권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로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모든 행정이 고객인 주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며, 역시 의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석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사로 간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 수요자 중심의 행사로 전환하여 보다 많은 주민 및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의전 간소화 시행지침을 만들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군내 각급 사회단체에 파급되도록 권장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관단체 행사시 대부분 기관장의 참석을 희망하고 있어 행사 유형 및 규모별 합리적인 참석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관내 기관·단체의 사전 이해와 협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전 간소화 지침에 근거를 해서 각종 기관단체 행사시에 적극 권장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의전행사로 참석자들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의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예, 전부 한다고 그랬으니까 질문할 사항이 없네요.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이 부분도 모 일간지에서 문제 제기를 해서 사회단체에서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군에서부터 자발적으로 시행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단체까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하실 고은자의원님, 박범출의원님 차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입니다. 주민자치와 주민생활지원을 목적으로 신설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파악과 과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예산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하오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에는 보은읍과 회남면을 제외한 9개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곳에는 연 1,000만원의 운영비가 일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어 시행프로그램, 면의 규모 등과 무관하게 천편일률적으로 이루어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이 비슷하게 배정되면서 자치센터의 차별성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의 성격이 대동소이해질 수밖에 없고 최소경비 성격에 그쳐 질 높은 프로그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인구규모나 이용자가 많은 자치센터는 인구에 비례한 배정이 안돼 사실상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 교육, 복지프로그램의 총칭인 주민자치센터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지원과 함께 집중력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단순히 지역주민들을 위해 오락, 취미, 교육관련 강좌 등을 운영하거나 공부방 등 복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공동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중심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일궈나가는 주요한 토대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식을 비롯해 지역특성을 감안한 창의적인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 자원봉사 등 공동체의식 함양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또 예산지원방식도 달라져야 하겠으며 예산지원을 위한 편성지침부터 지역별 특성을 감안 업그레이드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주민들의 참여의식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와 관심이며 궁극적으로는 동네분권을 실현하는 공간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방안과 운영방법 개선 그리고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고은자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주민자치과장님으로 오신지 3개월정도 가까이 되신 것 같은데 그동안 업무파악이 다되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과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를 순회 좀 해 보셨나요?

순회는 못해 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한번 모임은 있었는데 순회는 못해 봤습니다.

과장님도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시네요?

읍·면의 실태는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잘 알죠.

안하시고 가보시지도 안하고 어떻게......

제가 3개월전에 외속리면장으로 있을 때 주민자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군데도 가 보고, 노력도 많이 해 보고, 실질적인 혜택이 없을까, 타 시·도에 없는 고추방앗간도 운영해 보고 또 지역 알리기 걷기도 해 보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할려고 노력을 해 봤고, 전국 프로그램을 다 훑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 맞는 실정이 지금 제가 외속리면에 해 놓은 거 외에는 지금 재봉틀 농촌에 한두대 운영해 가지고 옷 뚫어지면 꼬매어 갈 수 있는 것 그것 하고 그 다음에 농촌에 필요한게 면사무소안에 구두 이렇게 자동으로 닦는 것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실질적인 혜택을 전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 대다수의 주민자치센터가 여러 가지 운영면에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가 미비하다는 얘기입니다. 운영을 비롯해서 기타 등등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봤고요.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준 내용이 그동안에 뭐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해마다 실시하는 박람회 참석하는 것 해 하구요. 그 다음에 사례 책자 발간하는 거 해 주는 것하고 프로그램을 어는 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급해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것, 초창기단계이고 아직 보은군에는 지금 다 전체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다소 부족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보은군이 타 시·도보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그래도 앞서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보는 시각의 차이지마는 아까 원론적인 차이지만 아직 멀었습니다. 타 지자체에 어디를 비교하셨나 모르겠지마는 타 지자체 잘하는데 많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거기에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군에서 정기적인 감독이나 점검을 한적 있습니까?

예, 그건 없는데요.

금년도에도 없나요?

그건 지도·감독을 하는 건 아니고 지도를 해 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진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초창기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은 그 지역 주민자체들이 스스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꼭 오락프로그램이라든지 무슨 요가 같은 것 실질적인 운영보다는 지역정서 함양해서 자연보호활동이라든지 불우이웃돕기, 장학사업 이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유도하고 그런 쪽으로 제가 보기엔 가야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참여자에 대한 일부 저기가 노년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해야 할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 진짜 활성화 시켜 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생각 많이 해 보고요.

우리 군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1,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점검을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점검이라는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스스로 하는 것을 점검을 하는 하면은 터치를 하는 거 같구요. 좀 가서 많이 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만원정도 운영비면요. 운영수당하고 재료만 한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한 5개월정도 되는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두번정도 화, 목이나 또 금, 토 두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도 보통 강사비가 10만원정도 드는데 일주일에 한 20만원정도 되면은 한달에 4주잡고 80만원 내지 100만원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두개의 프로그램을 한면은 200만원이 드는데 그것만 가지면은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5개월 동안에 돈 1,000만원이면 충분한데 예산편성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안하고 이제 딴 읍·면에서 필요한 것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운영상 문제점이 있고요. 제가 예산 편성한 것을 한번 체크해 가지고 빼보니까 적게는 600만원 많게는 2,000만원까지 예산편성을 한데도 우리 면에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잘 운영만 하면은 그 정도만 지원해 주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점검내용이에요. 지금 과장님 답변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더 지원해 줬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도·점검이 안되니까. 아까 얘기한데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것인데 주민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행정기관에서 지원도 해 주어야 하지만 지도를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그러셨잖아요. 얼마 안됐기 때문에 그 얘기 그렇게 표현하셨죠? 그러니까 더 지도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과에서는 점검을 한번도 안한 거에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행정추진한 것에 대해서......

있어요. 점검한 실적 있어요?

점검한 실적 없습니다.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문제에요. 지금 아니 그러면은 1,000만원을 주든 추가적으로 주든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고 그러면 차후에 우리 군에서 해당 과에서 점검을 한번 안했다는 얘기에요. 이런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산만 지원해 주는게 능사가 아니에요. 군에서 예산지원해 주고 뭐하러 툭 던져주고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 식은 안되는 거예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하는데는 더 잘하게 하고 못하는데는 끌어올려가지고 더 잘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책임이에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지요? 제말이.

예, 맞습니다. 저도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맞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운영을 해 보니까요. 그 행정기관에서 군에서 감독을 하든 안하든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주민자치위원장 또 면 이렇게 해 가지고 면에서 스스로 붐을 일으켜 가지고 하니까 더 오히려 지도·감독을 하는 것 보다 스스로 하니까 재미도 있고, 또 지역사회 참여도 높고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데 일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군에서 이제 앞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지도를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자체도 말입니다.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위원장도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주민자치센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그 자체 그것만 중요하지 그 외의 것은 모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과연 주민자치센터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에 대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나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못하고요. 공무원교육원에서 1년에 간부급들을 모여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꼭 한번씩.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들이나 자치위원들 말입니다. 어떤 방법이 되던간에 이론적인 측면이나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군에서 점검도 안하고, 교육도 안하고 또 감독도 안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 주민자치라니까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 생각 버리세요. 앞으로 우리 군에서 말입니다. 점검, 지도, 감독, 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주민자치센터가 진짜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번에 우리 의정간담회 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심광홍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각 읍·면 두개 면을 제외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외속리면장으로 계실 때 우리 과장님께서 아주 모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한 걸로 제가 직접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단이라든지 어린이 한자교실, 그다음에 군민건강을 위한 걷기대회, 방앗간운영, 헬스운영 등도 해 가지고서 외속리면이 아마 제가 본 중에서는 제일 운영이 잘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을 때에 이용료 실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은 무상으로 하느냐 돈을 받고 있느냐 조례를 개정을 하면 되는데, 거기 시설물에 대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소 들어가는데에 대해서는 유료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돈을 받지는 않고 있고요. 전부다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한테 실비를 받도록 조례 개정할 의향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찜질방이 마로, 삼승 같은데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각종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실비 예를 들어서 500원을 받는다든지, 1천원을 받는다든지 하는 실비개념의 이용료를 받게끔 조례 개정할 이런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지금 돈 받는데가 삼승면하고 마로면이 한번 사용하는데 1천원씩을 받고 있어요.

현재 안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안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기들끼리 받아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비를 받게 되면은 그게 저도 많이 검토를 해 보고 그랬어요.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은 고추방앗간을 운영을 하는데 보은가공협회에서도 대모를 하러 두 번이나 왔었어요. 저한테 이제. 그리고 그분들 집단적으로 몰려오고 그래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해주면 안되고 돈을 우리하고 똑같이 받아라 그러면 우리도 허락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저는 못한다. 우리 조례도 있고 저는 농민들 딱한 사정을 위해가지고 한거지 돈을 받고 그래서 저도 그런 것을 얘기를 했어요. 봉비서부터 끌구름마 끌고 장안까지 와가지고 장안서 시내버스타고 보은까지 오는데 고초가 많아야 다섯근, 여섯근 할머니 미고 오는 것 불쌍하지도 않느냐 그래 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러면은 협의보기를 노인·장애인에 한해서 20근씩만 빻아주어라 이렇게 협의를 봐가지고 무난히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데요. 제 생각 같아서는 아직까지는 돈을 받기는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받고 있는데는 어떻게.

그건 자기들끼리 계비 비슷하게 하는 거라 자기들끼리 관리하는 것이 거든요. 이거를 정식적으로 받게 되면은 그 회계도 구분해야 되고 또 정리하기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받으면은 또 많이 안올 것 같고 해 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안받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차원에서는.

안받는다면은 아까 박범출의원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 점검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지 지도를 한번 해 가지고서 예산을 일률적으로 얼마 주시지 마시고 찜질방 운영하는데는 거기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어디 가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서 헬스기구 갖다놨는데 헬스기구가 고장을 날정도입니다. 고장날 정도 이래 가지고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서 그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 주실 의향은 앞으로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한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해 보려고 그래요.

증액해 주실 거죠?

예.

증액해 주시고 잘 되는데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서 본 의원은 실비를 좀 어느 정도 받는 것이 타당치 않은가 생각하는데 이 사항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답변하시라고 고마운데요. 주민자치센터의 순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기능 행정용어상이 아니고 순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답변을 하시냐 이거에요. 감사 같아 가지고 죄송한데.

그 지역에 자기들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향약 때 같이 잘 돌아가는 그런 지역으로 스스로 발전시키라는 것이 주민자치센터의......

지금 저기 순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행정의 순기능인데, 주민자치센터의 순기능인데 그게 순기능입니까? 좀더 보시고 또 우리 행정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민주주의 도입과정에서 외국의 사례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 과정 중에 주민자치센터가 한 과정일 겁니다. 외국사례를 좀 보시고 우리 지역에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한 것은 문화체육에 국한되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모든 부분은 아까같이 프로그램점검이나 이런 것 보다는 지도쪽으로 해서 자치센터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쪽으로 가줘야 되고요. 우리 행정하고는 잘 안맞기 때문에 이거를 주민자치센터기능을 문화체육에 국한한 겁니다. 타 국가처럼 이장이나 반장제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구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좀 보시고 지금 인터넷이 많이 열려있으니까 외국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다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보시고 우리에 국한된 것을 개발해 나가되 지금 관료주의적인 정신으로 한번도, 3개월이 됐는데 읍·면의 자치센터의 기능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점검이 안되고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신다는게 저는 성실한 태도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걸리버시대 답지 않게 가시지 마시고 세계적으로 가는 문화속에서 우리 자치문화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휴식시간도 없이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본회의는 2007년 9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