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강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나.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 강평 마지막으로 2004년도 평창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4대 의회에 들어 세 번째를 맞이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새로운 생각과 뜨거운 열정을 바탕으로 열과 성의를 다한 감사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말 본연의 바쁘신 업무에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한해를 돌이켜보면 갑신년 올 한해에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새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가 되었고 이에 대한 많은 성취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만 군민 모두와 강원도민이 함께 염원하는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동계올림픽 유치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여러 권위있는 국제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로 동계올림픽 유치의 밝은 희망을 군민에게 다시 주고 있고 농업분야를 비롯한 자치경영 부분의 평가에서 얻은 여러 가지 평가는 우리 군의 자치역량을 높이는 일이었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반성 또한 게을리 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회생할줄 모르는 지역경기와 해를 달리하여 거듭 발생하는 수해피해, 그리고 숨 가쁘게 변화하는 국내외 농업환경에 풍전등화와 같은 농업의 현실 등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한 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금번 실시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함께 논의하고 토의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개선되고 발전방향을 잡아 추진할 때에 우리 고장에서 희망을 갖고 힘차게 그리고 열심히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의의였다고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며 행정사무감사의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성격상 집행부 업무추진에 대한 칭찬 보다는 건전한 비판과 새로운 대안의 제시, 그리고 새로운 생각의 주문과 격려의 의견이 함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말씀드린 내용은 감사수감과 관련한 측면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목록은 총 234개 분야의 업무를 대상으로 하였고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45%가량 줄어든 대상사무와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충분한 감사자료와 잘못된 자료제출로 감사중 서면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재감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사수감의 기본적인 준비사항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통보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사무감사 본연의 의미 외에도 각종 의안 및 예산심사와 심사의 관련 자료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시간이 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정주요정책의 결정과 운영입니다. 서울대 농업생명 첨단 바이오연구단지, 피스밸리 오대산리조트 추진, 2006년도 강원도민체전 유치사업 등 지역개발촉진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부분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정책결정 과정이 일부 고위정책 결정자에게 한정되어 있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결정된 정책에 대한 소개를 언론 보도나 일부 여론 주도층 인사들을 통하여 접하다 보니 현실과 현저히 다른 내용을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 결국 사업추진 내용을 확인하고 실망하는 사례가 왕왕 있는 것으로 행정추진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투명하게 공개할 수 없는 일부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사업의 결정 이후의 군민에 대한 공개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정확히 하여 공개함은 당연히 이를텐데 서울대 농업생명첨단바이오 연구단지 사례에서처럼 마치 서울대 캠퍼스 전체가 이전하는 것과 같이 과장된 유치홍보로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만 높이는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개하는 경우는 반듯이 개선되어야 할 사례입니다. 지방자치가 일정수준에 올랐다는 판단으로 마을자치, 주민자치가 학자들을 시작으로 논의되고 추진되더니 지금은 지방의 모든 일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가 필수라고 하는 참여자치가 선진자치행정을 펼치는 자치단체에서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관련 주요정책을 보조하고 뒷받침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이고 투명성을 단보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다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행정재정 부분의 과감한 지원과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집행부 공직자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군정주요시책, 주요업무평가제도는 행정사무감사제출 서류에 명시해 놓은 것과 같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방식의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행 공무원들이 자체평가로 실시되는 평가시스템은 형식적이며 정확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사후평가 결과를 새롭게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확한 평가분석에 관한 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셋째 각종사업 추진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먼저 2004년 예산사업중 미착공사업이 11월말 현재 102억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떤말로 군민들에게 설명할 것인지 집행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군 지방재정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예산편성 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로 적기에 투자되어야 할 사업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는 것은 어려운 지역경기 회생의 활로를 열어야 할 공공부문이 오히려 지역경기 침체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계획수립, 예산의 편성, 사업추진이 과연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가 하는 전반적인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음이 위원간 공통된 견해였음을 말씀드리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미착공사업의 추진을 촉구하며 추후에는 계획수립 단계를 비롯 예산편성과정에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주요 계속비 투자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이월과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창군에서 발주하여 추진하는 1억 이상 공사의 대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잦은 설계변경은 모든 사업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일반화 되어 있는 실정으로 일부 불요불급한 설계변경 사유를 제외하고는 계획수립 단계에서의 주민의 의견 수렴의 부족, 종합적인 판단의 결여, 예상되는 문제점의 반기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정착되어 있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23%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우리 군으로서는 이와 같이 공사기간 연장의 사유가 되는 잦은 설계변경이 열악한 지방재정과 가득이나 부족한 인력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음과 아울러 공사발주 후 당초 예상치 못한 사태의 발생이나 공사의 물량증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자칫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설계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의 실시로 적정예산이 반영되어 적기에 투자하는 계획성있는 사업의 추진으로 잦은 설계변경이 근절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아울러 수의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군 본청과 읍면의 기준이 상이하게 운영되는 것에 대한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공사계약의 일관성과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읍면장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의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된 사례가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진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하자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미탄지역에 설치 추진되는 민물고기생태관 건립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타 자치단체의 운영 사례를 밴치마킹하고 마하 생태마을조성 마하 위험지구 지정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각종 사업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심사를 비롯 기회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반복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군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법인단체의 예산으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호도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지적되었고 아울러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형식적인 운영도 지적되었습니다. 앞서 지적한 사항처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개선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예산의 보조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일부 영농조합법인과 개인에게 집중 또는 편중되는 현재의 지원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온저장고, 농산물판매장 설치 등과 관련 사업농가의 선정에 있어 운영능력과 유통마인드를 갖추지 못한 농가를 선정하였다가 추후 사업포기 등의 사유로 사업비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동안 영농조합법인을 비롯한 개인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내역을 종합적으로 분석 성공과 실패 사례로 활용하여 경쟁력 있고 성과를 거두고 있는 대체작물 재배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지원을 실시하고 지금까지 지원받지 못하는 농가들에 대한 지원도 적극 검토하여 균형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기준 마련과 함께 사업농가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와 농업지도로 농업발전 및 농업소득을 창출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마인드제고 및 효율적인 인력운영 부분입니다. 지방화 시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새롭게 요구되는 공직자상은 지역주민의 생각으로 지방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의 경우 아직도 중앙의 논리, 가진자의 논리에 매몰되어 지방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새로운 생각, 혁신적인 사고로 주민과 함께 지방의회 의원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할 것을 주문하고 여러 가지 제안과 함께 당부를 드리는 바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향후 지역주민의 소득과 연계, 활용가치가 높은 국유림에 대한 재청 노력에 평창군도 함께 공감대를 갖고 노력하여 줄 것을 비롯 부실초지에 대하여는 전수 조사를 통한 과감한 산림자원으로의 전환과 대체축종 사육에 대한 발상의 전환, 유용한 고원 관광자원인 대관령지역의 주민소득창출과 연계한 관광개발의 검토, 서울사무소를 통하여 유통되는 농작물의 다변화를 위한 서울사무소 기능 확대방안, 주5일제 농촌관광을 테마로 추진되고 있는 농박 등의 전담부서 또는 인력배치와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구축 등의 제안을 드린 바 있고 이와 같은 제안 대부분의 의견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안들이 효율적으로 시책에 반영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운영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아울러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담당할 사회복지요원과 환경미화원의 균형있는 인력재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고 이외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있는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많은 내용과 함께 단위사업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12월 21일 예정된 감사보고서 채택 및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통하여 제한된 의회의 의견들을 민심으로 감안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원 감사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감사와 달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의는 우리 지역과 지역주민의 삶의 문제를 집행부 공직자와 의회의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는데 커다란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고 새로운 의견개진을 통한 당면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대안 마련과 군정방향 제시를 위한 노력 등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오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나누어 가지고 보다 숙고해야 할 여러 가지 숙제들에 대하여도 보다 많은 토의 기회를 통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감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2005년도 알찬 한해를 보내시고 평창군의 희망찬 군정이 펼쳐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활동을 종합적인 결과보고서는 전문위원이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당 특위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께서는 간사와 협의 지금까지 감사활동 결과를 종합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1일로 예정된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전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연일 감사활동에 많은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폭넓고 깊이 있는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응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평창군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