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의원 발언

이것은 충주집 지붕을 잇는 것, 그 다음 물레방앗간, 나귀 키우는 곳, 이런 곳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지붕을 해 이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볏짚으로 지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평창군의 민속을 최소한 1개면에 1~2개씩은 발굴을 해가지고 노성제행사라든지 군단위 행사가 있을 때에 또 지역단위 행사에도 참가를 해서 같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민속을 발굴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황병산사냥놀이라든지 이런 곳의 발굴 지원비용입니다.

산꽃약풀축제는 금년도 저희들이 4,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데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약 1,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했습니다.

평창강민속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가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아이템을 더 개발하고 해서 내년에는 더 성황리에 행사를 치루겠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릴 때에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지역의 뭔가 주민들의 화합, 또 관광객 유치, 이런 곳에 관심이 전 주민들이 있다고 하면, 또 그 축제가 앞으로 장래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1개면에 최소한 1건씩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3년 전에 평창강 퉁가리축제를 겸한 축제를 했었는데 사실상 성공적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이 지역에 왔다 갔던 분들은 다 좋은 행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환경단체에서 이것이 강에서 퉁가리 보쌈을 놓고 그렇게 되니까 환경이라든지 어종에 대한 피해가 간다 이렇게 되어서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창읍에서 이 축제는 일단 오셨다 가신 분들은 대부분 좋다 그러는데 환경단체라든지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서 이 축제를 하면서 평창지역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한두번씩 왔다 간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지적을 하니까 사실상 이 행사를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뜻에 의해서 평창읍에서 추진위원들이 그럼 금년도에는 하지 말고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패러글라이딩 장소도 있고 또 레프팅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 조각공원도 완공이 되고 여러 가지로 기반시설에 대한 여건이 갖추어 졌으니까 이것이 평창읍에서는 읍승격 체육대회와 겸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유는 사실상 군단위로서는 제일 큰 행사고 한데 사실 이 행사 할때마다 지역의 알게 모르게 스폰도 받고 이래서 자부담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지금 1억 5,000만원 가지고 사실상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축제를 한다든지 또 특히 군 전체적인 군민의 날과 병행해서 하는 군민의 행사인데 행사할 때마다 안면이 있고 기업이라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손을 벌려서 스폰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것은 지금 군으로서는 자존심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한정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경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여러 사람이 평창군민들이 전체가 화합잔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없고 한정된 금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물가상승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다른 기업체나 이런 곳에 스폰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길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약 3,000만원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런 말씀이 몇 년 전에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회를 왜 평창에서만 하느냐, 돌아가면서 대화라든지 진부라든지 시설이 갖춰져 있고 수행능력이 있는 지역에 해보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충의제 및 민속을 위주로 하는 문화행사로 발돋움 하면서 체육행사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검토를 해보도록 연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씀을 못들어 봤고요.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런 관계는 저희가 군체육회 총회가 있을 때에 그 때 한번 안건으로 제시를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총회를 하면 체육인들하고 평창군의 대표들이 다 오시니까,

아니 체육인들 대표가 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그것은 제가 시정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체육회 총회라고 하면 평창군에서 체육을 관할하는 대표자 이런 말씀이지 의원님들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고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행사가 제30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 김우용이가 3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나래가 아테네올림픽 여자레슬링 쿼터 1차 대회에서 1위를 했고 아테네올림픽 파견 2차 국가대표 선발대회에서도 1위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나래가 한국대표선수로 태릉선수촌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수들이 대부분 1위, 2위 3위 입상권에 다 들었는데 레슬링 김진우 선수만 메달이 금년도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2위 3위 다 등위에 부상을 했습니다. 대통령 시도대항 레슬링대회에서도 허연화 선수가 2위를 했고 전국체육대회에서도 2위를 했고 이나래는 물론 국가대표이기 때문에 금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도 1위를 하고 29회 KBS배 전국 레슬링대회에서 김태준이란 선수가 3위를 하고 등위에는 다 입상을 했습니다. 단지 김덕호 선수만 메달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성적은 사실상 상위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평창군에서 선수관리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기준이 있습니다. 전국대회 1위를 한다던지 또 무슨 전국적으로 하는 행사에서 3회 이상 입상을 하면 A급 선수로 등급을 한등급 상승시켜 준다, 아니면 1년 실적을 판단해서 하위점수를 받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직장팀에서 탈락을 한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 때에 실과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조정할 그런 이유가 있다 그러면 다시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두 번째 지침을 개정을 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지침으로서는 지침상에 특별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지침을 수정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지금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설명을 드릴 때에 지적을 당한 이후로는 증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 이미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그 이후에는 금년도에는 한사람도 증원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을 하신 사항 중에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그러고 앞으로 자연감소에 의해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증원한 사실이 없습니다.

증원이 되어가지고 지적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글쎄 지금 증원이 되어서, 금년도 증원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전완택 : 추경에 레슬링부

전완택 : 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것은 지금 현재 선수가 감독 1명하고 코치 1명하고 선수 6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지금 우리가 임의로 탈락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우리 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지침에 못 미치는 선수들은 일단 저희들이 제척을 하지만 현재 있는 상황에서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들 우리가 A급 선수라고 해서 지금 국가대표급에 가면 3,500만원 주는 것도 사실상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돈이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C급 선수는 사실상 좀 높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침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2005년도 연봉을, 우리가 매년 연봉계약을 맺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계약을 맺을 때에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렇게 다양하게 되는 방법을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약 1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네. 그것은 부지매입비도 포함이 되고

사업비만은 비가림 시설을 하면 또 문제가 있는데 비가림 시설을 안하면 3,000만원에서 4,000만원 들어갈 것이다 생각합니다.

장평게이트볼장은 평창군 전체 게이트볼 동호회원님들이,

그것은 비가림 시설까지 다 하도록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평창은 비가림 시설이 없습니다. 여기는 부지매입비하고 평창읍은 2면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부지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읍만 사실상 게이트볼장이 정규 규격이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한두개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동호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그 시설가지고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우선은 땅을 매입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군유재산 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다면 최대한으로 그런 부지를 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하고 지역조건에 따라서 꼭 필요한데 부지를 매입을 해서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부지까지 사서라도 시설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특별한 잣대는 지금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동호인들이 많이 지금은 1개 동호회에 20~30명, 많은 곳은 50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상 더 늘어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의 시설가지고 수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때 가서는 검토를 해서 해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한 100명 이상일 때 한번 해준다 이런 것은 저희들 규정된 것이 사실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창게이트볼장 조성 관계는 사실상 일부 정규규격 1면 나오기가 부족한 군유지가 있습니다. 의료원 가면서 큰다리 건너가면서, 그리고 그 인근에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접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게이트볼장이 평창은 전무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동호회원들도 많고 동호회원이 100명 이상이 됩니다. 평창에는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기회에 군유지 옆에 있는 땅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2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건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만큼은 1필지 더 사가지고 2면을 만들어 들여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한겁니다.

글쎄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평창에도 게이트볼장 2면 만들어주고 동호인들이 언제 어떻게 또 갑작스럽게 줄어들지 늘어날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라고 저희들이 판단이 되는데 일단 저희들도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한번 이것 2면 해주면 평창에는 더 이상 없다 이렇게까지 해도 수요가 늘어나면 자꾸 요구를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형평성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게이트볼장 시설 규모가 읍면별로 현재까지는 거의 다 가능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암면에 지금 없어서 그런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일부 면을 빼놓고는 사실상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혀 전무한 지역은 땅이라도 사서 또 해드려야 하면 해드려야지 그렇다고 땅을 희사하는 사람도 없고 또 군에서 땅도 안사주고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읍면에 게이트볼장이 없는데 동호인이 약 100여명 된다 그러면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지역에서 다시 요구가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에는 충분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동호인들한테 설득도 하고 읍면별 형평성 관계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때 가서는 그 시점에서 또 검토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해달란다고 평창읍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에는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없겠지요. 그때 가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설득할 것은 설득시키고 또 당연히 그 지역을 위해서 해드려야 될만하면 의원님들한테 허락을 받아서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평창읍에는 당위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평창읍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전무합니다. 연습장 비슷한 것 하나 있고, 그래서 형평성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호인이 100여명이 되고 이렇게 되니 그렇다고 해서 누가 희사하는 사람도 없고 또 다른 지역에 시골에 가면 땅값이 더 싸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대부분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또 소재지 인근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단 그분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제일 접근성이 좋은 곳에다 시설을 하고 또 마치 거기에 우리 군유지가 1면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면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2면을 연접되어 있는 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해야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이것이 사실상 앞으로 사유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어떠한 시설이 거기에다 갖춰지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게이트볼장 외에서 군유지 집단화라는 이러한 의도에도 어느 정도 부합도 되고 그래서 게이트볼장을 사용하다가도 용도가 높은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그런 조건이 되면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군유재산 확보 차원에서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희들은, 또 민원도 해소를 하고 해서 저희들도 판단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정규 규격은 없어요. 그리고 연습할 장소도 평창중학교 바로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정규 시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규 규격이 없다 이겁니다.

30m×40m입니다.

25m×40m입니다.

아니 피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영해 위원님 정확히 50분 동안 아주 열전을 토하신데 대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이 타 부서에 비해서 조금 광범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 간혹 질의가 중복되는 사항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중식하신 뒤에 다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재무과장이 보고드릴 때에 12만평에 대한 것을 12만㎡로 그 쪽에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계산을 하면 의원님 계산한 것이 맞는데 실지 저희들이 27필지에 81,517㎡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저희가 낸 것이 맞습니다.

그 계수가 잘못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원에다가 감정을 의뢰해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6년에 도민체전 유치 관계도 있고 또 어차피 종합운동장을 위시로 해서 또 종합체육관도 지어야 될 그런 당위성이 저희 군에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미루어서 2007년 2008년 해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다 보면 더더욱 땅값 지가상승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점점 저희들이 사업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세우기 이전부터 토지주들하고 면담도 하고이래서 어느 정도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단계가 성숙이 되어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좀 군 재정이 열악하지만 우선 투자를 하고 이 계획에 의해서 국비나 도비도 지원받는 기회를 빨리 앞당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안을 하게 된 겁니다. 단지 도민체전 꼭 2006년도에 저희들 뜻으로는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에는 한두해 늦추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일단 그러한 국도비 확보하는 문제, 또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어느 정도 힘을 쓰다 보니까 또 토지주들로부터의 그런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토지라도 매입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개괄적으로 전 필지를 상대로 하다 보니까 평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것을 감정을 해보면 임야는 임야대로 또 값이 다운이 될 겁니다. 꼭 임야를 10만원씩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책정이 된 것으로 예산상에는 책정이 됐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을 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집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임야가 그렇게 똑같이 10만원씩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이것이 예산편성 기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장, 관, 항, 목 또 각종 비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목적은 하나의 이효석 축제에 관한 사항이지만 일일이 수용비면 수용비, 시설비면 시설비, 보상금이면 보상금, 이러한 예산 성격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눈가림 식으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예산계하고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한군데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고

글쎄 저희 부서에서는 타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한 예산 비목에 따라서 성질별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묶을 수 있는 것은 묶어서 편성을 하고

그렇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긍극적인 목적인 백룡동굴을 개발을 하면서 그 문희마을, 마하리 일대를 소규모 관광단지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십년 전부터 저쪽 백룡동굴을 개발해서 평창군의 동굴로서 전국의 관광객들을 많이 와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껏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문화재보호 당국에서는 그것을 개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그 기화리 지역에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전시관, 생태주택건, 등산로, 이런 것을 개별적인 것을 전부 벨드화 해가지로 이 지역을 소규모 관광단지로 육성을 우선 먼저 하고 때가 되면 기회가 되면 백룡동굴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선 용역을 발주하려고 2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출근거를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제출이 안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복지과장 최호영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환경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우선 사회개발비입니다. 사회개발비 총 예산액은 233억 1,280만 7천원으로서 전년대비 37억 1,305만 7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관리 인건비로서 동강지역주민 자율감시단 4,038만 6천원, 강원환경감시대운영 8.690만원. 마하 공중화장실 주차장관리원 인부임 900만 2천원, 유해조수 구제기동반 인부임 857만 3천원, 유해조수 보호 인부임 1,686만원,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87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360만원, 급량비 558만원이 되겠고 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 5,580만원, 수렵장운영관리 및 단속여비 120만원이 되겠고 업무추진비로서 환경시책 추진비 1,000만원, 환경복지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6만원, 환경복지과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의 날 행사 참석여비 120만원, 지방의제21 전국협의회 참석여비 112만원,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 교육여비 2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여비 124만원이 되겠으며 야생조수 먹이주기 활동지원 160만원, 밀렵행위 신고 보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야생조수먹이 구입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서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9억 8,189만 2천원,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감리비 1,310만 8천원, 민물고기생태관 건립 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유해조수 피해방지시설 재료구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기타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군비 부담금 14억 2,8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환경시설비로서 총 예산액 8,977만원으로서 전년대비 5,034만 9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8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57만원, 시설장비유지비 630만원이 되겠고 국내여비로서 오염도 검사의뢰 및 지도단속 여비가 240만원, 화장실 문화수준높이기협의회 운영비로서 150만원, 평창군 아름다운화장실 시상금 500만원, 자동차 매연 측정단속 보상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 다중이용 및 농촌화장실 개량사업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서 도비가 확정됨으로 인해서 7,040만원으로 변경 수정예산에 제출했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관리로서 총 예산 11억 6,982만원으로서 전년예산 대비 4억 722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환경미화원 인건비 1억 3,919만 1천원, 피복비 1,064만원, 국민연금부담금 4,247만 3천원, 고용보험료 1,920만원, 산재보험료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긴급쓰레기 수거 인부임으로서 1,071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자연보호용 마대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쓰레기종량제봉투 구입비 4,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치폐기물 처리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환경미화원 선진지견학 900만원, 농경지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장려금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이전 봉평이 9,0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가장 보수 도암면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청소차량구입 봉평, 용평 2대 1억 4,000만원, 재활용 롤온박스 구입 660만원, 환경오염 단속용 촬영장비 구입 1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구입비 1,800만원, 음식물쓰레기 전용 용기 구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매립장 운영비로서 총 85억 1,906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7억 7,951만 8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쓰레기매립장관리 인부임 565만 1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4,4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276만원, 피복비 100만원, 연료비 708만 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1,775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 선박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종합폐기물처리단지 주민 선진지 견학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 감시원 보상비 2,757만 6천원, 주민협의체 지원 보상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공사 30억 9,4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부대비 600만원,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부대비 600만원,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8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재료비로서 4,014만원을 계상하였고 매립장시설 개보수 및 정비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1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매립장 수중펌프구입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비로서 총 예산 104억 2,345만 2천원으로서 전년대비 26억 4,189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우선 먼저 사회복지 인건비로서 공설묘지관리 인부임 1,062만 5천원, 분뇨제초정리 인부임 535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경비로서 일반수용비 48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36만원, 피복비 60만원, 연료비 2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서 현충일 행사 개최지원비 25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사회복지 업무추진 시책추진비 1,000만원, 현충일행사 참가유족 급식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비로서 강원도 사회복지신문 보급비 288만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2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조건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1,416만 7천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0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4,0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18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서 재료비 100만원, 화장장 사용부담금 1,500만원, 공설묘지 제단보호 휀스설치 40m에 1,000만원, 공설묘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비로서 총 예산 36억 1,965만 3천원으로서 전년예산 대비 16억 1,845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일반수용비에 671만원, 운영수당에 56만원, 무의탁노인 회갑상 차리기에 750만원, 무의탁노인 돌봐주기에 1,800만원, 무의탁노인 보청기 구입비 1,000만원, 노인건강진단사업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노인지도자 연수 참석에 400만원, 노인교실 운영 급식비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비로서 경로당 운영비 1억 4,0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500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6,500만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경로연금 6억 192만 6천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7억 7,65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비로서 노인 일자리사업 3,767만 2천원, 노인 쉼터조성에 2,800만원, 노인 보람일터가꾸기에 1,500만원, 경로당 난방비부족분 지원에 2,160만원, 장수노인 생신하례 390만원,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정보화 자판기 지원사업비 30대에 198만원, 노인정보화 컴퓨터지원비 3대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주민건강관리실 설치에 5억 3,800만원, 경로당 신축사업비 9억 6,000만원, 경로당 보수비 1억,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보수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건강관리실 감리비 1,000만원, 주민건강관리실 부대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로서 노인복지기금 전출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사업비로서 총 예산 2억 3,51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49만 7천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759만원, 운영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비 지원에 2,4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용품비 지원에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교육생 중식비 200만원, 강원여성대회 참가 35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240만원, 신사임당행사 참석여비 160만원, 전문직업인 양성과정 교육여비 160만원, 외국인 주부교육 및 행사참가여비 160만원, 한부모가정 수련회 참가여비 100만원, 전국 여성대회 및 자원봉사자대회 참가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푸드뱅크 운영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폭력예방 순회교육사업비로서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으로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820만원, 모부자가정 건강증진사업비 70만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 직업훈련사업비 16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사업비 816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서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비로서 총 13억 2,699만 5천원으로서 전년대비 5억 1,234만 5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 400만원, 요보호아동 상담여비 120만원, 요보호아동 일시보호 30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672만원, 가정위탁 양육비 7,14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3,285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 60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석여비 45만원, 한국복지재단 행사참석여비 100만원, 보호아동 체험 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보호아동 대학입학금 2,250만원, 보호아동 수학여행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호아동 주거안정자금 300만원, 보호아동 직업훈련장려금 200만원, 도시락배달 유류대지원 1,344만원, 겨울방학중 아동급식지원 3,412만 5천원, 보호아동 역사문화 탐방 100만원, 시설종사자 해외연수지원 141만 2천원, 돗토리현 보육협회 국제교류 150만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18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8억 6,608만 1천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889만 6천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00만원, 민간시설 교재교구비 599만 6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지원에 1억 1,254만 4천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6,153만 1천원, 두자녀 보육료 지원에 833만 6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720만원, 개인보육시럴 동절기 난방연료 지원에 30만원, 저소득층 아동건강검진비 111만 8천원,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비 1,466만 7천원, 보육교사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비 229만 5천원, 보육사업 교재교구비 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위기아동지원 시범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비로서 총예산 3억 6,345만 4천원으로서 전년대비 1억 1,030만 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692만원, 운영수당 7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상금으로서 장애인 기능대회 참석여비 320만원, 장애인 바둑대회 참석여비 50만원, 장애인 합창경연대회 참석여비 400만원, 강원도 장애인의날 행사 참석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운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구입비 72만 9천원, 점자도서관 운영비 600만원, 청각장애인 인터넷 영상전화기 설치 2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 지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장애인 의료비 132만 5천원, 장애인 자녀교육비 623만 3천원, 장애수당 1억 5,593만 5천원, 장애인등록진단비 39만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74만 2천원,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400만원, 재가장애인 건강검진비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 비장애인 곰두리 한마음축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서 점자교실운영에 24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4,550만원,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휠체어리프트장착 차량비 3,500만원, 관광지용 전동휠체어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서 장애인 보호작업장 현수막기계 보강 2,500만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난방보일러 교체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사업비로서 총 예산 47억 2,235만원으로서 전년대비 8억 1,775만 9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로서 자활근로사업비 일시사역 인부임 1억 7,464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영수당에 112만원, 불우 저소득주민 생활부조금 1,500만원, 행여자 장제비 500만원, 행여자 구호비 864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보조사업비로서 생계급여비 37억 5,000만원, 주거급여 3억 1,250만원, 교육급여 9,000만원, 근로사업공제비 1,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비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비로서 예비비등 기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3억 2,7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민들 건의는 30%, 농로포장이 관내 농로포장이 30%에 달할 때까지 해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언제까지 한다고는 답변드릴 수가 없고 이 사항을 지금 전반적으로 하는 것을 봐서 추진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건의를 받은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군도 1호선을 확포장 해달라는 것하고 또 농로포장이 30% 상향되도록 해달라는 것, 또 주민감시원을 배치해달라는 것, 그 다음 종합스포츠타운을 건설해달라는 것, 이런 몇 가지 사항을 건의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실현가능한 것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24%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30%까지 상향조정 되려면 1억 2억 투자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이 건의사항은 평창읍 전체에 도로포장율이 30%가 될 때까지 지원을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자체는,

네. 내용자체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선 시급하게 상리부터 고길, 지동까지 6개리에 도로포장율을 우선 정비를 하고 여타는 추이를 봐가면서 계속 지원여부를 판단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데요. 이것이 건의할 당시에 주민들 건의사항은 이렇다 이런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주변지역 6개리, 상리, 노론리, 이곡리, 조동리, 고길리, 지동리, 이 6개리를 대상으로 지금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네. 지금 현재는 장애인보호작업장을 광고물이나 이런 현수막, 이런 것을 현재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들이 현재는 6명이 근무를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전체적으로 지체장애인들이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저희들이 이 장애인작업장이 완전히 자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매년 운영비로서 400만원씩, 그러니까 분기별 400만원씩 1,6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이 자체는 운영비로서,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지결산을 보면 해마다 몇 천만원씩 지금 흑자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를 따져서 인건비 주고 여러 가지 운영비 쓰고 몇 천만원씩 흑자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당분간은 5억 정도 까지는 이분들이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적립을 해서 완전히 자립이 되면 그 때는 운영비로 더 이상 추가지급을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적립된 비용은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장애인을 위해서 전체를 아마 쓰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 장애인 작업장이 지금 완전히 자립할 때 까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몇천만원씩 흑자를 보고 있는데 운영비를 지원해 줬을 때에 흑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그 분들이 한 사람이 일을 하면 월급을 60만원 정도 밖에 수령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최소한도로 120만원 내지 130만원 정도는 수령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립이 되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이 수익금이나 이것은 그 장애인 단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장애인작업장에서 장애인작업장별로 별도로 앞으로 법인이 앞으로 설립이 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장애인작업장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최소한 장애인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장애인들이 월 보수액이 120만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서 약간의 흑자가 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앞으로 약 2~3년 정도만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자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해 줬을 때에 봉급을 그 분들이 60만원씩 절약해서 받아가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겁니다. 1,000만원, 2,000만원씩 매년 흑자를 내고 있는 것인데 장애인작업장은 저희들이 전체 장애인을 보호해준다 이런 차원보다도 이 장애인작업장이 활성화 시켜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장애인작업장에 대해서는 인력이 지금 현재 6명이 있는데 10명 이상으로 확대를 할 것을 계획을 해서 지금 고용을 확대해 나가려고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그 다음 이 분들이 정상적으로 보수를 받아가지고 생활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까지만 저희들이 육성을 해주면 이 분들이 스스로 자립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이 이 분들이 거기에서 딱 해서 흑자를 본다 이런 것보다도 운영비 자체가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 분들이 광고물을 제작한다든가 재료를 사온다거나 여러 가지 운영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적립을 해서 돈이 있어야지 그것을 가지고 재료비도 사오고 그래서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소간 적립은 돼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또 장애인작업장에서도 얼마간은 봉급을 덜 받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적립을 해서 장애인작업장을 자립을 시키자 이런 계획으로 현재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갑자기가 아니고요.

금년에도 지원을 하고요.

전년도 예산에는 이것이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원을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던 것인데 거기 누락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겁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래서 전년도 예산하고 금액차이는 없습니다.

아니 이것은 성격이 안맞다 그래서 제외가 된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아니니까 추경에 장애인작업장 운영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확보를 하자이래서 이것은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한 것이고 작년도에도 지원을 했고 운영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3년 정도 까지는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