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두 의원 발언

전용두 위원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들이 위탁을 받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제일 어렵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05쪽 심사기준안 좀 봐주시겠습니까? 심사기준안을 보면 총점 100점에 10점인 부분 법인유형 여기에만 정량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심사위원들 주관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평가에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6개 항목을 총괄하고 있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이 6개 항목의 경우에는 물론 거기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의 어떤 주관적인, 그리고 그 분들의 어떤 PT를 받으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건 확정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법인유형 밑에 조직관리 운영 및 사업추진의 신뢰성 그리고 사지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실적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도 이 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법인유형처럼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정해주셔야, 그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100% 수용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좀 같이 해달라는 얘기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직관리 운영 및 사업추진의 신뢰성에 우수, 보통, 미흡으로 나누는 것보다 조직관리 운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학교법인이면 그 학교 안에는 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박사급이 몇 분 있고 전문가 그룹이 어느 정도 있고 팀이나 부서 직제가 어떻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해서 이럴 경우에는 10점, 이럴 경우에는 8점, 이럴 경우에는 6점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사지 발굴조사 및 학술연구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우수, 보통, 미흡이라고 그러면 심의하시는 분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점수가 막 뒤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사업을 몇 회 이상 수행을 해봤는가 그런 게 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경기도 문화재라든지 수원에서 하는, 그러니까 상위기관에서 많이 했던 실적들이 몇 회 정도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판단해서 5회 정도면 10점, 3회면 8점 그리고 처음 한다 그러면 6점 정도 이렇게, 그리고 또 지역사회 기여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지역사회 기여도가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참 애매한 부분인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할 때 아무리 지역사회 기여도라고 그래서 지역사회가 이게 경기도 관내를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도에 기여를 한 것인지 아니면 수원에 기여를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정의를 내리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지역사회 기여도보다는 과연 이 기관이 대한민국 역사라든지 아니면 경기도의 역사에 얼마만큼 많은 기여를 한 실적이 있는가 이것을 가지고 정량적으로 수치 계측을 해서 우수, 보통, 미흡을 내리면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40점에 대한 것은 전체 심사위원이 공히 공통된 점수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외에 나머지 60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실적과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사업수행능력을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어떤가 해서 그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하셨는데 또 우수, 보통, 미흡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게 안이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때 수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의 신뢰성 같은 부분에서는 어떻게, 신뢰를 하는 것보단 그 해당업체가 자산이 얼마고 지난해에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사업을 통해서 금액이 얼마나 이익이 발생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업체는 신뢰할 수 있구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