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보은군의회(제2차정례회) 제5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기훈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 운용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하는 사업예산제도에 의해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예산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특성을 살린 농·축산업 등 주민 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으며,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082억5,64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817억1,398만1천원, 특별회계가 265억4,250만1천원이며, 이는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16.05%포인트 증가한 287억9,973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쪽에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7년 대비 229억8,408만7천원이 증액된 1,817억1,398만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109억448만7천원으로 2007년도 17억4,772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98억6,236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3억2,135만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7년도 당초 예산대비 89억3,011만6천원이 증가한 91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2007년도 당초예산과 같은 20억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676억4,413만4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21.53% 포인트인 119억8,489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07년 대비 58억1,565만1천원이 증액된 265억4,250만1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85억1,700만4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11억2,199만5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180억2,540만7천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35.21%포인트인 46억9,365만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3억9,202만8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1억6,961만7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00억5,026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1억2,514만원, 주민 소득지원 및 생활안전기금운영 특별회계 7억8,115만6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 12억4,200만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2,230만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6,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쪽에서 25쪽까지 세출 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1쪽에서 58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 부문, 정책, 단위사업 세출예산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심의시 담당 실·과·단·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도 예산편성안은 「살맛나는 새 보은, 행복한 새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 검토보고(김병천 전문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천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천입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7년도 대비 16.05%가 증가된 2,082억5,648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 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예산대비 14.48%가 증가된 1,817억1,398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8.06%가 증가된 265억4,250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7억6,684만7천원으로 총액대비 11.43%이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보조금은 1,609억4,713만4천원으로 총액대비 88.57%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9.09%가 증가된 109억448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37% 증가된 98억6,2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0.84%가 증가된 913억3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요인이 없으며,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21.53%가 증가된 676억4,413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17억1,398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4.48%인 229억8,408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기능별에서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24.87%에서 78.83%까지 감액 편성되었으며,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예비비, 기타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본청을 비롯한 사업소와 읍면은 전년도 대비 1.34%에서 29.16%까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직속기관은 전년도 대비 7.0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보면 경상이전은 전년도 대비 16.85%가 증액된 73억8,016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은 전년도 대비 13.84%가 증액된 96억6,28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등 모든 부문에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로써 세외수입은 85억1,709만4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5.17%가 증가하였고, 보조금 등은 180억2,540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5.2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265억4,250만1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8.06%인 58억1,565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요구된 예산의 특징을 보면 먼저 기능별에서 환경보호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년도 대비 32.19%에서 60.34%까지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에서는 본청은 전년도 대비 22.72%인 22억7,358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소는 전년도 대비 33.04%인 35억4,206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에서는 인건비, 자본지출, 내부거래 등의 분야에서는 전년도 대비 증액 편성되었으며, 물건비, 융자 및 지출 등은 전년도 대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과 사업예산 운영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08년도부터 전면 도입된 사업예산 제도로 우리 군의 정책사업을 성과 지향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산과목 중심의 품목별 예산에서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 목으로 예산구조가 개편되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되어 예산심의 또한 종전의 단일 품목에 한하여 심의하기 보다는 단위사업별로 심의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 계획 등 예산편성 전 사전 이행절차 6개항목이 세부사업별로 명시되어 사업별로 이행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이라 하더라도 군정의 목표 달성에 합리적으로 재원이 배분되었는지, 단위사업별 과잉 투자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최상길의원외 2인 발의)

최상길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